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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 구상_서울연구원_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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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 구상_서울연구원_2014.06.11 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 구상_서울연구원_2014.06.11 Document Transcript

    • 2013-PR-60 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 구상 Conceptual 2030 Seoul Culture Plan
    • 연구진 연구책임 연구원 라도삼 백선혜 이정현 미래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미래사회연구실 연구위원 미래사회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요약 및 정책건의 3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의 개요 ◦ 2006년에 수립되어 서울시 문화도시 기본계획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해 온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이 그 기간이 종료되어 감에 따라 새로운 문화계획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장은 2013년 9월, 분야별 문화계획을 뛰어넘은 종합적인 문화 계획 수립필요성을 지적하며, <문화정책과>에 문화도시계획 수립 지시 ◦ 시장의 주문에 맞춰 시 <문화정책과>는 「서울시문화도시기본조례」에 기반을 두고 운영 중인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 내에 TFT 형태의 ‘문화도시계획수립을 위한 실무위원회’(TFT 팀장 ;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를 구성하고, 문화도시 계획방 향을 분석하는 한편, 우리 연구원에 문화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의뢰함 주요한 연구내용은 문화도시 계획방향 및 절차마련을 위한 2030년 서울미래예측 및 미래의제 개발, 해외 주요도시의 문화도시계획 사례 및 절차 연구 등임 ◦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 및 목표, 절차 등에 대해 연 구함. 특히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규정한 「서울시문화도시기본조례」에 ‘문화도시 계 획 수립 시 일반시민 및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는 만 큼, 서울시 문화도시기본계획의 수립체계 및 절차 등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4 2 주요 연구결과 2 1 2030 미래예측과 서울문화 의제 ◦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급격한 기술발전과 사회기반의 변화, 이제 거칠 것이 없는 지구촌화와 보다 매력적인 지역으로 인구가 밀집되는 현상, 그리고 실체를 드러 내기 시작한 기후변화 등은 사회문화 환경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음 - 정보통신 기술은 욕구에 기반을 둔 새로운 관계망과 사회구성을 기반으로 사 회를 분화시키고 있으며, 무한대의 기술발전 역량으로 문화의 원천인 예술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변화시키고 있음 - 국경을 넘어선 지구촌화 현상은 더욱 강렬하여, 이제 세계는 국민국가의 경계 선을 넘어 매력적인 조건을 갖춘 메가시티를 기반으로 경쟁하는 시대로 접어 들었음 - 더워진 공기로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환경문제는 전 지구적 문제가 되어, 산업 자체를 제조업에서 지식과 창조, 상상력 등 문화에 기초한 산업으로 전환 하게 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삶 자체를 대안적으로 살도록 새로운 문화를 만드 는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문화환경 전반에 걸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됨 ◦ 서울시 또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다른 어떤 도시에 비해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고령화’에 의해 2025년 이 후 서울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이며, 지속적인 저성장 국면에 인구뿐만 아 니라 도시 자체도 고령화되어 심각한 도시재생 문제와 도시공간 내부분화, 정 체화 등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 고령화와 더불어 향상된 경제수준에 시민들은 급격한 성장을 꿈꾸기보다는 자 기 또는 가족을 위한 삶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며, 여러 사회관계망을 통해 자신의 꿈과 희망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반면,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노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1인 가구 증가, 다문화 가정의 확산 및 2~3세대화 현상 등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보듬어야 할 계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므로 문화도시 정책 전반으로 시민의 욕구를 고려한 새로운 도시문제에 대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됨
    • 요약 및 정책건의 5 그림 1 2030 서울의 미래와 주요 문화의제 2 2 서울시 문화환경과 문화계획 방향 ◦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서울시 문화환경은 크게 개선되고 있음 - 무엇보다 문화시설이 크게 증가하여, 시민들의 문화환경 만족도가 높아졌음 ․ 2005년 대비 공연시설은 93.9% 증가하고, 전시시설은 35.8% 증가 ․ 문화환경 만족도는 2005년 5.18점(10점 만점)에서 2012년 6.48점으로 상승 ◦ 시장규모 또한 크게 증가하여 2012년 공연예술시장 규모는 7,130억원을 기록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미술시장 규모도 4,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무엇보다 한류가 세계화되고 관광객이 급증한 것 또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 -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되던 한류는 ‘싸이’를 계기로 확실히 세계로 그 영역을 넓혔으며, 500만 규모에 멈췄던 관광객 수는 2012년 1천만을 넘어서 서울시 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줌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6 그림 2 서울시의 문화공간 추이(2005~2012년) 자료:변미리 외, 각 연도, 「서울 서베이」, 서울시 ; 창작공간은 서울시 창작공간 홈페이지(http://www.seoulartspace.or.kr) 그림 3 공연예술시장의 매출액 자료: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3 공연예술 실태조사」 그림 4 미술시장의 작품판매금액 자료: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미술시장 실태조사」 ◦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트렌드도 크게 변화하고 있음 - 생활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한편, 예술관람자나 소비의 대상이 아닌, 스스로 문화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싶은 욕구가 늘어나고 있고, 온라인을 비롯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동호회 활동이 늘어나고 있으며, 도보 여행 등 새로운 자기체험형 여가활동도 급증하고 있음
    • 요약 및 정책건의 7 ◦ 이에 따라 정책적 측면에서 문화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어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이 추진되는가 하면, 문화를 매개로 한 지역공동체의 구성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정부의 생활문화공동체 조성사업, 문화예술교육의 확산, 문화바우처 사업 추 진 등은 이와 같은 변화를 반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5 문화체육관광부의 바우처 사업 규모(2009~2013년) 자료:박홍엽, 2013, 「바우처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6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규모(2009~2013년)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각 연도 ◦ 이와 같은 흐름을 반영하듯,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화재정 2%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등을 제정해 문화정 책의 제도적 안정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음 그림 7 2005년 계획여건과 2014년 현재 문화도시 계획여건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8 3 서울문화플랜 수립방안 3 1 계획방향 ◦ 연구진은 주요한 계획방향 수립을 위해 문화계획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계획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총214명 응답 ․ 7년 이상의 문화계획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67.8%를 차지하여 신뢰도는 높다 고 할 수 있음 ◦ 조사결과, 대부분 전문가가 성장보다는 성장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고, 다문화 사회, 1인 사회 등 사회분열적 요소에 대응하여 사회통합과 시민의 자기개발 욕구 등을 충 족해 주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 - 시급도/중요도가 각각 4.0 이상 항목으로 ‘고령화 사회’, ‘사회적 분열과 소 외’, ‘사회적 양극화’,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1인 가구의 증대’ 등이 지적되 었으며, ‘시민의 여가/자기개발 욕구 강화’,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 중시’, ‘기후변화 등 삶의 환경 변화’, ‘마을 등 지역문화/공동체의 강화’ 등은 시급성 이 강한 항목으로 조사됨 중요도/시급도 높은 항목 중요도/시급도 낮은 항목 항목명 중요도 시급도 항목명 중요도 시급도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4.5 4.4 구두산업단지 등 전통산업 증가 3.2 3.1 사회적 분열과 소외 4.4 4.3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심화 3.3 3.2 사회적 양극화 4.3 4.3 문화자원 밀집지역 증가 3.3 3.2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4.2 4.3 한류와 문화교류의 확산 3.4 3.2 1인 가구의 증대 4.2 4.1 도시 간 경쟁심화 3.4 3.3 시민의 여가/자기개발 욕구 강화 4.1 3.9 도시탐방 체험문화의 확산 3.5 3.4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 중시 4.1 3.8 창조경제의 확산 3.7 3.5 기후변화 등 삶의 환경 변화 4.0 3.9 지식창조산업의 확대 3.7 3.5 마을 등 지역문화/공동체의 강화 4.0 3.8 청년 등 집단문화의 증가 3.7 3.6 도시 노후화와 재생의 확산 3.9 3.8 디지털 기술발전, SNS, 기술발전 3.8 3.6 표 1 전문가들이 지적한 미래변화 방향과 대응필요 사항 (단위:5점 만점)
    • 요약 및 정책건의 9 ◦ 다른 한편,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 ‘새로운 예술가 발굴․육성’, ‘지 역공동체 활성화’, ‘예술교육과 시민창의성 제고’, ‘시민여가 확대를 위한 문화 및 여 가 접근권 강화’, ‘문화적 도시재생’ 등을 지적 - 이 중 시급도 항목에선 ‘문화기획자 양성’이 중요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3위를 기록해 서울시 문화정책에서 중요한 과제임을 드러냄 중요도 시급도 순위 과제 비율 순위 과제 비율 1 새로운 예술(가)의 발굴 육성 등 예술(가) 지원 정책 30.8 1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23.8 2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27.6 2 새로운 예술(가)의 발굴 육성 등 예술(가) 지원 정책 23.3 3 예술교육과 시민창의성 제고 17.9 3 문화기획자의 양성 19.0 4 시민여가 확대를 위한 문화 및 여가접근권 강화 17.0 4 예술교육과 시민창의성 제고 18.1 5 문화적 도시재생 15.6 5 문화적 도시재생 16.7 표 2 전문가 설문조사 – 미래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과제(5위까지) (단위:%) ◦ 이상을 바탕으로 문화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우선 ‘문화로 행복한 서울’이란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의 비전은 문화 를 통한 행복추구 시민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속 비전으로 계속될 필요가 있음 ․ 즉, 2030년 비전도 ‘문화로 행복한 서울’로 설정해 계획의 연속성을 추구하는 한편, 문화를 중시하는 시민의 삶을 계획 내에 반영이 필요함 - 또한 계획목표는 ‘예술(가)의 육성’, ‘시민중심의 공동체와 생활문화’, ‘문화적 치유와 통합’, ‘문화적 지역재생과 문화지역 육성’, ‘문화적 도시브랜드와 국제 문화플랫폼’ 형성 등으로 설정해 현대 사회의 변화와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하 는 것이 바람직함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10 그림 8 2030 서울문화플랜 비전 및 주요 목표(가안) 3 2 계획목표와 지표 ◦ 2005년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은 문화예술, 문화공간, 문화복지, 문화산업, 시 민문화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목표체계 설정 - 그 하위에 각각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합당한 지표체계 제시 ◦ 그러나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의 목표체계는 대부분 실ㆍ국의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그 지표 또한 투입과 과정지표 중심으로 설정 - 이와 같은 사업이 문화도시라는 목표체계에 도달했는가와 이를 통해 서울이 얼마나 나아졌는가를 측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 따라서 투입 또는 과정지표보다는 산출과 결과지표 중심으로 지표체계를 구성 하는 것이 타당 ◦ 이에 따라 이 연구는 2030년 문화플랜의 계획지표를 산출과 결과지표 중심으로 구성 - 우선, 과정지표에는 정책적으로 투입되는 예술시설 건립이나 예술지원 등을 넣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시민의 문화활동, 예술가의 활동, 관광활동의 증가 등을 산출지표로 산정 - 그리고 이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시민행복도 및 도시만족도, 경제활력, 문화 도시 이미지 등을 결과지표로 제시함으로써 문화도시 계획의 성과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
    • 요약 및 정책건의 11 구분 지표 데이터 출처 과정 지표 문화시설 건립 문화기반환경(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체육시설 등) 서울서베이, 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시설 접근성 서울서베이 예술지원 예술지원 건수 및 액수 서울서베이 민간문화활동 지원액 서울서베이, 서울문화재단 산출 지표 시민문화활동 예술관람률, 평생교육 참여율, 예술교육 경험률 서울서베이,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예술활동 공연건수, 전시건수, 문화단체수 서울서베이 관광활동 국제회의 개최건수, 관광사업체 성장률, 외국인투숙률 서울서베이 결과 지표 시민행복도 자살률, 행복지수 서울서베이 음주율, 가정생활만족도, 가족통합성 서울서베이 일과 여가에 대한 태도, 여가활동실태 서울서베이, 국민여가실태조사 도시만족도 거주기간, 거주만족도, 생활환경만족도 서울서베이 청소년범죄 발생건수, 범죄피해 두려움 서울서베이 경제활력 실업률, 소득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서울서베이 문화도시 이미지 문화적 다양성(친밀도), 사회적 신뢰 서울서베이 도시브랜드 이미지, 도시경쟁력 서울서베이, 각 기관 경쟁지표 표 3 2030 서울문화플랜의 지표체계 3 3 계획수립 절차 ◦ 「서울시 문화도시기본조례」 제12조에 시민의견수렴이 의무조항으로 표기되어 있을 정도로, 문화도시 계획수립에서 시민 및 예술가의 의견은 매우 중요한 계획기준 - 서울시장도 2013년 9월 계획수립을 지시하면서 시민 및 지역, 예술가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추진한 것으로 유명한 시카고 문화플랜을 모범사례로 제시해 유사한 방법으로 문화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 ․ 따라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계획이 필요 그림 9 시카고 문화플랜의 수립 절차 자료:City of Chicago, 2012, Cultural Plan 2012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12 그림 10 시카고 문화플랜 수립 계획의 참여 현황 자료:City of Chicago, 2012, Cultural Plan 2012 ◦ 광범위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의견수렴 대상을 시민과 예술가 등으로 분류하 고, 여기에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바람직 - 즉, 시민과 예술가, 지역을 기반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계획수립 추진 ◦ 그러므로 계획은 크게 의견수렴인 ‘의제발굴’ 단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계획수립’ 단 계로 분류하여 추진 - 의제발굴 단계에서는 시민을 포함해 각 예술장르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수 립 단계에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계획 수립 ․ 이를 위해 각 장르의 의제를 발굴하는 <의제발굴 TFT>와 <계획수립 TFT> 구성 ◦ <의제발굴 TFT>는 시 산하 문화관련 기관 및 실ㆍ국이 중심이 되어 구성 - 각 기관의 계획참여 유도 및 현장중심의 의제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 <계획수립 TFT>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 - 3~5인의 전문가와 <의제발굴 TFT> 내 활동하는 장르별 위원이 참여하여 <의 제발굴 TFT> 내용이 계획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 ◦ 이와 같은 전 과정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및 산하기관, 관련 실ㆍ국이 참여 하는 <문화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며, 이 위원회의 주관으로 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 이에 따라 <의제발굴 TFT>로 의제를 발굴․수렴하고, <계획수립 TFT> 주관하에 계획을 수립해 <문화도시계획위원회> 주관으로 검증절차를 거치는 등의 방법
    • 요약 및 정책건의 13 으로 광범위한 시민과 예술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 그림 5-12 계획수립 절차 구상도
    • 차례 15 차례 I 연구의 개요 24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4 1 1 연구의 목적 24 1 2 연구의 배경 24 2 연구의 목표와 방향설계 25 2 1 연구의 성격과 목표 25 2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5 3 연구의 일정과 추진경과 26 II 2030 서울의 미래예측과 문화계획 방향 28 1 2030 미래 변화 전망 28 1 1 글로벌 트렌드와 문화의제 28 1 2 서울의 미래예측과 주요의제 39 2 주요 문화의제와 계획방향 52 Ⅲ 서울의 문화여건과 문화계획 56 1 서울의 문화여건 56 1 1 문화환경 전반의 현황과 만족도 56 1 2 장르별 현황 57 2 문화 트렌드 62 3 변화된 정책 여건 73 3 1 중앙정부 정책변화 73 3 2 서울시 정책방향 변화 76 4 소결 79 Ⅳ 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 방향 토론 82 1 라운드테이블 82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16 1 1 라운드테이블 개요 82 1 2 라운드테이블 결과 84 2 전문가 설문조사 98 2 1 설문 개요 98 2 2 설문 결과 99 Ⅴ 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 구상 110 1 계획성격과 수립방향 110 1 1 계획성격 110 1 2 계획방향 113 2 계획내용과 목표 118 2 1 계획내용 118 2 2 계획목표 121 3 계획수립 절차 125 3 1 기본방향 125 3 2 계획수립 절차 및 주체구성 128 Ⅵ 결론 및 정책방향 134 참고문헌 138 부록 142 Abstract 176
    • 표차례 17 표차례 표 2-1 2030년 미래의 신기술 36 표 2-2 OECD 주요 국가들의 지니계수, 소득10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현황 47 표 2-3 서울의 창조경제 클러스터 맵 48 표 2-4 총량적 주택수요 변화전망 51 표 3-1 한류 1.0~3.0의 주요특징 58 표 3-2 각 부처 지역대상 문화사업 정책 현황 66 표 3-3 공공미술의 시대구분과 특징 67 표 3-4 시스템과 플랫폼의 구성방식 68 표 3-5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는 공유도시 서울 세부 사업 71 표 3-6 박근혜 정부 국정기조 ‘문화융성’의 전략 및 과제 73 표 3-7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다-문화가 있는 삶’의 8대 정책 과제 74 표 3-8 2005년과 현재(2014년)의 여건 변화 80 표 4-1 라운드테이블 개최 현황 83 표 4-2 라운드테이블 05 종합워크숍 - 발제자 및 발제 내용 97 표 4-3 설문 구성 98 표 4-4 전문가 설문조사 – 인구통계학적 특성 99 표 4-5 전문가 설문조사 – 문화정책 분야별 대응도 102 표 4-6 전문가 설문조사 – 미래 문화 정책의제 – 중요도·시급도 평균 103 표 4-7 전문가 설문조사 – 미래 문화 정책의제 – 중요도·시급도 순위 104 표 4-8 전문가 설문조사 – 미래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중요 과제 105 표 4-9 전문가 설문조사 – 미래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시급 과제 106 표 4-10 전문가 설문조사 – 미래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과제(중요도+시급도) 107 표 5-1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2006)의 계획구성 111 표 5-2 창의문화도시 계획(2008)의 구성 112 표 5-3 대상과 범위 설정에 따른 문화계획의 성격 113 표 5-4 서울시 문화도시기본조례 내 문화계획 관련 사항 119 표 5-5 서울문화계획 수립의 계획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법적 사항 121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18 표 5-6 전문가들이 지적한 미래변화 방향과 대응필요 사항(이 연구 설문조사 결과) 122 표 5-7 ‘2015 문화도시 서울’의 지표체계 123 표 5-8 2030 서울 문화플랜의 지표체계 124 표 5-9 2025년과 2030년 간 계획기간 설정안 비교 125 표 5-10 서울문화계획 수립 단계 구성 129
    • 그림차례 19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 추진도 26 그림 2-1 대륙별 도시 인구 비율 분포 29 그림 2-2 국가별 도시 인구 분포 29 그림 2-3 메가시티 전망(2010년, 2025년) 29 그림 2-4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30 그림 2-5 거대도시화와 도시 간 경쟁에 따른 문화의제 31 그림 2-6 전 지구 평균기온 변화 32 그림 2-7 2000년, 2030년 도시 오존 오염 노출에 따른 조기사망자수 32 그림 2-8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도 33 그림 2-9 한국, OECD 및 EU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2001~2011년) 33 그림 2-10 서울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33 그림 2-11 기후변화에 따른 문화의제 34 그림 2-12 산업 융합화에 따른 가치 사슬의 변화 37 그림 2-13 콘텐츠 산업의 융합 37 그림 2-14 기술변화에 따른 문화의제 38 그림 2-15 국내 고령화 전망 39 그림 2-16 서울의 인구피라미드(2012년) 40 그림 2-17 서울의 인구 피라미드(2030년) 40 그림 2-18 서울의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1990~2030년) 40 그림 2-19 서울의 등록 외국인수 현황 41 그림 2-20 서울의 결혼이민자와 인지 귀화자 현황 및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42 그림 2-2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화의제 43 그림 2-22 2030 서울플랜의 공간계획 43 그림 2-23 전국 공모형 PF사업의 추진현황(2013년 2월 기준) 44 그림 2-24 2011년 현재 기준, 2030년 건축물 노후도 전망 44 그림 2-25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문화의제 45 그림 2-26 서울 및 전국의 실질 경제성장률 추이(2000~2012년) 45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20 그림 2-27 국내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46 그림 2-28 서울 특화업종 밀집지역 형성현황 48 그림 2-29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문화의제 48 그림 2-30 서울의 1인 가구 추계(2000∼2030년) 49 그림 2-31 서울 1인 가구의 연령별 분포 현황(2010년, 2030년) 50 그림 2-32 1인 가족의 문제를 야기하는 혼인과 이혼, 신생아 출산율 50 그림 2-33 서울시 1인 가구의 행복지수 51 그림 2-34 서울시 1인 가구의 이웃에 대한 신뢰 51 그림 2-35 주거문화의 변화와 문화의제 52 그림 2-36 2030년 예상되는 미래와 문화의제 53 그림 2-37 문화정책을 둘러싼 사회변화 54 그림 2-38 문화정책을 둘러 싼 주요 화두들 54 그림 3-1 서울시의 문화공간 추이(2005~2012년) 56 그림 3-2 서울시민의 문화환경 만족도 57 그림 3-3 서울시민의 문화환경 만족률 57 그림 3-4 문화산업수출액 현황(2005~2011년) 58 그림 3-5 서울의 문화산업 매출액 현황(2012년) 59 그림 3-6 공연예술시장의 시설 및 단체 수 60 그림 3-7 공연예술시장의 매출액 60 그림 3-8 공연시장 추이(2007~2012년) 60 그림 3-9 공연시장 추이(2007~2012년) 60 그림 3-10 미술시장의 업체수 61 그림 3-11 미술시장의 작품판매금액 61 그림 3-12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 현황 62 그림 3-13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국적별(일본, 중국, 미국) 비중 62 그림 3-14 2013년 및 2014년 문화예술 트렌드 전망 63 그림 3-15 2013년 마을예술창작소 활동 모습 64 그림 3-16 오락문화비 중 캠핑 및 운동관련 용품 금액 및 비중 65 그림 3-17 국내 캠핑산업 규모 65 그림 3-18 공유 서울 BI 70
    • 그림차례 21 그림 3-19 서울시 도보관광 코스 안내 72 그림 3-20 서울시 도보관광 코스 만족도 73 그림 3-21 문화체육관광부의 바우처 사업 규모(2009~2013년) 75 그림 3-22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규모(2009~2013년) 75 그림 3-23 ‘미래유산 프로젝트’ 보존 범위 및 선정 원칙 77 그림 3-24 ‘미래유산 프로젝트’ 비전 및 내용 78 그림 3-25 ‘공유도시 서울’의 추진방향 79 그림 4-1 [라운드테이블 01] 진행 모습 85 그림 4-2 [라운드테이블 02] 진행 모습 88 그림 4-3 [라운드테이블 03] 진행 모습 90 그림 4-4 [라운드테이블 04] 진행 모습 92 그림 4-5 [라운드테이블 05] 진행 모습 98 그림 4-6 전문가 설문조사 – 문화정책의 전반적 만족도 100 그림 4-7 전문가 설문조사 – 문화정책의 항목별 대응도 101 그림 4-8 전문가 설문조사 – 미래 문화시장 전망 102 그림 4-9 전문가 설문조사 – 문화계획 수립 시 가장 중요한 점 107 그림 5-1 서울문화도시계획사와 비전2030 문화도시계획 위상 113 그림 5-2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 계획수립 체계 구성 114 그림 5-3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 계획수립 일지 115 그림 5-4 시카고 문화플랜 수립 계획의 참여 현황 116 그림 5-5 시카고 문화플랜의 체계 117 그림 5-6 2030 서울문화플랜 비전 및 주요 목표(가안) 122 그림 5-7 시카고 문화플랜의 수립 절차 125 그림 5-8 레겐스부르크시의 문화진흥계획 수립 절차 126 그림 5-9 서울시민 복지기준 수립과정 127 그림 5-10 2030 서울플랜의 추진체계 128 그림 5-11 서울플랜의 수립과정 128 그림 5-12 계획수립 절차 구상도 131
