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 구상_서울연구원_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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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 구상_서울연구원_2014.06.11

  1. 1. 2013-PR-60 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 구상 Conceptual 2030 Seoul Culture Plan
  2. 2. 연구진 연구책임 연구원 라도삼 백선혜 이정현 미래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미래사회연구실 연구위원 미래사회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3. 3. 요약 및 정책건의 3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의 개요 ◦ 2006년에 수립되어 서울시 문화도시 기본계획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해 온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이 그 기간이 종료되어 감에 따라 새로운 문화계획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장은 2013년 9월, 분야별 문화계획을 뛰어넘은 종합적인 문화 계획 수립필요성을 지적하며, <문화정책과>에 문화도시계획 수립 지시 ◦ 시장의 주문에 맞춰 시 <문화정책과>는 「서울시문화도시기본조례」에 기반을 두고 운영 중인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 내에 TFT 형태의 ‘문화도시계획수립을 위한 실무위원회’(TFT 팀장 ;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를 구성하고, 문화도시 계획방 향을 분석하는 한편, 우리 연구원에 문화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의뢰함 주요한 연구내용은 문화도시 계획방향 및 절차마련을 위한 2030년 서울미래예측 및 미래의제 개발, 해외 주요도시의 문화도시계획 사례 및 절차 연구 등임 ◦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 및 목표, 절차 등에 대해 연 구함. 특히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규정한 「서울시문화도시기본조례」에 ‘문화도시 계 획 수립 시 일반시민 및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는 만 큼, 서울시 문화도시기본계획의 수립체계 및 절차 등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4. 4.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4 2 주요 연구결과 2 1 2030 미래예측과 서울문화 의제 ◦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급격한 기술발전과 사회기반의 변화, 이제 거칠 것이 없는 지구촌화와 보다 매력적인 지역으로 인구가 밀집되는 현상, 그리고 실체를 드러 내기 시작한 기후변화 등은 사회문화 환경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음 - 정보통신 기술은 욕구에 기반을 둔 새로운 관계망과 사회구성을 기반으로 사 회를 분화시키고 있으며, 무한대의 기술발전 역량으로 문화의 원천인 예술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변화시키고 있음 - 국경을 넘어선 지구촌화 현상은 더욱 강렬하여, 이제 세계는 국민국가의 경계 선을 넘어 매력적인 조건을 갖춘 메가시티를 기반으로 경쟁하는 시대로 접어 들었음 - 더워진 공기로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환경문제는 전 지구적 문제가 되어, 산업 자체를 제조업에서 지식과 창조, 상상력 등 문화에 기초한 산업으로 전환 하게 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삶 자체를 대안적으로 살도록 새로운 문화를 만드 는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문화환경 전반에 걸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됨 ◦ 서울시 또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다른 어떤 도시에 비해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고령화’에 의해 2025년 이 후 서울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이며, 지속적인 저성장 국면에 인구뿐만 아 니라 도시 자체도 고령화되어 심각한 도시재생 문제와 도시공간 내부분화, 정 체화 등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 고령화와 더불어 향상된 경제수준에 시민들은 급격한 성장을 꿈꾸기보다는 자 기 또는 가족을 위한 삶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며, 여러 사회관계망을 통해 자신의 꿈과 희망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반면,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노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1인 가구 증가, 다문화 가정의 확산 및 2~3세대화 현상 등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보듬어야 할 계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므로 문화도시 정책 전반으로 시민의 욕구를 고려한 새로운 도시문제에 대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됨
  5. 5. 요약 및 정책건의 5 그림 1 2030 서울의 미래와 주요 문화의제 2 2 서울시 문화환경과 문화계획 방향 ◦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서울시 문화환경은 크게 개선되고 있음 - 무엇보다 문화시설이 크게 증가하여, 시민들의 문화환경 만족도가 높아졌음 ․ 2005년 대비 공연시설은 93.9% 증가하고, 전시시설은 35.8% 증가 ․ 문화환경 만족도는 2005년 5.18점(10점 만점)에서 2012년 6.48점으로 상승 ◦ 시장규모 또한 크게 증가하여 2012년 공연예술시장 규모는 7,130억원을 기록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미술시장 규모도 4,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무엇보다 한류가 세계화되고 관광객이 급증한 것 또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 -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되던 한류는 ‘싸이’를 계기로 확실히 세계로 그 영역을 넓혔으며, 500만 규모에 멈췄던 관광객 수는 2012년 1천만을 넘어서 서울시 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줌
  6. 6.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6 그림 2 서울시의 문화공간 추이(2005~2012년) 자료:변미리 외, 각 연도, 「서울 서베이」, 서울시 ; 창작공간은 서울시 창작공간 홈페이지(http://www.seoulartspace.or.kr) 그림 3 공연예술시장의 매출액 자료: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3 공연예술 실태조사」 그림 4 미술시장의 작품판매금액 자료: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미술시장 실태조사」 ◦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트렌드도 크게 변화하고 있음 - 생활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한편, 예술관람자나 소비의 대상이 아닌, 스스로 문화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싶은 욕구가 늘어나고 있고, 온라인을 비롯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동호회 활동이 늘어나고 있으며, 도보 여행 등 새로운 자기체험형 여가활동도 급증하고 있음
  7. 7. 요약 및 정책건의 7 ◦ 이에 따라 정책적 측면에서 문화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어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이 추진되는가 하면, 문화를 매개로 한 지역공동체의 구성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정부의 생활문화공동체 조성사업, 문화예술교육의 확산, 문화바우처 사업 추 진 등은 이와 같은 변화를 반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5 문화체육관광부의 바우처 사업 규모(2009~2013년) 자료:박홍엽, 2013, 「바우처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6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규모(2009~2013년)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각 연도 ◦ 이와 같은 흐름을 반영하듯,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화재정 2%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등을 제정해 문화정 책의 제도적 안정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음 그림 7 2005년 계획여건과 2014년 현재 문화도시 계획여건
  8. 8.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8 3 서울문화플랜 수립방안 3 1 계획방향 ◦ 연구진은 주요한 계획방향 수립을 위해 문화계획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계획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총214명 응답 ․ 7년 이상의 문화계획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67.8%를 차지하여 신뢰도는 높다 고 할 수 있음 ◦ 조사결과, 대부분 전문가가 성장보다는 성장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고, 다문화 사회, 1인 사회 등 사회분열적 요소에 대응하여 사회통합과 시민의 자기개발 욕구 등을 충 족해 주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 - 시급도/중요도가 각각 4.0 이상 항목으로 ‘고령화 사회’, ‘사회적 분열과 소 외’, ‘사회적 양극화’,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1인 가구의 증대’ 등이 지적되 었으며, ‘시민의 여가/자기개발 욕구 강화’,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 중시’, ‘기후변화 등 삶의 환경 변화’, ‘마을 등 지역문화/공동체의 강화’ 등은 시급성 이 강한 항목으로 조사됨 중요도/시급도 높은 항목 중요도/시급도 낮은 항목 항목명 중요도 시급도 항목명 중요도 시급도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4.5 4.4 구두산업단지 등 전통산업 증가 3.2 3.1 사회적 분열과 소외 4.4 4.3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심화 3.3 3.2 사회적 양극화 4.3 4.3 문화자원 밀집지역 증가 3.3 3.2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4.2 4.3 한류와 문화교류의 확산 3.4 3.2 1인 가구의 증대 4.2 4.1 도시 간 경쟁심화 3.4 3.3 시민의 여가/자기개발 욕구 강화 4.1 3.9 도시탐방 체험문화의 확산 3.5 3.4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 중시 4.1 3.8 창조경제의 확산 3.7 3.5 기후변화 등 삶의 환경 변화 4.0 3.9 지식창조산업의 확대 3.7 3.5 마을 등 지역문화/공동체의 강화 4.0 3.8 청년 등 집단문화의 증가 3.7 3.6 도시 노후화와 재생의 확산 3.9 3.8 디지털 기술발전, SNS, 기술발전 3.8 3.6 표 1 전문가들이 지적한 미래변화 방향과 대응필요 사항 (단위:5점 만점)
  9. 9. 요약 및 정책건의 9 ◦ 다른 한편,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 ‘새로운 예술가 발굴․육성’, ‘지 역공동체 활성화’, ‘예술교육과 시민창의성 제고’, ‘시민여가 확대를 위한 문화 및 여 가 접근권 강화’, ‘문화적 도시재생’ 등을 지적 - 이 중 시급도 항목에선 ‘문화기획자 양성’이 중요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3위를 기록해 서울시 문화정책에서 중요한 과제임을 드러냄 중요도 시급도 순위 과제 비율 순위 과제 비율 1 새로운 예술(가)의 발굴 육성 등 예술(가) 지원 정책 30.8 1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23.8 2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27.6 2 새로운 예술(가)의 발굴 육성 등 예술(가) 지원 정책 23.3 3 예술교육과 시민창의성 제고 17.9 3 문화기획자의 양성 19.0 4 시민여가 확대를 위한 문화 및 여가접근권 강화 17.0 4 예술교육과 시민창의성 제고 18.1 5 문화적 도시재생 15.6 5 문화적 도시재생 16.7 표 2 전문가 설문조사 – 미래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과제(5위까지) (단위:%) ◦ 이상을 바탕으로 문화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우선 ‘문화로 행복한 서울’이란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의 비전은 문화 를 통한 행복추구 시민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속 비전으로 계속될 필요가 있음 ․ 즉, 2030년 비전도 ‘문화로 행복한 서울’로 설정해 계획의 연속성을 추구하는 한편, 문화를 중시하는 시민의 삶을 계획 내에 반영이 필요함 - 또한 계획목표는 ‘예술(가)의 육성’, ‘시민중심의 공동체와 생활문화’, ‘문화적 치유와 통합’, ‘문화적 지역재생과 문화지역 육성’, ‘문화적 도시브랜드와 국제 문화플랫폼’ 형성 등으로 설정해 현대 사회의 변화와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하 는 것이 바람직함
