자연생태국 111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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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자연생태국 평가자료~

2011년 자연생태국 평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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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09년 2010년■ 생태복원 ■ 백두대간 정책모니터링- 생태복원 사례나 필요한 사례지가 언론 보도를 포함한 - 백두대간 벨트와 관련한 사업이 계획중이나 구상중인 상태로서 외화가 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 전체적인 계획이 파악되지 못한 상태로 대응이 어려웠음.- 생태복원의 경우 현안에 비해 시급성이 떨어져 - 백두대간 구역 내 혹은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백두대간을 모 업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 발생함 토로 한 사업들에 대한 조사들을 진행하였으나 이 중 백두대간 벨- 백두대간 보전운동의 활동방향을 생태복원으로 잡은 것은 트에 속하는 사업은 하나만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바람직했음- 기존 백두대간과 관련된 정책 대응, 모니터링과 같은 활동을 ■ 규제완화 대응활동 병행하기는 어려움 1) 풍력발전단지 -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대응에 대한 활동이 정책분석에만 끝나고 이후 활동을 더 나아가지 못함. - 육상풍력은 백두대간 마루금 설치에 대한 인허가 문제와■ 낙동정맥 훼손지 조사 사업 타당성의 문제로 인해 육상보다는 해상풍력으로- 시민모임과 지역 녹색연합 연계 조사로 관심영역을 발전사들이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임. 확장시키는 것이 목표였으나 노하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은 무리가 있었다. 2) 자연공원법 개정 반대 활동- 현장에서 훼손지 전체적인 판단능력이 필요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등 정부기관은 시민단체들의 타 조사자가 기록하고 사진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함. 판단이 어렵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진행하던 북한산케이블카 관련- 조사지 원거리 위치, 제한된 시간안에 조사 마치는 문제 용역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되어 기사화됨. 때문에 자체보고서를 위한 조사작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 뿐만 아니라 식상한 기자회견의 모습이 아닌 산상시위와 오체투지로 등산로를 오르는 모습들이 각종 언론들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해지면서 케이블카설치에 대한 환기를■ 케이블카 반대 활동 불러일으키는데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함.- 케이블카 반대활동은 부족함 없이 활동했다고 생각 - 정보만이 전달되었던 케이블카 문제가 영상과 함께 전해지면서- 어머니의 산으로 표현하며 이 산들의 신성성을 강조하며 조금 더 이슈화 되었음. 운동했다. ■ 자연탐방문화 - ‘서울성곽걷기’ 서적 발간 - 숲길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한국의길과문화라는 단체 출범. - 올해 전국녹색연합과 전체 숲길 조사 계획했으나 진행하지 못함. - 지자체에 배분되는 길 조성 예산 점검, 현장 점검은 여전히 필요.