    •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연구의 목표와 방향설계 3 연구의 일정과 추진경과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24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1 1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2030년 미래를 목표로 서울시 문화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 과제를 제시 하는 「문화도시기본계획 수립」의 계획방향 및 절차 등을 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음 1 2 연구의 배경 ◦ 「2015 문화도시기본계획」의 계획기간 완료로 문화도시 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 - 서울시는 2006년 문화도시 서울의 비전 및 주요사업을 제시하는 「2015 문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수립함 -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공간, 문화복지, 시민문화 등 5대 분야에 걸쳐 총27 개 과제를 제시한 「2015 문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은, 그간 서울시의 문화도시 정책의 근간을 형성하였으나, 그 목표연도인 2015년이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문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상태 ◦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의 중장기적 문화비전을 보여주는 문화계획 수립을 지시 - 박시장은 2013년 9월 둘째 주에 “지금까지 시, 영화, 연극, 애니메이션 등 분 야별 문화정책으로 접근했는데, 이를 종합한 문화계획이 필요하다. 과거에도 이런 계획이 있었고, 해외에도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에 대해 검토해보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문화정책과>에 문화도시계획 수립을 주문 - 이에 따라 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는 「문화도시기본조례」에 의해 설치된 《문 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 내에 「문화도시 계획수립을 위한 실무위원회」(TFT 장 ;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를 구성하고, 우리 연구원에 서울시 문화도시계획 에 필요한 계획방향 및 절차 등에 대해 연구해 줄 것을 요청 - 주요 요청사항 ․ 계획방향 설정 : 2030년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맞춰 문화계획이 나아가 야 할 방향과 목표 제시 ․ 계획절차 제시 : ‘시카고 문화플랜’ 등 여러 문화계획에서 시민참여와 같은 민주
    • 연구의 개요 25 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절차가 필요한바, 이에 필요한 계획과정 설계(process design) ◦ 따라서 우리 연구원은 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의 미래문화의제 발굴 및 계획방향과 절차 수립을 위한 연구 착수 - 연구기간 : 총 5개월(2013년 10월 1일~2014년 2월 28일) - 연구진 구성 : 우리 연구원 연구진과 더불어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실 무위원회> 팀장을 맡고 있는 이원재(문화연대 사무처장)와 공동으로 연구진을 구성해 연구의 효율성과 목표달성 주력 2 연구의 목표와 방향설계 2 1 연구의 성격과 목표 ◦ 이 연구는 본격적 문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시행에 목적이 있음. 더불어, <문 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실무팀 운영을 지원하고, 그와의 관계 속에서 문화도시 계 획방향을 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에 따라 문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문화도시 계획방향 및 계획절차를 설계하는 데 연구의 목표를 둠 2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주어진 목표에 따라 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2030년 서울미래 예측 각종 미래관련 서적과 보고서, 뉴스보도 등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2030년 에 예상되는 서울의 미래를 살펴봄 ② 문화의제 발굴 예측된 미래를 바탕으로, 서울에 예상되는 문화의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시 행방법은 다음과 같음 - 전문가 설문조사 실시 2030년 미래 예측을 통해 가능한 의제를 발굴한 다음,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 의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조사함. 더불어 향후 서울시 문화정책방향에 대한 설문을 통해 2030년 문화도시계획 방향을 설계함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26 - 『문화정책 라운드테이블』 개최 전문가 설문조사와 별도로, 각 현장전문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서울시 문 화도시계획 의제를 발굴ㆍ수집함 ③ 문화도시 계획 방향 설계 이상을 바탕으로 서울시 문화도시 계획 추진을 위한 방향과 절차, 목표 등을 제시함 3 연구의 일정과 추진경과 ◦ 연구추진 일정 - 이 연구의 주요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 연구 착수 : 2013. 10. 1. ․ 기초조사 및 미래 서울의 문화계획 의제 발굴 : 2013. 10. ~2013. 12. ․ 라운드테이블 개최 : 2014.1.17.~2.12. ․ 전문가설문조사 : 2014.2.10.~2.23. ◦ 다른 한편,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실무위원회>와 함께 공동연구를 추진하 고, 총 11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서울시 문화계획 현황 및 미래 문화도시 계획의 제 등을 제시함 - 주요 활동사항 ․ 실무위원회 참석 : 11회 ․ 문화도시계획방향 발표 : 문화도시계획 현황, 서울의 미래와 문화의제 등 그림 1-1 연구 추진도
    • II 2030 서울의 미래예측과 문화계획 방향 1 2030 미래 변화 전망 2 주요 문화의제와 계획방향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28 II 2030 서울의 미래예측과 문화계획 방향 1 2030 미래 변화 전망 ◦ 급속한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사회기반(back-bone)의 변화, 지구촌화와 더불어 나 타나는 급속한 도시화와 도시 간 경쟁, 그로 인한 국가의 해체와 도시중심으로의 변 화, 그리고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기후변화 등이 21세기 지구환경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음 ◦ 이에 맞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자원발굴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아예 대안적인 삶을 살거나 새로운 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움직임 또한 강화되고 있어 21세 기 시민들의 삶을 예측하거나 일정한 패턴을 가진 문화적 현상을 읽기란 쉽지 않음 ◦ 다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을 바탕으로, 서울의 문화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해야 할 주요한 의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1 글로벌 트렌드와 문화의제 1 1 1 1 거대도시화와 도시 간 경쟁 ◦ 미국 중심의 단일중심체계에서 다극체제로의 전환, 세계적인 자본과 인구이동에 따 른 국민국가의 붕괴와 매력적인 투자지역의 부상 등 여러 요인으로 향후 21세기가 국민국가중심 시대에서 도시중심 시대로 전환할 것이라는 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거 의 없음 - 이미 많은 학자가 도시를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되리라고 예상 ◦ 특히 향후 10~20년에 걸쳐 급속도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2030년이면 50억 명 이상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됨 - 2030년에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시화율은 60% 수준 - 도시화의 속도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특히 높아, 아시아의 경우 2011년 1 이 글은 기획재정부, 2012,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미국국가정보위원회(NIC), 2013, 「글로벌 트렌드」, 예문; 박영숙 외 4인, 2013, 「유엔미래보고서 2040」, 교보문고, 예문; 박영숙 외 4인, 2012, 「유엔미래보고서 2030」, 교보문고; 허재완 외 4인, 2012, 「국토발전 미래 어젠다와 정책방향」, 국토연구원; OECD, 2012, Looking to 2060: A Global Vision of Long-Term Growth; UN, 2012,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1 Revision” 등을 참고하였음.
    • 2030 서울의 미래예측과 문화계획 방향 29 45.0%에서 2030년 55.5%로, 아프리카의 경우 2011년 39.6%에서 2030년 47.7%로 급상승할 전망 ◦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거대도시(mega-city)가 나타날 전망 - 메가시티는 2011년 23개에서 2025년 37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 2 그림 2-1 대륙별 도시 인구 비율 분포 자료 : UN, 2012,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1 Revision” 그림 2-2 국가별 도시 인구 분포 자료 : www.unpopulation.org(2011) 그림 2-3 메가시티 전망(2010년, 2025년) 자료 : UN, 2012,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1 Revision” 2 UN, 2012,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1 Revision”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30 ◦ 거대도시화는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과 더불어, 편리한 서비스와 세계적인 자본, 인구의 집중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 (일자리의) 기회가 형성되면서 세계 많은 인구 가 더욱더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 이미 각 도시는 국민국가의 위계를 뛰어넘어, 보다 많은 자본과 기업, 인력 등 을 유치하고자 치열한 경쟁에 나선 상태 ․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반까지 이어진 창조계급과 이들이 선호하는 도시로 창조도시론이 제기된 것은 이와 같은 흐름을 반영하는 것 ◦ 이에 따라 각 도시는 자신의 도시를 거대도시로 만들기 위한 치열한 노력 경주 ․ 영국은 런던과 인접지역을 묶는 ‘대런던플랜’을, 프랑스는 파리와 인접 일드 프랑스 지역을 통합ㆍ발전시키는 ‘그랑파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각 도시 가 인근 지역과 결합하여 새롭게 거대도시를 탄생시키려고 노력 중 3 ◦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현재 도시화율은 83.2% - 2030년이면 도시화율이 89.6%로, 거의 대부분 국민은 도시에 거주할 전망 ◦ 문제는 거대도시화의 흐름에서 서울의 경쟁력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 - 2013년에 발표된 <모리기념재단>의 평가결과를 보면, 서울은 세계 40개 도시 중 6위를 차지 4 ․ 2008년 이후 서울의 경쟁력은 지속적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으나, 2012년 6위를 차지한 이후 답보상태를 보여줘, 잠재적 성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줌 5위 싱가프로 그림 2-4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자료 :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2013,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은?”, 인포그래픽스 58호 3 김동주 외 4인, 2012, 「글로벌 도시권 육성방안 연구(Ⅲ) : 도시권 정책의 실천 전략」, 국토연구원 4 <모리기념재단>의 「세계도시 국제경쟁력평가(GPCI)」는 도시의 기능에 따라 경제, 연구개발, 문화교류, 거주, 환경, 교통접근의 6개 분야 26개 평가항목으로 나뉘어 총70개 지표로 평가
    • 2030 서울의 미래예측과 문화계획 방향 31 ◦ 때문에 서울의 경쟁력을 취약하게 하는 기초부문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는 여러 가지 논의와 토론 필요 - 특히 경쟁력을 취약하게 만드는 ‘문화교류’와 ‘거주’, ‘예술가’, ‘거주민’ 등의 항목에서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도시로의 인구를 유입하는 매력적인 도시기반과 환경 창출, △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질 좋은 삶의 질 보장, △지속가능한 도시성장력 제고를 위 한 문화창조산업의 육성, △그리고 이를 위한 예술-창조인구의 육성-유입 등 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기됨 도시민에 대한 삶의 서비스 보다 나은 서비스와 삶의 질 제공 문화창조산업 육성 등을 통한 문화창조계급의 유치ㆍ육성 도시로의 인구집중 거대도시의 확대 치열한 도시 간 경쟁 문화서비스의 강화 문화창조산업의 육성 문화-예술(인)의 육성과 유치 사회변화도시화 문화적 대응 그림 2-5 거대도시화와 도시 간 경쟁에 따른 문화의제 1 1 2 기후변화 ◦ 21세기는 그간 누적된 환경오염에 따른 지구환경 변화가 현실화될 시기로 예상됨 -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른 지구온난화는 실질적인 기후환경 변화로 나타나, 21 세기 말(2081~2100년)에는 지구 평균온도가 1986~2005년에 비해 3.7℃ 오르고, 해수면의 높이는 63c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대기오염 또한 심각하여 지표면 오존과 관련된 조기사망은 4배에 이르고, 미 세먼지와 관련된 조기사망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5 5 OECD, 2008, 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30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32 전 지구 평균기온 변화경향 6 1901~2012년 전 지구 평균기온 변화 7 그림 2-6 전 지구 평균기온 변화 자료 : 2013.09.27. 기상청 보도자료 “21세기말 기온은 3.7도, 해수면은 63cm 높아져-IPCC 제5차 평가보고서 통해 발표-” 그림 2-7 2000년, 2030년 도시 오존 오염 노출에 따른 조기사망자수 자료 : OECD, 2008, 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30 6 3개의 지표 온도 데이터 세트(검정: HadCRUT4, 노랑: MLOST, 파랑: GISS)를 이용해 전 지구 육지 및 해양 온도를 결합한 전 지구 평균기온 아노말리를 제시함. 상단은 연평균값, 하단은 HadCRUT4의 불확실성 추정치 를 포함한 10년 평균값임. 아노말리는 1961~1990년의 평균을 기준으로 함 7 MLOST 시계열의 선형 회귀를 이용한 온도의 변화 경향에서 1901~2012년 동안 관측된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임. 전 기간에서 70% 이상 자료를 보유하며, 처음과 마지막 10% 기간에서 20% 이상 자료를 보유하는 격자에 대해서만 계산함. 유의 수준 10%인 격자는 + 기호로 표시
    • 2030 서울의 미래예측과 문화계획 방향 33 ◦ 이와 같은 지구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 8 등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급속히 확산되어 나타날 전망임 9 -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증가하는 한편, 산업구조도 에너지를 과하게 쓰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조업 중심에서 친환경 자원의 지식창조기반 산업 중심으 로 전환할 것이며, 무엇보다 생활환경 전반에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자원을 절약 하며, 환경오염을 적게 배출하려는 노력 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그림 2-8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도 자료 : 변미리 외, 2013, 「2012 서울 서베이」, 서울시 그림 2-9 한국, OECD 및 EU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2001~2011년) 자료 : IEZ,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2, 2012 ; 「2013 한국의 사회 동향」 재인용 그림 2-10 서울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자료 : 변미리 외, 2013, 「2012 서울 서베이」, 서울시 8 EU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130g/km(~2015년)에서 95g/km(~2020년)로 강화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은 지속되고 있음. 9 서울은 2010년 국가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49㎍/㎥을 달성하였으며, 2012년에는 41㎍/㎥까지 저감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34 ◦ 이런 흐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도 앞으로 환경을 배려한 산업과 경제발전, 그리 고 생활환경 개편 등이 핵심과제로 부상할 전망 - OECD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011년을 기준으로 8.2% 수준 -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0.7%에 불과 10 - 따라서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고, 산업 자체를 친환경 산업으로 바꾸려는 노력 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태 ◦ 이에 따라 문화부문에서도 환경을 고려한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문화창조 산업을 발 전시키고 시민생활 전반에 걸쳐 친환경적 삶을 살도록 하는 문화행태 창출이 필요 - 우선은, 지구환경 보호차원에서 친환경 산업인 문화-창조산업으로의 전환과 이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개발이 요구됨 -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친환경적인 삶을 하나의 문화행태로 창출하여, 모든 시 민이 환경을 고려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곧 친환경적 삶을 위한 문화와 산업구조 전환이 기후환경 변화시대의 새로운 문화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음 친환경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친환경적 삶과 대안적 삶 확산 온난화의 가중 대기오염의 심각화 환경보전을 위한 새로운 노력 확산 문화-창조산업으로의 창출 친환경적 문화의 확산 환경보전을 위한 삶의 일상화 사회변화기후변화 문화적 대응 그림 2-11 기후변화에 따른 문화의제 1 1 3 신기술의 발전 ◦ 20세기에 등장한 IT와 네트워크 기술은 21세기에 그 속도를 더욱 빠르게 전환시켜, 기술변화에 대한 미래 가능성을 예측불가능하게 함은 물론, 그로 인한 사회변화를 실 질적으로 야기할 것으로 예측됨 10 통계청, 2013, 「2013 한국의 사회 동향」-“기후변화 대응행태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현황(조영탁)”
    • 2030 서울의 미래예측과 문화계획 방향 35 - 즉, 기기 내 속-디지털 세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기 밖의 세상, 즉 실질적 세 상을 디지털화하고, 현실세계 자체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화될 것임 ◦ 첫째, 기술은 인간화를 지향하여 인간의 몸으로 파고들어, 인간의 모든 생활에 개입 하는 한편, 원격재현(tele-presence)을 통해 여러 곳에서 다양한 차원의 일이나 활 동이 일어나도록 할 것임 - 즉, 인간노동을 대신하는 로봇과 관련기술의 발달, 멀리 있음에도 가까이에 있 는 것처럼 완벽하게 재현되는 ‘나’를 통해, 미래는 나 아닌 다른 것에 의해 내가 이루어지는 세계를 체험하게 될 것임 - 이미 3D 프린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생산이나 유통, 홀로그램 시스템 등은 새롭게 진화할 디지털화된 세계를 보여줌 ◦ 둘째,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네트워크 기술은 여러 차원의 플랫폼을 형성해, 다차원 사회를 구성하는 기반이 될 것임 - 이미 2,3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모바일 시장은 11 스마트 사회로의 진화를 현 실화시켜 많은 사람을 새로운 공동체로 이전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더 욱 급격하게 이루어져 많은 사람을 물리적 공간이 아닌, 가상의 네트워크로 이 전시켜 살도록 해 줄 것임 - 그로 인해 사회는 물리적 공간 기반의 단일차원 세계에서 네트워크 플랫폼 기 반의 다차원적 사회로 분화될 것이며, 그 결과 여러 차원의 행태가 하나의 몸에 서 재현되는 다차원의 분열증적 현상이 더욱 가속될 것임 ◦ 셋째, 이런 디지털화와 네트워킹 현상으로, 인류는 예전과 다른 데이터 축적 및 저장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임 - 즉, 신체에 정보를 저장하고 활용하던 ‘개인적 기억’에서 각 네트워크에 정보 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사회적 기억’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며, 그 결과 거대한 데이터 창고들(big data)이 곳곳에 생겨, 이를 통한 무한대의 정보생성과 디지 털 감시 등의 사회적 효과가 발생할 것임 11 세계적으로 모바일 시장의 규모가 2015년에 약 2,300억원에 이를 것이며 소셜커머스가 모바일 쇼핑의 최대 시장이 될 것임. 또한 SNS로 인한 똑똑한 소비자들의 탄생은 기업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출처 : 박영숙 외 3인, 2013, 「유엔미래보고서 2040」, 교보문고)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36 주요 기술 현황 2030년의 가능성 정보통신기술 데이터솔루션 빅데이터의 분류 및 분석은 다양한 대규모 산업에 쓰이고 있지만, 데이터 축적량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능력을 앞지르고 있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발전이 계속됨에 따라, 훨씬 많은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들이 출현할 것 소셜 네트워킹 수많은 사람이 소셜네트워킹에 참여하고 네트워크의 혁신적인 활용법을 발견해왔음. 소셜네트워크는 새로운 활용법의 등장과 병행해 진화해나갈 것 서비스 제공자들은 자체 성장을 뒷받침할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찾아내야 함 스마트 시티 기술 현재의 스마트 시티의 IT 요소들은 통합성이 떨어지고 매우 비효율적 신도시와 개발 중인 도시들은 앞으로 제공할 여러 서비스를 가능케 할 부분 통합된 정보 통신 기반 시설을 설치할 것 자동화 및 제조기술 로봇공학 로봇공학은 이미 방위 및 제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 로봇공학은 몇몇 활용 영역에서 인간의 노동을 제거할 것임.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일이 발생할 것 원격 및 자율 주행 차량 원격 및 자율 주행 차량은 방위, 광업, 탐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음 무인항공기(UAV)는 국내 및 국가 간 분쟁을 일상적으로 모니터하고, 비행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국경을 점검할 것 첨삭가공 /3D 프린팅 첨삭가공은 모형 제작과 자동차 및 항공우주산업에서 쾌속조형(rapid prototyping)에 사용되고 있음 첨삭가공은 일부 종래의 대량생산 제품, 특히 고부가가치 제품을 대체하기 시작하고 있음 자원기술 유전자변형 작물 성공적이지만 제한적인 적용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됨 유전자변형 작물 기술은 조작 가능한 작물의 유형과 그런 작물에 이전할 수 있는 형질의 범위를 확대할 것 정밀농업 장비의 자동화는 오직 대단위 농업에만 적합 규모 및 가격 면에서의 실현 가능한 감축은 자동화 시스템의 활용성 증대와 헥타르당 생산량 향상을 가능케 할 것임 물 관리 미량관개 기법은 90퍼센트의 효율성으로 물을 뿌리로 전달함 물 수요는 높아질 것임. 좀 더 저렴한 지하 점적관개(地下點滴灌漑, subsurface drip irrigation)가 정밀농업과 결합될 가능성이 큼. 가뭄에 내성을 지닌 작물의 상업적 생산 가능성이 존재 바이오 기반 에너지 비식품 생물량(non-food bio- mass)로부터 에너지를 얻어내는 기술이 밝혀졌으나 경쟁력이 없는 상태 비식품 생물량은 부상하는 대체 에너지원 및 화학원료물질 공급원이 될 것 태양 에너지 광전변환공학(photovol-taics)은 성장 잠재력이 상당하지만 한계 역시 지니고 있음 태양 에너지가 탄소 기반 에너지 생산과 경쟁할 수 있으려면 광전변환공학, 저장기술, 스마트 그리드 솔루션에서의 발전이 필요 보건 의료 기술 질병 관리 분자 진단(molecular dia-gnos- tics)기술은 몇 가지 질환의 발병 소인이나 현재 발병했는지 여부를 감별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genetic sequenc- ing)은 한층 맞춤화된 보건의료를 가능케 해줌 휴먼 오스멘테이션 현재의 인공 수족과 외골격은 사용자들에게 제한된 기능만을 제공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족으로의 교체, 시력 향상ㆍ청력 강화는 널리 보급될 것 자료:미국국가정보위원회(NIC), 2013, 「글로벌 트렌드 2030 – 미국국가정보위원회 미래예측 보고서」, 예문 표 2-1 2030년 미래의 신기술
    • 2030 서울의 미래예측과 문화계획 방향 37 ◦ 마지막으로 넷째, IT-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여러 기술이 융합하여 새로운 산업과 상 품, 서비스 등이 창출될 것임. - 이미 IT를 기반으로 NT, BT, CT, ET 등 여러 기술융합이 나타나 여러 산업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융합되는 산업 간 융합이 현실화될 것임 12 그림 2-12 산업 융합화에 따른 가치 사슬의 변화 자료 : 강홍렬, 2012, “미래에 대한 접근”, GRI 워크숍 발표자료 ; 유영성 외, 2012, 「경기도 유망 미래산업 발굴 및 정책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재인용 ○ 콘텐츠 산업의 융합 유형 - 산업 융합형 (콘텐츠와 산업) • 미디어아트, 디지털패션 콘텐츠, 헬스케어콘텐츠 등 - 장르 융합형(콘텐츠와 콘텐츠) • 소셜콘텐츠, 공연예술콘텐츠, 에듀테인먼트콘텐츠 - 기술 융합형(콘텐츠와 기술) • 입체/실감콘텐츠, 체험/감성콘텐츠, 인터랙티브콘텐츠 등 ○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 중 융합 관련 부분 (문체부) - 콘텐츠 산업 ‘한국 스타일’ 창조 - 5대 글로벌 킬러콘텐츠(음악, 영화, 애니메이션/캐릭 터, 뮤지컬, 게임 등) - 융합형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 - 콘텐츠 코리아랩 설립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조성 - CT R&D 예산 확대 및 문화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 그림 2-13 콘텐츠 산업의 융합 자료 : 이용관, 2013, 「콘텐츠산업의 융합양상과 정책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2 유영성 외, 2012, 「경기도 유망 미래산업 발굴 및 정책」, 경기개발연구원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38 ◦ 박근혜 정부는 이와 같은 변화를 예측하고, IT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융합을 새로운 국정과제로 선정 - 정부는 산업 간 융합과 장르 간 융합, 기술 융합을 추진하는 한편, 콘텐츠 산업 을 육성하려 △5대 글로벌 킬러콘텐츠(음악, 영화, 애니메이션/캐릭터, 뮤지 컬, 게임 등), △융합형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 등의 정책 추진 ․ 그러나 디지털 사회화에 따른 준비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 ◦ 이에 따라 문화적인 측면에선 주요한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준비가 요구됨 ① 첫째, 기술의 변화, 즉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노동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 - 로봇 등이 인간노동을 대체하고, IT를 기반으로 한 여러 산업 간 융합이 나타 나는 만큼, 예술분야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예술창조 과정 전반에 걸친 변화와 이에 따른 예술개념 자체의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② 둘째, 기술발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분화 현상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차원의 사회가 형성되고, 그로 인한 사회분열증 또한 매 우 심각한 수준으로 진화할 것임 - 이미 체험하는 바와 같이 심각한 사회적 사건이 폭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응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③ 셋째, 기술분화로 인해 나타나는 새로운 산업과 시장에 주목해야 함 - IT기반의 기술분화로 인해 나타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은 대부분 문화콘텐츠 로 구성될 것임 - 이에 따라 다른 어떤 분야보다 미래변화에 주목해 산업과 사회구조 변화 전반 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 재현기술 발전 다차원적 사회구성 신산업/시장창출 IT 발전 네트워크 발전 산업 간 융합 예술의 진화와 개념변화에 대응 사회분화 및 분열증적 사회 대응 기슐융합의 신산업/시장구조 대응 사회변화기술발전 문화적 대응 그림 2-14 기술변화에 따른 문화의제