  10. 10.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10 그림 8 2030 서울문화플랜 비전 및 주요 목표(가안) 3 2 계획목표와 지표 ◦ 2005년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은 문화예술, 문화공간, 문화복지, 문화산업, 시 민문화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목표체계 설정 - 그 하위에 각각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합당한 지표체계 제시 ◦ 그러나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의 목표체계는 대부분 실ㆍ국의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그 지표 또한 투입과 과정지표 중심으로 설정 - 이와 같은 사업이 문화도시라는 목표체계에 도달했는가와 이를 통해 서울이 얼마나 나아졌는가를 측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 따라서 투입 또는 과정지표보다는 산출과 결과지표 중심으로 지표체계를 구성 하는 것이 타당 ◦ 이에 따라 이 연구는 2030년 문화플랜의 계획지표를 산출과 결과지표 중심으로 구성 - 우선, 과정지표에는 정책적으로 투입되는 예술시설 건립이나 예술지원 등을 넣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시민의 문화활동, 예술가의 활동, 관광활동의 증가 등을 산출지표로 산정 - 그리고 이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시민행복도 및 도시만족도, 경제활력, 문화 도시 이미지 등을 결과지표로 제시함으로써 문화도시 계획의 성과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
  11. 11. 요약 및 정책건의 11 구분 지표 데이터 출처 과정 지표 문화시설 건립 문화기반환경(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체육시설 등) 서울서베이, 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시설 접근성 서울서베이 예술지원 예술지원 건수 및 액수 서울서베이 민간문화활동 지원액 서울서베이, 서울문화재단 산출 지표 시민문화활동 예술관람률, 평생교육 참여율, 예술교육 경험률 서울서베이,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예술활동 공연건수, 전시건수, 문화단체수 서울서베이 관광활동 국제회의 개최건수, 관광사업체 성장률, 외국인투숙률 서울서베이 결과 지표 시민행복도 자살률, 행복지수 서울서베이 음주율, 가정생활만족도, 가족통합성 서울서베이 일과 여가에 대한 태도, 여가활동실태 서울서베이, 국민여가실태조사 도시만족도 거주기간, 거주만족도, 생활환경만족도 서울서베이 청소년범죄 발생건수, 범죄피해 두려움 서울서베이 경제활력 실업률, 소득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서울서베이 문화도시 이미지 문화적 다양성(친밀도), 사회적 신뢰 서울서베이 도시브랜드 이미지, 도시경쟁력 서울서베이, 각 기관 경쟁지표 표 3 2030 서울문화플랜의 지표체계 3 3 계획수립 절차 ◦ 「서울시 문화도시기본조례」 제12조에 시민의견수렴이 의무조항으로 표기되어 있을 정도로, 문화도시 계획수립에서 시민 및 예술가의 의견은 매우 중요한 계획기준 - 서울시장도 2013년 9월 계획수립을 지시하면서 시민 및 지역, 예술가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추진한 것으로 유명한 시카고 문화플랜을 모범사례로 제시해 유사한 방법으로 문화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 ․ 따라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계획이 필요 그림 9 시카고 문화플랜의 수립 절차 자료:City of Chicago, 2012, Cultural Plan 2012
  12. 12.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12 그림 10 시카고 문화플랜 수립 계획의 참여 현황 자료:City of Chicago, 2012, Cultural Plan 2012 ◦ 광범위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의견수렴 대상을 시민과 예술가 등으로 분류하 고, 여기에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바람직 - 즉, 시민과 예술가, 지역을 기반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계획수립 추진 ◦ 그러므로 계획은 크게 의견수렴인 ‘의제발굴’ 단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계획수립’ 단 계로 분류하여 추진 - 의제발굴 단계에서는 시민을 포함해 각 예술장르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수 립 단계에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계획 수립 ․ 이를 위해 각 장르의 의제를 발굴하는 <의제발굴 TFT>와 <계획수립 TFT> 구성 ◦ <의제발굴 TFT>는 시 산하 문화관련 기관 및 실ㆍ국이 중심이 되어 구성 - 각 기관의 계획참여 유도 및 현장중심의 의제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 <계획수립 TFT>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 - 3~5인의 전문가와 <의제발굴 TFT> 내 활동하는 장르별 위원이 참여하여 <의 제발굴 TFT> 내용이 계획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 ◦ 이와 같은 전 과정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및 산하기관, 관련 실ㆍ국이 참여 하는 <문화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며, 이 위원회의 주관으로 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 이에 따라 <의제발굴 TFT>로 의제를 발굴․수렴하고, <계획수립 TFT> 주관하에 계획을 수립해 <문화도시계획위원회> 주관으로 검증절차를 거치는 등의 방법
  13. 13. 요약 및 정책건의 13 으로 광범위한 시민과 예술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 그림 5-12 계획수립 절차 구상도
  14. 14. 차례 15 차례 I 연구의 개요 24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4 1 1 연구의 목적 24 1 2 연구의 배경 24 2 연구의 목표와 방향설계 25 2 1 연구의 성격과 목표 25 2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5 3 연구의 일정과 추진경과 26 II 2030 서울의 미래예측과 문화계획 방향 28 1 2030 미래 변화 전망 28 1 1 글로벌 트렌드와 문화의제 28 1 2 서울의 미래예측과 주요의제 39 2 주요 문화의제와 계획방향 52 Ⅲ 서울의 문화여건과 문화계획 56 1 서울의 문화여건 56 1 1 문화환경 전반의 현황과 만족도 56 1 2 장르별 현황 57 2 문화 트렌드 62 3 변화된 정책 여건 73 3 1 중앙정부 정책변화 73 3 2 서울시 정책방향 변화 76 4 소결 79 Ⅳ 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 방향 토론 82 1 라운드테이블 82
  15. 15.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16 1 1 라운드테이블 개요 82 1 2 라운드테이블 결과 84 2 전문가 설문조사 98 2 1 설문 개요 98 2 2 설문 결과 99 Ⅴ 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 구상 110 1 계획성격과 수립방향 110 1 1 계획성격 110 1 2 계획방향 113 2 계획내용과 목표 118 2 1 계획내용 118 2 2 계획목표 121 3 계획수립 절차 125 3 1 기본방향 125 3 2 계획수립 절차 및 주체구성 128 Ⅵ 결론 및 정책방향 134 참고문헌 138 부록 142 Abstract 176
  16. 16. 표차례 17 표차례 표 2-1 2030년 미래의 신기술 36 표 2-2 OECD 주요 국가들의 지니계수, 소득10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현황 47 표 2-3 서울의 창조경제 클러스터 맵 48 표 2-4 총량적 주택수요 변화전망 51 표 3-1 한류 1.0~3.0의 주요특징 58 표 3-2 각 부처 지역대상 문화사업 정책 현황 66 표 3-3 공공미술의 시대구분과 특징 67 표 3-4 시스템과 플랫폼의 구성방식 68 표 3-5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는 공유도시 서울 세부 사업 71 표 3-6 박근혜 정부 국정기조 ‘문화융성’의 전략 및 과제 73 표 3-7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다-문화가 있는 삶’의 8대 정책 과제 74 표 3-8 2005년과 현재(2014년)의 여건 변화 80 표 4-1 라운드테이블 개최 현황 83 표 4-2 라운드테이블 05 종합워크숍 - 발제자 및 발제 내용 97 표 4-3 설문 구성 98 표 4-4 전문가 설문조사 – 인구통계학적 특성 99 표 4-5 전문가 설문조사 – 문화정책 분야별 대응도 102 표 4-6 전문가 설문조사 – 미래 문화 정책의제 – 중요도·시급도 평균 103 표 4-7 전문가 설문조사 – 미래 문화 정책의제 – 중요도·시급도 순위 104 표 4-8 전문가 설문조사 – 미래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중요 과제 105 표 4-9 전문가 설문조사 – 미래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시급 과제 106 표 4-10 전문가 설문조사 – 미래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과제(중요도+시급도) 107 표 5-1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2006)의 계획구성 111 표 5-2 창의문화도시 계획(2008)의 구성 112 표 5-3 대상과 범위 설정에 따른 문화계획의 성격 113 표 5-4 서울시 문화도시기본조례 내 문화계획 관련 사항 119 표 5-5 서울문화계획 수립의 계획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법적 사항 121
  17. 17.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18 표 5-6 전문가들이 지적한 미래변화 방향과 대응필요 사항(이 연구 설문조사 결과) 122 표 5-7 ‘2015 문화도시 서울’의 지표체계 123 표 5-8 2030 서울 문화플랜의 지표체계 124 표 5-9 2025년과 2030년 간 계획기간 설정안 비교 125 표 5-10 서울문화계획 수립 단계 구성 129
  18. 18. 그림차례 19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 추진도 26 그림 2-1 대륙별 도시 인구 비율 분포 29 그림 2-2 국가별 도시 인구 분포 29 그림 2-3 메가시티 전망(2010년, 2025년) 29 그림 2-4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30 그림 2-5 거대도시화와 도시 간 경쟁에 따른 문화의제 31 그림 2-6 전 지구 평균기온 변화 32 그림 2-7 2000년, 2030년 도시 오존 오염 노출에 따른 조기사망자수 32 그림 2-8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도 33 그림 2-9 한국, OECD 및 EU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2001~2011년) 33 그림 2-10 서울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33 그림 2-11 기후변화에 따른 문화의제 34 그림 2-12 산업 융합화에 따른 가치 사슬의 변화 37 그림 2-13 콘텐츠 산업의 융합 37 그림 2-14 기술변화에 따른 문화의제 38 그림 2-15 국내 고령화 전망 39 그림 2-16 서울의 인구피라미드(2012년) 40 그림 2-17 서울의 인구 피라미드(2030년) 40 그림 2-18 서울의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1990~2030년) 40 그림 2-19 서울의 등록 외국인수 현황 41 그림 2-20 서울의 결혼이민자와 인지 귀화자 현황 및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42 그림 2-2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화의제 43 그림 2-22 2030 서울플랜의 공간계획 43 그림 2-23 전국 공모형 PF사업의 추진현황(2013년 2월 기준) 44 그림 2-24 2011년 현재 기준, 2030년 건축물 노후도 전망 44 그림 2-25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문화의제 45 그림 2-26 서울 및 전국의 실질 경제성장률 추이(2000~2012년) 45