  • 2. ■ 핵심사업 : 백두대간 연차보고서 제작■ 목표 : 연차보고서 발간■ 주요/기본사업■ 정맥보전활동■ 목표 : ◦ 금북정맥 보고서 출간, ◦ 정맥 내 사찰림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200ha 탐색 및 확보 ◦ 낙동,낙남 정맥 보고서 준비■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목표 : ◦ 삼양목장 복원 기본구상 및 정책 구상 마련 ◦ 초지법 문제점과 관련한 법 개정 근거 마련■ 국립공원 탐방로 모니터링 활동■ 목표 : ◦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무효화 ◦ 케이블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반대운동 확산
  • 3. ■ 사업명 : 백두대간 연차보고서 제작- 백두대간 연차보고서는 현재 녹색연합이 갖고 있는 자료가 2005년에서 멈추어있어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정부 정책의 세부 사항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필요함.- 현재 산림청이 관련 보고서를 백두대간 구간별로 보고서 발표하고 있음 : 하지만 전체적인 조사가 없고 ‘자원’만 보기 때문에 연차보고서 제작 필요.- 연차보고서 작성에 품이 많이 들어감 : 첫 해에 품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 다음 해 부터는 간단히 제작이 가능할 것.- 매년 연차보고서를 낸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도 중요함.- 연차보고서가 의미있는 작업인것은 알지만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함
  • 4. ■ 사업명 : 생태축 복원사업- 삼양목장 복원(2개년 사업)은 1개년 사업 목표 달성 하였음 (강원도까지 긍정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고, 양당에 삼양목장 생태복원 관련한 내용을 내년 총선,대선 때 공약을 넣도록 유도할 것.)- 삼양목장 생태복원은 총 2,000ha 중 70%를 생태복원하고, 나머지 30%는 생태 휴양시설, 청소년 백두대간 수련원 등을 통해 지자체의 호응을 얻어낼 예정. (주 복원 대상지는 마루금 부분, 특전사 훈련장소)- 녹색연합은 해당 사업의 전체적 기본 계획을 주도 할 예정.- 삼양목장은 동계올림픽 특별지구로 넣어달라는 요청을 하여 추가 개발 움직임이 있음.- 삼양목장 쪽은 초지법 내 ‘대부 20년 후 자동환수조항’으로 인해 소송 할 경우 패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간의 충돌은 없을 것.- 1월초 관련 사항 브리핑 하도록 하겠음
  • 5. ■ 사업명 : 청년생태학교- 참석자들의 호응도 좋았음- 행사 20여일전에 홍보를 시작하여 참가자 수 적었음. (11명 참가)- 참가자가 저조했는데 2012년에 또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가? : 2011년까지 공백기가 길었기 때문에 내년 진행 상황을 봐서 폐지를 판단해도 늦지 않음.- 참석인원 조절: 20명~30명 정도가 적당함- 활동가의 교육적 측면있음(활동가 지식부족)- 청년생태학교 목적성 재정립필요 : 활동가 교육, 회원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더불어 잠재적 자원활동가 양성)- 수입과 지출을 +-0을 맞출 수 있다면 팀 내에서 진행하면 되지만, 사무처 지원이 필요할 경우 계획부터 조직과 논의 할 수 있도록 함.
  • 6. ■ 사업명 : 국립공원 탐방로 모니터링 (케이블카 설치 반대 범대위 활동)- 내년 케이블카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현안대응이 필요 (지리산(산천, 남영, 구례), 사천, 양양, 한려해상, 함양(환경부 심의 전) 총 6-7개가 시범사업지 선정 후보로 확정됨. 내년 총선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보임)- 현재 범대위 침체 상태
  • 7. ■ 사업명 : 2012년 사업 계획 가안 중 ‘백두대간 세계문화유산 지정’- 현재 정부에서 적극적 움직임 : 하지만 국가 예산만 마련된다면 정부가 알아서 할 것임.- 산림청이 추진하게 되면 녹색연합이 의제를 세우는 일정역할을 할 수 있음- 백두대간은 원시성 면에서는 불리하지만 IUCN 결정력과 생태벨트를 강조하면 가능성 있음- 추진할 담당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 문제- 대표님의 역할도 있어야 함- 정부 측에서 공식 제안이오면 고민해도 늦지 않을 것임.