    • 2030 서울의 미래예측과 문화계획 방향 39 1 2 서울의 미래예측과 주요의제 ◦ 세계의 변화에 맞춰 서울의 미래 또한 급격하게 변할 전망임 ◦ 특히 다른 도시에서 볼 수 없는 급속한 노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외국인 노동자 등 다문화 인구의 급증, 지속적인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 도시의 광역화와 다핵구조로 의 전환 등 여러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움직임도 새로운 성장구 조 전환 모색부터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노력까지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예상되는 주요 변화를 중심으로, 2030년 미래에 필요한 서울의 문화의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2 1 인구구조 변화 ◦ 미래 서울의 인구구조는 크게 고령화와 다문화 사회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 ◦ 우선 고령화 측면에서 서울은 2030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 - 초고령 사회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 로, 2030년이면 서울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중 22.8%를 차지해 자연 스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 ◦ 문제는 이로 인해 부양비용 부담이 엄청나다는 점 - 전체 인구 중 1/5이 고령인구가 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3인당 1인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것이 미래의 현실 13 그림 2-15 국내 고령화 전망 13 2012년 현재 노년부양비는 13.5로 생산가능인구 7.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상태임.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40 ․ 그 결과 평균생활 수준은 하락하고, 사회활력은 크게 저하될 것임 14 그림 2-16 서울의 인구피라미드(2012년)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KOSIS 그림 2-17 서울의 인구 피라미드(2030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KOSIS 그림 2-18 서울의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1990~2030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KOSIS 될 경우 203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약 3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됨. 2012년 현재 노령화지수는 79.0 으로 유소년인구(0~4세) 100명당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79명이며, 2016년에는 노령화지수 102.9로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2030년에 이르면 노령화지수는 199.1로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 의 약 2배가 될 것임 14 최윤식, 2013, 「대담한 미래」, 지식노마드
    • 2030 서울의 미래예측과 문화계획 방향 41 ◦ 다른 한편, 지난 5년간 1.4배로 증가한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다문화 가구가 급속히 확산될 것임 - 2012년 현재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수는 약 24만 7천여 명 ․ 그러나 실제 거주하는 인구는 이보다 최소 2배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 ◦ 문제는 이들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동시에 결혼을 통해 가족을 구성하는 다문화 가족 수 15 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 서울의 결혼이민자 및 인지ㆍ귀화자는 2007년 약 4만 5천명에서 2012년 약 7만여 명으로 약 1.5배 증가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전국의 다문화 가족은 75만 명 내외 16 로, 2020년이면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 가족화로 인해 이제 다문화 문제는 1세대가 아닌 2~3세대의 문제로 이전 - 서울을 기준으로 2007년 5천 3백여 명에 불과하던 다문화 가족 자녀는 2012 년 약 2만6천여 명으로 5배 이상 증가 ․ 이에 따라 다문화 문제도 1세대인 이주자 문제가 아닌 2~3세대인 우리 국적의 자녀 문제로 진화 예상 그림 2-19 서울의 등록 외국인수 현황 자료 : 통계청, 체류외국인통계, KOSIS 15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법률적 정의에 근거하여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출생에 의한 한국인으 로 이루어진 결혼이민자가족을 의미 16 결혼이민자 및 인지ㆍ귀화자는 28만명, 배우자는 28만명, 자녀는 19만명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42 그림 2-20 서울의 결혼이민자 및 인지 귀화자 현황 및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자료 :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현황 조사 ◦ 문제는 이들 다문화 가정을 포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과 포용력이 없다는 점 - 이들을 여전히 타자로서 관리할 뿐, 우리 내의 성원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부족 ․ 이에 따라 다문화로 인한 사회분화와 이질화 등이 만연할 것으로 우려 ◦ 이처럼 고령화와 다문화로 서울의 미래 인구구조가 기형적 구조로 발전할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필요 - 우선, 고령화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사회구성원이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할 것인 가가 주요한 과제 ․ 따라서 현 노령층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초고령사회를 이끌고 있는 현재의 베 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에 대한 문화적 대응을 통해 이들이 고령화 이전 에 건강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 - 다른 한편, 다문화 측면에선 사회적 소외와 더불어 이들이 우리 내에 뿌리를 내 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 ․ 특히, 이들에 대한 문화적 동화를 뛰어넘어 이들의 문화가 우리 사회 내 주요한 문화로 부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에게는 문화적 자긍심을, 우 리 문화에는 문화의 다양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요구 - 그리고 고령화와 다문화화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단절과 그로 인한 격차, 분 열화 현상 등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중요
    • 2030 서울의 미래예측과 문화계획 방향 43 ․ 특히 세대 간, 문화 간, (사회 경제적)격차 간 단절 등을 포용하여 서로 소통하 게 하는 문화적 포용력 강화를 통해 미래에 도래할 수 있는 사회분절화와 이로 인한 극단적 사회(해체)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이 바람직 사회의 이질화와 분화 사회적 격차와 소외발생 사회분화로 인한 극단화 현상 발생 고령화 다문화화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포용력 제고 문화 간 융합을 통한 소외해소와 우리문화의 다양화 사회극단화 현상 치유 및 사회통합 사회변화인구구조 변화 문화적 대응 그림 2-2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화의제 1 2 2 도시공간 변화 ◦ 서울의 도시공간은 점차 광역화되고 분산화되어 다핵도시로 발전할 전망 - 이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 플랜)은 1도심에서 도심과 강남, 여의도 등의 3도심 체제로 전환 ․ 3도심 : 한양도성-세계적 역사문화중심지, 영등포ㆍ여의도-국제금융 중심지, 강남-국제업무 상업중심지 ․ 7광역 중심 : △용산, △상암ㆍ수색, △마곡, △가산ㆍ대림, △청량리ㆍ왕십리, △잠실 등 그림 2-22 2030 서울플랜의 공간계획 자료 : 서울연구원, 2013, “2030 서울플랜 공청회 자료”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44 ◦ 다른 한편, 도시의 내부분화, 즉 클러스터화에 의한 지역특화도 미래 서울의 도시공 간이 드러낼 주요특징 중 하나 - 동대문 의류상가, 종로 귀금속 등 특정 업종이 밀집되는 현상이 강해져, 각 지 역에서 독특한 경관이 형성되는 현상이 주류를 형성할 것임 ․ 더불어 이를 중심으로 각 지역을 특화시키는 현상이 눈에 띄게 늘어나, 각 지역 이 문화적 경관을 지닌 지역으로 변화ㆍ발전할 것임 ◦ 도시 전반에 걸쳐 진행될 노후화 또한 심각한 도시문제가 될 것임 -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여건상 대규모 개발은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 ․ 이에 따라 2030년이 되면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32.7%를 차 지해 말 그대로 노후화된 도시를 이루게 될 것임 그림 2-23 전국 공모형 PF사업의 추진현황(2013년 2월 기준) 자료 : 김진, 2013,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PF사업 정책대응 방안수립 연구용역」 그림 2-24 2011년 현재 기준, 2030년 건축물 노후도 전망
    • 2030 서울의 미래예측과 문화계획 방향 45 ◦ 때문에 도시문제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는 도시의 다핵화, 지역특화, 노후화 등 의 문제에 따른 새로운 도시의 형성 및 발전전략 - 다핵화ㆍ지역특화 차원에서 각 지역을 문화적 경관과 미관을 갖춘 지역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노후화 측면에서 도시를 재생ㆍ발전시켜 새 로운 지속가능 지역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도 필요 ․ 이에 따라 문화적 재생과 특화 노력이 중요 지역별 클러스터화와 특화 도시재생을 위한 노력 각 지역(공간)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문화적 공간창출 노력 다핵화 도시노후화와 재생노력 지역(공간)별 문화적 특화 문화적 지역(공간)재생 사회변화도시구조 변화 문화적 대응 지역특화 에지시티의 발전 지역(공간)가치 제고를 위한 문화적 공간(공연장 등)개발 그림 2-25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문화의제 1 2 3 경제환경 변화 ◦ 2000년대 이후 저성장 기조를 이뤄 온 서울경제는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2030년대 까지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서울경제는 2000년대 4.5%의 성장률을 유지한 데 이어, 2010년대에는 3.5% 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대에는 2.7%, 2030년대에는 1.9%의 성장률로, 급속한 성장보다 완만한 형태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 그림 2-26 서울 및 전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 추이(2000~2012년) 자료 : 통계청, 시도별 성장률, e-나라지표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46 그림 2-27 국내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자료 : 신석하 외, 2012,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 및 하락 요인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지속적인 저성장 기조에 따라 서울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은 일자리 감소와 그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현상 - 이미 사회적 양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지 난 20년(1990~2010년) 동안 아시아 28개국 중 5번째로 우리나라 소득불균 형 악화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남 17 - <2013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 역시 지난 20년간 소득 불평등이 전반적으로 뚜렷하게 악화되었음을 언급 18 ․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비 19 는 지난 20년간 저소득층의 상대적 소득이 점차 낮아 진 반면, 고소득층의 상대적 소득은 점차 증가 ․ 소득 불평등도를 반영하는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 20 도 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 배율이 1992년 4.4배에서 2012년 6.4배로 증가 21 ․ 양극화를 알 수 있는 지니계수 22 , 10분위 소득배율 23 , 상대적 빈곤율 24 을 OECD 17 한국은 24.5에서 28.9로(지니계수를 0~100으로 수치를 환산해서 지표 제시) 연평균 0.9%씩 악화돼 중국, 인도 네시아, 라오스, 스리랑카에 이어 5번째로 악화속도가 빨랐음(출처 : 경수현, 2014.03.10. 연합뉴스 기사, “韓소 득 불균형 악화 속도 亞 28개국 중 5번째”) 18 통계청, 2013, 「2013 한국의 사회 동향」-“소득과 소비영역의 주요 변화(박정수)” 19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소득분위별 집단의 소득비 20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 소득 하위 20% 평균소득으로 계층 간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지표 21 「머니투데이」, 2014년 1월 2일자 기사, “20년간 뚜렷하게 진행된 소득불평등” 22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는 전체가구(인구)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서 1사이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상태를 의미 23 10분위 소득배율은 소득 상위 10%의 평균소득/ 소득 하위 10% 평균소득으로 계층 간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지표 24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를 빈곤기준선으로 잡아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
    • 2030 서울의 미래예측과 문화계획 방향 47 국가와 비교해 보아도 지니계수(0.310), 10분위 소득배율(10.5), 상대적 빈곤 율(14.9) 모두 OECD 국가의 평균값(0.313, 9.4, 11.3)과 비슷하거나 상회하 고 있는 상태 국가 지니계수 소득10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한국 0.310 16 10.5 9 14.9 8 미국 0.380 4 15.9 3 17.4 5 영국 0.341 7 10.0 11 10.0 17 일본 0.336 10 10.7 8 16.0 6 독일 0.286 22 6.7 22 8.8 23 OECD 평균 0.313 9.4 11.3 주:2010년 기준(OECD 34개국 대상) 자료:OECD, 2014, Society at a Glance 2014 표 2-2 OECD 주요 국가들의 지니계수, 소득10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현황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성장동력을 찾는 한편, 다각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양 극화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 - 특히, 2000년 10.5%에서 2013년 13.5%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식기반 산업을 집중 육성해 서울의 중장기적인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25 지 역별로 특화되고 있는 클러스터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기존 자원을 새 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창조도시화’ 전략도 필요 - 더불어 사회적 양극화가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기업이나 공 유기업 등을 육성해 공공형 사회적 경제 확산에도 노력할 필요 ․ 특히, 이미 사회적 기업 수가 2,500여개에 달하고 있는 만큼 26 , 이에 대한 지원 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5 2011년 서울의 지식기반산업을 살펴보면, 2000년에 비해 사업체수는 34.2% 증가한 101,784개, 종사자수는 46.3% 증가한 817,550명임. 특히 서울은 전체 지식기반산업에서 지식기반 제조업(3.3%)보다 지식기반서비스 업(96.7%) 구성비율이 높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도 경쟁률이 있을 전망 26 정상훈, 2013, “2013년 서울 사회적경제 인재 육성 방안”, 희망제작소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48 그림 2-28 서울 특화업종 밀집지역 형성현황 자료 : 금기용ㆍ반정화ㆍ김묵한, 2012, 「서울시 우리동네 특화업종 생태계 연구」, 서울연구원 권역 집적화 강한 집적 도심권 출판, 공연예술, 영상(영화), 광고, 디자인 출판, 공연예술, 디자인, 광고 동북권 - - 서북권 출판, 공연예술, 게임, 음악, 영상, 디자인, 애니메이션 출판, 영상, 디자인 서남권 공연예술,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영상(방송) 영상, 애니메이션 동남권 출판, 공연예술, 게임, 음악, 애니, 영상(영화), 광고, 건축, 디자인 게임, 영상, 건축, 광고, 디자인, 애니메이션, 공연예술 자료 : 정병순, 2012, “서울경제 일자리 창출의 동력, 창조산업의 전략적 육성”, 「SDI 정책리포트」 표 2-3 서울의 창조경제 클러스터 맵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가중 양극화에 대한 대응 새로운 일자리 찾기와 발굴노력 저성장 기조의 정착 (연 1%대의 성장) 문화창조산업의 육성 기존 산업구조의 재생 및 글로벌화 사회변화경제구조 변화 문화적 대응 일자리 부족과 사회적 양극화의 극심화 사회적기업 및 공유기업 등 새로운 사회공공형 경제 육성 그림 2-29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문화의제
    • 2030 서울의 미래예측과 문화계획 방향 49 1 2 4 주거환경의 변화 ◦ 주거환경 차원에서 가장 큰 변화는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점 - 현재 27%에 달한 1인 가구 수는 2030년이 되면 약 30%에 달할 전망 27 ◦ 문제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고령층의 비율이 높다는 점 - 2000년 16.3%에 불과하던 1인 가구 수는 3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 ․ 7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2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28 ◦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현상은 비(非)혼과 만혼의 증가, 교육환경ㆍ이혼ㆍ별거 등으 로 인한 다양한 유형의 가족 해체 등이 주요한 원인 29 - 때문에 (사회적) 행복도가 낮고, 네트워크 역시 약하다는 것이 특징 ․ <서울서베이>(2012)에 따르면, 2012년 서울시 다인 가구의 행복지수가 68.0 점(이하 100점 만점)인 반면, 1인 가구의 행복지수는 64.5점에 불과 30 ․ 이웃에 대한 신뢰도 역시 다인 가구가 56.0점에 비해 1인 가구는 51.9점으로 낮음 그림 2-30 서울의 1인 가구 추계(2000∼2030년)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KOSIS 27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유럽의 도시들은 나홀로 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쿄도 1인 가구 비율이 약 45%에 달하고 있음(출처 : 이희연ㆍ노승철ㆍ최은영, 2011, “1인 가구의 인구ㆍ경제ㆍ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장패턴과 공간분포”, 「대한지리학회지」 제46권 제4호) 28 2010년에는 30세 미만의 청년층이 26.7%, 30세 이상 39세 미만이 24.9%로 비교적 낮은 연령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70세 이상의 고령층은 11.4%로 낮게 나타남. 반면 2030년이 되면 7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2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30세 미만의 청년층이 18.2%, 30세 이상 39세 미만이 17.9%, 60세 이상 69세 미만이 15.1%를 차지 29 1인 가구는 형성 요인에 따라 자발적 1인 가구와 비자발적 1인 가구로 구분되고,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청년 1인 가구, 장년 1인 가구, 노년 1인 가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서는 비혼(非婚) 1인 가구와 혼(婚)1인 가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상호 배제적이라기보다 중첩적임(출처 : 변미리 외, 2008,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30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2012 국민여가활동 조사’에서의 1인 가구 여가 활동 실태를 분석해 보면, 1인 가구의 행복 수준(6.2점)이 전체 응답자(6.6점)에 비해 낮게 나타남(10점 척도)(출처 : 최경은ㆍ윤주, 2013, 「1인 가구 여가활동 분석 및 대응정책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50 그림 2-31 서울 1인 가구의 연령별 분포 현황(2010년, 2030년) 자료 : 통계청, 인구 총조사, KOSIS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KOSIS 혼인건수와 조혼인율 평균 결혼 연령 신생아수와 합계출산율 이혼건수와 조이혼율 그림 2-32 1인 가족의 문제를 야기하는 혼인과 이혼, 신생아 출산율 자료: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KOSIS
    • 2030 서울의 미래예측과 문화계획 방향 51 그림 2-33 서울시 1인 가구의 행복지수 자료 : 변미리 외, 2013, 「2012 서울서베이」, 서울시 그림 2-34 서울시 1인 가구의 이웃에 대한 신뢰 자료 : 변미리 외, 2013, 「2012 서울서베이」, 서울시 ◦ 이에 따라 문화적 측면에서 1인 사회에 대응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 사회적 소외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소통과 나눔문화의 확산,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돌봄과 문제해결 공동체나 취미나 욕구 등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공동체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소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관계망 구축이 중요 ◦ 다른 한편, 주거환경 차원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는 주택의 수요와 관점의 변화 - 과거 주택시장이 투자 중심이었다면, 미래의 주택시장은 주거중심이 될 것 ․ 때문에 주거공간 내 편리성과 지역의 가치 등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 ․ 또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돌봄과 지역단위 거주환경이 중시되며, 지역을 기 반으로 한 공동체 구성과 마을화 현상이 본격화될 것임 변화요소 내용 인구 서울은 2027년, 수도권은 2031년까지 현상 유지 및 증가세, 그 이후는 감소세 가구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2.36/가구)와 1ㆍ2인 가구의 증가(3.4%/년) J(U)-turn 수요 지식기반경제(사무직ㆍ서비스업 중심), 오피스 집적지로의 접근성 중시 전문직 고소득층(U-turn) ; 1ㆍ2인 가구, 맞벌이 가구, 노령가구, 임차가구(J-turn 수요) 외국인 유입 2027년 최대 100만 명 추정(서울시 인구의 10%) 자료 : 정희윤ㆍ김상일ㆍ이재수, 2012, 「미래서울 2030: 도시공간의 진화」, 서울연구원 표 2-4 총량적 주택수요 변화전망 ◦ 따라서 문화정책 측면에선 사회적 소외를 불러일으키는 1인 가구화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지역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단위의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을 위한 문화적 공 간의 개발, 다양한 플랫폼의 확보 등이 요구됨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52 - 즉 온-오프라인 차원에서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며 함 께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주거환경 확보노력이 필요 사회적 소통과 교류, 돌봄의 강조 지역의 가치 중심 마을화/공동체화 현상 부각 1인 가구의 증가 소통과 교류를 위한 문화적 공간개발 지역의 가치를 제고하는 문화적 공간개발 사회변화주거문화 변화 문화적 대응 투자가 아닌 거주중심의 공간으로 이동 마을 또는 온라인 공동체 등 다차원적인 공동체 개발 그림 2-35 주거문화의 변화와 문화의제 2 주요 문화의제와 계획방향 ◦ 이상과 같이 2030년 예상되는 변화는 거대도시화와 이에 따른 도시 간 경쟁의 심화,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과 새로운 삶의 가치의 등장, 정보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회의 출현과 산업구조 전환과 더불어 서울에서 나타나는 고령화와 다문화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클러스터화, 도시의 광역화, 다핵화 등 도시공간의 변화, 저 성장 구조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와 삶의 가치 중심으로의 주거 환경 변화 등이라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흐름에 대응하여 얼마나 능동적인 대응기반을 갖추고 있는가가 미 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핵심의제가 될 것임 ◦ 특히 21세기에는 한계에 처한 지구환경 변화와 경제발전 등에 힘입어 가치관 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 한편에서는 현재의 한계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찾기’ 가,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대안찾기와 현재의 질서로부터 벗어나기 등이 새로운 움 직임으로 부각될 것임 - 이에 따라 그 어느 세기보다 사회분화와 분열이 가중되어, 통합된 사회상을 찾 기 어려운 것이 21세기 사회임 ◦ 가속도를 내기 시작한 지구환경의 변화, 한계에 처한 경제발전과 성장구조 등의 여 파로 문화정책 또한 중요한 도전을 받고 있음