  19. 19.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20 그림 2-27 국내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46 그림 2-28 서울 특화업종 밀집지역 형성현황 48 그림 2-29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문화의제 48 그림 2-30 서울의 1인 가구 추계(2000∼2030년) 49 그림 2-31 서울 1인 가구의 연령별 분포 현황(2010년, 2030년) 50 그림 2-32 1인 가족의 문제를 야기하는 혼인과 이혼, 신생아 출산율 50 그림 2-33 서울시 1인 가구의 행복지수 51 그림 2-34 서울시 1인 가구의 이웃에 대한 신뢰 51 그림 2-35 주거문화의 변화와 문화의제 52 그림 2-36 2030년 예상되는 미래와 문화의제 53 그림 2-37 문화정책을 둘러싼 사회변화 54 그림 2-38 문화정책을 둘러 싼 주요 화두들 54 그림 3-1 서울시의 문화공간 추이(2005~2012년) 56 그림 3-2 서울시민의 문화환경 만족도 57 그림 3-3 서울시민의 문화환경 만족률 57 그림 3-4 문화산업수출액 현황(2005~2011년) 58 그림 3-5 서울의 문화산업 매출액 현황(2012년) 59 그림 3-6 공연예술시장의 시설 및 단체 수 60 그림 3-7 공연예술시장의 매출액 60 그림 3-8 공연시장 추이(2007~2012년) 60 그림 3-9 공연시장 추이(2007~2012년) 60 그림 3-10 미술시장의 업체수 61 그림 3-11 미술시장의 작품판매금액 61 그림 3-12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 현황 62 그림 3-13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국적별(일본, 중국, 미국) 비중 62 그림 3-14 2013년 및 2014년 문화예술 트렌드 전망 63 그림 3-15 2013년 마을예술창작소 활동 모습 64 그림 3-16 오락문화비 중 캠핑 및 운동관련 용품 금액 및 비중 65 그림 3-17 국내 캠핑산업 규모 65 그림 3-18 공유 서울 BI 70
  20. 20. 그림차례 21 그림 3-19 서울시 도보관광 코스 안내 72 그림 3-20 서울시 도보관광 코스 만족도 73 그림 3-21 문화체육관광부의 바우처 사업 규모(2009~2013년) 75 그림 3-22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규모(2009~2013년) 75 그림 3-23 ‘미래유산 프로젝트’ 보존 범위 및 선정 원칙 77 그림 3-24 ‘미래유산 프로젝트’ 비전 및 내용 78 그림 3-25 ‘공유도시 서울’의 추진방향 79 그림 4-1 [라운드테이블 01] 진행 모습 85 그림 4-2 [라운드테이블 02] 진행 모습 88 그림 4-3 [라운드테이블 03] 진행 모습 90 그림 4-4 [라운드테이블 04] 진행 모습 92 그림 4-5 [라운드테이블 05] 진행 모습 98 그림 4-6 전문가 설문조사 – 문화정책의 전반적 만족도 100 그림 4-7 전문가 설문조사 – 문화정책의 항목별 대응도 101 그림 4-8 전문가 설문조사 – 미래 문화시장 전망 102 그림 4-9 전문가 설문조사 – 문화계획 수립 시 가장 중요한 점 107 그림 5-1 서울문화도시계획사와 비전2030 문화도시계획 위상 113 그림 5-2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 계획수립 체계 구성 114 그림 5-3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 계획수립 일지 115 그림 5-4 시카고 문화플랜 수립 계획의 참여 현황 116 그림 5-5 시카고 문화플랜의 체계 117 그림 5-6 2030 서울문화플랜 비전 및 주요 목표(가안) 122 그림 5-7 시카고 문화플랜의 수립 절차 125 그림 5-8 레겐스부르크시의 문화진흥계획 수립 절차 126 그림 5-9 서울시민 복지기준 수립과정 127 그림 5-10 2030 서울플랜의 추진체계 128 그림 5-11 서울플랜의 수립과정 128 그림 5-12 계획수립 절차 구상도 131
  21. 21.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연구의 목표와 방향설계 3 연구의 일정과 추진경과
  22. 22.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24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1 1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2030년 미래를 목표로 서울시 문화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 과제를 제시 하는 「문화도시기본계획 수립」의 계획방향 및 절차 등을 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음 1 2 연구의 배경 ◦ 「2015 문화도시기본계획」의 계획기간 완료로 문화도시 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 - 서울시는 2006년 문화도시 서울의 비전 및 주요사업을 제시하는 「2015 문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수립함 -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공간, 문화복지, 시민문화 등 5대 분야에 걸쳐 총27 개 과제를 제시한 「2015 문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은, 그간 서울시의 문화도시 정책의 근간을 형성하였으나, 그 목표연도인 2015년이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문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상태 ◦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의 중장기적 문화비전을 보여주는 문화계획 수립을 지시 - 박시장은 2013년 9월 둘째 주에 “지금까지 시, 영화, 연극, 애니메이션 등 분 야별 문화정책으로 접근했는데, 이를 종합한 문화계획이 필요하다. 과거에도 이런 계획이 있었고, 해외에도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에 대해 검토해보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문화정책과>에 문화도시계획 수립을 주문 - 이에 따라 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는 「문화도시기본조례」에 의해 설치된 《문 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 내에 「문화도시 계획수립을 위한 실무위원회」(TFT 장 ;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를 구성하고, 우리 연구원에 서울시 문화도시계획 에 필요한 계획방향 및 절차 등에 대해 연구해 줄 것을 요청 - 주요 요청사항 ․ 계획방향 설정 : 2030년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맞춰 문화계획이 나아가 야 할 방향과 목표 제시 ․ 계획절차 제시 : ‘시카고 문화플랜’ 등 여러 문화계획에서 시민참여와 같은 민주
  23. 23. 연구의 개요 25 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절차가 필요한바, 이에 필요한 계획과정 설계(process design) ◦ 따라서 우리 연구원은 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의 미래문화의제 발굴 및 계획방향과 절차 수립을 위한 연구 착수 - 연구기간 : 총 5개월(2013년 10월 1일~2014년 2월 28일) - 연구진 구성 : 우리 연구원 연구진과 더불어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실 무위원회> 팀장을 맡고 있는 이원재(문화연대 사무처장)와 공동으로 연구진을 구성해 연구의 효율성과 목표달성 주력 2 연구의 목표와 방향설계 2 1 연구의 성격과 목표 ◦ 이 연구는 본격적 문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시행에 목적이 있음. 더불어, <문 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실무팀 운영을 지원하고, 그와의 관계 속에서 문화도시 계 획방향을 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에 따라 문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문화도시 계획방향 및 계획절차를 설계하는 데 연구의 목표를 둠 2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주어진 목표에 따라 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2030년 서울미래 예측 각종 미래관련 서적과 보고서, 뉴스보도 등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2030년 에 예상되는 서울의 미래를 살펴봄 ② 문화의제 발굴 예측된 미래를 바탕으로, 서울에 예상되는 문화의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시 행방법은 다음과 같음 - 전문가 설문조사 실시 2030년 미래 예측을 통해 가능한 의제를 발굴한 다음,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 의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조사함. 더불어 향후 서울시 문화정책방향에 대한 설문을 통해 2030년 문화도시계획 방향을 설계함
  24. 24.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26 - 『문화정책 라운드테이블』 개최 전문가 설문조사와 별도로, 각 현장전문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서울시 문 화도시계획 의제를 발굴ㆍ수집함 ③ 문화도시 계획 방향 설계 이상을 바탕으로 서울시 문화도시 계획 추진을 위한 방향과 절차, 목표 등을 제시함 3 연구의 일정과 추진경과 ◦ 연구추진 일정 - 이 연구의 주요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 연구 착수 : 2013. 10. 1. ․ 기초조사 및 미래 서울의 문화계획 의제 발굴 : 2013. 10. ~2013. 12. ․ 라운드테이블 개최 : 2014.1.17.~2.12. ․ 전문가설문조사 : 2014.2.10.~2.23. ◦ 다른 한편,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실무위원회>와 함께 공동연구를 추진하 고, 총 11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서울시 문화계획 현황 및 미래 문화도시 계획의 제 등을 제시함 - 주요 활동사항 ․ 실무위원회 참석 : 11회 ․ 문화도시계획방향 발표 : 문화도시계획 현황, 서울의 미래와 문화의제 등 그림 1-1 연구 추진도
  25. 25. II 2030 서울의 미래예측과 문화계획 방향 1 2030 미래 변화 전망 2 주요 문화의제와 계획방향
  26. 26.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28 II 2030 서울의 미래예측과 문화계획 방향 1 2030 미래 변화 전망 ◦ 급속한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사회기반(back-bone)의 변화, 지구촌화와 더불어 나 타나는 급속한 도시화와 도시 간 경쟁, 그로 인한 국가의 해체와 도시중심으로의 변 화, 그리고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기후변화 등이 21세기 지구환경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음 ◦ 이에 맞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자원발굴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아예 대안적인 삶을 살거나 새로운 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움직임 또한 강화되고 있어 21세 기 시민들의 삶을 예측하거나 일정한 패턴을 가진 문화적 현상을 읽기란 쉽지 않음 ◦ 다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을 바탕으로, 서울의 문화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해야 할 주요한 의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1 글로벌 트렌드와 문화의제 1 1 1 1 거대도시화와 도시 간 경쟁 ◦ 미국 중심의 단일중심체계에서 다극체제로의 전환, 세계적인 자본과 인구이동에 따 른 국민국가의 붕괴와 매력적인 투자지역의 부상 등 여러 요인으로 향후 21세기가 국민국가중심 시대에서 도시중심 시대로 전환할 것이라는 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거 의 없음 - 이미 많은 학자가 도시를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되리라고 예상 ◦ 특히 향후 10~20년에 걸쳐 급속도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2030년이면 50억 명 이상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됨 - 2030년에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시화율은 60% 수준 - 도시화의 속도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특히 높아, 아시아의 경우 2011년 1 이 글은 기획재정부, 2012,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미국국가정보위원회(NIC), 2013, 「글로벌 트렌드」, 예문; 박영숙 외 4인, 2013, 「유엔미래보고서 2040」, 교보문고, 예문; 박영숙 외 4인, 2012, 「유엔미래보고서 2030」, 교보문고; 허재완 외 4인, 2012, 「국토발전 미래 어젠다와 정책방향」, 국토연구원; OECD, 2012, Looking to 2060: A Global Vision of Long-Term Growth; UN, 2012,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1 Revision” 등을 참고하였음.
