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11 신진섭 [발표자료]디지털 자료의 보존과 저작권20100511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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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511 신진섭 [발표자료]디지털 자료의 보존과 저작권20100511v1.0

    1. 1. 2010. 5. 11 신 진 섭
    2. 2. 서론 I. 디지털자료 보존과 법률관계 II. 관련법 규정 검토 및 입법론 III. 결론 IV.
    3. 3. 서론 I.
    4. 4. 0. 보호와 보존의 비교 구분 보호 보존 수익자 저작자 일반 공중 보호가치 경제성 공공성 , 역사성 대상 현 세대 다음 세대 법적기초 저작권법 도서관법 , 문화관리법
    5. 5. <ul><li>디지털 보존의 개념 </li></ul><ul><ul><ul><li>디지털 자료를 수집하여 매체를 변경하고 이들을 저장하여 다음세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관리 내용을 총칭 </li></ul></ul></ul><ul><ul><ul><li>보존행위의 개념에 접근 , 이용을 포함하지 않음 </li></ul></ul></ul><ul><li>자료 보존의 가치 </li></ul><ul><ul><ul><li>역사적 , 사회적 , 과학적 가치 를 지닌 대상을 다음 세대에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보존의 가치를 지님 </li></ul></ul></ul>1. 디지털 보존의 개념 및 가치
    6. 6. <ul><li>보존의 주체 , 대상 , 방법 및 보존 내용 이 논의의 중심 </li></ul><ul><ul><ul><li>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관리적 , 경제적 , 법적 논의 필요 </li></ul></ul></ul><ul><ul><ul><li>디지털 자료의 원만한 보존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저작권법 및 관련 법 에 대한 검토가 필요 </li></ul></ul></ul>2. 디지털 자료 보존에 관한 연구
    7. 7. 3. 디지털 보존에 관한 국제적 논의 <ul><li>UNESCO </li></ul><ul><ul><ul><li>‘ 디지털 유산 (heritage)’ 의 보존에 관한 유네스코 헌장 </li></ul></ul></ul><ul><ul><ul><li>12 개 조문으로 구성 , 각 회원국이 취해야 할 시급한 조치와 , UNESCO 의 역할을 천명 </li></ul></ul></ul><ul><li>WIPO </li></ul><ul><ul><ul><li>디지털자료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 재산적 가치 ) </li></ul></ul></ul><ul><ul><ul><li>디지털 자료의 보존과 저작권의 법률상 , 계약법상 조화를 꾀하는 방안 , 디지털 자료의 보존 , 저작권과 관련된 법론 등에 관심을 집중 </li></ul></ul></ul>
    8. 8. 디지털자료 보존과 법률관계 II.
    9. 9. <ul><li>저작권의 보호범위 확대 </li></ul><ul><ul><ul><li>저작물을 매체에 실어 일반인이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권리를 신설하여 저작자의 창작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깊이 연관 </li></ul></ul></ul><ul><ul><li>디지털 환경에 따르는 저작물 보존 방안 모색 </li></ul></ul><ul><ul><ul><li>디지털 저작물의 보존을 꾀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저작물의 보존을 위한 법적 기초 하에 마련된 종래 법률과 다른 규범적 기초 위에 새로운 법리를 필요 </li></ul></ul></ul>1. 저작권 보호대상과 저작물 보존
    10. 10. 1. 복제권 <ul><li>저작물 보존을 위한 복제 </li></ul><ul><ul><ul><li>창작 후 저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으며 ,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50 년 </li></ul></ul></ul><ul><ul><ul><li>저작권 (copyright) : Right to make copies </li></ul></ul></ul><ul><ul><ul><li>복제 : 인쇄 , 사진촬영 , 복사 , 녹음 ,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 저작권법 제 2 조 제 22 호 ) </li></ul></ul></ul><ul><ul><ul><li>디지털자료의 보존을 위해서는 refreshment, migration 또는 emulation 등의 방법이 쓰이며 모두 대상물의 복제가 선행됨 </li></ul></ul></ul>
    11. 11. 1. 복제권 <ul><li>저작권법 상의 보존을 위한 복제 </li></ul><ul><ul><ul><li>도서 등의 자체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li></ul></ul></ul><ul><ul><ul><li>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등이 보관하고 있는 도서 등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 </li></ul></ul></ul><ul><ul><ul><li>후자에 대하여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고 규정함 ( 제작권법 제 31 조 제 1 항 ) </li></ul></ul></ul><ul><li>복제의 횟수 </li></ul><ul><ul><ul><li>미국 저작권법 제 108 조는 디지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3 부까지 복제하는 것을 허용 </li></ul></ul></ul>