  • 8. ■ 기타 백두대간 사업 관련 논의- 주요사업별 비중을 정할 것- 누가, 어떻게 할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부족- 모든 사업을 한 명의 담당자가 하기에는 역부족- 중요순에 따라 빼는 것 검토- 케이블카 현안대응 비중을 높이는 것-시범사업 시작- 백두대간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 백두대간에 보호에 있어 지역주민의 역할 활로 모색(심포지엄)- 생태축 복원 VS 백두대간 지역주민 방향정립 VS 세계자연유산으로 매 년 방향이 변경되어왔음- 깊은 고민이 필요함.(담당자선정의 문제가 아닌 큰 그림을 그려야 됨)- 전체적인 백두대간 의제 정리 필요 : 2012년부터는 ‘생태복원’
  • 9.  대표사업 : 1. 백두대간 세계유산 지정 2. 사찰림 보전운동 3. 가리왕산 활강슬로프 건설 대응 일반사업 : ㉠ 백두대간 연례보고서 ㉡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 정맥 정책 방향(관리, 지역조직과 함께) ㉣ 청년생태학교
  • 10. 2009년 2010년■ 점박이물범보호활동 ■ 야생동물 보호활동- 백령도 지역주민 물범학교, 점박이물범의 친구들 지평 확대- 백령도 환경문제부각 - 양서류 국제 심포지움- 점박이물범의 서식변화 실태조사 - 국내외 양서류 보호단체 및 전문가 네트워크 초석 _ GGF 점박이물범 전해안 서식실태조사 - 멸종위기종 재지정, 생물자원관의 기후변화 지표종 선정,- 점박이물범 홍보 및 모금 활동 생물다양성의 해 등의 시기와 맞춰져 양서류 국제 심포지움으로 이어진 것은 적절했음■ 산양보호활동 - 그에 반해 대체서식이 야생동물 캠페인 사업을- 울진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관계형성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 존재- 산양 국제 심포지움 일정, 예산 역량의 문제로 진행하지 못함 - 4대강 대응 활동 등으로 시기가 늦춰지기는 했으나- 야생동물활동분야에서 계획한 지역주민 네트워크, 전반적으로 사업 덩어리에 대한 예측과 적당한 사업 주민교육 등 미진행 기획이 필요함- 국제심포지움 미진행- 산양 보호를 위한 지역주민 지원프로그램 미진행- 중장기 계획 마련 미진행■ 멸종위기야생동물 지정과 관리방안에 대응 활동- 환경영향평가 멸종위기종 관리- 국정감사- 멸종위기종 지정과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 만원계
  • 11. ■ 핵심사업 : 울진 봉화 삼척 산양 서식지 보호 관리 방안 수립■ 목표 : ◦ 산양 보호 네트워크(전문가, 지자체, 정부부처)를 통한 산양 보호활동 운영 ◦ 울진 봉화 삼척지역 산양 보호방안 마련■ 주요/기본사업■ 야생동물 보호관리 정책대응 활동■ 목표 : ◦ 정부 부처의 야생동물 보호관리 정책을 점검 ◦ 정부 부처의 야생동물 보호관리 정책이 서식지 보호에 우선 할 수 있도록 정책 제언■ 양서류 보호를 위한 국제연대 활동■ 목표 : 일본 교류 사업 진행■ 점박이물범 국제연대 활동 보강과 활동방향 수립■ 목표 : ◦ 동북아 평화와 생태의 상징으로서의 점박이물범 ◦ 점박이물범 국제연대 활동을 통한 점박이물범보호방안 수립
  • 12. ■ 사업명 : 울진삼척 산양대응- 산양서식지 분석, 지역조직 건설 방안 모색, 시민모니터링, 겨울철 산양 구조대책회의, 구체적 활동계획 수립 요구까지 완료됨.- 산양활동, 야탐단 활동에 얼루어 도움 많이 되었음 : 이후 관계유지, 계속적 후원 요청을 통해 무인카메라 모니터링 사업 확대할 수 있도록 후속작업 진행- 물범에서 산양이라는 깃대종으로 간 것은 큰 성과- 보호구역↔주민과의 관계↔대중적 인식 확대의 과제가 남았음.- 삼척,울진만 볼게 아니라 DMZ도 야생동물 보호의 틀로 확대 해야함.- 역할론 구분: 울진숲길과 연계와 방향성 정립- 산양통합네트워크: 진행상황 없음, 장기간 계획으로 가면서 구체적 계획수립 필요함