  27. 27. 2030 서울의 미래예측과 문화계획 방향 29 45.0%에서 2030년 55.5%로, 아프리카의 경우 2011년 39.6%에서 2030년 47.7%로 급상승할 전망 ◦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거대도시(mega-city)가 나타날 전망 - 메가시티는 2011년 23개에서 2025년 37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 2 그림 2-1 대륙별 도시 인구 비율 분포 자료 : UN, 2012,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1 Revision” 그림 2-2 국가별 도시 인구 분포 자료 : www.unpopulation.org(2011) 그림 2-3 메가시티 전망(2010년, 2025년) 자료 : UN, 2012,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1 Revision” 2 UN, 2012,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1 Revision”
  28. 28.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30 ◦ 거대도시화는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과 더불어, 편리한 서비스와 세계적인 자본, 인구의 집중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 (일자리의) 기회가 형성되면서 세계 많은 인구 가 더욱더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 이미 각 도시는 국민국가의 위계를 뛰어넘어, 보다 많은 자본과 기업, 인력 등 을 유치하고자 치열한 경쟁에 나선 상태 ․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반까지 이어진 창조계급과 이들이 선호하는 도시로 창조도시론이 제기된 것은 이와 같은 흐름을 반영하는 것 ◦ 이에 따라 각 도시는 자신의 도시를 거대도시로 만들기 위한 치열한 노력 경주 ․ 영국은 런던과 인접지역을 묶는 ‘대런던플랜’을, 프랑스는 파리와 인접 일드 프랑스 지역을 통합ㆍ발전시키는 ‘그랑파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각 도시 가 인근 지역과 결합하여 새롭게 거대도시를 탄생시키려고 노력 중 3 ◦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현재 도시화율은 83.2% - 2030년이면 도시화율이 89.6%로, 거의 대부분 국민은 도시에 거주할 전망 ◦ 문제는 거대도시화의 흐름에서 서울의 경쟁력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 - 2013년에 발표된 <모리기념재단>의 평가결과를 보면, 서울은 세계 40개 도시 중 6위를 차지 4 ․ 2008년 이후 서울의 경쟁력은 지속적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으나, 2012년 6위를 차지한 이후 답보상태를 보여줘, 잠재적 성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줌 5위 싱가프로 그림 2-4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자료 :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2013,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은?”, 인포그래픽스 58호 3 김동주 외 4인, 2012, 「글로벌 도시권 육성방안 연구(Ⅲ) : 도시권 정책의 실천 전략」, 국토연구원 4 <모리기념재단>의 「세계도시 국제경쟁력평가(GPCI)」는 도시의 기능에 따라 경제, 연구개발, 문화교류, 거주, 환경, 교통접근의 6개 분야 26개 평가항목으로 나뉘어 총70개 지표로 평가
  29. 29. 2030 서울의 미래예측과 문화계획 방향 31 ◦ 때문에 서울의 경쟁력을 취약하게 하는 기초부문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는 여러 가지 논의와 토론 필요 - 특히 경쟁력을 취약하게 만드는 ‘문화교류’와 ‘거주’, ‘예술가’, ‘거주민’ 등의 항목에서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도시로의 인구를 유입하는 매력적인 도시기반과 환경 창출, △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질 좋은 삶의 질 보장, △지속가능한 도시성장력 제고를 위 한 문화창조산업의 육성, △그리고 이를 위한 예술-창조인구의 육성-유입 등 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기됨 도시민에 대한 삶의 서비스 보다 나은 서비스와 삶의 질 제공 문화창조산업 육성 등을 통한 문화창조계급의 유치ㆍ육성 도시로의 인구집중 거대도시의 확대 치열한 도시 간 경쟁 문화서비스의 강화 문화창조산업의 육성 문화-예술(인)의 육성과 유치 사회변화도시화 문화적 대응 그림 2-5 거대도시화와 도시 간 경쟁에 따른 문화의제 1 1 2 기후변화 ◦ 21세기는 그간 누적된 환경오염에 따른 지구환경 변화가 현실화될 시기로 예상됨 -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른 지구온난화는 실질적인 기후환경 변화로 나타나, 21 세기 말(2081~2100년)에는 지구 평균온도가 1986~2005년에 비해 3.7℃ 오르고, 해수면의 높이는 63c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대기오염 또한 심각하여 지표면 오존과 관련된 조기사망은 4배에 이르고, 미 세먼지와 관련된 조기사망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5 5 OECD, 2008, 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30
  30. 30.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32 전 지구 평균기온 변화경향 6 1901~2012년 전 지구 평균기온 변화 7 그림 2-6 전 지구 평균기온 변화 자료 : 2013.09.27. 기상청 보도자료 “21세기말 기온은 3.7도, 해수면은 63cm 높아져-IPCC 제5차 평가보고서 통해 발표-” 그림 2-7 2000년, 2030년 도시 오존 오염 노출에 따른 조기사망자수 자료 : OECD, 2008, 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30 6 3개의 지표 온도 데이터 세트(검정: HadCRUT4, 노랑: MLOST, 파랑: GISS)를 이용해 전 지구 육지 및 해양 온도를 결합한 전 지구 평균기온 아노말리를 제시함. 상단은 연평균값, 하단은 HadCRUT4의 불확실성 추정치 를 포함한 10년 평균값임. 아노말리는 1961~1990년의 평균을 기준으로 함 7 MLOST 시계열의 선형 회귀를 이용한 온도의 변화 경향에서 1901~2012년 동안 관측된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임. 전 기간에서 70% 이상 자료를 보유하며, 처음과 마지막 10% 기간에서 20% 이상 자료를 보유하는 격자에 대해서만 계산함. 유의 수준 10%인 격자는 + 기호로 표시
  31. 31. 2030 서울의 미래예측과 문화계획 방향 33 ◦ 이와 같은 지구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 8 등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급속히 확산되어 나타날 전망임 9 -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증가하는 한편, 산업구조도 에너지를 과하게 쓰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조업 중심에서 친환경 자원의 지식창조기반 산업 중심으 로 전환할 것이며, 무엇보다 생활환경 전반에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자원을 절약 하며, 환경오염을 적게 배출하려는 노력 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그림 2-8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도 자료 : 변미리 외, 2013, 「2012 서울 서베이」, 서울시 그림 2-9 한국, OECD 및 EU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2001~2011년) 자료 : IEZ,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2, 2012 ; 「2013 한국의 사회 동향」 재인용 그림 2-10 서울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자료 : 변미리 외, 2013, 「2012 서울 서베이」, 서울시 8 EU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130g/km(~2015년)에서 95g/km(~2020년)로 강화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은 지속되고 있음. 9 서울은 2010년 국가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49㎍/㎥을 달성하였으며, 2012년에는 41㎍/㎥까지 저감
  32. 32.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34 ◦ 이런 흐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도 앞으로 환경을 배려한 산업과 경제발전, 그리 고 생활환경 개편 등이 핵심과제로 부상할 전망 - OECD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011년을 기준으로 8.2% 수준 -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0.7%에 불과 10 - 따라서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고, 산업 자체를 친환경 산업으로 바꾸려는 노력 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태 ◦ 이에 따라 문화부문에서도 환경을 고려한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문화창조 산업을 발 전시키고 시민생활 전반에 걸쳐 친환경적 삶을 살도록 하는 문화행태 창출이 필요 - 우선은, 지구환경 보호차원에서 친환경 산업인 문화-창조산업으로의 전환과 이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개발이 요구됨 -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친환경적인 삶을 하나의 문화행태로 창출하여, 모든 시 민이 환경을 고려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곧 친환경적 삶을 위한 문화와 산업구조 전환이 기후환경 변화시대의 새로운 문화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음 친환경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친환경적 삶과 대안적 삶 확산 온난화의 가중 대기오염의 심각화 환경보전을 위한 새로운 노력 확산 문화-창조산업으로의 창출 친환경적 문화의 확산 환경보전을 위한 삶의 일상화 사회변화기후변화 문화적 대응 그림 2-11 기후변화에 따른 문화의제 1 1 3 신기술의 발전 ◦ 20세기에 등장한 IT와 네트워크 기술은 21세기에 그 속도를 더욱 빠르게 전환시켜, 기술변화에 대한 미래 가능성을 예측불가능하게 함은 물론, 그로 인한 사회변화를 실 질적으로 야기할 것으로 예측됨 10 통계청, 2013, 「2013 한국의 사회 동향」-“기후변화 대응행태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현황(조영탁)”
  33. 33. 2030 서울의 미래예측과 문화계획 방향 35 - 즉, 기기 내 속-디지털 세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기 밖의 세상, 즉 실질적 세 상을 디지털화하고, 현실세계 자체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화될 것임 ◦ 첫째, 기술은 인간화를 지향하여 인간의 몸으로 파고들어, 인간의 모든 생활에 개입 하는 한편, 원격재현(tele-presence)을 통해 여러 곳에서 다양한 차원의 일이나 활 동이 일어나도록 할 것임 - 즉, 인간노동을 대신하는 로봇과 관련기술의 발달, 멀리 있음에도 가까이에 있 는 것처럼 완벽하게 재현되는 ‘나’를 통해, 미래는 나 아닌 다른 것에 의해 내가 이루어지는 세계를 체험하게 될 것임 - 이미 3D 프린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생산이나 유통, 홀로그램 시스템 등은 새롭게 진화할 디지털화된 세계를 보여줌 ◦ 둘째,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네트워크 기술은 여러 차원의 플랫폼을 형성해, 다차원 사회를 구성하는 기반이 될 것임 - 이미 2,3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모바일 시장은 11 스마트 사회로의 진화를 현 실화시켜 많은 사람을 새로운 공동체로 이전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더 욱 급격하게 이루어져 많은 사람을 물리적 공간이 아닌, 가상의 네트워크로 이 전시켜 살도록 해 줄 것임 - 그로 인해 사회는 물리적 공간 기반의 단일차원 세계에서 네트워크 플랫폼 기 반의 다차원적 사회로 분화될 것이며, 그 결과 여러 차원의 행태가 하나의 몸에 서 재현되는 다차원의 분열증적 현상이 더욱 가속될 것임 ◦ 셋째, 이런 디지털화와 네트워킹 현상으로, 인류는 예전과 다른 데이터 축적 및 저장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임 - 즉, 신체에 정보를 저장하고 활용하던 ‘개인적 기억’에서 각 네트워크에 정보 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사회적 기억’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며, 그 결과 거대한 데이터 창고들(big data)이 곳곳에 생겨, 이를 통한 무한대의 정보생성과 디지 털 감시 등의 사회적 효과가 발생할 것임 11 세계적으로 모바일 시장의 규모가 2015년에 약 2,300억원에 이를 것이며 소셜커머스가 모바일 쇼핑의 최대 시장이 될 것임. 또한 SNS로 인한 똑똑한 소비자들의 탄생은 기업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출처 : 박영숙 외 3인, 2013, 「유엔미래보고서 2040」, 교보문고)