    • 2030 서울의 미래예측과 문화계획 방향 53 -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지식과 문화, 지역을 새롭게 재창조 한 재생과 혁신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며, 분열되어 가는 사회구조를 통합하는 힘으로서 사회가 갖는 문화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임 ◦ 이상의 논의를 융합하여 서울에 제기되는 주요한 의제를 바탕으로, 제시한 문제정책 의제는 다음과 같음 미래트렌드 그림 2-36 2030년 예상되는 미래와 문화의제 ◦ 이와 관련하여, <문화도시정책자문회원회> 실무위원회는 총11회의 워크숍을 개최 하여 주요한 미래의제를 △인구구성의 변화, △피로사회의 등장, △생태위기, △기술 변화, △시민의식, △양극화, △여가사회의 등장 등으로 정리 - 이에 따른 문화도시계획 방향으로, △소통과 거버넌스, △사회문제해결의 공 공정책,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와 일자리, △마을공동체, △생활문화 창출 등을 제시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54 그림 2-37 문화정책을 둘러싼 사회변화 자료 : 이원재 외, 2014, 「서울시 문화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준비 TF 보고서」, 서울시 그림 2-38 문화정책을 둘러싼 주요 화두들 자료 : 이원재 외, 2014, 「서울시 문화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준비 TF 보고서」, 서울시
    • III 서울의 문화여건과 문화계획 1 서울의 문화여건 2 문화 트렌드 3 변화된 정책 여건 4 소결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56 III 서울의 문화여건과 문화계획 1 서울의 문화여건 1 1 문화환경 전반의 현황과 만족도 ◦ 서울의 문화 인프라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추세 - 전체적으로 문화시설 수가 급증하여, 총 개소 수는 2005년 558개소에서 2012년 753개소로 약 34.9% 증가 - 그 중 가장 증가율이 높은 것은 공연시설 ․ 2005년 147개소에서 2012년 285개소로 138개소가 증가해 약 93.9%의 폭 발적인 증가율을 보임 - 같은 기간 전시시설 또한 약 35.8% 증가 ․ 2005년 109개소에서 2012년 148개소로 증가한 상태 - 그러나 이 시기 가장 주목해야 할 문화인프라는 창작공간의 증가 ․ 이전에 1개소도 없던 창작공간이 2007년에 조성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총 11 개소가 운영 중 그림 3-1 서울시의 문화공간 추이(2005~2012년) 자료 : 변미리 외, 각 연도, 「서울 서베이」, 서울시 ; 창작공간은 서울시 창작공간 홈페이지(http://www.seoulartspace.or.kr)
    • 서울의 문화여건과 문화계획 57 ◦ 이에 따라 시민의 문화환경 만족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10점을 만점으로, 문화환경 만족도는 2005년 5.18점에서 2012년 현재 6.48 점을 기록 ․ 만족률 또한 2005년 19.8%에서 2012년에는 48.7%로 증가 31 그림 3-2 서울시민의 문화환경 만족도 자료 : 변미리 외, 각 연도, 「서울 서베이」, 서울시 그림 3-3 서울시민의 문화환경 만족률 자료 : 변미리 외, 각 연도, 「서울 서베이」, 서울시 1 2 장르별 현황 1 2 1 문화산업 현황 ◦ 최근 한류의 세계화로 문화산업은 크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 - 싸이 32 와 아이돌 그룹이 중심이 된 K-Pop의 확산, 영화, 드라마, 게임 등의 지 속적인 강세 등에 힘입어, 1980년 통계 33 를 집계한 이래, 2012년 문화산업 수 출액이 사상 최초로 수입액을 추월해 8,55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 34 31 ‘만족도’는 10점 만점의 응답점수를 평균값으로 산출한 것을 말하며, ‘만족률’은 만족한다 쪽에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말함 32 2012년 하반기에 발표된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미국빌보드차트 7주 연속 2위, 아이튠즈 음원다운로드 2개월 이상 1위, 유튜브 누적 조회수 세계 1위, 세계 20여개국 음악 차트 정상에 오르는 등 전 세계인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음 33 ‘개인ㆍ문화ㆍ오락서비스 수지’이며, ‘음향영상 서비스’와 ‘기타 개인ㆍ문화ㆍ오락서비스’로 구성 34 서민수, 2013, “新한류 지속발전을 위한 6大 전략”,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58 구분 한류 1.0 한류 2.0 한류 3.0 시기 1997년~2000년대 중반 200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 이후 특징 한류의 태동 영상콘텐츠 중심 한류의 확산 아이돌스타 중심 한류의 다양화 핵심 장르 드라마 K-POP K-Culture 장르 드라마, 영화, 가요 대중문화, 일부 문화예술 전통문화, 문화예술, 대중문화 대상국가 아시아 아시아, 유럽 일부,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미국 일부 전 세계 주요 소비자 소수의 마니아 10~20대 세계 시민 주요매체 케이블 TV, 위성 TV, 인터넷 유튜브, SNS 모든 매체 자료:문화체육관광부, 2013, 「한류백서」 표 3-1 한류 1.0~3.0의 주요특징 ◦ 분야별로 보면, 게임산업 수출액이 26억 달러로 압도적으로 높고 음악과 방송산업 수출액이 그 뒤를 잇고 있는 상태 ․ 그러나 성장률은 음악산업이 가장 높아 2008년 1,646만달러에서 2012년 2 억 3,509달러의 수출액 기록 그림 3-4 문화산업수출액 현황(2005~2011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3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 이와 같은 문화산업의 자원은 대부분 서울에 몰려 있는 상태 - 2012년 전국 문화산업 매출액 86조 원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69.0% ․ 매출규모는 59조 3천억 원에 이름
    • 서울의 문화여건과 문화계획 59 - 사업체수로는 34,993개, 종사자수는 278,092명으로 각각 전국에서 31.4%, 50.1%의 비중 차지 ◦ 사업체 규모도 서울에 있는 업체가 커 전국에 비해 튼실한 것이 특징 -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는 7.9명으로 전국(5.0명)에 비해 많은 상태 그림 3-5 서울의 문화산업 매출액 현황(2012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3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 그 결과 서울의 경쟁력이 우리나라 전반의 문화산업 경쟁력을 담보하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전략이 필요하나, 현재는 중앙정부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서울시의 역할은 미약한 상태 - 그러나, 2014년 상반기를 기해 중앙정부의 문화산업 전담기구인 <문화콘텐 츠진흥원>(KOCCA)이 나주로의 이전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한 실정 1 2 2 예술시장 현황 ◦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예술시장에서 그 중심 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공연예술시장 - 2012년 공연예술시장 규모는 7,130억 원을 기록 ․ 이는 2006년 대비 54.1% 증가한 규모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60 ◦ 이와 같은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뮤지컬 35 - 뮤지컬 시장은 최근 5년간 매년 15%대 성장세를 보여, 현재 약 3,000억 원 규 모에 달하고 있는 상태 ․ 2012년 한 해 뮤지컬을 보기 위해 공연장을 찾은 관객은 약 700만 명 36 그림 3-6 공연예술시장의 시설 및 단체 수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3 공연예술 실태조사」 그림 3-7 공연예술시장의 매출액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3 공연예술 실태조사」 그림 3-8 공연시장 추이(2007~2012년) 자료 : 이종규, 2012, “2012년 공연예술시장 결산”, 「예술 경영 아카데미 콘퍼런스 <예술충전 - 2012 문화예술분야결산>」, 예술경영지원센터 그림 3-9 공연시장 추이(2007~2012년) 자료 : 이종규, 2012, “2012년 공연예술시장 결산”, 「예술 경영 아카데미 콘퍼런스<예술충전 - 2012 문화예술분야결산>」, 예술경영지원센터 35 이종규, 2012, “2012년 공연예술시장 결산”, 「예술 경영 아카데미 콘퍼런스<예술충전 - 2012 문화예술분야결 산>」, 예술경영지원센터 36 매일경제 2013년 3월 7일 기사, “3,000억 원 뮤지컬 시장의 빛과 그림자”
    • 서울의 문화여건과 문화계획 61 ◦ 미술시장 역시 성장세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 - 2012년 미술시장 규모를 보면, 업체수는 445개, 종사자수는 1,554명, 작품 판매금액은 약 4,024억 원, 판매작품수는 약 27,377점 - 2008년 대비 업체수는 101.4%, 종사자수는 52.7% 증가 ․ 작품판매금액은 2010년 이후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8년을 기 준으로 볼 경우 약 3.3% 증가 그림 3-10 미술시장의 업체수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미술시장 실태조사」 그림 3-11 미술시장의 작품판매금액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미술시장 실태조사」 1 2 3 관광산업 현황 ◦ 2008년 이후 서울을 찾는 외국인이 급증해 2012년 현재 약 919만 명 기록 - 국적별로 살펴보면, 일본 관광객이 다소 감소한 반면, 중국 관광객이 큰 비중 을 차지 ․ 1996년 5.4%에 불과하던 중국인 관광객은 2012년에 25.5%로 증가 ◦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재방문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 이에 따라 기존의 방문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체험과 생활 공간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62 그림 3-12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 현황 주 : 전체 외래관광객 수치를 바탕으로 설문을 통한 방문도시 응답 비율을 기준으로 추정(중복 응답 기준)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그림 3-13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국적별(일본, 중국, 미국) 비중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출입국 관광통계 2 문화 트렌드 ◦ 경제적인 여유, 가정이나 자기개발을 중시하는 삶, 사회적인 양극화, 주춤하는 경제 성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점차 자기 삶의 개발 차원에서 문화-여가를 중시하거나, 가능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대안적인 삶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 문화나 네트워크 등 을 중시하는 흐름이 도출
    • 서울의 문화여건과 문화계획 63 ◦ 그러한 흐름은 정책적 단위로까지 이어져 지역이나 공동체 문화를 중시하거나, 도시 재생이나 시민생활 등을 예술적으로 치유하는 “예술을 매개로 무언가를 만드는” 움 직임으로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 ◦ 예컨대 2013년과 2014년 <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트렌드 보고서를 살펴보면, 주 요한 트렌드로 ‘힐링’, ‘공동체 예술’, ‘스낵컬처’, ‘생활문화예술’, ‘인문학’, ‘공유의 문화’ 등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음 37 그림 3-14 2013년 및 2014년 문화예술 트렌드 전망 자료 : 양혜원 외, 2013,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혜인, 2013, 「2014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주요한 문화트렌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생활 속 문화가치 확대, △힐링, 문화의 새로운 키워드, △(지역)재생의 수단 으로서 문화, △공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힘, △느림, 가치의 재발견 1) 생활 속 문화가치 확대 ◦ 생활문화예술은 ‘시민 혹은 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체적으로 수 행하는 예술적 활동’을 의미 38 37 김혜인, 2013, 「2014 문화예술 트렌트 분석 및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8 강윤주, 2012, 「생활예술 지원정책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재인용 :양혜원, 2013, 「지역밀착형 복합 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64 - 문화예술 소비자에서 생산소비자로 변화하고 싶은 욕구가 증대되면서 시민들 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 ․ 온라인 공동체를 포함하여, 마을과 지역 단위에서 밴드부터 목공, 연극, 풍물, 사진,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활동을 나누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 현 재의 주요한 추세 ◦ 특히 지역을 매개로 한 문화공동체 형성은 최근에 나타난 주요한 정책전략 -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사업 일환으로 <마을예술창작소 조성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정부 또한 <지역밀착형 생활문화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지역(마을)을 기반으로 한 생활문화 네트워크 구축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되고 있는 상황 그림 3-15 2013년 마을예술창작소 활동 모습 2) 힐링, 문화의 새로운 키워드 ◦ 힐링은 예술이나 문화활동을 통해 지친 삶을 치유하려는 움직임 또는 그러한 치유가 우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 - 이러한 움직임은 온라인 공동체의 급증이나 아웃도어 시장 39 에서 볼 수 있는 것 ․ 예컨대, <삼성패션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 아웃도어 시장 규모는 8조 원으 로, 전년도에 비해 16%로 급증 40 ․ 캠핑 시장 규모도 2013년 5,000억 원 정도로, 2010년 1,000억 원 대비 5배 이상 성장한 상태 41 39 김혜인, 2013, 「2014 문화예술 트렌트 분석 및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0 「뉴시스」 2014년 3월 7일 기사, “올해 아웃도어 성장 주춤…1강 2중 체제는 이어질 듯” 41 서울의 대표적 가족캠핑장인 노을캠핑장은 2010년 개장할 당시 2만 1,000명이던 이용객이 2013년에는 5만
    • 서울의 문화여건과 문화계획 65 ◦ 다른 한편 힐링의 문화가 중시되면서 ‘예술치유’와 같은 새로운 흐름도 형성 - 지친 마음이나 상처난 영혼을 예술적으로 치유하는 ‘힐링아트’는 음악치료나 미술치료 영역을 넘어 현재는 연극 등 다양한 장르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 - 이와 같은 힐링은 현대사회의 경쟁심과 압박감의 강화에 따라 더욱 확산될 것 으로 예상 ․ 저성장 국면, 가족의 상실, 고령화-다문화-세대 간 문화의 등장에 따른 사회적 정체감의 상실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현대인들은 마음의 지표를 잡기 어려 울 것이므로, 다양한 차원에서 마음을 치료하고, 상처난 영혼을 치유하고자 하 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같은 기호를 가진 사람과의 교류, 대안적인 삶을 위한 활동 등이 급 증할 것이며, 그 결과 문화정책의 다양한 측면에서 ‘힐링’, ‘심리치료’, ‘공동체 적 네트워크’ 현상 등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됨 그림 3-16 오락문화비 중 캠핑 및 운동관련 용품 금액 및 비중 주 : 도시, 2인 이상 자료:통계청, 가계동향조사, KOSIS, 해당연도 그림 3-17 국내 캠핑산업 규모 자료:캠핑아웃도어진흥원 2014.01.16. 이데일리 기사 3) (지역)재생의 수단으로서 문화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은 창조도시론이 나온 2000년대 초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나왔 던 얘기 - 지역의 잠재된 자원으로 새로운 지역을 창조한다는 창조도시론에 힘입어, 지 역의 노후한 장소를 매력적으로 가꿔 지역을 재생하는 사업이 추진됨 2,000명으로 약 2.5배 증가(출처 : 「서울톡톡」 2014년 3월 14일 기사, “꽃피는 4월, 노을공원으로 캠핑가자”)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66 - 지역재생사업은 2006년 <아트 인 시티> 프로젝트에 이어, <문화를 통한 전통 시장 활성화 시범사업>(문전성시, 2008), <생활문화공동체 조성사업>(2008) 등이 추진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마을미술프로젝트>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사업은 2008년 <문전성시> 사업 42 이 뚜렷한 성과를 내면서 각 부처의 사업으로 확산 - <국토부>를 비롯한 <농림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지역재생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진행 중 - 현재는 하나의 트렌드, 필수요소로 진화한 상태 주관부처 사업명 정책목표 및 특징 지원/ 사업대상 사업의 특징 문화 체육 관광부 문전성시 시범사업 시장문화 활성화 공동체문화 활성화 서민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대상지 공모 후 주관단체(PM) 중심 실행, 컨설팅단(자문) 및 사무국의 지원 생활문화공동 체만들기 시범사업 주민의 예술창작 주체화 공동체회복 지역주민 기관/단체 공모 후 공동체적 예술작품 창작 및 지역예술가 연계 동아리 형성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공미술 활용 문화예술공간화 마을 소규모 거점지역 대상(지) 공모 후 미술감독 중심 실행 지역문화 아카데미 문화예술인력 재교육 공무원, 기획인력 연수과정별 전문가 튜터제도 중소 기업청 문화관광형시 장 육성사업 전통시장과 문화관광자원 연계 전통시장 상점가 중앙의 추진단에서 추진하며 사업시행자(PC)가 사업시행, 컨설팅단 운영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시장과 상권의 연계 활성화 지역 커뮤니티 공간 창출 시장, 상업지역 기반인프라 구축 및 경영개선 중심 지원 안전 행정부 희망마을 만들기 생활구심점인 복합공간 창출 영세민 밀집지역 지자체 중심 공모 및 추진 주민협의체 구성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공공디자인을 통한 공간조성 주거지역 지자체 대상 공모 후 지역주민협의체 구성, 지역공공디자인 포럼위원의 점검 및 자문 한국지역 진흥재단 지역 인적자원 역량강화 지역리더 양성 브랜드마케팅 전문역량 강화 공무원, 관계자 세미나, 워크숍, 현장체험 등의 프로그램 진행 국토 교통부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 활력 증진 지역 커뮤니티 복원 도시, 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에 대해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등 16개 사업을 묶어 포괄적으로 지원, 지역 거버넌스 구축 표 3-2 각 부처 지역대상 문화사업 정책 현황 42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각 글자의 첫 자를 따 ‘문전성시’로 표기함. 2008년 시작된 이 사업 은 2012년에 시범사업으로서 수명을 다하고 현재 사업이 종료된 상태
    • 서울의 문화여건과 문화계획 67 ◦ 다른 한편, 예술계 내에서도 지역과 결합한 새로운 작업을 통해 예술의 새로운 가능 성을 발굴하려는 움직임이 창출 - 가로나 건축물, 각종 시설물을 장식하던 ‘공공예술’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민의 생활 속으로 나아가 지역을 만드는 요소로서, 지역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매개 로 자신의 예술적 세계를 표출하려는 ‘공동체 예술’이 등장 - 이로 인해 지역을 매개로 한 예술운동의 움직임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 구분 장소 속의 미술 장소로서의 미술 공동체 미술 사상 오브제 중심 미학적 관심 공간만들기 중심 도시ㆍ공간 디자인 공익ㆍ사회 중심 사회적 이슈 개념 전통미술의 외출(장식) 새로운 장식 새 장르 공공미술(비평) 공공성의 출처 공공장소(물리적) 공공장소의 환경 (물리적+기능적) 공익, 공동관심사 (사회 정치적) 우선권 작가 작가(선)-관객(후) 작가+관객 사회관계 폐쇄 개방 참여, 연대 도시체계 동업 협업 저항, 비판 시간ㆍ공간관계 영구적, 독립적 영구적, 통합적 일시적, 연대적 공간성격 물리적 공공장소 접근과 사용의 공공성 비평적 공공영역 창작태도 전문, 미학 아티스트 디자인 디자이너(공간ㆍ관계) 동반(교류), 사회성찰 퍼블릭 아티스트(public artist) 수용태도 시혜ㆍ소비 대상ㆍ타자 사용 사용자, 관계자 동반, 공동작업 사용자ㆍ창조자 소통매개 볼거리(spectacle) 호의, 배려(amenity) 비평(critical) 타깃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시민 시민, 공동체 의미획득 완성, 결과 조정, 결과 과정, 소통 내용 Global Narrative Glocal(Global+Local) local narrative 슬로건 미술관 벽을 넘어 새로운 공간 디자인 사회적 과정의 디자인 반슬로건 고릴라 입술의 립스틱 개발사업의 공법 관객 코를 잡고 흔드는 미술 출처:박삼철, 2006, 「왜 공공미술인가」, 학고재 표 3-3 공공미술의 시대구분과 특징 4) 공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힘 ◦ 공유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의존적 관계’ 형성을 통해 서로의 부족한 부 분을 메우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 - 이러한 행동은 최근 SNS 등을 기반으로 크게 확산되면서 하나의 문화로 정착 - ‘플랫폼’(platform)이란 용어는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 단어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68 ․ 하나의 목표체계로 구조화된 체계 내에서 모든 단위 요소를 배치하던 ‘시스 템’(System)과 달리 ‘플랫폼’은 무정형으로 배치된 관계망의 기반을 의미 ․ 즉, 이러한 관계망을 통해 서로의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 새 로운 가치를 창출하자는 것이 공유의 현상 구분 시스템 플랫폼 시대배경 산업주의 창조주의 자원기반 경제 지식-상상력 기반 경제 우선목표 효율성 상상력 조직형태 위계중심 구조화 조직결정자가 각 단위 배치, 체계 속에서 업무추진 개방형의 링크기반만 조성 각 개인이 링크하여 무정형으로 관계 속에서 일 수행 구성목표 체계화를 통한 업무효율 추진 공유를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 표 3-4 시스템과 플랫폼의 구성방식 ◦ 이러한 공유의 현상은 저성장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 생활비용 증가에 따른 비용압 박, 가족의 해체 등으로 인한 사회적 소외 급증 등의 여러 사회공학적 요인을 배경으로, IT-Network 기반과 사회적 경제라는 공공적 경제흐름을 타고 하나의 문화로 정착 - 현재는 △ 소셜 다이닝과 같은 소외극복 형태, △ 카 셰어링과 같은 비용절감 형 태, △ 공유자전거 43 와 같은 가치공유 형태 등 여러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 43 공유자전거는 파리의 벨리브(Velib)를 포함하여, 전 세계 100여개 도시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임. 이는 자전거 이용을 통해 지구환경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가치공유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음. 공유자전거 등 공유 경제 사례에 대해서는 김묵한, 2013,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세계와 도시」 Vol 1-2, 서울연구원, pp32~43 참조
    • 서울의 문화여건과 문화계획 69 [트렌드 코리아 2013] 소유냐 향유냐(Redefined ownership) ◦ ‘트렌드 코리아 2013’에서는 10개의 소비 트렌드 중 하나로 ‘향유’를 꼽음 - ‘향유’가 ‘소유지향적 소비 패러다임’의 적극적 대안으로 등장했다고 언급 -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해당상품을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사지 않고 빌려쓰는 ‘렌탈리즘’, △타인과의 공유를 통해 내 것도 가지고 남의 것도 가지는 ‘셰어리 즘’, △나에게 불필요한 것을 타인에게 기증하는 ‘도네이즘’ 등이 그것 ◦ 렌탈리즘(Rentalism) - ‘빌려쓴다’는 개념의 ‘렌탈리즘’은 항구적 소유보다 일시적 사용을 즐기는 현상 - 장기화된 불황 속에서 현명한 소비로 인기를 끄는 기존 소형가전은 물론 경험재와 사치재까지 그 범위가 확장 수족관, 실내정원 등 고급 인테리어 공간도 빌려서 사용하며, 명품 오디오ㆍ자전거ㆍ오토바이 등도 대여 명품 브랜드를 공동의 재화처럼 돌려 쓸 수 있는 온라인 명품 소셜 플랫폼 ‘코럭스’가 등장함. 이는 소비 자가 자신의 명품가방을 업체에 맡기면 저렴한 비용으로 다른 명품가방을 빌려 쓰는 시스템 ◦ 셰어리즘(Sharism) - 공존을 지향하는 소비자들이 가치 증대를 목표로 꿈꾸는 소비방식 - 셰어리즘의 대표적 형태로 등장한 것이 ‘소셜다이닝’ 특히 소셜다이닝은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친 목도모 유형으로 진화 국내 소셜다이닝의 시초인 ‘집밥’ 이후 환경을 생각하는 이들의 친교공간인 ‘예술도가 룰루랄라’ 등 각 계 각층에서 한국인 특유의 밥상공동체가 유대감을 형성 - 셰어리즘은 주거방식에도 적용되어 ‘셰어하우스’, ‘하우스메이트’ 등이 등장 대학생을 위한 셰어하우스인 ‘프로젝트 옥’은 가난한 학생들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사회적 성격의 공유주택으로 유명 ◦ 도네이즘(Donaism) - 불필요한 물건을 기증의 형태로 처분해 다른 사람에게 기여할 수 있는 협력정신을 의미 -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정장기부 사이트인 ‘열린옷장’ ‘열린옷장’은잘 입지 않는 정장을가진사회선배들과면접용 정장이필요한 청년구직자들을연결하는사이트 - 서울시는 제3세계아이들에게 옷을 기증하는 ‘옷캔’과 협력하여 정장뿐 아니라 일반의류까지 기 증할 수 있는 플랫폼인 ‘서울시민 열린옷장(http://seoulcloset.org)’을 시행 - 소소한 형태의 나눔 실천운동 유행 2013년에 등장한 ‘미리내가게’는 ‘서스펜디드 커피스 44 ’의 한국판 나눔 실천운동임. 한 발 더나아가 카 페 뿐 아니라 식당과 여타업종까지 기부의 판을 키우고 있음 자료 :김난도 외 5인, 2013, 「트렌드 코리아 2014」, 미래의 창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70 - 서울시 또한 이런 흐름에 맞춰 2012년 9월 20일 서울을 공유도시로 선언하는 세계 최초의 ‘공유도시 서울’ 선언 발표 ․ ‘도시화로 실종된 오랜 전통의 공유문화를 회복해 서울이 지닌 사회경제적 문 제를 해결하자’는 목표하에 ‘시민이 보유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건과 더 불어 시간, 정보, 공간 등을 나누어 쓰는 체계를 구축하여 ①자원 활용성의 극 대화, ②공동체의 복원, ③도시경제의 활성화 추구 등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공유도시 서울 선언의 배경 ․ 이러한 목적에 맞춰 2013년 4월 총27개의 업체를 공유기업 및 단체로 지정하 는 한편, ‘정보소통광장’, ‘열린데이터광장’, ‘사진은행’, ‘휴먼도서관 멘토공 유’ 등 여러 유형의 사업을 추진 시민공모를 통해 제작된 공유도시 서울 BI(Brand Identity)와 슬로건 ◦ 공유도시 서울 BI : ‘나눔 더하기’ - 의미 :‘나눔 더하기’는 물건, 공간, 경험 등을 나눌수록 더 많은 편익과 이익이 더해진다는 의미 를 ‘공유도시 서울’이라는 문자에 나눔을 뜻하는 ÷ 기호와 행복 더하기를 뜻하는 + 기호를 활용 - 활용 : 공유도시 서울 BI(Brand Identity)는 시민이 안심하고 공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 유기업 및 공유단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지정된 기업에게만 사용권 부여 그림 3-18 공유 서울 BI ◦ 공유도시 서울 슬로건 : ‘천만가지 공유 천만가지 행복’ - 의미 : 천만가지 공유 천만가지 행복’ 은 서울시민 천만이 모두 하나씩 공유를 할 때 천만시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로 공유도시 서울에 적극 참여하자는 뜻 44 나폴리에서 시작된 나눔실천운동으로 ‘서스펜디드 커피스’에 가입한 카페의 손님이 커피값을 미리 기부하면 형 편이 어려운 누군가가 공짜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시스템