  • 13. ■ 사업명 : 한일 양서류 교류활동-양서류는 시민 참여가 쉬움, 기후변화 취약, 녹색연합 내외에서 관심 많음- 지역에서 활발한 움직임 있고, 지역에서 본부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음 (지역 네트워크 참여, 한국 상황에 맞는 매뉴얼 제작)- 지역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된다면 본부녹색연합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 네트워크에 많은 일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냉정한 판단이 필요함.- 지역에서 양서류를 진행하는 것은 지역보전의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본부에서 하려는 것인지 큰 그림이 전혀 없음, 목적을 정할 필요 있음- 양서류는 주력으로 꾸준하게 진행한 사업이 없었음, 현안에 쫓아간 정도 (천성산,인제터널 등)- 방향 모색 : 산사태,기후변화로의 접근, 네트워크로서의 접근도 필요함.- 한일양서류네트워크 성공적으로 개최 : 이후 녹색연합 담당자의 일본 방문, 양서류 영역을 발전시키는 방향
  • 14. ■ 사업명 : 현안 (멸종위기종 재지정, 서식지보전)- 멸종위기종 재지정 현재 산양을 멸종위기종1급에서 떨어뜨리려는 움직임 있음- 서식지 보전 : 울진-삼척으로 가면 정책으로 가서 토론회를 하는게 좋음- 토론회에서도 서식지 보전을 내팽개치고 종복원으로 가는 방향은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옴- 대체서식지와 관련하여 : 대체서식지 반대 운동의 문제는 야생동물이 대체서식지로 잘 옮겨가는 사례가 있음.- 일본학자가 대체서식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음. 근본적으로 대체서식지는 없음.- 근본적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바꿔야 됨- 지금 흐름상으로는 복원사업방향으로 가는 것이 많음- 법이 잘못된 것이므로 대체서식지 자체를 건드릴 것이 아니라 조직차원에서 움직여야 함.
  • 15.  대표사업 : 1. 울진삼척 산양 대책 - 조직의 핵심사업, 3년 계획 그대로 밀고 감 - 지역조직건설, 보전네트워크, 응급구조체계구축 - 시민영상모니터링단조직, 울진, 삼척 카메라설치, 결과 본격홍보 2. 양서류시민캠페인 - 지역조직의 대응 발전시킴 - 대전 맹꽁이, 대구 망월지, 인천맹꽁이 지역조직이 양서류로 활발 - 양서류(맹꽁이)시민교육, 시민모니터링단, 매뉴얼 작업 등 일반사업 : 1.멸종위기종 재지정 - 수달 등급 조정, 멸종위기종 재지정대응 2. 종복원에서 서식지보전으로 - 반달곰, 여우 등 무모한 종복원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 16. 2010년■ 금강소나무숲길 관리를 위한 법인 설립과 예약탐방제 운영 ① 법인설립 ② 마을사업 - 예약탐방제와 마을소득 안정화(생태관광 정착) ③ 생태계 모니터링 - 2010년 산양 집단 폐사를 기점으로 산양서식지 모니터링 실시 ④ 교육 - 숲해설사 교육,시 -> 지역 청소년 대상 캠프, 환경 교육 출강 등으로 확대 ** 숲길을 매개로 지역 내 생태계 중요성 확산
  • 17. ■ 사업명 : (사)울진숲길의 조직 정비 강화와 협력 관계- 숲길 운영 자체는 안정되었으나 내부 조직 운영 어려움- 녹색연합과 월례회의 형식 등 공식적인 회의체계를 통한 지원과 협업-총 4구간 연차개통으로 녹색연합의 역할 유지
  • 18. ■ 사업명 : (사)숲길 네트워크 / 새로운 숲길 발굴(지역)- 부처별, 지자체별 생겨나고 있는 숲길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숲길 네트워크를 통해 생태관광 개념 확대와 실현-새로운 숲길(울진모델) 발굴은 어려움 있음 울진 숲길의 경우 지역 기반이 있었음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음
  • 19.  대표사업 : 사업명- 울진숲길 안정적 기반 마련 일반사업 : 사업명- 숲길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대응- 숲길과 지역활성화 새로운 모델 모색(영양군)- 마을길 조성 사업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