  34. 34.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36 주요 기술 현황 2030년의 가능성 정보통신기술 데이터솔루션 빅데이터의 분류 및 분석은 다양한 대규모 산업에 쓰이고 있지만, 데이터 축적량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능력을 앞지르고 있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발전이 계속됨에 따라, 훨씬 많은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들이 출현할 것 소셜 네트워킹 수많은 사람이 소셜네트워킹에 참여하고 네트워크의 혁신적인 활용법을 발견해왔음. 소셜네트워크는 새로운 활용법의 등장과 병행해 진화해나갈 것 서비스 제공자들은 자체 성장을 뒷받침할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찾아내야 함 스마트 시티 기술 현재의 스마트 시티의 IT 요소들은 통합성이 떨어지고 매우 비효율적 신도시와 개발 중인 도시들은 앞으로 제공할 여러 서비스를 가능케 할 부분 통합된 정보 통신 기반 시설을 설치할 것 자동화 및 제조기술 로봇공학 로봇공학은 이미 방위 및 제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 로봇공학은 몇몇 활용 영역에서 인간의 노동을 제거할 것임.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일이 발생할 것 원격 및 자율 주행 차량 원격 및 자율 주행 차량은 방위, 광업, 탐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음 무인항공기(UAV)는 국내 및 국가 간 분쟁을 일상적으로 모니터하고, 비행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국경을 점검할 것 첨삭가공 /3D 프린팅 첨삭가공은 모형 제작과 자동차 및 항공우주산업에서 쾌속조형(rapid prototyping)에 사용되고 있음 첨삭가공은 일부 종래의 대량생산 제품, 특히 고부가가치 제품을 대체하기 시작하고 있음 자원기술 유전자변형 작물 성공적이지만 제한적인 적용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됨 유전자변형 작물 기술은 조작 가능한 작물의 유형과 그런 작물에 이전할 수 있는 형질의 범위를 확대할 것 정밀농업 장비의 자동화는 오직 대단위 농업에만 적합 규모 및 가격 면에서의 실현 가능한 감축은 자동화 시스템의 활용성 증대와 헥타르당 생산량 향상을 가능케 할 것임 물 관리 미량관개 기법은 90퍼센트의 효율성으로 물을 뿌리로 전달함 물 수요는 높아질 것임. 좀 더 저렴한 지하 점적관개(地下點滴灌漑, subsurface drip irrigation)가 정밀농업과 결합될 가능성이 큼. 가뭄에 내성을 지닌 작물의 상업적 생산 가능성이 존재 바이오 기반 에너지 비식품 생물량(non-food bio- mass)로부터 에너지를 얻어내는 기술이 밝혀졌으나 경쟁력이 없는 상태 비식품 생물량은 부상하는 대체 에너지원 및 화학원료물질 공급원이 될 것 태양 에너지 광전변환공학(photovol-taics)은 성장 잠재력이 상당하지만 한계 역시 지니고 있음 태양 에너지가 탄소 기반 에너지 생산과 경쟁할 수 있으려면 광전변환공학, 저장기술, 스마트 그리드 솔루션에서의 발전이 필요 보건 의료 기술 질병 관리 분자 진단(molecular dia-gnos- tics)기술은 몇 가지 질환의 발병 소인이나 현재 발병했는지 여부를 감별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genetic sequenc- ing)은 한층 맞춤화된 보건의료를 가능케 해줌 휴먼 오스멘테이션 현재의 인공 수족과 외골격은 사용자들에게 제한된 기능만을 제공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족으로의 교체, 시력 향상ㆍ청력 강화는 널리 보급될 것 자료:미국국가정보위원회(NIC), 2013, 「글로벌 트렌드 2030 – 미국국가정보위원회 미래예측 보고서」, 예문 표 2-1 2030년 미래의 신기술
  35. 35. 2030 서울의 미래예측과 문화계획 방향 37 ◦ 마지막으로 넷째, IT-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여러 기술이 융합하여 새로운 산업과 상 품, 서비스 등이 창출될 것임. - 이미 IT를 기반으로 NT, BT, CT, ET 등 여러 기술융합이 나타나 여러 산업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융합되는 산업 간 융합이 현실화될 것임 12 그림 2-12 산업 융합화에 따른 가치 사슬의 변화 자료 : 강홍렬, 2012, “미래에 대한 접근”, GRI 워크숍 발표자료 ; 유영성 외, 2012, 「경기도 유망 미래산업 발굴 및 정책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재인용 ○ 콘텐츠 산업의 융합 유형 - 산업 융합형 (콘텐츠와 산업) • 미디어아트, 디지털패션 콘텐츠, 헬스케어콘텐츠 등 - 장르 융합형(콘텐츠와 콘텐츠) • 소셜콘텐츠, 공연예술콘텐츠, 에듀테인먼트콘텐츠 - 기술 융합형(콘텐츠와 기술) • 입체/실감콘텐츠, 체험/감성콘텐츠, 인터랙티브콘텐츠 등 ○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 중 융합 관련 부분 (문체부) - 콘텐츠 산업 ‘한국 스타일’ 창조 - 5대 글로벌 킬러콘텐츠(음악, 영화, 애니메이션/캐릭 터, 뮤지컬, 게임 등) - 융합형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 - 콘텐츠 코리아랩 설립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조성 - CT R&D 예산 확대 및 문화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 그림 2-13 콘텐츠 산업의 융합 자료 : 이용관, 2013, 「콘텐츠산업의 융합양상과 정책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2 유영성 외, 2012, 「경기도 유망 미래산업 발굴 및 정책」, 경기개발연구원
  36. 36.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38 ◦ 박근혜 정부는 이와 같은 변화를 예측하고, IT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융합을 새로운 국정과제로 선정 - 정부는 산업 간 융합과 장르 간 융합, 기술 융합을 추진하는 한편, 콘텐츠 산업 을 육성하려 △5대 글로벌 킬러콘텐츠(음악, 영화, 애니메이션/캐릭터, 뮤지 컬, 게임 등), △융합형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 등의 정책 추진 ․ 그러나 디지털 사회화에 따른 준비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 ◦ 이에 따라 문화적인 측면에선 주요한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준비가 요구됨 ① 첫째, 기술의 변화, 즉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노동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 - 로봇 등이 인간노동을 대체하고, IT를 기반으로 한 여러 산업 간 융합이 나타 나는 만큼, 예술분야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예술창조 과정 전반에 걸친 변화와 이에 따른 예술개념 자체의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② 둘째, 기술발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분화 현상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차원의 사회가 형성되고, 그로 인한 사회분열증 또한 매 우 심각한 수준으로 진화할 것임 - 이미 체험하는 바와 같이 심각한 사회적 사건이 폭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응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③ 셋째, 기술분화로 인해 나타나는 새로운 산업과 시장에 주목해야 함 - IT기반의 기술분화로 인해 나타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은 대부분 문화콘텐츠 로 구성될 것임 - 이에 따라 다른 어떤 분야보다 미래변화에 주목해 산업과 사회구조 변화 전반 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 재현기술 발전 다차원적 사회구성 신산업/시장창출 IT 발전 네트워크 발전 산업 간 융합 예술의 진화와 개념변화에 대응 사회분화 및 분열증적 사회 대응 기슐융합의 신산업/시장구조 대응 사회변화기술발전 문화적 대응 그림 2-14 기술변화에 따른 문화의제
  37. 37. 2030 서울의 미래예측과 문화계획 방향 39 1 2 서울의 미래예측과 주요의제 ◦ 세계의 변화에 맞춰 서울의 미래 또한 급격하게 변할 전망임 ◦ 특히 다른 도시에서 볼 수 없는 급속한 노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외국인 노동자 등 다문화 인구의 급증, 지속적인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 도시의 광역화와 다핵구조로 의 전환 등 여러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움직임도 새로운 성장구 조 전환 모색부터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노력까지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예상되는 주요 변화를 중심으로, 2030년 미래에 필요한 서울의 문화의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2 1 인구구조 변화 ◦ 미래 서울의 인구구조는 크게 고령화와 다문화 사회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 ◦ 우선 고령화 측면에서 서울은 2030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 - 초고령 사회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 로, 2030년이면 서울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중 22.8%를 차지해 자연 스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 ◦ 문제는 이로 인해 부양비용 부담이 엄청나다는 점 - 전체 인구 중 1/5이 고령인구가 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3인당 1인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것이 미래의 현실 13 그림 2-15 국내 고령화 전망 13 2012년 현재 노년부양비는 13.5로 생산가능인구 7.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상태임.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
  38. 38.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40 ․ 그 결과 평균생활 수준은 하락하고, 사회활력은 크게 저하될 것임 14 그림 2-16 서울의 인구피라미드(2012년)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KOSIS 그림 2-17 서울의 인구 피라미드(2030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KOSIS 그림 2-18 서울의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1990~2030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KOSIS 될 경우 203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약 3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됨. 2012년 현재 노령화지수는 79.0 으로 유소년인구(0~4세) 100명당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79명이며, 2016년에는 노령화지수 102.9로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2030년에 이르면 노령화지수는 199.1로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 의 약 2배가 될 것임 14 최윤식, 2013, 「대담한 미래」, 지식노마드
  39. 39. 2030 서울의 미래예측과 문화계획 방향 41 ◦ 다른 한편, 지난 5년간 1.4배로 증가한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다문화 가구가 급속히 확산될 것임 - 2012년 현재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수는 약 24만 7천여 명 ․ 그러나 실제 거주하는 인구는 이보다 최소 2배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 ◦ 문제는 이들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동시에 결혼을 통해 가족을 구성하는 다문화 가족 수 15 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 서울의 결혼이민자 및 인지ㆍ귀화자는 2007년 약 4만 5천명에서 2012년 약 7만여 명으로 약 1.5배 증가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전국의 다문화 가족은 75만 명 내외 16 로, 2020년이면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 가족화로 인해 이제 다문화 문제는 1세대가 아닌 2~3세대의 문제로 이전 - 서울을 기준으로 2007년 5천 3백여 명에 불과하던 다문화 가족 자녀는 2012 년 약 2만6천여 명으로 5배 이상 증가 ․ 이에 따라 다문화 문제도 1세대인 이주자 문제가 아닌 2~3세대인 우리 국적의 자녀 문제로 진화 예상 그림 2-19 서울의 등록 외국인수 현황 자료 : 통계청, 체류외국인통계, KOSIS 15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법률적 정의에 근거하여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출생에 의한 한국인으 로 이루어진 결혼이민자가족을 의미 16 결혼이민자 및 인지ㆍ귀화자는 28만명, 배우자는 28만명, 자녀는 19만명
  40. 40.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42 그림 2-20 서울의 결혼이민자 및 인지 귀화자 현황 및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자료 :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현황 조사 ◦ 문제는 이들 다문화 가정을 포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과 포용력이 없다는 점 - 이들을 여전히 타자로서 관리할 뿐, 우리 내의 성원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부족 ․ 이에 따라 다문화로 인한 사회분화와 이질화 등이 만연할 것으로 우려 ◦ 이처럼 고령화와 다문화로 서울의 미래 인구구조가 기형적 구조로 발전할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필요 - 우선, 고령화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사회구성원이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할 것인 가가 주요한 과제 ․ 따라서 현 노령층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초고령사회를 이끌고 있는 현재의 베 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에 대한 문화적 대응을 통해 이들이 고령화 이전 에 건강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 - 다른 한편, 다문화 측면에선 사회적 소외와 더불어 이들이 우리 내에 뿌리를 내 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 ․ 특히, 이들에 대한 문화적 동화를 뛰어넘어 이들의 문화가 우리 사회 내 주요한 문화로 부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에게는 문화적 자긍심을, 우 리 문화에는 문화의 다양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요구 - 그리고 고령화와 다문화화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단절과 그로 인한 격차, 분 열화 현상 등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중요