    • 서울의 문화여건과 문화계획 71 연번 사 업 명 유형 1 정보소통광장 정보 2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3 서울 사진은행 4 공공와이파이 서울 5 서울 e-품앗이 사람(재능, 경험, 시간) 6 휴먼도서관 멘토공유 7 대학생 주거정보 공유 8 한지붕 세대공감 공간 9 시민이 채우는 열린공간 10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1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활성화 12 지하철역사 공간공유 13 나눔카(승용차 공동이용 사업) 물건 14 공유서가 15 공구도서관 16 시립병원 의료장비 전환 표 3-5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는 공유도시 서울 세부 사업 5) 느림, 가치의 재발견 ◦ 급격한 지구환경의 변화와 환경가치의 중시, 자기개발에 대한 욕구, 타인의 시각이 아닌 자신의 시각으로 보는 자기중심성-주관성 등이 중시되면서 산업주의 시대를 대 변하는 ‘빠름의 문화’를 대신하여 ‘느림의 미학’이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등장 - 슬로시티(slow city)와 같은 새로운 움직임이 공식화되는 한편, 도시를 걸어 서 즐기는 ‘도보여행’과 같은 것이 하나의 시민문화로 정착 ◦ 특히, 도보관광은 건강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트렌드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지 역문화 경험 및 정신적인 치유의 기회 제공 45 - 길을 따라 걷는 활동을 통해 길과 연계된 관광자원 및 문화적 자원을 향유할 수 있는 도보관광은 삶의 여유, 삶에 대한 고찰, 오감 만족 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활동이며, 여유있는 삶, 환경 친화 등의 트렌드에 부합 45 반정화, 2012, 「서울시 도보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 서울연구원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72 - 서울시에는 24개의 도보관광 코스가 있으며, 서울시는 도보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46 을 추진 47 ․ 2012년 서울시 도보코스를 이용한 국내외 관광객은 총 80,744명으로 2011 년 이용객(64,697명) 대비 약 24.8% 증가 ◦ 이처럼 도보여행 등 슬로시티가 발전한 결과, 오래된 문화유산이나 특정자원이 밀집 된 장소, 문화적 경관이 형성된 지역 등을 찾는 인구가 증가 - 성수동 구두공방 등 기존 산업유산이 강조되는 한편, 문래동, 가로수길, 한남 동 등 예술자원이 밀집된 새로운 경관지역이 매력적인 장소로 부각 - 최근에는 지속적인 생로병사 현상을 통해 그 공간이 급격하게 이동하는 추세 그림 3-19 서울시 도보관광 코스 안내 자료 : 2013년 3월 14일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도보관광 24개 코스를 한눈에” 46 도보관광 코스 홍보를 위해 4개 국어(국문, 영문, 중문, 일문)의 지도를 발간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서비스(한 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무료로 제공 47 2013년 3월 14일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도보관광 24개 코스를 한눈에”
    • 서울의 문화여건과 문화계획 73 [도보관광] - 서울시 도보관광 이용실태조사 ◦도보관광을 하게 되는 주요 동기 -△새로운 지역에 대해 알고 싶어서(4.43),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4.41), △문화 역사적 장소 방문(4.38) ◦도보관광 코스 방문율은 70.9% ◦도보관광 코스 만족도 -△서울성곽길(43.9%), △종로구 골목길 (5.6%), △북촌한옥마을(4.7%), △남산 (3.3%), △한강(1.5%) 등 그림 3-20 서울시 도보관광 코스 만족도 자료: 반정화,2012, 「서울시도보관광활성화방안수립」, 서울연구원 출처 ;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인포그래픽스, 2013 자료 : 반정화, 2012, 「서울시 도보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 서울연구원 3 변화된 정책 여건 3 1 중앙정부 정책변화 ◦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 중 하나는 ‘문화융성’ - 정부는 국민행복을 주된 국정목표로 ‘문화융성’을 내세우며, 문화에 대한 과감 한 투자 약속 48 전략 과제 문화참여 확대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문화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 협력 확대 생태휴식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 공간 조성 문화예술 진흥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문화유산 보존 강화 및 활용 확대 인문 정신문화의 진흥 문화와 산업의 융합 콘텐츠 산업, ‘한국 스타일’의 창조 고부가가치 융ㆍ복합 한국관광 실현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표 3-6 박근혜 정부 국정기조 ‘ 문화융성’의 전략 및 과제 48 문화융성위원회는 국가 문화융성을 위한 과제로 8대 정책과제를 발표함. 8대 정책 과제는 △문화융성을 이끌 인문가치 정립 및 확산, △전통문화의 생활화, △생활 속 문화 확산, △지역문화 자생력 강화, △ 예술계 자율적 창작생태계 조성, △문화융합 모델 발굴 및 육성 지원, △ 문화가치의 국내외 확산, △ 아리랑의 재해석과 국민축 제화로 구성(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10월 25일 보도자료,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다’ 8대 정책과제 발표”)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74 ◦ 정부가 내세운 문화에 대한 투자는 문화재정 2% 달성 - 우리나라 문화재정이 2012년을 기준으로 정부재정 대비 1.14%(3조 7194억 원) 49 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문화재정 2%는 매우 과감한 투자선언 ․ 참고로 OECD 국가의 문화재정은 평균 1.9%에 달함 50 ◦ 문화재정 2%의 달성으로 예상되는 정부 사업은 문화바우처나 문화예술교육 등과 같 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예술교육 사업 - 문화바우처 사업 51 예산은 최근 3년 동안 눈에 띄게 증가 정책과제 내용 문화융성을 이끌 인문가치 정립 및 확산 △인문학 교육 우수 선도학교 지원, BK21플러스 사업 등을 통한 인문학 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확대, 알기 쉬운 인문학 교재 개발ㆍ보급 등 인문정신 교육을 중심과제로 삼아 사회에 확산 △고전의 현대적 번역을 통한 인문학의 대중화 △인문정신문화진흥법 제정, 전담기구ㆍ협의체 운영 등 인문학 진흥의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 전통문화의 생활화 △시대ㆍ지역 특색을 고려한 문화재 복원, 체험ㆍ체감형 전통문화 학교교육 강화 등 문화재 보존과 전통문화 교육 병행 추진 △전통생활문화 복원ㆍ재현, 지역 고유 전통문화 특성화, 전통문화의 관광콘텐츠화, 전통문화와 문화산업의 접목 등과 같은 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 대책 강화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 생활 속 문화 확산 △마을단위 민간 자율 활동기구 형성 등 지역문화커뮤니티 활동의 체계화 △문화 분야 퇴직자로 지역단위 문화 봉사단을 구성해 지역문화커뮤니티의 핵심 인적자원으로서의 활동 지원 △‘문화가 있는 날’ 지정 △가을 문화 축제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 지역문화 자생력 강화 △지역 협력형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규모 확대 및 지역문화지표와 연계한 지역사업 평가 등 지역문화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 △지역학 활성화, 지역문화 특성화, 지역문화재단의 법정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지역문화 매개인력 처우 개선 등 지역문화 추진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 예술계 자율적 창작생태계조성 △기초예술 창작지원 확대 및 예술인 복지 강화 △음악ㆍ미술 외에 무용ㆍ연극 등을 학교 예능교육에 포함하고, 현장체험 및 감상교육을 확대하며, 예술영재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강화 △장애인예술창작센터 설립 및 장애인 아트페어 개최 △예술인 재정지원 및 정산방식 개선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 문화융합 모델 발굴 및 육성 지원 △창의 문화융합 캠프 운영, 문화융합 아이디어 사업을 개발, 상품화 및 사업화 지원 △글로벌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융합 미디어아카데미센터 설립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 문화가치의 국내외 확산 △국토, 노동정책 등 분야별 정부정책에 문화영향 평가제 시행 △가출 청소년 등 대상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확대 운영 △사회취약 장소에 문화적 공간 조성 △세계문화정상회의 개최 추진 △문화와 품격 있는 정상외교, 전통생활 공예품 재외공관 활용 등 주요 계기ㆍ대상별 한국문화 확산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 아리랑의 재해석과 국민축제화 △아리랑의 현대적 재해석으로 민족 공동체의 아이콘화 △지역적 행사 차원을 넘어 국가적 아리랑 축제로 승화(다양한 문화장르 융‧복합) △아리랑의 날 제정, 아리랑의 체계적 전승 기반 마련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10월 25일 보도자료,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다’ 8대 정책과제 발표” 표 3-7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다-문화가 있는 삶’의 8대 정책 과제 49 1999년 1% 달성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1% 내외에서 정체하고 있는 상황 50 새누리당, 2012,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51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ㆍ여행ㆍ체육 바우처 등 3개 바우처사업을 수행함. ‘문화바우처 사업’은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음. ‘여행 바우처 사업’은 사회취약계층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관광복지를 실현하 고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체육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의 체력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출처 : 박홍엽, 2013, 「바우처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서울의 문화여건과 문화계획 75 ․ 2009년 약 40억 원에 비해 2013년 약 493억 4,600만 원으로 12배 증가 52 ․ 향후에도 막대하게 증가할 전망 -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 2009년 약 436억 원에 비해 2013년 994억 6천만 원으로 약 2.3배 증가 53 ․ 특히, 2012년에 비해 토요문화학교 사업 예산이 135억 원, 문화예술교육활성 화 사업 예산이 177억 원 증가하여, 앞으로도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 그림 3-21 문화체육관광부의 바우처 사업 규모(2009~2013년) 자료 : 박홍엽, 2013, 「바우처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3-22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규모(2009~2013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예산ㆍ기금 운용계획”, 각 연도 ◦ 다른 한편,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은 현 정부의 주요한 국정운영 방향인 동시에 서울을 비롯한 지방정부에 바로 영향을 미칠 사항 - 2013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14년 3월 31일 시행될 예정인 <문화기본법> 은 국민의 문화권 보장이라는 목표하에 △문화진흥 정책의 수립과 시행, 재원 의 확보 54 , △지역 간 격차의 해소, △소외계층을 배려한 문화정책의 시행, △각 종 계획 및 정책 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영향 평가 제도 도입 등을 의무화하고 있음 55 52 같은 기간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인한 수혜자 현황도 2009년 296,279명에서 2012년 1,605,115명으로 약 5배 증가 53 2013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토요문화학교 운영, 문화예술교육활성화사업(학교예술강사 지원, 예술꽃씨 앗학교 운영,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소외 아동 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 문화예술 ODA로 구성 54 제13조(문화진흥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진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76 - <지역문화진흥법> 또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등을 바탕으로 ‘문화도 시, 문화지구 관련 사항’,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지역문화기금 모금ㆍ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14년 1월 28일 제정 ․ 이 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하는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따라 5 년마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되어 있어(제6 조) 56 , 서울시도 이에 준하는 시행계획 수립이 필요 3 2 서울시 정책방향 변화 ◦ 시의 주요한 변화는 △역사문화도시 추진과 △미래유산의 발굴, △마을을 중심으로 한 공 동체 추진 계획 ◦ 역사문화도시 관점에서 시는 한양도성 복원과 이를 바탕으로 한 「유네스코세계유산 등 재」 추진 57 55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6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의 문화여건과 문화계획 77 - 이를 위해 시는 2012년 5월 「한양도성 보존ㆍ관리ㆍ활용 종합계획」을 발표하 고, 본격적인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 한양도성은 2012년 4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되었으며 2014년에 등재신청하여 2015년에 완료할 예정 ◦ 다른 한편, 시는 서울의 근대 이후 산업화의 문화유산을 기억으로 남기는 ‘서울미래 유산 프로젝트’ 추진 58 - 등록문화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현 세대가 미래세대와 공유하고 미래에 전 달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1천 점 이상을 미래유산으로 남길 계획 그림 3-23 ‘미래유산 프로젝트’ 보존 범위 및 선정 원칙 자료 : 서울시 문화정책과 2012.06.07. 보도자료 “서울시, 근현대 유산 1천선 발굴 보존계획 발표” 57 서울시 문화정책과 2012.05.07. 보도자료,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록 추진” 58 서울시 문화정책과 2012.06.07. 보도자료 “서울시, 근현대 유산 1천선 발굴 보존계획 발표”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78 그림 3-24 ‘미래유산 프로젝트’ 비전 및 내용 자료 : 서울시 문화정책과 2012.06.07. 보도자료 “서울시, 근현대 유산 1천선 발굴 보존계획 발표” ◦ 마지막으로 문화정책 관점에서 주요한 시정방향은 마을공동체 회복과 공유경제 등 공유문화를 새롭게 형성하는 것 - 시는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해 「마을공동체육성조례」를 제정(2012.03.15.)하 는 한편,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열고(2012.09.11.), 마을공동체 사업 을 본격 추진(2012.09.11.)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또한 ‘마을예술창작소 조성’을 중심으로 마을사업 추진 - 공유도시도 문화정책 측면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사업 중 하나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는 2012년 9월 공유도시 추진을 선언 59 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협력적 소비를 일으키는 여러 형태의 공유도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 59 서울혁신기획관, 2012.10, “공유도시(Sharing City) 서울 추진계획”
    • 서울의 문화여건과 문화계획 79 그림 3-25 ‘공유도시 서울’의 추진방향 자료 : 서울혁신기획관, 2012.10, “공유도시(Sharing City) 서울 추진계획” 4 소결 ◦ 이상에서 살펴보듯, 서울의 현재 문화환경은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을 수립하 던 2005년에 비해 크게 달라짐 - 우선 문화시설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나 고 있음 ․ 무엇보다 ‘한류’를 매개로 한 문화산업의 성장이 눈에 띄며, 뮤지컬을 중심으 로 공연예술시장의 성장도 주목할 만함 - 또한 관광객의 증가가 두드러져 이제는 1천만의 관광객을 넘보고 있으며, 그 에 따라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 문화트렌드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도시경쟁력이나 창조경제, 창조산업이 강조되던 시대에서 공유의 삶, 더불어 사 는 삶이 강조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와 소통의 문화 등이 크게 중시되고 있음 - 무엇보다 고성장을 대신해 급격히 취약해지는 경제여건에 대응하여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새로운 노력들이 제기된다는 점이 2005년 당시와 차이점이 라고 할 수 있음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80 2005년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 계획 당시 2014년 현재 <비전 2025, 문화도시 서울> 계획 시점 사회 여건 고성장 저성장 성장자원 발굴 저성장에 대응하는 대안적 삶 창조경제, 창조도시 공유경제, 공유도시 문화 여건 기반여건 부족 문화시설 확충 예술콘텐츠 부족 문화를 통한 지역혁신 사례 등장 예술관람 및 소비촉진 시민중심의 문화시대 정책 여건 성장과 개발 소통과 참여 전문가 중심 시민중심 표 3-8 2005년과 현재(2014년)의 여건 변화 ◦ 문화정책 여건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중앙정부가 문화융성을 매개로, 문화재정 2% 달성과 문화권 신장, 지역문화 의 발전, 생활권 중심의 문화활동 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음 - 서울시 또한 마을공동체를 매개로 한 주민문화활동 촉진과 역사문화의 보전, 미래유산의 보전 및 가치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문화환경 전반이 지역과 생활, 주민행복 등을 공유하고, 자기를 개 발하며, 서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어, 이에 맞춘 문화계획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 IV 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 방향 토론 1 라운드테이블 2 전문가 설문조사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82 IV 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 방향 토론 1 라운드테이블 1 1 라운드테이블 개요 1 1 1 라운드테이블 기획 배경 ◦ 연구진은 미래환경 변화와 현재의 문화트렌드에 맞춰, <비전 2025 문화도시 서울> 계획에 담을 수 있는 주요 문화의제 발굴을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 블’을 개최 ◦ 라운드테이블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문화의제를 조율하기 위해 <실무위원회> 팀장을 맡고 있는 이원재의 사단법인 문화사회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 1 1 2 개최개요 ◦ 명칭 : 서울 문화플랜 수립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서울문화를 상상하다” ◦ 일시 : 2014년 1월 17일~2014년 2월 12일 ◦ 장소 : 서교예술실험센터, 하자센터, 서울연극센터 ◦ 주최 : 서울연구원과 (사)문화사회연구소가 공동주최 1 1 3 개최방식 ◦ 총 5회 개최 - 4회까지는 라운드테이블별로 주제를 정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 ․ 라운드테이블별로 5인의 토론자가 참석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며 문제점의 반 복적 제시보다는 해결방안과 새로운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논의 ․ △도시의 문화적 계획 및 문화예술교육, △시민, 생활문화 그리고 청년, △지 역 내 커뮤니티아트 및 도시재생, △예술지원정책 및 예술가 육성이라는 4개 의 주제로 구성 - 5회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앞서 진행된 4번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토론 자 중 주요한 의제를 제안한 제안자를 중심으로 토론 진행 ․ 1부는 7인이 10분씩 발제를 하는 ‘10분 스피치’로 진행되며, 2부는 7명의 발
    • 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 방향 토론 83 제자와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종합 토론’으로 구성 ․ 주요발제 주제는 △문화분권의 원리와 과제, △삶의 다른 기반, 노머니경제센 터, △‘야생적 사유’가 넘치는 도시, △아시아 예술 플랫폼으로서의 서울, △문 화정책 전달체계관련 중간지원조직의 혁신 및 기초문화재단의 역할, △중앙 정부와 지자체 문화행정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예술가를 위한 창작지원제 도 혁신 방안 등 7가지 구분 내용 [라운드테이블 01] 도시의 문화적 계획 및 문화예술교육 일시 2014년 1월 17일(금) 오전 10시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3호실 사회자 이원재(문화연대 사무처장) 토론자 강원재(OO은대학 1소장), 김평수(마포문화재단 사업본부장), 이광준(바람부는연구소 소장), 조주연(티팟 대표), 최정한(공간문화센터 대표) [라운드테이블 02] 시민, 생활문화, 그리고 청년 일시 2014년 1월 21일(화) 오전 10시 장소 하자센터 허브 신관 302호 좌장 이원재(문화연대 사무처장) 토론자 김진만(성북문화재단), 박활민(삶디자이너), 서민정(청념허브 팀장), 정윤수(문화평론가), 조금득(토닥토닥협동조합 대표) [라운드테이블 03] 지역 내 커뮤니티아트 및 도시재생 일시 2014년 1월 24일(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연극센터 세미나실 좌장 이원재(문화연대 사무처장) 토론자 김노암(문화역서울284 예술감독), 김승민(문화기획학교 대표), 김종휘(성북문화재단 상임이사), 박찬국(논아트밭아트 예술감독), 윤현옥(AEC비빗펌 대표) [라운드테이블 04] 예술지원정책 및 예술가 육성 일시 2014년 1월 24일(금) 오후 4시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3호실 좌장 이원재(문화연대 사무처장) 토론자 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서진석(대안공간 루프 대표), 이규석(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본부장), 이동연(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 이현식(인천한국근대문학관 관장) [라운드테이블 05] 종합 워크숍 일시 2014년 2월 12일(수) 오후 2시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예술다방 좌장 이원재(문화연대 사무처장) 토론자 이광준(바람부는연구소 소장), 박활민(삶디자이너), 박찬국(논아트밭아트 예술감독), 서진석(대안공간 루프 대표), 김종휘(성북문화재단 상임이사), 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이규석(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본부장) 표 4-1 라운드테이블 개최 현황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84 1 2 라운드테이블 결과 1 2 1 [라운드테이블 01] 도시를 둘러싼 문화적 계획 및 문화예술교육 ◦ 문화플랜에서는 - 정책 수립과정은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추진 - 문화철학을 담아내며,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 - 기존 정책의 반성 및 리뷰를 통해 추진 - 지역의 특성을 담아낼 수 있도록 지역별 포럼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문화예술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 문화복지, 지역 재생 등과 연계된 분야와의 결합이 필요 - 경쟁화, 양극화, 일자리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에 대한 고민도 필요 1) 문화플랜의 계획 수립 방향 ◦ 문화플랜의 정책 수립 과정은 시민에서 시작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추 진될 필요가 있음 -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해 나가는 방식의 프로세스가 바람직 - 의사결정 구조는 ‘민주성’ 중심의 혁신구조로 이루어져야 함 ․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시민과 전문가가 의사결정권을 갖고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 ‘문화적 거버넌스’에 대한 정확한 개념 설정이 필요 ◦ 문화철학을 담은 도시정책의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필요 - 문화정책은 장기적 비전이 중요하지만 그동안 서울시 문화정책에는 장기적 비 전이 부재했던 것이 사실임. 2030 문화플랜에는 서울의 문화철학을 담아내는 것이 필요 ․ 문화가 스스로 독립성과 존재감을 갖기 위해 문화장전, 문화 헌장 등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 문화정책은 여러 부서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문화플랜의 기본 축이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해야 함 - 문화플랜의 지지기반 확보, 내용에 대한 보편적 합의, 이에 대한 시스템 구축 등이 요구됨
    • 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 방향 토론 85 ◦ 기존 정책들에 대한 반성 및 리뷰를 바탕으로 향후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잡아 나가야 함 - 기존에 진행되었던 정책들을 연구하고 평가하면서 이에 대한 내용들을 시민들 과 함께 공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 - 또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 지수 체계가 개발되어야 함 ◦ 지역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담아내는 문화적 계획도 필요 -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성과 장소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역별로 문화포럼을 개 최하는 것도 좋은 방안 중 하나 ◦ 문화정책 추진 시 이를 실행하는 ‘주체’도 중요한 부분임. 문화재단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자그마한 중간조직들이 생성·진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 - 기초문화재단이나 중간조직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론의 장을 만들어 논의를 해 보아야 할 것 2)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항 ◦ 서울의 문화예술교육은 문화 분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양적으로만 성장 하고 질적으로는 부실한 상황 - 중앙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 ․ 문화복지, 지역 재생 등과 같은 연계된 분야와의 결합을 담아낸다면 새로운 형 태의 무언가가 나올 수 있을 것 -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경쟁화, 양극화,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문 화예술교육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그림 4-1 [라운드테이블 01] 진행 모습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86 1 2 2 [라운드테이블 02] 시민, 생활문화, 그리고 청년 ◦문화플랜에서는 - 계획 안에 성찰을 담아내고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 - 자발적인 활동을 담을 수 있도록 큰 틀만을 제시하는 ‘계획 비우기’를 실행 ◦청년 문화와 관련해서는 - 청년들의 네트워크 형성, 정보 공유가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 개발 - 대안적 삶이 가능한 시공간을 형성해 대안적 삶을 문화적 가치로 승화할 수 있도록 인식 전환 - 청년들을 위한 학습과 교육 진행 1) 문화플랜의 계획 수립 방향 ◦ 문화정책 영역 안에 ‘성찰’을 담아내고 새로운 의제가 제시되어야 함 - 문화가 갖고 있는 내재적ㆍ사회적인 힘을 성찰을 통해 해석해 내고 이를 바탕 으로 비전과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이 요구됨 ◦ 자발적인 활동과 움직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커다란 틀만 제시하는 계획 비우기가 필요 - 기획의도가 많이 투영된 사업일수록 사업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음. 다양한 행 위가 가능하고 개인의 자발성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많은 지원 사업, 공모사업 등에 대한 획기적 전환이 바람직 - 생태계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스스 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함. 사업의 평가 역시 수치화 된 지표보다는 다른 팀과의 협업, 사업을 통한 성장 등과 같이 지원을 받은 단 체 간의 자생적 검증 방식이 필요 - 현재는 다양한 예술활동을 정형화된 카테고리 속에 넣어 지원하기 때문에 삶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술 행위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기존의 장르 유형체계에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발견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이 요구됨 - 신진작가들이 거점 지역에서 부담없이 작업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 해야 함