    12. 12. 1. 복제권 <ul><li>암호화와 기술적 보호조치 </li></ul><ul><ul><ul><li>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 , 변경 , 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 , 서비스 , 제품 , 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 , 제조 , 수입 , 양도 , 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금지 ( 저작권법 제 124 조 제 2 항 ) </li></ul></ul></ul><ul><li>보호 , 공유 및 보존의 관계 </li></ul><ul><ul><ul><li>이용자가 공유로 얻는 가치 와 저작자가 권리의 향유로 부터 얻는 경제적 가지의 균형 을 유지해야 함 </li></ul></ul></ul>
    13. 13. 2. 배포권 <ul><li>배포권의 개념 </li></ul><ul><ul><ul><li>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 </li></ul></ul></ul><ul><ul><li>디지털 자료의 보존과 배포권 </li></ul></ul><ul><ul><ul><li>새로 만들어진 디지털 복제물을 전쟁․지진 등에 의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수의 기관에 배포하여 전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 </li></ul></ul></ul><ul><ul><ul><li>법률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고려할 필요 없음 </li></ul></ul></ul><ul><ul><ul><li>필요에 따라서 라이센스를 통하여 필요한 법률관계를 이끌어 내야함 </li></ul></ul></ul>
    14. 14. 3. 동일성유지권 <ul><li>개념 </li></ul><ul><ul><ul><li>저작물의 내용 ,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 ( 저작권법 제 13 조 ) </li></ul></ul></ul><ul><ul><li>디지털 보존과 동일성유지권 </li></ul></ul><ul><ul><ul><li>디지털 자료의 보존이라 할지라도 내용이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그렇지 아니하면 동일성유지권 침해 </li></ul></ul></ul><ul><ul><ul><li>Migration 에 의해 동일성유지권이 침해 가능 </li></ul></ul></ul><ul><ul><ul><li>원 저작물의 본질적 요소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디지털 환경에서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야 함 . </li></ul></ul></ul>
    15. 15. 4. 라이선스 <ul><li>개념 </li></ul><ul><ul><ul><li>종류 : Shrink-wrap 이용계약 , Click-wrap 이용계약 </li></ul></ul></ul><ul><ul><li>특징 </li></ul></ul><ul><ul><ul><li>약정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법률관계가 남지 않게 됨 , 이후로 디지털 자료의 보존에 관하여 논의할 여지를 갖지 못함 . </li></ul></ul></ul>저작권법 계약법 <ul><li>복제본 보관 및 이용 </li></ul><ul><li>First sale doctrine </li></ul><ul><li>복제본에 대한 소유권 </li></ul><ul><li>재산법상 법리 적용 </li></ul><ul><li>라이선스 ( 이용계약 ) 지칭 </li></ul><ul><li>Click-wrap 라이선스 ( 온라인 ) </li></ul><ul><li>이용대상의 한정 </li></ul><ul><li>약정기간 한정 </li></ul>CopyR-governed-Ownership Contract-governed-Access
    16. 16. 4. 라이선스 <ul><li>라이선스에 기초한 온라인 자료 보존 </li></ul><ul><ul><ul><li>표준 라이선스 모델을 개발하여 실무에 활용해야 함 </li></ul></ul></ul><ul><ul><li>온라인 자료가 제 3 자의 저작물인 경우 </li></ul></ul><ul><ul><ul><li>디지털자료의 저작권자가 라이선스 체결 당사자가 아님 </li></ul></ul></ul><ul><ul><li>e- 저널의 기간 만료 후 이전 자료 이용 </li></ul></ul><ul><ul><ul><li>도서관 , 출판사 및 저작권자 상호간의 법률관계 파악 후 장기간 또는 영구히 접근할 수 있는 협상이 요구됨 </li></ul></ul></ul>
    17. 17. 4. 라이선스 <ul><li>라이선스 집중관리 제도 </li></ul><ul><ul><ul><li>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저작권관리단체와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을 통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 </li></ul></ul></ul><ul><ul><ul><li>저작권관리단체와 법률관계가 없는 제 3 의 저작자에 속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관리단체와 법률관계를 체결한 저작자에 대한 법률관계와 같은 법률적 효과가 생김 </li></ul></ul></ul>
    18. 18. 관련법 규정 검토 및 입법론 III.