  41. 41. 2030 서울의 미래예측과 문화계획 방향 43 ․ 특히 세대 간, 문화 간, (사회 경제적)격차 간 단절 등을 포용하여 서로 소통하 게 하는 문화적 포용력 강화를 통해 미래에 도래할 수 있는 사회분절화와 이로 인한 극단적 사회(해체)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이 바람직 사회의 이질화와 분화 사회적 격차와 소외발생 사회분화로 인한 극단화 현상 발생 고령화 다문화화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포용력 제고 문화 간 융합을 통한 소외해소와 우리문화의 다양화 사회극단화 현상 치유 및 사회통합 사회변화인구구조 변화 문화적 대응 그림 2-2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화의제 1 2 2 도시공간 변화 ◦ 서울의 도시공간은 점차 광역화되고 분산화되어 다핵도시로 발전할 전망 - 이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 플랜)은 1도심에서 도심과 강남, 여의도 등의 3도심 체제로 전환 ․ 3도심 : 한양도성-세계적 역사문화중심지, 영등포ㆍ여의도-국제금융 중심지, 강남-국제업무 상업중심지 ․ 7광역 중심 : △용산, △상암ㆍ수색, △마곡, △가산ㆍ대림, △청량리ㆍ왕십리, △잠실 등 그림 2-22 2030 서울플랜의 공간계획 자료 : 서울연구원, 2013, “2030 서울플랜 공청회 자료”
  42. 42.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44 ◦ 다른 한편, 도시의 내부분화, 즉 클러스터화에 의한 지역특화도 미래 서울의 도시공 간이 드러낼 주요특징 중 하나 - 동대문 의류상가, 종로 귀금속 등 특정 업종이 밀집되는 현상이 강해져, 각 지 역에서 독특한 경관이 형성되는 현상이 주류를 형성할 것임 ․ 더불어 이를 중심으로 각 지역을 특화시키는 현상이 눈에 띄게 늘어나, 각 지역 이 문화적 경관을 지닌 지역으로 변화ㆍ발전할 것임 ◦ 도시 전반에 걸쳐 진행될 노후화 또한 심각한 도시문제가 될 것임 -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여건상 대규모 개발은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 ․ 이에 따라 2030년이 되면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32.7%를 차 지해 말 그대로 노후화된 도시를 이루게 될 것임 그림 2-23 전국 공모형 PF사업의 추진현황(2013년 2월 기준) 자료 : 김진, 2013,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PF사업 정책대응 방안수립 연구용역」 그림 2-24 2011년 현재 기준, 2030년 건축물 노후도 전망
  43. 43. 2030 서울의 미래예측과 문화계획 방향 45 ◦ 때문에 도시문제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는 도시의 다핵화, 지역특화, 노후화 등 의 문제에 따른 새로운 도시의 형성 및 발전전략 - 다핵화ㆍ지역특화 차원에서 각 지역을 문화적 경관과 미관을 갖춘 지역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노후화 측면에서 도시를 재생ㆍ발전시켜 새 로운 지속가능 지역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도 필요 ․ 이에 따라 문화적 재생과 특화 노력이 중요 지역별 클러스터화와 특화 도시재생을 위한 노력 각 지역(공간)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문화적 공간창출 노력 다핵화 도시노후화와 재생노력 지역(공간)별 문화적 특화 문화적 지역(공간)재생 사회변화도시구조 변화 문화적 대응 지역특화 에지시티의 발전 지역(공간)가치 제고를 위한 문화적 공간(공연장 등)개발 그림 2-25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문화의제 1 2 3 경제환경 변화 ◦ 2000년대 이후 저성장 기조를 이뤄 온 서울경제는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2030년대 까지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서울경제는 2000년대 4.5%의 성장률을 유지한 데 이어, 2010년대에는 3.5% 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대에는 2.7%, 2030년대에는 1.9%의 성장률로, 급속한 성장보다 완만한 형태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 그림 2-26 서울 및 전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 추이(2000~2012년) 자료 : 통계청, 시도별 성장률, e-나라지표
  44. 44.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46 그림 2-27 국내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자료 : 신석하 외, 2012,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 및 하락 요인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지속적인 저성장 기조에 따라 서울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은 일자리 감소와 그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현상 - 이미 사회적 양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지 난 20년(1990~2010년) 동안 아시아 28개국 중 5번째로 우리나라 소득불균 형 악화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남 17 - <2013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 역시 지난 20년간 소득 불평등이 전반적으로 뚜렷하게 악화되었음을 언급 18 ․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비 19 는 지난 20년간 저소득층의 상대적 소득이 점차 낮아 진 반면, 고소득층의 상대적 소득은 점차 증가 ․ 소득 불평등도를 반영하는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 20 도 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 배율이 1992년 4.4배에서 2012년 6.4배로 증가 21 ․ 양극화를 알 수 있는 지니계수 22 , 10분위 소득배율 23 , 상대적 빈곤율 24 을 OECD 17 한국은 24.5에서 28.9로(지니계수를 0~100으로 수치를 환산해서 지표 제시) 연평균 0.9%씩 악화돼 중국, 인도 네시아, 라오스, 스리랑카에 이어 5번째로 악화속도가 빨랐음(출처 : 경수현, 2014.03.10. 연합뉴스 기사, “韓소 득 불균형 악화 속도 亞 28개국 중 5번째”) 18 통계청, 2013, 「2013 한국의 사회 동향」-“소득과 소비영역의 주요 변화(박정수)” 19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소득분위별 집단의 소득비 20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 소득 하위 20% 평균소득으로 계층 간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지표 21 「머니투데이」, 2014년 1월 2일자 기사, “20년간 뚜렷하게 진행된 소득불평등” 22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는 전체가구(인구)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서 1사이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상태를 의미 23 10분위 소득배율은 소득 상위 10%의 평균소득/ 소득 하위 10% 평균소득으로 계층 간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지표 24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를 빈곤기준선으로 잡아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
  45. 45. 2030 서울의 미래예측과 문화계획 방향 47 국가와 비교해 보아도 지니계수(0.310), 10분위 소득배율(10.5), 상대적 빈곤 율(14.9) 모두 OECD 국가의 평균값(0.313, 9.4, 11.3)과 비슷하거나 상회하 고 있는 상태 국가 지니계수 소득10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한국 0.310 16 10.5 9 14.9 8 미국 0.380 4 15.9 3 17.4 5 영국 0.341 7 10.0 11 10.0 17 일본 0.336 10 10.7 8 16.0 6 독일 0.286 22 6.7 22 8.8 23 OECD 평균 0.313 9.4 11.3 주:2010년 기준(OECD 34개국 대상) 자료:OECD, 2014, Society at a Glance 2014 표 2-2 OECD 주요 국가들의 지니계수, 소득10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현황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성장동력을 찾는 한편, 다각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양 극화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 - 특히, 2000년 10.5%에서 2013년 13.5%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식기반 산업을 집중 육성해 서울의 중장기적인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25 지 역별로 특화되고 있는 클러스터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기존 자원을 새 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창조도시화’ 전략도 필요 - 더불어 사회적 양극화가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기업이나 공 유기업 등을 육성해 공공형 사회적 경제 확산에도 노력할 필요 ․ 특히, 이미 사회적 기업 수가 2,500여개에 달하고 있는 만큼 26 , 이에 대한 지원 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5 2011년 서울의 지식기반산업을 살펴보면, 2000년에 비해 사업체수는 34.2% 증가한 101,784개, 종사자수는 46.3% 증가한 817,550명임. 특히 서울은 전체 지식기반산업에서 지식기반 제조업(3.3%)보다 지식기반서비스 업(96.7%) 구성비율이 높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도 경쟁률이 있을 전망 26 정상훈, 2013, “2013년 서울 사회적경제 인재 육성 방안”, 희망제작소
  46. 46.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48 그림 2-28 서울 특화업종 밀집지역 형성현황 자료 : 금기용ㆍ반정화ㆍ김묵한, 2012, 「서울시 우리동네 특화업종 생태계 연구」, 서울연구원 권역 집적화 강한 집적 도심권 출판, 공연예술, 영상(영화), 광고, 디자인 출판, 공연예술, 디자인, 광고 동북권 - - 서북권 출판, 공연예술, 게임, 음악, 영상, 디자인, 애니메이션 출판, 영상, 디자인 서남권 공연예술,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영상(방송) 영상, 애니메이션 동남권 출판, 공연예술, 게임, 음악, 애니, 영상(영화), 광고, 건축, 디자인 게임, 영상, 건축, 광고, 디자인, 애니메이션, 공연예술 자료 : 정병순, 2012, “서울경제 일자리 창출의 동력, 창조산업의 전략적 육성”, 「SDI 정책리포트」 표 2-3 서울의 창조경제 클러스터 맵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가중 양극화에 대한 대응 새로운 일자리 찾기와 발굴노력 저성장 기조의 정착 (연 1%대의 성장) 문화창조산업의 육성 기존 산업구조의 재생 및 글로벌화 사회변화경제구조 변화 문화적 대응 일자리 부족과 사회적 양극화의 극심화 사회적기업 및 공유기업 등 새로운 사회공공형 경제 육성 그림 2-29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문화의제
  47. 47. 2030 서울의 미래예측과 문화계획 방향 49 1 2 4 주거환경의 변화 ◦ 주거환경 차원에서 가장 큰 변화는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점 - 현재 27%에 달한 1인 가구 수는 2030년이 되면 약 30%에 달할 전망 27 ◦ 문제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고령층의 비율이 높다는 점 - 2000년 16.3%에 불과하던 1인 가구 수는 3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 ․ 7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2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28 ◦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현상은 비(非)혼과 만혼의 증가, 교육환경ㆍ이혼ㆍ별거 등으 로 인한 다양한 유형의 가족 해체 등이 주요한 원인 29 - 때문에 (사회적) 행복도가 낮고, 네트워크 역시 약하다는 것이 특징 ․ <서울서베이>(2012)에 따르면, 2012년 서울시 다인 가구의 행복지수가 68.0 점(이하 100점 만점)인 반면, 1인 가구의 행복지수는 64.5점에 불과 30 ․ 이웃에 대한 신뢰도 역시 다인 가구가 56.0점에 비해 1인 가구는 51.9점으로 낮음 그림 2-30 서울의 1인 가구 추계(2000∼2030년)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KOSIS 27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유럽의 도시들은 나홀로 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쿄도 1인 가구 비율이 약 45%에 달하고 있음(출처 : 이희연ㆍ노승철ㆍ최은영, 2011, “1인 가구의 인구ㆍ경제ㆍ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장패턴과 공간분포”, 「대한지리학회지」 제46권 제4호) 28 2010년에는 30세 미만의 청년층이 26.7%, 30세 이상 39세 미만이 24.9%로 비교적 낮은 연령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70세 이상의 고령층은 11.4%로 낮게 나타남. 반면 2030년이 되면 7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2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30세 미만의 청년층이 18.2%, 30세 이상 39세 미만이 17.9%, 60세 이상 69세 미만이 15.1%를 차지 29 1인 가구는 형성 요인에 따라 자발적 1인 가구와 비자발적 1인 가구로 구분되고,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청년 1인 가구, 장년 1인 가구, 노년 1인 가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서는 비혼(非婚) 1인 가구와 혼(婚)1인 가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상호 배제적이라기보다 중첩적임(출처 : 변미리 외, 2008,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30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2012 국민여가활동 조사’에서의 1인 가구 여가 활동 실태를 분석해 보면, 1인 가구의 행복 수준(6.2점)이 전체 응답자(6.6점)에 비해 낮게 나타남(10점 척도)(출처 : 최경은ㆍ윤주, 2013, 「1인 가구 여가활동 분석 및 대응정책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8. 48.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50 그림 2-31 서울 1인 가구의 연령별 분포 현황(2010년, 2030년) 자료 : 통계청, 인구 총조사, KOSIS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KOSIS 혼인건수와 조혼인율 평균 결혼 연령 신생아수와 합계출산율 이혼건수와 조이혼율 그림 2-32 1인 가족의 문제를 야기하는 혼인과 이혼, 신생아 출산율 자료: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KOSIS