    • 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 방향 토론 87 2) 청년 문화 관련 사항 ◦ 청년들의 네트워크 형성, 정보 공유 등이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 개발 -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고 그 안에서 서로 공감하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 - 사회적 의미에서 선배를 찾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선배그룹과의 매칭도 필요 한 부분임. 이러한 활동을 통한 역동성과 이에 따른 파급력은 분명히 나타날 것 ․ ‘선배’는 청년들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잠재적 역량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람을 의미 ◦ 청년의 성장을 위한 교육(의 공간)이 필요 - 청년들이 스스로 문제를 자각하여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이 필 요하며 이를 위한 거점 공간을 개발해야 함 ․ 거점공간은 예술적 상상력을 통해 충돌하고 화합할 수 있는 시공간이자 청년 들이 주체적인 생각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 - 협업의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기반을 제공 ◦ 제도적 시스템과 대안적 삶의 완충지대가 될 수 있는 ‘대안센터’의 운영이 바람직 - 기존 임금노동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시공간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똑같은 문제, 똑같은 딜레마 속에 갇히게 됨. 오히려 규모가 작은 다른 기반의 시공간 을 상상해 볼 수 있음 - 예를 들면, ‘노머니 경제센터’와 같이 임금노동 사회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해 볼 수 있는 공간이나 실험적 장소 ․ 돈이 아닌 것으로 만나고 거래하는 시공간으로, 임금 노동의 기반이 아닌 생활 생산 영역 등에서 다양한 활동과 실험을 해 볼 수 있는 시공간 - 현재 청년 세대는 삶을 공급받는다고 생각하고 공급 위치확보를 위한 과다 경 쟁이 치열한 상황임. 공급사회라는 패러다임을 줄여나가는 대안적 삶의 형태 를 모색하는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 ◦ 대안적 삶을 문화적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돼야 함 - 대안적인 삶의 활동들이 문화적이며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 을 이끌어 내야 함 -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대안적 삶에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장치로서의 역할 을 할 것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88 ◦ 청년들을 대상화하지 말고 그들을 서울의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 - 청년들은 삼포세대, 88만원세대 등과 같은 세대규정과 대상화하는 시각을 매 우 싫어함. 청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서울을 만들 어 가는 주체이고 동력이라고 하는 사회적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 그림 4-2 [라운드테이블 02] 진행 모습 1 2 3 [라운드테이블 03] 지역 내 커뮤니티 아트 및 도시재생 ◦문화플랜에서는 - 상시적으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정책은 추상적으로, 행정은 유연하게, 중간조직은 다양하고 가볍게 설계 - 지원 사업에서의 예산 및 정산, 평가방식의 변화가 필요 ◦커뮤니티 아트와 관련해서는 - 창의적이며 자발적인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 1) 문화플랜의 계획 수립 방향 ◦ 주민참여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중요 - 특히 상시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 정책은 추상적으로, 행정은 유연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정책은 추상적인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러야만 이를 구체화했을 때 경직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정책은 성찰(통찰)을 바탕으로 큰 방향을 갖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통찰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욕구,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여 그에 맞추어 공간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
    • 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 방향 토론 89 - 위선적인 정책이 되지 않도록, 생태계 안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정책의 방향을 잡아내야 함 ◦ 중간지원조직은 가볍고 다양하게 설계하려는 접근방식이 필요 - 중간조직은 민간의 기획을 지원하고 통역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재는 기 획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임. 또한 중간지원조직 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 행정과 민간의 중간에서 너무 많은 역할을 부여받아 샌드 위치 조직이 되어가고 있음. 조직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중간지원조직에 지금보다 더 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후에 그것에 대 해 정확하게 평가해야 할 것임 ◦ 예산 및 정산은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는 것이 필요하며, 평가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됨 - 지금과 같은 성과주의 시스템보다는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은 전혀 다른 구조 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 2) 커뮤니티 아트 관련 사항 ◦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러한 활동이 활성 화될 수 있도록 자극ㆍ지원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함 - 정책에 의해 기획된 것이 아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놀고 만들어 가는 방식으 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 - 또한 그 속에서 사람들 간에 자연스럽게 연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 현재 커뮤니티 아트에 관해 다양한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를 실행ㆍ집행하는 행정시스템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 - 행정은 현장의 사례 중 다른 지역에서도 복제 가능한 것을 좋아하며, 성공사례 가 있으면 그것을 다른 지역에 그대로 복제하려는 경향이 있음. 이는 지역의 특 징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며, 똑같은 사례를 계속 양산한다는 문제점 이 있음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90 그림 4-3 [라운드테이블 03] 진행 모습 1 2 4 [라운드테이블 04] 예술지원 정책 및 예술가 육성 ◦문화플랜에서는 - 중앙과 지방정부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구조적 역할 분담의 틀 수립 - 서울이 아시아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예술지원 정책 및 예술가 육성과 관련해서는 - 지원 및 성과 평가 방식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 서울형 지원 방식, 예술가들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창작지원 등을 발굴 - 기존의 많은 문화자원을 정책 수립 시 활용하며, 문화예술 생태 중심의 지원을 추진 1) 문화플랜의 계획 수립 방향 ◦ 중앙과 지방정부의 예술정책에 관한 구조적인 역할 분담의 틀이 마련되어야 함 - 지역마다 예술생태계의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적합한 정책을 만 들어 낼 수 있도록 지역 협력형 사업의 조정이 필요 ․ 지역에 필요한 예술정책들이 자율과 분권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재설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예술시장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이 필요 - 예술시장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ㆍ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체들 간의 네 트워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서울은 아시아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 - 국제문화도시 플랫폼의 개념으로 타깃 대상을 설정해야 하며, 서울이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가 무엇일까에 대한 정체성의 고민이 필요
    • 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 방향 토론 91 2) 예술지원 정책 및 예술가 육성 관련 사항 ◦ 서울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원을 정책 수립 시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 - 서울은 뛰어난 문화예술자원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임. 이 때 문에 신진작가 발굴보다는 이러한 기존의 자원 활용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 지원방식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중요 -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주요 지원방식은 직접지원, 선지원 방식임. 이러한 지원 방식은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그 한계가 있음. 그러므 로 직접지원, 선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간접지원, 사후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패러다임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 - 하나의 프레임에 얽매이기보다는 지원을 위한 중요한 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함 - 기계적 매칭보다는 다른 지역과의 합의 등을 통해 지역의 상황에 맞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 - 공모지원 산업의 전형적 틀에서 벗어나 ‘서울형 지원사업’을 만들어 나가야 함 - 상호 신뢰를 위해 지원 공고부터 선정과정, 평가 결과까지 투명하게 보여주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지원사업의 성과 평가를 비평의 활성화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 - 작품에 대한 비평, 담론 등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공적 담론으로 연계시키는 것 이 공공에서 하는 평가보다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 예술가들의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창작지원도 필요 - 현재 지원정책에는 예술가들의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큰 방향이 부재 ◦ 다양하게 발생하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회적 존재로서의 예술가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이 예술가를 잘 육성할 수 있는 길 - 기존의 예술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 공동체 안에서 예술을 통해 주 민과 소통을 하고 이러한 활동들이 사회에 가치 있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 현대 미술 작가들의 글로벌화를 위해 간접지원, 플랫폼 강화 등이 바람직 -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작가가 부재한 실정임. 글로벌화와 관련된 정책은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주요 부분 중 하나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92 - 간접지원 사업 중 하나로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공간들을 열어 그 공간들이 플랫 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그림 4-4 [라운드테이블 04] 진행 모습 1 2 5 [라운드테이블 05] 종합 워크숍 1) 주요 발제 내용 발제 01 정부와 지자체 문화행정의 협렵체계 구축 방안 ◦ ‘문화분권’이라는 문제 설정이 필요한 시점 - 2012년을 기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문화예산의 축소가 가속화됨. 복지와 교육 예산의 확대로 인해 문화 예산이 1순위로 삭감되고 있는 현재의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문화분권을 고려해야 함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문화권역(지구) 등 층위별로 문화분권의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 - 문화제도(법, 기구, 조직 등)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예 산 배분 방식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함. 문화자치를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에서 시작해서 문화분권, 지역문화자치의 제도적인 부분도 고려 - 문화정책에서 서울시 행정이 담당할 영역과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할 영역, 자치구나 기초문화재단에서 전담할 영역에 대한 재조정이 요구됨. 서울시는 시민 주체화 과정에 관한 기본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자치구별 거버넌스 구축 을 통해 문화분권 실행 - 기초단위 문화분권은 서울시-자치구 행정체계의 권한 및 범위의 재설정뿐 아 니라 서울시 산하기관, 문화기관, 중간조직을 통해 문화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 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 방향 토론 93 하는 방향으로 지원프로세스를 혁신 ․ 문화거버넌스 관점에 중간조직의 역량을 강화해 중간조직의 자율성은 높이되 사회적 책임성 및 평가를 강화 ◦ 문화분권의 출발점은 문화권의 실제적 확립과 함께 지역문화 분권에 기반을 둔 문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초단위 또는 문화권역(지구) 단위의 핵심요소를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행정의 혁신 로드맵을 만드는 것 ◦ 현재는 서울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사업들을 문화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 는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분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문화정책 을 개발해야 하는 시점 발제 02 삶의 다른 기반, 노머니 경제센터 ◦ 현재 삶은 공급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매우 많은 위험을 내포 - 공급위치 확보에 대한 과다 경쟁이 발생하고, 공급을 통한 수익창출에 모든 시 스템이 집중됨. 모든 것이 임금노동 패러다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임금노동 시 장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발생 ◦ 자본경제라는 현재의 기반 위에 ‘노머니 경제’라는 레이어를 새롭게 올리려는 시도 가 필요 - ‘노머니 경제센터’는 삶에 필요한 모든 지식 및 기술, 활동들을 회복ㆍ발굴ㆍ 개발하여 삶의 경제 모델로 만드는 연구소 - 생활생산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삶의 공간과 단위들을 리디자인하는 활동 - 실업의 완충지대와 생활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 공공지대의 역할 수행 ◦ 노머니 경제와 자본경제라는 두 개의 레이어를 오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제안 - 돈이 필요하면 자본경제에서 돈을 벌고 생활은 노머니 경제에서 하는 방식으 로 취업의 완충지대를 만들 수 있을 것 - 생활 속의 교류ㆍ협동 경험 안에서 경쟁적 자아가 아닌 협력적 자아를 길러낼 수 있음 발제 03 야생적 사유가 넘치는 도시 ◦ 서울은 현재 사회의 많은 부분이 고도화되어 자생성이 크게 약화된 상태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94 - 모순된 구조에 스스로 대처하기보다 제도를 정비하여 서비스에 의존하는 형태 로는 관료화와 경직을 피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보상으로 가시적인 면에 집중 하는 현상들이 발생 ◦ 야생적인 사유와 함께 예술적 관점에서 사고하는 것이 필요 - 제도를 이끌어 간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야생적인 상상력을 만들어 내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규격화된 서비스가 작동되기 어려운 빈 곳이나 서비스가 지나치게 작동하여 틈이 발생한 곳에 다양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프로젝트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발제 04 아시아 예술 플랫폼으로서의 서울 ◦ 서울이 글로컬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문화예술 흐름 등에 관한 광범위 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함 - 국내 지역뿐 아니라 아시아 및 전 세계의 사회, 문화, 예술 흐름 등에 관해 광범 위하게 연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의 위상 및 역할, 경쟁력 등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가시적 정책과 거시적 정책, 로컬 중심 정책과 글 로컬 중심의 정책 등으로 나누어 다양한 방식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집중과 선택, 공유, 차별성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며, 이에 대한 재정비 가 필요한 시기임 ◦ 세계적으로 문화강국이 경제 강국이 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진지한 접근방식이 필요 발제 05 중간지원 조직의 혁신 및 기초문화재단의 역할 ◦ 서울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시민들은 수혜 자체를 통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통합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자들의 최소한의 협력이 필요 ◦ 문화예술의 역할이 프로그램 레벨에서 거버넌스 레벨로 변화되어야 함 - 거버넌스 레벨에서 무언가를 조직하고 꾸준히 활동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정
    • 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 방향 토론 95 책이 추진되어야 함 ․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모여 함께 할 때 더 큰 힘을 만들어 낼 수 있음. 함께 모인 사람들 각자가 자원화되는 방식을 찾아야 하며, 모인 사람 들이 함께 무언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권한과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음 ․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을 네트워크화하는 작업들도 함께 추진되어야 함 ◦ 문화예술이 중요성에 비해 주민들에게 체감되는 정책 어젠다로서의 비중은 낮은 것 이 현실임.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함 - 사회적 경제, 교육 등은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이를 위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 지만,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등은 체감도가 낮은 것이 현실 ◦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 광역문화재단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재고해 보아야 하고, 기초문 화재단은 지역재단으로서의 문화재단을 고려해 보아야 함 발제 06 정부와 지자체 문화행정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 정부는 문화행정 영역에서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시 도를 하고 있음 -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문화분권 및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 적 토대가 마련 ․ 「문화기본법」은 문화의 다양성ㆍ자율성ㆍ창조성의 원리를 기반으로 국민의 문화권 신장 및 종합적인 문화행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문화진흥기 본계획 수립, 문화영향평가 시행 등) ․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에서의 문화진흥 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 역문화 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제도적 기반 제공(생활문화진흥,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 지정, 지역문화재단 설립 근거 마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 2013년 10월 25일 문화융성위원회는 「문화융성시대를 열다-문화가 있는 삶」 발표 ․ ‘지역문화의 자생력 강화’에서 지역문화 특성화 및 자율성 강화가 강조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정 협력체계 추진의 기본 방향은 문화분권의 실현에 있음. 다만 속도와 내용에서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96 - 재원의 자율성 확보가 관건이며, 세부적으로는 지역 이관 정책 사업의 대상과 방법이 문제 ․ 특히 지방비 매칭 펀드 방식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심한 검토가 바람직 ◦ 정부와 정책 대행 공공기관, 지자체와 지역문화재단의 관계가 현안을 중심으로 복잡 하게 얽혀 있는 상태임. ‘전달체계’ 정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 특히 광역 단위 지역문화재단에 업무가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사업 편성의 자율성은 취약한 상황 ◦ 정부와 지자체의 문화행정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문화분권의 로드맵 제시, △문화행정기관 사이의 파트너십 구축, 지역문화재정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 마련, △단위 사이의 기계적 역할 분담 지양 등이 이루어져야 함 발제 07 예술가를 위한 창작지원제도 혁신 방안 ◦ 현재는 예술지원제도가 입시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임. 이에 대한 구조적 재설 계가 필요 - 예술지원체계의 분립화와 복잡성이 심화되고 규범성이 강화되면서 지원제도 가 예술의 형식과 내용을 규정하는 현상이 발생 ◦ 예술지원제도 재설계는 △예술작품 지원에서 예술가 및 예술 단체 지원으로, △단년 간 프로젝트 지원 방식에서 다년간 예술활동에 대한 포괄적 지원으로, △지원분야별 분립형 지원체계에서 통합적 지원체계로, △예술인 복지제도의 불완전성과 예술지원 제도의 불충분성을 보완하고 유기적인 연계방안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 서울은 예술지원 재정 수요 및 공급의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 - 국비ㆍ지방비 매칭에 의한 지역협력형 지원사업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서울은 타 시ㆍ도에 비해 국비 및 중앙기금의 배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 황임. 반면에 예술창작 분야의 정책수요는 점증하고 있음 - 적정 수준의 국비ㆍ중앙기금의 정책적 확보가 필요하며, 매칭 재원 이외의 서 울시 예술지원재정의 확대도 고려해야 함 ◦ 예술창작활동을 위한 사회적 공유지의 확충도 필요 - 예술활동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사회적 서비 스 지원 확대가 요구됨
    • 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 방향 토론 97 발제내용 발제자 <발제 01> 문화분권의 원리와 과제 이광준(바람부는연구소 소장) <발제 02> 삶의 다른 기반, 노머니 경제 센터 박활민(삶디자이너) <발제 03> 야생적 사유가 넘치는 도시 박찬국(논아트밭아트 예술감독) <발제 04> 아시아 예술 플랫폼으로서의 서울 서진석(대안공간 루프 대표) <발제 05> 중간지원 조직의 혁신 및 기초문화재단의 역할 김종휘(성북문화재단 상임이사) <발제 06> 정부와 지자체 문화행정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발제 07> 예술가를 위한 창작지원제도 혁신 방안 이규석(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본부장) 표 4-2 라운드테이블 05 종합워크숍 - 발제자 및 발제 내용 2) 종합 토론 ◦ 정책의 거시적 방향이 잘 정해진다면, 정책은 일관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능 - 현재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중심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다 보 니 정책과잉과 함께 정책 오류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 - 실태조사 및 연구의 지속적 추진을 바탕으로 방향을 세우고 거시적인 정책들 을 제시한다면 정책 오류나 과잉들은 사라질 것 ◦ 탈성장사회에서 정책은 삶을 전환하기 위한 지원이 되어야 함 - 다른 기반의 완충지대가 필요하며, 그것의 기반은 생활생산 및 협업 속에서 발 굴해 내는 공간이 되어야 함. 그것의 출발점이 노머니 경제센터 ◦ 문화플랜에서는 철학 및 비전을 제시하는 동시에 예술의 여러 층위, 스펙트럼 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음 ◦ 탈성장사회, 저성장사회에서 문화예술의 포지셔닝에 대한 고민이 필요 - 다양한 영역들과 문화예술이 만났을 때 그 교집합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생성 될 수 있는지를 문화플랜에서 제시되어야 함 ◦ 예술을 생태계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함 - 문화예술은 창작-매개-향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로컬에서 글로컬로 나아가야 할 것 ◦ 예술지원 정책을 추진할 때 예술가와 행정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 ◦ 예술지원 정책에서의 정산, 예산 평가 등에 관한 부분은 관련 기관들이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98 그림 4-5 [라운드테이블 05] 진행 모습 2 전문가 설문조사 2 1 설문 개요 2 1 1 설문 목적 ◦ 전문가 라운드테이블과 더불어 이 연구는 2030 미래 서울의 문화의제를 객관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미래의 주요의제와 정책방향을 묻는 설문조사 실시 2 1 2 설문 대상 및 방법 ◦ 설문기간 : 2014년 2월 10일부터 2월 23일까지 2주 동안 ◦ 설문대상 : 문화기획자, 문화정책가, 문화행정가, 예술가 등 주요 문화정책 결정주체 ◦ 설문방법 : 이메일을 기초로 조사(부분적으로 면대면 조사 실시) 2 1 3 설문 구성 ◦ 설문은 크게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 표 4-3과 같음 - 설문내용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현재 서울시 문화정책의 평가, 2030 미래 서 울의 문화정책 의제, 미래 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 등으로 구성 구분 내용 인구 통계학적 특성 성별, 나이, 전문 분야, 경력 기간 서울시 문화정책 평가 전반적 만족도, 분야별 대응도 미래 문화정책 의제 미래 문화 관련 트렌드 예측, 미래 정책의제의 중요도 및 시급도 미래 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전략적 정책 방향, 문화계획 수립 시 중요한 점 표 4-3 설문 구성