    19. 19. 1. 디지털자료 수집 방안 <ul><li>자료를 발행 , 제작한 자에 대하여 국가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법률로 규정하는 방법 </li></ul><ul><ul><li>온라인 자료 등의 일정한 대상을 웹에서 직접 수집 </li></ul></ul><ul><ul><li>일정기간 동안 정보이용계약을 통하여 디지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법률관계에 의하여 디지털 자료 수집 </li></ul></ul>
    20. 20. 2. 디지털 보존을 위한 저작권법 해석론 <ul><li>일반도서로만 판매되는 경우 </li></ul><ul><ul><ul><li>시장에서 일반도서 ( 아날로그 ) 의 형태로만 판매되는 경우에 디지털 형태로 보존용 복제본을 만들 수 있음 </li></ul></ul></ul><ul><ul><li>판매되지 않는 디지털 자료 </li></ul></ul><ul><ul><ul><li>디지털 형태로 만들어졌지만 , 판매되지 않는 대상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의 복제를 허용 </li></ul></ul></ul><ul><ul><ul><li>판매 (sale) 에 의하지 않고 이용계약 (license) 인 경우는 저작권법상 판매되는 대상이 없는 경우이며 아무런 내용을 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율대상이 아님 </li></ul></ul></ul>
    21. 21. 3. 디지털 자료의 보존을 위한 법률 : 저작권법 <ul><li>온라인 자료 수집과 저작권법 </li></ul><ul><ul><ul><li>저작권법상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제 31 조 ) 항목 규정 , 보존에 대한 내용 또한 제 1 항에 규정 </li></ul></ul></ul><ul><ul><ul><li>온라인 자료의 수집 ( 도서관법 제 20 조의 2) 도 저작권법상 보존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음 </li></ul></ul></ul><ul><ul><ul><li>저작권법 제 31 조 제 1 항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 도서관 자료의 보존을 모두 규정하여 체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 </li></ul></ul></ul>
    22. 22. 4. 적당한 법률용어 사용으로 얻는 법적 기초 <ul><li>저작권법 제 31 조 제 1 항 ‘ 도서 등 ’ 의 용어 </li></ul><ul><ul><ul><li>저작권법 : 도서 , 문서 , 기록 그 밖의 자료 </li></ul></ul></ul><ul><ul><ul><li>도서관법 : 도서관자료 </li></ul></ul></ul><ul><li>저작권법 제 31 조 제 4 항 ‘ 판매 ’ 라는 용어 </li></ul><ul><ul><ul><li>법리상 매매계약에 따른 것이며 , 정보 등의 무체물에 대하여 판매라는 용어는 부적절 </li></ul></ul></ul><ul><ul><ul><li>디지털 정보인 경우 정보이용계약 (license) 에 의하여 법률 관계를 맺음 </li></ul></ul></ul><ul><li>디지털 형태 , 디지털 파일 형태 , 온라인 자료 등 </li></ul><ul><ul><ul><li>법적으로 용어를 정의한 것은 온라인 자료뿐임 </li></ul></ul></ul>
    23. 23. 결론 IV.
    24. 24. 결어 <ul><li>개정 저작권법의 한계 </li></ul><ul><ul><ul><li>개정 저작권법과 도서관법은 디지털자료 보존의 첫걸음 </li></ul></ul></ul><ul><ul><ul><li>법적체계성이 박약하고 법적 실요성 확보에 미흡 </li></ul></ul></ul><ul><ul><ul><li>평면적으로 저작권법과 도서관법을 연결하였음 </li></ul></ul></ul><ul><li>향후 연구과제 </li></ul><ul><ul><ul><li>디지털 자료 보존을 위한 법체계의 체계화 및 입법적 방안에 대한 구체적 제시 </li></ul></ul></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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