  49. 49. 2030 서울의 미래예측과 문화계획 방향 51 그림 2-33 서울시 1인 가구의 행복지수 자료 : 변미리 외, 2013, 「2012 서울서베이」, 서울시 그림 2-34 서울시 1인 가구의 이웃에 대한 신뢰 자료 : 변미리 외, 2013, 「2012 서울서베이」, 서울시 ◦ 이에 따라 문화적 측면에서 1인 사회에 대응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 사회적 소외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소통과 나눔문화의 확산,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돌봄과 문제해결 공동체나 취미나 욕구 등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공동체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소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관계망 구축이 중요 ◦ 다른 한편, 주거환경 차원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는 주택의 수요와 관점의 변화 - 과거 주택시장이 투자 중심이었다면, 미래의 주택시장은 주거중심이 될 것 ․ 때문에 주거공간 내 편리성과 지역의 가치 등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 ․ 또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돌봄과 지역단위 거주환경이 중시되며, 지역을 기 반으로 한 공동체 구성과 마을화 현상이 본격화될 것임 변화요소 내용 인구 서울은 2027년, 수도권은 2031년까지 현상 유지 및 증가세, 그 이후는 감소세 가구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2.36/가구)와 1ㆍ2인 가구의 증가(3.4%/년) J(U)-turn 수요 지식기반경제(사무직ㆍ서비스업 중심), 오피스 집적지로의 접근성 중시 전문직 고소득층(U-turn) ; 1ㆍ2인 가구, 맞벌이 가구, 노령가구, 임차가구(J-turn 수요) 외국인 유입 2027년 최대 100만 명 추정(서울시 인구의 10%) 자료 : 정희윤ㆍ김상일ㆍ이재수, 2012, 「미래서울 2030: 도시공간의 진화」, 서울연구원 표 2-4 총량적 주택수요 변화전망 ◦ 따라서 문화정책 측면에선 사회적 소외를 불러일으키는 1인 가구화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지역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단위의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을 위한 문화적 공 간의 개발, 다양한 플랫폼의 확보 등이 요구됨
  50. 50.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52 - 즉 온-오프라인 차원에서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며 함 께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주거환경 확보노력이 필요 사회적 소통과 교류, 돌봄의 강조 지역의 가치 중심 마을화/공동체화 현상 부각 1인 가구의 증가 소통과 교류를 위한 문화적 공간개발 지역의 가치를 제고하는 문화적 공간개발 사회변화주거문화 변화 문화적 대응 투자가 아닌 거주중심의 공간으로 이동 마을 또는 온라인 공동체 등 다차원적인 공동체 개발 그림 2-35 주거문화의 변화와 문화의제 2 주요 문화의제와 계획방향 ◦ 이상과 같이 2030년 예상되는 변화는 거대도시화와 이에 따른 도시 간 경쟁의 심화,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과 새로운 삶의 가치의 등장, 정보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회의 출현과 산업구조 전환과 더불어 서울에서 나타나는 고령화와 다문화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클러스터화, 도시의 광역화, 다핵화 등 도시공간의 변화, 저 성장 구조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와 삶의 가치 중심으로의 주거 환경 변화 등이라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흐름에 대응하여 얼마나 능동적인 대응기반을 갖추고 있는가가 미 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핵심의제가 될 것임 ◦ 특히 21세기에는 한계에 처한 지구환경 변화와 경제발전 등에 힘입어 가치관 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 한편에서는 현재의 한계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찾기’ 가,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대안찾기와 현재의 질서로부터 벗어나기 등이 새로운 움 직임으로 부각될 것임 - 이에 따라 그 어느 세기보다 사회분화와 분열이 가중되어, 통합된 사회상을 찾 기 어려운 것이 21세기 사회임 ◦ 가속도를 내기 시작한 지구환경의 변화, 한계에 처한 경제발전과 성장구조 등의 여 파로 문화정책 또한 중요한 도전을 받고 있음
  51. 51. 2030 서울의 미래예측과 문화계획 방향 53 -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지식과 문화, 지역을 새롭게 재창조 한 재생과 혁신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며, 분열되어 가는 사회구조를 통합하는 힘으로서 사회가 갖는 문화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임 ◦ 이상의 논의를 융합하여 서울에 제기되는 주요한 의제를 바탕으로, 제시한 문제정책 의제는 다음과 같음 미래트렌드 그림 2-36 2030년 예상되는 미래와 문화의제 ◦ 이와 관련하여, <문화도시정책자문회원회> 실무위원회는 총11회의 워크숍을 개최 하여 주요한 미래의제를 △인구구성의 변화, △피로사회의 등장, △생태위기, △기술 변화, △시민의식, △양극화, △여가사회의 등장 등으로 정리 - 이에 따른 문화도시계획 방향으로, △소통과 거버넌스, △사회문제해결의 공 공정책,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와 일자리, △마을공동체, △생활문화 창출 등을 제시
  52. 52.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54 그림 2-37 문화정책을 둘러싼 사회변화 자료 : 이원재 외, 2014, 「서울시 문화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준비 TF 보고서」, 서울시 그림 2-38 문화정책을 둘러싼 주요 화두들 자료 : 이원재 외, 2014, 「서울시 문화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준비 TF 보고서」, 서울시
  53. 53. III 서울의 문화여건과 문화계획 1 서울의 문화여건 2 문화 트렌드 3 변화된 정책 여건 4 소결
  54. 54.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56 III 서울의 문화여건과 문화계획 1 서울의 문화여건 1 1 문화환경 전반의 현황과 만족도 ◦ 서울의 문화 인프라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추세 - 전체적으로 문화시설 수가 급증하여, 총 개소 수는 2005년 558개소에서 2012년 753개소로 약 34.9% 증가 - 그 중 가장 증가율이 높은 것은 공연시설 ․ 2005년 147개소에서 2012년 285개소로 138개소가 증가해 약 93.9%의 폭 발적인 증가율을 보임 - 같은 기간 전시시설 또한 약 35.8% 증가 ․ 2005년 109개소에서 2012년 148개소로 증가한 상태 - 그러나 이 시기 가장 주목해야 할 문화인프라는 창작공간의 증가 ․ 이전에 1개소도 없던 창작공간이 2007년에 조성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총 11 개소가 운영 중 그림 3-1 서울시의 문화공간 추이(2005~2012년) 자료 : 변미리 외, 각 연도, 「서울 서베이」, 서울시 ; 창작공간은 서울시 창작공간 홈페이지(http://www.seoulartspace.or.kr)
  55. 55. 서울의 문화여건과 문화계획 57 ◦ 이에 따라 시민의 문화환경 만족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10점을 만점으로, 문화환경 만족도는 2005년 5.18점에서 2012년 현재 6.48 점을 기록 ․ 만족률 또한 2005년 19.8%에서 2012년에는 48.7%로 증가 31 그림 3-2 서울시민의 문화환경 만족도 자료 : 변미리 외, 각 연도, 「서울 서베이」, 서울시 그림 3-3 서울시민의 문화환경 만족률 자료 : 변미리 외, 각 연도, 「서울 서베이」, 서울시 1 2 장르별 현황 1 2 1 문화산업 현황 ◦ 최근 한류의 세계화로 문화산업은 크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 - 싸이 32 와 아이돌 그룹이 중심이 된 K-Pop의 확산, 영화, 드라마, 게임 등의 지 속적인 강세 등에 힘입어, 1980년 통계 33 를 집계한 이래, 2012년 문화산업 수 출액이 사상 최초로 수입액을 추월해 8,55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 34 31 ‘만족도’는 10점 만점의 응답점수를 평균값으로 산출한 것을 말하며, ‘만족률’은 만족한다 쪽에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말함 32 2012년 하반기에 발표된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미국빌보드차트 7주 연속 2위, 아이튠즈 음원다운로드 2개월 이상 1위, 유튜브 누적 조회수 세계 1위, 세계 20여개국 음악 차트 정상에 오르는 등 전 세계인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음 33 ‘개인ㆍ문화ㆍ오락서비스 수지’이며, ‘음향영상 서비스’와 ‘기타 개인ㆍ문화ㆍ오락서비스’로 구성 34 서민수, 2013, “新한류 지속발전을 위한 6大 전략”,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56. 56.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58 구분 한류 1.0 한류 2.0 한류 3.0 시기 1997년~2000년대 중반 200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 이후 특징 한류의 태동 영상콘텐츠 중심 한류의 확산 아이돌스타 중심 한류의 다양화 핵심 장르 드라마 K-POP K-Culture 장르 드라마, 영화, 가요 대중문화, 일부 문화예술 전통문화, 문화예술, 대중문화 대상국가 아시아 아시아, 유럽 일부,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미국 일부 전 세계 주요 소비자 소수의 마니아 10~20대 세계 시민 주요매체 케이블 TV, 위성 TV, 인터넷 유튜브, SNS 모든 매체 자료:문화체육관광부, 2013, 「한류백서」 표 3-1 한류 1.0~3.0의 주요특징 ◦ 분야별로 보면, 게임산업 수출액이 26억 달러로 압도적으로 높고 음악과 방송산업 수출액이 그 뒤를 잇고 있는 상태 ․ 그러나 성장률은 음악산업이 가장 높아 2008년 1,646만달러에서 2012년 2 억 3,509달러의 수출액 기록 그림 3-4 문화산업수출액 현황(2005~2011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3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 이와 같은 문화산업의 자원은 대부분 서울에 몰려 있는 상태 - 2012년 전국 문화산업 매출액 86조 원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69.0% ․ 매출규모는 59조 3천억 원에 이름
  57. 57. 서울의 문화여건과 문화계획 59 - 사업체수로는 34,993개, 종사자수는 278,092명으로 각각 전국에서 31.4%, 50.1%의 비중 차지 ◦ 사업체 규모도 서울에 있는 업체가 커 전국에 비해 튼실한 것이 특징 -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는 7.9명으로 전국(5.0명)에 비해 많은 상태 그림 3-5 서울의 문화산업 매출액 현황(2012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3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 그 결과 서울의 경쟁력이 우리나라 전반의 문화산업 경쟁력을 담보하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전략이 필요하나, 현재는 중앙정부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서울시의 역할은 미약한 상태 - 그러나, 2014년 상반기를 기해 중앙정부의 문화산업 전담기구인 <문화콘텐 츠진흥원>(KOCCA)이 나주로의 이전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한 실정 1 2 2 예술시장 현황 ◦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예술시장에서 그 중심 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공연예술시장 - 2012년 공연예술시장 규모는 7,130억 원을 기록 ․ 이는 2006년 대비 54.1% 증가한 규모
  58. 58.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60 ◦ 이와 같은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뮤지컬 35 - 뮤지컬 시장은 최근 5년간 매년 15%대 성장세를 보여, 현재 약 3,000억 원 규 모에 달하고 있는 상태 ․ 2012년 한 해 뮤지컬을 보기 위해 공연장을 찾은 관객은 약 700만 명 36 그림 3-6 공연예술시장의 시설 및 단체 수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3 공연예술 실태조사」 그림 3-7 공연예술시장의 매출액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3 공연예술 실태조사」 그림 3-8 공연시장 추이(2007~2012년) 자료 : 이종규, 2012, “2012년 공연예술시장 결산”, 「예술 경영 아카데미 콘퍼런스 <예술충전 - 2012 문화예술분야결산>」, 예술경영지원센터 그림 3-9 공연시장 추이(2007~2012년) 자료 : 이종규, 2012, “2012년 공연예술시장 결산”, 「예술 경영 아카데미 콘퍼런스<예술충전 - 2012 문화예술분야결산>」, 예술경영지원센터 35 이종규, 2012, “2012년 공연예술시장 결산”, 「예술 경영 아카데미 콘퍼런스<예술충전 - 2012 문화예술분야결 산>」, 예술경영지원센터 36 매일경제 2013년 3월 7일 기사, “3,000억 원 뮤지컬 시장의 빛과 그림자”