    • 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 방향 토론 99 2 2 설문결과 2 2 1 총응답자 및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 총214명이 응답 - 인구학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남성이 57.9%(124명)로 여성(42.1%, 90명)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30대 30.8%(66명), 40대 42.1%(90명)로 대부분 30~40대가 차지 - 전문분야별로는 문화기획자와 문화정책 및 행정가가 전체의 72.8%에 달하 며, 예술가는 17.8%의 비중을 차지 ․ 예술계가 아닌, 문화부문 전반에 걸친 의제를 발굴한다는 점에서 타당 - 활동기간별로 보면, 7년 이상 활동한 전문가가 6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응답자는 전문 기획자 중심으로 적절하게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음 성별 연령 전문분야 경력기간 표 4-4 전문가 설문조사 – 인구통계학적 특성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100 2 2 2 서울시 문화정책 평가 ◦ 현재 서울의 문화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대부분 - 전체의 1/3 정도(32.2%)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20.6% 그림 4-6 전문가 설문조사 – 문화정책의 전반적 만족도 ◦ 문화정책의 항목별 평가 역시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임. ‘미래 전망을 갖 고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항목이 가장 취약하게 나타남 -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서 시민 의견을 잘 받아들이는 민주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가’ 항목은 5점 척도에 평균 3.2로 전체 4개 항목 중 가장 긍정적 답변을 보임 ․ 긍정적으로 답변한 전문가가 39.7%로 4개 항목 중 가장 높았으며, 부정적으 로 답변한 전문가는 18.7%로 4개 항목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 ‘미래의제에 적절히 대응했는가’ 항목은 5첨 척도에 평균 3.2로 분석되었으 며,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는 19.2% - ‘발생하는 현안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항목은 5점 척도에 평균 3.2로 이 중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가 20%를 초과 - 전체 4가지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미래 전망을 갖고, 체계적이 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임. 이는 5점 척도에 평균 3.0으로 나 타남 ․ 특히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가 29.4%로 긍정적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 (28.0%)보다 높은 수치를 보임
    • 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 방향 토론 101 그림 4-7 전문가 설문조사 – 문화정책의 항목별 대응도 ◦ 서울시 문화정책의 분야별 대응도를 살펴보면,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문화인프 라 확충, △관광 진흥 분야는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의견인 데 반해 △문화기획자의 양 성, △창조 인력/산업 육성, △세계문화교류의 거점 도시화 분야는 대응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음 -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은 61.7%의 전문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 며, 전체 중 12.1% 만이 부정적으로 평가함. 이 분야는 5점 척도에 3.59로 전 체 항목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이외에도 문화시설 확충이나 관광진흥은 5점 척도에 각각 3.29로 잘 대응하고 있는 분야로 평가됨. 그다음은 시민여가활동 촉진(3.24), 문화예술교육 등 시 민 창의성 제고(3.22), 아마추어 활동 등 생활예술 진흥(3.19)의 순으로 긍정 적 평가를 받음 - 문화정책 중 가장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은 부분은 문화 기획자 양성 분야임. 이 분야는 5점 척도에 2.62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 으며,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전문가도 전체 중 거의 절반(45.8%)을 차지함.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17.3%에 불과 ․ 이외에도 세계문화교류의 거점도시화(2.79), 창조인력 및 창조산업 육성 (2.82) 등의 분야가 잘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평가되었으며, 순수 기초예 술의 진흥 역시 5점 척도에 2.92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음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102 순위 문화정책 평균 순위 문화정책 평균 1 지역공동체 활성화 3.59 10 문화적 도시재생 3.06 2 문화시설 등 문화인프라의 확충 3.29 11 지역특화지역의 발굴 및 문화화 전략 3.02 3 관광진흥 3.29 12 문화적 도시브랜드의 형성 2.98 4 시민여가활동(예술관람 등) 촉진 3.24 13 문화적인 지역의 보전 및 육성 2.96 5 문화예술교육 등 시민창의성 제고 3.22 14 순수(기초)예술 진흥 2.92 6 아마추어 활동 등 생활예술 진흥 3.19 15 창조인력 및 창조산업 육성 2.82 7 문화산업 진흥 3.13 16 세계문화교류의 거점도시화 2.79 8 문화재 보호 및 역사문화도시 보전 3.11 17 문화기획자의 양성 2.62 9 온라인 네트워크 문화육성 3.09 * 5점 척도(1: 전혀 그러하지 않음, 2: 그러하지 않음, 3: 보통, 4: 그러함, 5: 매우 그러함) 표 4-5 전문가 설문조사 – 문화정책 분야별 대응도 2 2 3 미래 문화정책 의제 ◦ 2030 미래 서울의 문화시장과 관련해서는 문화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며, 아마추 어 예술활동, 공동체 활동이 늘어나고 문화특화지역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 - 미래에는 문화정책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전체의 93.5%로 압 도적인 지지를 받음. 또한 도시 발전이나 재생 측면에서도 문화의 중요성이 증 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93.9%로 대부분을 차지 ․ 이외에도 아마추어 예술 활동(4.1)과 공동체 활동(4.0), 문화특화지역(4.0)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예술시장의 확대(3.9), 관광객의 증가(3.8) 역시 계 속될 것으로 예측 - 그러나 한류의 지속적 확산(3.3)이나 문화재정의 확대(3.4)에 대해서는 비교 적 동의도가 낮은 편 ․ 특히 한류의 지속적 확산의 경우에는 전체의 약 40%만 동의를 표함 그림 4-8 전문가 설문조사 – 미래 문화시장 전망
    • 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 방향 토론 103 ◦ 2030 미래 정책의제를 살펴보면, 인구구조나 사회문제, 기후 변화 등에 대한 대응이 주 요 의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역의 역사나 문화, 공동체의 강화 등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 - 특히 인구구조와 사회문제는 중요성과 시급성을 함께 느끼고 있는 의제임. △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5점 척도에서 중요도가 4.52, 시급도가 4.38로 미래 사회에서 문화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사회적 분 열이나 소외 증대(중요도 4.37, 시급도 4.29) 현상과 △사회적 양극화(중요도 4.34, 시급도 4.30) 역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 ․ 1인 가구의 증가나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역시 미래 문화정책에서 중요성과 시 급성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 △시민들의 여가활동 및 자기개발 욕구 증대도 미래에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 제(중요도 4.07, 시급도 3.87)이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삶 의 환경 변화(중요도 4.01, 시급도 3.93)도 중요 의제로 생각함. 또한 지역은 관심이 높은 의제로 나타났는데,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의 중시(중요도 4.07, 시급도 3.82), △지역문화공동체의 강화(중요도 3.98, 시급도 3.84)가 주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 -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통 산업의 증가, △관광과 △문화교류, △문화자원 밀집지역은 중요도와 시급도가 낮은 의제로 나타났음 ․ △구두산업 단지 등과 같은 전통산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제는 중요도(3.18) 와 시급도(3.09) 측면에서 모두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음. △한류와 문화교 류의 확산(중요도 3.35, 시급도 3.17)이나 △문화자원 밀집지역의 증가(중요 도 3.30, 시급도 3.20),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 심화(중요도 3.30, 시급도 3.21)는 중요도와 시급도가 낮은 의제로 분석됨 구분 문화정책 중요도 시급도 구분 문화정책 중요도 시급도 인구 고령화사회로의 진입 4.52 4.38 도시 도시노후화 및 도시재생 확산 3.86 3.80 1인 가구의 증대 4.20 4.09 도시 간 경쟁 심화 3.42 3.33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4.19 4.08 기술 SNS 등 사회적 소통 증가 3.83 3.59 사회 사회적 분열과 소외의 증대 4.37 4.29 디지털 기술의 발전 3.81 3.55 사회적 양극화 4.34 4.30 기술의 융복합화와 새로운 예술등장 3.79 3.58 공유문화 등 사회적 경제 확산 3.85 3.67 경제 지식창조산업의 확대 3.72 3.56 청년 등 집단문화의 증가 3.71 3.58 창조경제의 확산 3.68 3.51 여가 시민들의 여가/자기개발욕구 강화 4.07 3.87 구두산업단지 등 전통산업 증가 3.18 3.09 환경 기후변화 등 삶의 환경 변화 4.01 3.93 문화 도시탐방 체험문화의 확산 3.52 3.39 지역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의 중시 4.07 3.82 한류와 문화교류의 확산 3.35 3.17 마을 등 지역문화ㆍ공동체의 강화 3.98 3.84 문화자원 밀집지역 증가 3.30 3.20 관광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 심화 3.30 3.21 주 : 5점 척도 표 4-6 전문가 설문조사 – 미래 문화 정책의제 – 중요도·시급도 평균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104 ◦ 미래 서울의 문화 정책 의제의 중요도와 시급도는 전체적으로 중요도의 수치가 더 높 았으며, 중요도와 시급도의 순서는 대체적으로 부합하고 있음 중요도 시급도 순위 정책의제 평균 순위 정책의제 평균 1 고령화사회로의 진입 4.52 1 고령화사회로의 진입 4.38 2 사회적 분열과 소외의 증대 4.37 2 사회적 양극화 4.30 3 사회적 양극화 4.34 3 사회적 분열과 소외의 증대 4.29 4 1인 가구의 증대 4.20 4 1인 가구의 증대 4.09 5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4.19 5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4.08 6 시민들의 여가/자기개발욕구 강화 4.07 6 기후변화 등 삶의 환경 변화 3.93 7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 중시 4.07 7 시민들의 여가/자기개발욕구 강화 3.87 8 기후변화 등 삶의 환경 변화 4.01 8 마을 등 지역문화ㆍ공동체의 강화 3.84 9 마을 등 지역문화공동체의 강화 3.98 9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의 중시 3.82 10 도시노후화 및 도시재생 확산 3.86 10 도시노후화 및 도시재생 확산 3.80 11 공유문화 등 사회적 경제 확산 3.85 11 공유문화 등 사회적 경제 확산 3.67 12 SNS 등 사회적 소통 증가 3.83 12 SNS 등 사회적 소통 증가 3.59 13 디지털 기술의 발전 3.81 13 기술의 융복합화와 새로운 예술등장 3.58 14 기술의 융복합화와 새로운 예술 등장 3.79 14 청년 등 집단문화의 증가 3.58 15 지식창조산업의 확대 3.72 15 지식창조산업의 확대 3.56 16 청년 등 집단문화의 증가 3.71 16 디지털 기술의 발전 3.55 17 창조경제의 확산 3.68 17 창조경제의 확산 3.51 18 도시탐방 등 체험문화의 확산 3.52 18 도시탐방 체험문화의 확산 3.39 19 도시 간 경쟁심화 3.42 19 도시 간 경쟁 심화 3.33 20 한류와 문화교류의 확산 3.35 20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 심화 3.21 21 문화자원 밀집지역 증가 3.30 21 문화자원 밀집지역 증가 3.20 22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 심화 3.30 22 한류와 문화교류의 확산 3.17 23 구두산업단지 등 전통산업 증가 3.18 23 구두산업단지 등 전통산업 증가 3.09 주 : 5점 척도 표 4-7 전문가 설문조사 – 미래 문화 정책의제 – 중요도·시급도 순위 2 2 4 미래 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 미래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예술 지원정책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었으 며, 이어 △지역공동체 활성화, △예술교육과 시민 창의성 제고, △시민 여가 활동 확 대를 위한 여가접근권 강화, △문화적 도시 재생의 순서로 중요도가 나타남 - 예술(가)의 발굴 육성 등을 위한 예술(가) 지원정책은 여전히 서울시 문화정책 의 중요도 1순위로 꼽혔으며,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지역공동체 활성화 역시 미래에도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됨. 시민 대 상의 문화예술교육이나 여가 접근권 확대, 최근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도 시 재생에서의 문화적 역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부각
    • 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 방향 토론 105 - 상대적으로 △문화적 지역의 보전 및 육성, △한류와 같은 문화산업의 육성, △ 네트워크 문화 활성화, △관광정책 강화 등의 정책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분 석됨 1순위 2순위 1순위+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새로운 예술(가)의 발굴 육성 등 예술(가) 지원정책 41 19.3 25 11.7 66 30.8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36 17.0 23 10.7 59 27.6 예술교육과 시민창의성 제고 15 7.1 23 10.7 38 17.9 시민여가 확대를 위한 문화 및 여가접근권 강화 19 9.0 17 7.9 36 17.0 문화적 도시재생 18 8.5 15 7.0 33 15.6 역사문화도시 발전을 위한 문화유산의 보전 12 5.7 14 6.5 26 12.3 문화기획자의 양성 9 4.2 17 7.9 26 12.3 지역특화지역의 발굴 및 문화화 전략 5 2.4 17 7.9 22 10.4 문화인프라의 확충 13 6.1 8 3.7 21 9.9 아마추어 예술 등 생활권 문화예술욕구 강화 8 3.8 12 5.6 20 9.4 문화적 도시브랜드의 형성 13 6.1 5 2.3 18 8.5 창조인력과 산업육성 7 3.3 11 5.1 18 8.5 세계문화가 교류되는 국제적 거점도시로의 성장 3 1.4 9 4.2 12 5.7 문화적 지역의 보전 및 육성 5 2.4 5 2.3 10 4.7 한류 등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육성 4 1.9 4 1.9 8 3.8 온라인 공동체 등 네트워크 문화활성화 2 0.9 4 1.9 6 2.8 관광객 증진을 위한 관광정책 강화 2 0.9 3 1.4 5 2.4 계 212 100.0 212 100.0 424 200.0 표 4-8 전문가 설문조사 – 미래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중요 과제 (단위 : 명, %) ◦ 미래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다음이 △예술 지원정책, △문화기획자의 양성, △예술교육과 시민창의성 제고, △문화적 도시재생의 순서였음 - 현재 서울시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미래에도 역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 1순위로 꼽혔으며, △예술 발굴 및 지원, △문 화기획자의 양성도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 - △예술교육과 시민창의성의 제고는 시급하게 인식하는 데 비해 △아마추어 예 술 등과 같은 생활권 문화예술 욕구 강화는 비교적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문화인프라 확충, △문화산업 육성, △관광정책의 강화, △국제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106 적 거점도시로의 성장, △네트워크 문화 활성화는 시급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 았음 1순위 2순위 1순위+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27 12.9 23 10.7 50 23.8 새로운 예술(가)의 발굴 육성 등 예술(가) 지원 정책 34 16.2 15 7.0 49 23.3 문화기획자의 양성 24 11.4 16 7.5 40 19.0 예술교육과 시민창의성 제고 16 7.6 22 10.3 38 18.1 문화적 도시재생 25 11.9 10 4.7 35 16.7 시민여가 확대를 위한 문화 및 여가접근권 강화 13 6.2 19 8.9 32 15.2 역사문화도시 발전을 위한 문화유산의 보전 16 7.6 12 5.6 28 13.3 창조인력과 산업육성 10 4.8 14 6.5 24 11.4 문화적 도시브랜드의 형성 13 6.2 6 2.8 19 9.0 지역특화지역의 발굴 및 문화화 전략 5 2.4 14 6.5 19 9.0 아마추어 예술 등 생활권 문화예술욕구 강화 3 1.4 14 6.5 17 8.1 문화적 지역의 보전 및 육성 4 1.9 12 5.6 16 7.6 문화인프라의 확충 6 2.9 8 3.7 14 6.7 한류 등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육성 4 1.9 9 4.2 13 6.2 관광객 증진을 위한 관광정책 강화 4 1.9 7 3.3 11 5.2 세계문화가 교류되는 국제적 거점도시로의 성장 4 1.9 5 2.3 9 4.3 온라인 공동체 등 네트워크 문화활성화 2 1.0 4 1.9 6 2.9 계 210 100.0 210 100.0 420 200.0 표 4-9 전문가 설문조사 – 미래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시급 과제 (단위 : 명, %) ◦ 미래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과제의 중요도와 시급도를 비교해보면, △예술 지원, △ 지역 공동체 활성화, △예술교육과 시민창의성 제고, △문화적 도시 재생 등은 중요 하면서도 시급한 과제라고 응답 - △문화기획자 양성과 △창조인력과 창조산업 육성은 중요도에 비해 시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문화기획자의 양성은 시급도에서 3순위(19.0%)로 응답될 만큼 미래에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인지되었으나 중요도는 7순위(12.3%)로 비교 적 낮은 것으로 분석됨
    • 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 방향 토론 107 중요도 시급도 순위 과제 비율 순위 과제 비율 1 새로운 예술(가)의 발굴 육성 등 예술(가) 지원 정책 30.8 1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23.8 2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27.6 2 새로운 예술(가)의 발굴 육성 등 예술(가) 지원 정책 23.3 3 예술교육과 시민창의성 제고 17.9 3 문화기획자의 양성 19.0 4 시민여가 확대를 위한 문화 및 여가접근권 강화 17.0 4 예술교육과 시민창의성 제고 18.1 5 문화적 도시재생 15.6 5 문화적 도시재생 16.7 6 역사문화도시 발전을 위한 문화유산의 보전 12.3 6 시민여가 확대를 위한 문화 및 여가접근권 강화 15.2 7 문화기획자의 양성 12.3 7 역사문화도시 발전을 위한 문화유산의 보전 13.3 8 지역특화지역의 발굴 및 문화화 전략 10.4 8 창조인력과 산업육성 11.4 9 문화인프라의 확충 9.9 9 문화적 도시브랜드의 형성 9.0 10 아마추어 예술 등 생활권 문화예술욕구 강화 9.4 10 지역특화지역의 발굴 및 문화화 전략 9.0 11 문화적 도시브랜드의 형성 8.5 11 아마추어 예술 등 생활권 문화예술욕구 강화 8.1 12 창조인력과 산업육성 8.5 12 문화적 지역의 보전 및 육성 7.6 13 세계문화가 교류되는 국제적 거점도시로의 성장 5.7 13 문화인프라의 확충 6.7 14 문화적 지역의 보전 및 육성 4.7 14 한류 등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육성 6.2 15 한류 등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육성 3.8 15 관광객 증진을 위한 관광정책 강화 5.2 16 온라인 공동체 등 네트워크 문화활성화 2.8 16 세계문화가 교류되는 국제적 거점도시로의 성장 4.3 17 관광객 증진을 위한 관광정책 강화 2.4 17 온라인 공동체 등 네트워크 문화활성화 2.9 표 4-10 전문가 설문조사 – 미래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과제(중요도+시급도) (단위 : %) ◦ 문화계획 수립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과 계획과정에서 시민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는 것 - 체계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전 문가가 47.7%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 이어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주적인 계획 수립이 20.6%,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시의적절한 정책의제 발굴이 16.4%,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선도적인 의제개 발이 10.3% 순으로 나타남 그림 4-9 전문가 설문조사 – 문화계획 수립 시 가장 중요한 점
    • V 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 구상 1 계획성격과 수립방향 2 계획내용과 목표 3 계획수립 절차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110 V 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 구상 1 계획성격과 수립방향 1 1 계획성격 ◦ 서울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문화정책의 방향 계획 - 첫 번째 방향구상은 1995년 <서울 도시문화발전 방안>(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이 보고서에서는 서울문화발전 방향을 △도시문화유산의 계승/발전, △서울 문화의 세계화, △시민 문화향수 기회 확대, △전문 문화예술 창작역량 지원, △시민 주체의 자율적 문화활동 함양 등으로 정하고, △기존 공간활용 및 개 선, △전시 및 공연예술 관람 지원체계 확립, △저소득층 문화향수 기회 확대, △테마별 전문 박물관 체계와 미술관 종합체계의 확립, △서울 문화지원센터 설립, △국제문화교류센터 운영, △지역문화 아뜰리에, △문화의 거리 확산과 체계화, △역사‧문화 특구 지정/개발, △전통 서울 테마파크-한양촌 조성 등을 10대 과제로 선정 - 두 번째 방향구상은 2001년 연구된 <서울시 문화정책 효율화 방안>(서울시정 개발연구원)과 <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공간기획>(문화연대, 서울시정개발연 구원) ․ 이 보고서에선 문화도시의 기본방향으로 △기본이 바로 선 도시, △고유한 자 기정체성을 가진 도시, △공공성이 확장되고 보장되는 도시, △삶이 문화가 되 는 도시, △문화도시를 위한 접근이 문화적인 도시 등을 정하고, 문화도시화를 위한 도시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공간 : 채움에서 비움으로, △시간 : 단기완 료에서 장기지속으로, △사람 :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접근 : 폐 쇄에서 개방으로, △문화 : 소비에서 생산으로, △ 삶 : 고급문화에서 일상으로 등을 설정 ◦ 본격적인 문화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은 2006년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 - 이 계획은 ‘문화로 행복한 도시, 세계일류도시 서울’이란 비전하에 ‘△사람을 중심으로, △창의를 바탕으로, △서울답고 다양하게, △시민이 스스로’라는 철 학을 설정하고, 5대 분야 27대 중점과제로 계획을 구성