  59. 59. 서울의 문화여건과 문화계획 61 ◦ 미술시장 역시 성장세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 - 2012년 미술시장 규모를 보면, 업체수는 445개, 종사자수는 1,554명, 작품 판매금액은 약 4,024억 원, 판매작품수는 약 27,377점 - 2008년 대비 업체수는 101.4%, 종사자수는 52.7% 증가 ․ 작품판매금액은 2010년 이후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8년을 기 준으로 볼 경우 약 3.3% 증가 그림 3-10 미술시장의 업체수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미술시장 실태조사」 그림 3-11 미술시장의 작품판매금액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미술시장 실태조사」 1 2 3 관광산업 현황 ◦ 2008년 이후 서울을 찾는 외국인이 급증해 2012년 현재 약 919만 명 기록 - 국적별로 살펴보면, 일본 관광객이 다소 감소한 반면, 중국 관광객이 큰 비중 을 차지 ․ 1996년 5.4%에 불과하던 중국인 관광객은 2012년에 25.5%로 증가 ◦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재방문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 이에 따라 기존의 방문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체험과 생활 공간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60. 60.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62 그림 3-12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 현황 주 : 전체 외래관광객 수치를 바탕으로 설문을 통한 방문도시 응답 비율을 기준으로 추정(중복 응답 기준)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그림 3-13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국적별(일본, 중국, 미국) 비중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출입국 관광통계 2 문화 트렌드 ◦ 경제적인 여유, 가정이나 자기개발을 중시하는 삶, 사회적인 양극화, 주춤하는 경제 성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점차 자기 삶의 개발 차원에서 문화-여가를 중시하거나, 가능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대안적인 삶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 문화나 네트워크 등 을 중시하는 흐름이 도출
  61. 61. 서울의 문화여건과 문화계획 63 ◦ 그러한 흐름은 정책적 단위로까지 이어져 지역이나 공동체 문화를 중시하거나, 도시 재생이나 시민생활 등을 예술적으로 치유하는 “예술을 매개로 무언가를 만드는” 움 직임으로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 ◦ 예컨대 2013년과 2014년 <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트렌드 보고서를 살펴보면, 주 요한 트렌드로 ‘힐링’, ‘공동체 예술’, ‘스낵컬처’, ‘생활문화예술’, ‘인문학’, ‘공유의 문화’ 등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음 37 그림 3-14 2013년 및 2014년 문화예술 트렌드 전망 자료 : 양혜원 외, 2013,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혜인, 2013, 「2014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주요한 문화트렌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생활 속 문화가치 확대, △힐링, 문화의 새로운 키워드, △(지역)재생의 수단 으로서 문화, △공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힘, △느림, 가치의 재발견 1) 생활 속 문화가치 확대 ◦ 생활문화예술은 ‘시민 혹은 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체적으로 수 행하는 예술적 활동’을 의미 38 37 김혜인, 2013, 「2014 문화예술 트렌트 분석 및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8 강윤주, 2012, 「생활예술 지원정책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재인용 :양혜원, 2013, 「지역밀착형 복합 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62. 62.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64 - 문화예술 소비자에서 생산소비자로 변화하고 싶은 욕구가 증대되면서 시민들 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 ․ 온라인 공동체를 포함하여, 마을과 지역 단위에서 밴드부터 목공, 연극, 풍물, 사진,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활동을 나누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 현 재의 주요한 추세 ◦ 특히 지역을 매개로 한 문화공동체 형성은 최근에 나타난 주요한 정책전략 -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사업 일환으로 <마을예술창작소 조성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정부 또한 <지역밀착형 생활문화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지역(마을)을 기반으로 한 생활문화 네트워크 구축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되고 있는 상황 그림 3-15 2013년 마을예술창작소 활동 모습 2) 힐링, 문화의 새로운 키워드 ◦ 힐링은 예술이나 문화활동을 통해 지친 삶을 치유하려는 움직임 또는 그러한 치유가 우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 - 이러한 움직임은 온라인 공동체의 급증이나 아웃도어 시장 39 에서 볼 수 있는 것 ․ 예컨대, <삼성패션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 아웃도어 시장 규모는 8조 원으 로, 전년도에 비해 16%로 급증 40 ․ 캠핑 시장 규모도 2013년 5,000억 원 정도로, 2010년 1,000억 원 대비 5배 이상 성장한 상태 41 39 김혜인, 2013, 「2014 문화예술 트렌트 분석 및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0 「뉴시스」 2014년 3월 7일 기사, “올해 아웃도어 성장 주춤…1강 2중 체제는 이어질 듯” 41 서울의 대표적 가족캠핑장인 노을캠핑장은 2010년 개장할 당시 2만 1,000명이던 이용객이 2013년에는 5만
  63. 63. 서울의 문화여건과 문화계획 65 ◦ 다른 한편 힐링의 문화가 중시되면서 ‘예술치유’와 같은 새로운 흐름도 형성 - 지친 마음이나 상처난 영혼을 예술적으로 치유하는 ‘힐링아트’는 음악치료나 미술치료 영역을 넘어 현재는 연극 등 다양한 장르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 - 이와 같은 힐링은 현대사회의 경쟁심과 압박감의 강화에 따라 더욱 확산될 것 으로 예상 ․ 저성장 국면, 가족의 상실, 고령화-다문화-세대 간 문화의 등장에 따른 사회적 정체감의 상실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현대인들은 마음의 지표를 잡기 어려 울 것이므로, 다양한 차원에서 마음을 치료하고, 상처난 영혼을 치유하고자 하 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같은 기호를 가진 사람과의 교류, 대안적인 삶을 위한 활동 등이 급 증할 것이며, 그 결과 문화정책의 다양한 측면에서 ‘힐링’, ‘심리치료’, ‘공동체 적 네트워크’ 현상 등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됨 그림 3-16 오락문화비 중 캠핑 및 운동관련 용품 금액 및 비중 주 : 도시, 2인 이상 자료:통계청, 가계동향조사, KOSIS, 해당연도 그림 3-17 국내 캠핑산업 규모 자료:캠핑아웃도어진흥원 2014.01.16. 이데일리 기사 3) (지역)재생의 수단으로서 문화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은 창조도시론이 나온 2000년대 초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나왔 던 얘기 - 지역의 잠재된 자원으로 새로운 지역을 창조한다는 창조도시론에 힘입어, 지 역의 노후한 장소를 매력적으로 가꿔 지역을 재생하는 사업이 추진됨 2,000명으로 약 2.5배 증가(출처 : 「서울톡톡」 2014년 3월 14일 기사, “꽃피는 4월, 노을공원으로 캠핑가자”)
  64. 64.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66 - 지역재생사업은 2006년 <아트 인 시티> 프로젝트에 이어, <문화를 통한 전통 시장 활성화 시범사업>(문전성시, 2008), <생활문화공동체 조성사업>(2008) 등이 추진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마을미술프로젝트>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사업은 2008년 <문전성시> 사업 42 이 뚜렷한 성과를 내면서 각 부처의 사업으로 확산 - <국토부>를 비롯한 <농림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지역재생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진행 중 - 현재는 하나의 트렌드, 필수요소로 진화한 상태 주관부처 사업명 정책목표 및 특징 지원/ 사업대상 사업의 특징 문화 체육 관광부 문전성시 시범사업 시장문화 활성화 공동체문화 활성화 서민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대상지 공모 후 주관단체(PM) 중심 실행, 컨설팅단(자문) 및 사무국의 지원 생활문화공동 체만들기 시범사업 주민의 예술창작 주체화 공동체회복 지역주민 기관/단체 공모 후 공동체적 예술작품 창작 및 지역예술가 연계 동아리 형성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공미술 활용 문화예술공간화 마을 소규모 거점지역 대상(지) 공모 후 미술감독 중심 실행 지역문화 아카데미 문화예술인력 재교육 공무원, 기획인력 연수과정별 전문가 튜터제도 중소 기업청 문화관광형시 장 육성사업 전통시장과 문화관광자원 연계 전통시장 상점가 중앙의 추진단에서 추진하며 사업시행자(PC)가 사업시행, 컨설팅단 운영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시장과 상권의 연계 활성화 지역 커뮤니티 공간 창출 시장, 상업지역 기반인프라 구축 및 경영개선 중심 지원 안전 행정부 희망마을 만들기 생활구심점인 복합공간 창출 영세민 밀집지역 지자체 중심 공모 및 추진 주민협의체 구성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공공디자인을 통한 공간조성 주거지역 지자체 대상 공모 후 지역주민협의체 구성, 지역공공디자인 포럼위원의 점검 및 자문 한국지역 진흥재단 지역 인적자원 역량강화 지역리더 양성 브랜드마케팅 전문역량 강화 공무원, 관계자 세미나, 워크숍, 현장체험 등의 프로그램 진행 국토 교통부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 활력 증진 지역 커뮤니티 복원 도시, 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에 대해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등 16개 사업을 묶어 포괄적으로 지원, 지역 거버넌스 구축 표 3-2 각 부처 지역대상 문화사업 정책 현황 42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각 글자의 첫 자를 따 ‘문전성시’로 표기함. 2008년 시작된 이 사업 은 2012년에 시범사업으로서 수명을 다하고 현재 사업이 종료된 상태
  65. 65. 서울의 문화여건과 문화계획 67 ◦ 다른 한편, 예술계 내에서도 지역과 결합한 새로운 작업을 통해 예술의 새로운 가능 성을 발굴하려는 움직임이 창출 - 가로나 건축물, 각종 시설물을 장식하던 ‘공공예술’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민의 생활 속으로 나아가 지역을 만드는 요소로서, 지역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매개 로 자신의 예술적 세계를 표출하려는 ‘공동체 예술’이 등장 - 이로 인해 지역을 매개로 한 예술운동의 움직임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 구분 장소 속의 미술 장소로서의 미술 공동체 미술 사상 오브제 중심 미학적 관심 공간만들기 중심 도시ㆍ공간 디자인 공익ㆍ사회 중심 사회적 이슈 개념 전통미술의 외출(장식) 새로운 장식 새 장르 공공미술(비평) 공공성의 출처 공공장소(물리적) 공공장소의 환경 (물리적+기능적) 공익, 공동관심사 (사회 정치적) 우선권 작가 작가(선)-관객(후) 작가+관객 사회관계 폐쇄 개방 참여, 연대 도시체계 동업 협업 저항, 비판 시간ㆍ공간관계 영구적, 독립적 영구적, 통합적 일시적, 연대적 공간성격 물리적 공공장소 접근과 사용의 공공성 비평적 공공영역 창작태도 전문, 미학 아티스트 디자인 디자이너(공간ㆍ관계) 동반(교류), 사회성찰 퍼블릭 아티스트(public artist) 수용태도 시혜ㆍ소비 대상ㆍ타자 사용 사용자, 관계자 동반, 공동작업 사용자ㆍ창조자 소통매개 볼거리(spectacle) 호의, 배려(amenity) 비평(critical) 타깃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시민 시민, 공동체 의미획득 완성, 결과 조정, 결과 과정, 소통 내용 Global Narrative Glocal(Global+Local) local narrative 슬로건 미술관 벽을 넘어 새로운 공간 디자인 사회적 과정의 디자인 반슬로건 고릴라 입술의 립스틱 개발사업의 공법 관객 코를 잡고 흔드는 미술 출처:박삼철, 2006, 「왜 공공미술인가」, 학고재 표 3-3 공공미술의 시대구분과 특징 4) 공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힘 ◦ 공유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의존적 관계’ 형성을 통해 서로의 부족한 부 분을 메우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 - 이러한 행동은 최근 SNS 등을 기반으로 크게 확산되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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