    • 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 구상 111 비전 문화로 행복한 서울, 세계 일류도시 서울 철학 1. 사람을 중심으로, 2. 창의를 바탕으로, 3. 서울답고 다양하게, 4.시민스스로 분야 목표 미래상 중점과제 문화예술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 구현 예술축제 도시 세계문화도시 01.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2. 마음껏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03. 다채로운 축제가 있는 예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04. 노들섬 음악섬을 조성하고 서울시향을 세계수준으로 키우겠습니다. 05. 옛문화가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06. 서울이 세계문화교류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간 사람 중심의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쾌적도시 매력도시 07.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디자인하겠습니다. 08. 안전하고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09. 2000년 고도 서울의 역사유산을 되살리겠습니다. 10. 곳곳에 특색 있는 문화지역을 조성하겠습니다. 11. 도시시설을 문화 오아시스로 재생하겠습니다. 12. 청계천과 한강을 문화가 흐르는 수변문화벨트로 만들겠습니다. 13. 파란 하늘과 맑은 물이 흐르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14. 일상의 삶에서 자연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 기본적인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 실현 여가도시 풍요도시 15. 누구나 기본적인 문화생활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16. 문화를 알게 되고 느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7. 계층별 특색있는 문화프로그램을 늘리겠습니다. 18.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 공원과 광장을 생활 속 문화쉼터로 가꾸겠습니다. 문화산업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 육성 U-도시 창의도시 혁신도시 20. 서울을 게임산업과 e-Sports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21. 문화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산업의 문화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22. 기술, 인력, 창업을 지원하여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23. 유비쿼터스 시대의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24. 세계 5위의 컨벤션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25. 1천만 관광객이 즐기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시민문화 더불어 사는 시민문화 정착 자치도시 26. 함께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시민문화를 육성하겠습니다. 27. 다양한 시민문화모임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표 5-1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2006)의 계획구성 ◦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에 이어 서울시가 추진한 문화도시계획은 「창의문화도 시계획」 - 2008년 수립된 이 계획은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에 대응하는 ‘전략계 획’으로 ‘세계문화를 창조하는 도시’, ‘창의문화로 성장하는 도시’라는 양대 추 진방향 하에 △예술도시, △디자인도시, △창조도시, △세계도시 등을 4대 미 래도시 상으로 제시하고, 3개 분야 10개 핵심과제 계획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112 방 향 ‘세계문화를 창조하는 도시’, ‘창의문화로 성장하는 도시’ 비 전 창의문화도시, 서울 미래상 예술도시 생활공간에 문화예술이 물처럼 공기처럼 흐르는 도시 창조도시 창의를 바탕으로 문화자본을 축적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 디자인도시 도시공간에 디자인을 매개로 문화의 품격을 입히는 도시 세계도시 창의인구가 몰려들고 관광객과 글로벌 기업이 늘어나는 도시 목 표 세계수준의 창의문화인구 창출 창의문화인구 70만명 글로벌 Top 10 도시 디자인을 통한 브랜드 가치창출 도시브랜드 20위권 창의를 바탕으로 문화산업 육성 문화산업 세계5위 도시매력 창출로 관광경쟁력 강화 관광경쟁력 20위권 전 략 및 10대 핵 심 과 제 문화를 원천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1단계 예술적 창의기반 1. 유휴시설을 문화예술의 창의발신지로 바꿉니다. 2. 유구한 역사를 복원하여 서울의 매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단계 도시의 문화환경 4. 서울을 상징하는 문화특화지역을 육성하겠습니다. 5. 한강을 물과 사람이 만나는 서울상징 문화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6. 문화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곳곳에 문화의 샘을 만들겠습니다. 7. 물처럼 공기처럼 생활 속에 문화가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도시가치와 경쟁력 8. 서울을 세계 최고의 디자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9. 문화의 창의를 바탕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10. 관광객 1,200만 시대로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추 진 전 략 1. 유휴시설의 활용을 통한 창의기반 조성 2. 도시 곳곳을 문화오아시스로 조성 3. 일상에서 즐기고 향유하는 유비쿼티스 구현 4. 한강 등 대표적인 자연과 역사유산의 문화관광자원화 5. 상징과 브랜드 개발로 세계적 도시디자인 구현 6. 문화의 창의를 바탕으로 도시가치 창출 표 5-2 창의문화도시 계획(2008)의 구성 ◦ 기본계획으로서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과 전략계획으로서 「창의문화도시계 획」이 있었으나, 계획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잇는 새로운 계획이 필요 -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은 계획기간이 표기된 목표연도와 같이 2015년 이었으며, 「창의문화도시계획」은 2010년이 목표연도 ․ 이에 따라 기본 방향을 새롭게 하는 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이 요구됨
    • 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 구상 113 그림 5-1 서울문화도시계획사와 비전2030 문화도시계획 위상 1 2 계획방향 ◦ 서울 문화도시 계획은 기본적으로 2006년 문화도시 기본계획인 「비전 2015, 문화 도시 서울」을 잇는 계획 - 따라서 계획성격 및 방향에서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 ◦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의 특징은 장르로서 문화부문의 발전 및 육성계획이 아 니라, 문화적 도시발전계획으로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 - 일반적으로 문화계획은 계획범위와 대상을 중심으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 ․ 문화계획은 계획범위를 기준으로 계획의 내용을 어디까지 담을 것인가에 따라 ‘지침계획’과 ‘사업계획’으로 분류되며, 계획대상을 기준으로는 ‘문화부문에 한정할 것인가, 도시 전반으로 확장할 것인가’에 따라 ‘장르별 계획’으로 분류 대상 범위 장르별 문화계획 문화도시 계획 지침계획 문화관련 정책수립 시 지침이 되는 내용 제시 여타의 도시계획 및 정책에 대한 지침 제시 사업계획 문화부문 영역의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 문화도시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 제시 표 5-3 대상과 범위 설정에 따른 문화계획의 성격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114 -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은 문화예술 등과 같은 장르뿐만 아니라, 도시공 간, 복지, 산업, 행정 등 도시행정 전반의 여러 분야가 만든 ‘문화도시 계획’ ․ 이 계획을 위해 서울시는 24명의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문화도시기획위원 회>를 구성하고, ‘문화예술’, ‘문화공간’, ‘문화복지’, ‘문화산업’, ‘문화시민’, ‘문화시정’ 등 총 6개 분과 60 를 두고, 각 분야에 해당 전문가와 실ㆍ국장이 참여 하도록 계획 구성 61 -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은 계획의 철학 등 문화도시 계획으로서 도시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지침계획’의 성격이 있으나, 총 5개 분야 27대 중점과제를 설정해 ‘사업계획’으로서 성격이 강하게 나타남 ․ 이에 따라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을 반영해 문화도시 계획으로서 서울시 가 추진해야 할 주요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담은 형태로 추진이 필요 그림 5-2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 계획수립 체계 구성 자료 : 라도삼 외, 2005, 「문화로 행복한 서울을 위한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안)」, 서울시 ◦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이 갖는 문제점은 계획이 방대하다는 것과 다양한 전문 가의 참여에 비해, 시민이나 예술가의 참여가 적다는 점 - 실제로 계획과정에 시민이나 예술가는 이벤트 형태로 참여 ․ 예술가의 참여는 ‘시장과 문화예술인 간담회’ 1회에 그쳤고, 시민참여는 ‘문화 도시 시민아이디어 공모’ 1회에 그침 60 문화시민분과와 문화시정분과는 계획단계에서 시민문화로 통합되어 계획에는 5개 분야로 분류됨 61 이 조직은 이후 <서울문화포럼>으로 진화해 2012년까지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로 이전되기까지 지속됨
    • 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 구상 115 그림 5-3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 계획수립 일지 자료 : 라도삼 외, 2005, 「문화로 행복한 서울을 위한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 서울시 ◦ 그러나 오늘날에 주목할 점은 다양한 계획에 여러 시민이나 예술가, 문화기획자 등이 폭넓게 참여한다는 점 - 예컨대, 가장 널리 인용되는 미국 시카고의 문화계획은 계획수립 과정에서 타 운홀 미팅 8회, 근린지역과의 대화 20회, 문화부문 집중회의 10회, 글로벌 포 럼 2회 등을 개최했으며, 시민과 지역, 문화예술계를 포괄하여 총 4,700여명 이 참여하는 폭넓은 의견청취를 시도한 바 있음 62 ․ 독일의 레겐스부르크시 역시 문화진흥계획 수립 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 록 온ㆍ오프라인의 창구를 열어 놓고 계획안을 시민들이 직접 수정할 수 있도 록 했음 63 62 City of Chicago, 2012, Cultural Plan 2012 63 서울연구원, 2014, “4단계로 구성된 문화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독일 레겐스부르크시/문화ㆍ관광”,「세계도 시동향」 328호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116 그림 5-4 시카고 문화플랜 수립 계획의 참여 현황 자료 : City of Chicago, 2012, Cultural Plan 2012 ◦ 이와 같은 시민 및 예술가의 참여는 계획의 지속성 담보 및 문화정책의 원칙인 ‘팔길 이 원칙’ 준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음 - 우선 문화정책의 지속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시민 및 예술가 참여계획은 계획 의 지지기반을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계획집행 및 평가ㆍ모니터링을 가능케 함 - 다른 한편 ‘팔길이 원칙’이란 차원에서 시민 및 예술가 참여형 문화계획은 정 부 중심이 아니라, 현장 예술가나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계획 의 민주성과 현장성을 갖도록 함 ․ 무엇보다 ‘팔길이 원칙’으로서 정권의 향방에 휘둘리지 않는 계획을 구성한다 는 점에서 시민 및 예술가 참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때문에 문화도시계획을 규정하는 <서울시문화도시기본조례>에 시민의견 수렴 의무 화가 명기됨 - 조례 제12조 시민의 의견수렴은 “문화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일반 시민 및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 ․ 광범위한 시민 및 예술가 등에 대한 의견 청취가 필요
    • 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 구상 117 시카고 문화플랜 시카고 문화플랜은 3번에 걸쳐 추진 - 1차계획(1986) : 시카고의 문화행사에 대한 필요성 등을 조명하면서 처음 제정 - 2차계획(1995) : 국제문화ㆍ예술분야에 초점을 맞춰 수립 - 1차계획(2012) : 시카고의 문화성장과 기회창출에 초점을 맞춰 수립 시카고 문화플랜은 시민과 도시 문화 비전을 함께 창조하는 수립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 - 접근방법 : ①시카고의 활력을 과정에 반영, ② 과정 자체가 소중함, ③ 지역에서 영감을 받고 국제적으로는 정보를 얻음, ④ 과정에서 루프백 방법을 사용, ⑤평등한 참여과정 - 추진 과정 : ① 연구 분석 : 시카고 문화환경을 검토 ▷ 데이터 및 지도 구축 ② 시민 참여 : 4,700명이 넘는 시카고 시민들이 직접 계획에 참여 피드백은 타운홀 미팅(8회), 근린지역과의 대화(20회), 문화부문 집중 회의(10회), 글로벌 포럼(2회), 이해 당사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진행 ③ 비전 및 방향 설정 : 문화플랜의 상위 목표에 관한 포럼들을 진행한 후 초안을 작성함. 초안을 배포한 후 논의를 위해 4번의 타운홀 미팅을 개최함. 이후 최종계획 작성 계획은 4개의 범주, 10개의 상위 목표, 36개의 권고사항, 200여개의 실행계획으로 구성 - 범주 : 시카고 시민들을 위한 비전의 전체적 개념 - 상위목표 : 문화적으로 활력 넘치는 시카고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목표들 - 권고사항 : 다양한 방식으로 성취될 수 있는 광범위한 전략 - 실행계획 : 크고 작은 잠재적 프로그램들 그림 5-5 시카고 문화플랜의 체계 자료 : City of Chicago, 2012, Cultural Plan 2012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118 2 계획내용과 목표 2 1 계획내용 ◦ 문화도시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서울시 문화정책 및 문화적인 측면에서 도시정책 의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한 사업을 수립하는 계획 - <문화도시기본조례>(2012년12월31일 전부개정)의 ‘시장은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하 “문화도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제11조)에 따른 것으로, 기 본적으로 <문화도시기본조례>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 이 조례는 문화도시를 ‘시민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적 정체감을 느낄 수 있는 도 시를 말한다’고 규정(제2조)하며,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의 구현, △인간 중심의 쾌적한 도시공간의 조성, △ 기본적인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의 실 현,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진흥” 등을 실현의제로 제시(제2조의 1항) -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 고, 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고 규정(제5조 1항)하 고 있으며, ‘전통과 현대적인 것의 조화’와 ‘지역적ㆍ국제적 문화교류 활성화 에 대한 노력’(제5조 2항)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 문화도시계획에 포괄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문화예술의 육성(6조), △문화 적 도시환경 조성(제7조), △문화복지 증진(제8조), △문화산업 육성(제9조), △시민문화의 정착(제10조) 등이 제시 64 64 제6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제7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ㆍ미학적으로 조성하고, 서울의 역사적 문화유산 을 보존ㆍ복원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ㆍ보존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문화복지의 증진)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활동의 주체로 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한다. 제9조(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10조(시민문화의 정착) ① 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시민문화가 정착되
    • 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 구상 119 ◦ 때문에 이를 종합하여 서울 문화도시 기본계획은 예술 및 문화산업 등과 같은 콘텐츠 진흥과 더불어 도시공간의 조성, 시민문화의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역 간 균형, 전통과 현대적인 것의 조화, 지역적ㆍ국제적 문화교류, 문화복지 구현, 자치구 협력 사항 등을 담은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함 문화도시 개념 시민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적 정체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 문화도시 요건 가.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의 구현, 나. 인간중심의 쾌적한 도시공간의 조성, 다. 기본적인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의 실현, 라.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진흥 마. 더불어 함께 사는 시민문화의 정착 주요정책 방향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며, 전통과 현대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는 서울의 문화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 문화 도시 계획 수립내용 △문화예술의 육성(6조),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제7조), △문화복지 증진(제8조), △문화산업 육성(제9조), △시민문화의 정착(제10조) 등 조치사항 자치구의 각종 사업계획에 문화도시종합계획이 반영되도록 자치구에 권고 또는 관련 사업 지원 수립절차 일반 시민 및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 수렴 표 5-4 서울시 문화도시기본조례 내 문화계획 관련 사항 ◦ 다른 한편, 제3장에서 살펴본, <문화도시기본조례>의 상위법은 아니지만, 2014년 새롭게 제정됨으로써 지자체로서 서울시가 시행해야 할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 기본법>에서 관련된 사항도 주목할 필요 ◦ 우선 <문화기본법>에는 “문화유산의 발굴과 문화자원 개발, 문화예술과 산업진흥, 문화복지 증진, 여가문화의 확대,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등의 내용들이 문화진흥 을 위한 문화정책의 추진항목에 들어 있음 65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 △문화소외 계층 배 려, △각종 계획과 정책 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 향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 등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에 관 련된 내용도 포함될 필요가 있음 66 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65 동법 제9조(문화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는 이 중요한 내용으로 1. 문화유산ㆍ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2. 국어의 발전과 보전, 3. 문화예술의 진흥, 4. 문화산업의 진흥, 5.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6. 문화복지의 증진, 7. 여가문화의 활성화, 8.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9. 국제 문화 교류ㆍ협력의 활성화, 10. 지역문화의 활성 화, 11.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120 - 또한 이 법에는 문화정책수립 및 시행의 원칙으로, 1.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 이 존중되고 문화의 창조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 2. 국민과 국가의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할 것, 3.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 창조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 4. 차별 없는 문화복 지가 증진되도록 할 것, 5.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 문화의 국제 교류ㆍ협력을 증진할 것 등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기 본 축으로 문화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이울러 <지역문화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67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어, 중앙정부(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계획 수립에 맞춰 이의 시행계획 수립이 필요 - 특히 <지역문화진흥법>에는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 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이 기본계획에 포함되 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문화예술 및 (역사)문화자원 등 문화콘텐츠 전반의 육성에 관한 사항과 △시민문화 활동촉진에 관한 사항(생활문화 및 여가), △문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 지역 간 편차와 소외의 해소, △국제 간 교류 등과 같은 내용이 문화계획에 담겨야 하 며, ‘문화영향평가제도’와 같이 새로이 법제화할 내용, 자치구 등에 협력을 요청하거 나 지원해야 할 사항 등도 포함되어야 함 - 주요한 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표 5-5와 같음 66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 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7 정부가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의 항목은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 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음.
    • 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 구상 121 문화도시기본조례 관련사항 - 문화예술의 육성(6조),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제7조), 문화복지 증진(제8조), 문화산업 육성(제9조), 시민문화의 정착(제10조) 등에 관한 사항 문화기본법 관련 사항 - 문화유산의 발굴과 문화자원 개발, 문화예술과 산업진흥, 문화복지 증진, 여가문화의 확대, 문화경 관의 관리와 조성 등 문화도시화를 위한 도시 전반의 사업계획 등 기본사항 -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 문화소외 계층 배려, 각종 계획과 정책 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문화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항 지역문화진흥법 -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시행계획 - 예상되는 주요한 내용은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 △생 활문화 활성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 등 주요 목표별 계획과 문화계획 운영을 위한 자치구 협력 사항 등 계획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문화장르 발전 △문화예술 육성 △문화산업 진흥, △문화유산 발굴, △문화자원 보전 및 활용 등 시민문화 창출 △시민문화-생활문화 육성, △여가문화 확대, △지역격차 해소 및 문화복 지 확대 등 문화적 도시 인프라 확충 △문화적 경관의 관리, △문화영향 평가제도 도입,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 성 등 계획 기조 전통과 현대의 조화, 국제 및 지역 간 교류, 지역 간 균형, 문화복지 구현,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 등 표 5-5 서울문화계획 수립의 계획내용에 포함시켜야 법적 사항 2 2 계획목표 ◦ 계획은 일반적으로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인 동시에 현재의 필요, 요구에 대응하 는 전략임 - 때문에 계획은 미래의 변화상과 방향을 담고 있어야 하는 동시에 현재의 동향 (trend)과 요구를 반영하고 있어야 함 ◦ 제2장과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래의 변화는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음 - 지구환경을 변화시키는 기후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이에 따른 새로운 산업과 자원의 창출과 대안적 삶의 증대는 지식정보산업에 대한 요구와 더불 어, 새로운 공동체 네트워크의 형성을 요구하고 있음 - 더불어 치열한 도시 간 경쟁은 살기 좋은 도시로의 진화를 요구하며, 현재보다 더 많은,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서비스와 문화흐름을 요구함 - 또한 고령화와 다문화화, 1인가구의 증대, 사회적 양극화 등은 새로운 문화와 갈등의 요소가 우리 내부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며, 지속적인 저성장 구조 하에 형성되는 공유경제와 공유네트워크, 사회적 경제는 우리 내부에 새로운 - 변화가 있음을 보여줌 ◦ 이와 같은 흐름을 반영하듯, 이 연구의 전문가 설문결과, 경제적인 성장보다 사회문 제를 치유하고, 공동체의 문화를 육성해야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상태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122 - 전문가 조사결과 대응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시급도/중요도 각 4.0 이상 항목 : 고령화 사회, 사회적 분열과 소외, 사회적 양 극화,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1인 가구의 증대 ․ 시급도 4.0 이상 항목 : 시민의 여가/자기개발욕구 강화, 지역의 역사성과 문 화성 중시, 기후변화 등 삶의 환경 변화, 마을 등 지역문화/공동체의 강화 중요도/시급도 높은 항목 중요도/시급도 낮은 항목 항목명 중요도 시급도 항목명 중요도 시급도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4.5 4.4 구두산업단지 등 전통산업 증가 3.2 3.1 사회적 분열과 소외 4.4 4.3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심화 3.3 3.2 사회적 양극화 4.3 4.3 문화자원 밀집지역 증가 3.3 3.2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4.2 4.3 한류와 문화교류의 확산 3.4 3.2 1인 가구의 증대 4.2 4.1 도시 간 경쟁심화 3.4 3.3 시민의 여가/자기개발욕구 강화 4.1 3.9 도시탐방 체험문화의 확산 3.5 3.4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 중시 4.1 3.8 창조경제의 확산 3.7 3.5 기후변화 등 삶의 환경 변화 4.0 3.9 지식창조산업의 확대 3.7 3.5 마을 등 지역문화/공동체의 강화 4.0 3.8 청년 등 집단문화의 증가 3.7 3.6 도시 노후화와 재생의 확산 3.9 3.8 디지털 기술발전, SNS, 기술발전 3.8 3.6 표 5-6 전문가들이 지적한 미래변화 방향과 대응필요 사항(이 연구 설문조사 결과) (단위 : 5점 척도) ◦ 때문에 문화적 치유와 통합, 삶의 질과 환경개선, 지역 재생, 대안적 삶을 위한 네트 워크 구성 등을 중심으로 계획목표가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 자원의 발굴, 인프라의 확장 등이 주목할 정책과제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중심으로 계획가안을 그리면 다음 그림 5-6과 같음 그림 5-6 2030 서울문화플랜 비전 및 주요 목표(가안)
    • 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 구상 123 ◦ 다른 한편, 계획의 지표는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과 근본적으로 달라질 필요가 있음 -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은 당시 주요 인프라의 수준이 낮았던바, 대부분 투 입지표와 예산의 투입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과정지표 중심으로 지표 설정 68 ․ 예컨대, 전용공연장, 미술관, 도서관, 창작스튜디오 등의 개소수, 간판정비, 야 간 경관조명시설, 가로 녹시율 등과 같은 관리항목이 대부분 - 그러나 이와 같은 투입과 과정중심 지표로는 본 사업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 지를 측정하기란 불가능 ․ 따라서 성과 중심 지표로의 전환이 필요 문화예술 구현 문화공간 조성 문화복지 실현 문화산업 육성 시민문화 정착 전용공연장 아름다운 간판 정비가로 예술향수 인구비율 지역총생산(GRDP) 중 문화산업비중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공공 미술관 야간 경관조명 시설 저학력자의 연간 예술행사 관람횟수 서울 문화산업분야 수출금액 기부활동 참여율 인구 10만명당 박물관수 우수조망점 지정 주당 독서시간(한국통계) 문화산업 종사자수 15세 이상 인구 중 음주자 비율 공공 도서관 도로연장 km당 횡단보도수 찾아가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세계문화산업 중 서울의 비중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수송분담률 문화예술회관 고가차도수 청소년범죄 발생건수 서울시 중소기업 자금지원 규모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건수 창작스튜디오 가로 녹시율 청소년 대안교육시설 유비쿼터스 디지털거리 조성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율 공연예술시장 규모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설치율 60세 이상의 예술행사 관람률 무선인터넷 이용률 온라인 시민문화모임 참여자 문화지구 복원된 서울성곽 총연장 여성발전기금 조성액 연간 서울의 국제회의 개최수 연간 시민제안의견 Hi-Seoul 페스티벌의 만족도 등록 근대문화유산 구민ㆍ다목적 체육센터 문화산업분야 교육기관 문화시민의식지수 서울시향의 연간 연주횟수 재래시장 정비 연평균 스포츠경기 관람횟수 컨벤션 시설수 국가ㆍ서울시 지정문화재수 미세먼지(PM10) 오염도 한강시민공원 이용시민 만족도 서울방문 관광객 수 수질 오염도(잠실지구 BOD) 가정폭력 발생건수 관광숙박시설 객실수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 하천 복개율 도시 내 문화광장 조성 자료 : 라도삼 외, 2005, 「문화로 행복한 서울을 위한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 서울시 표 5-7 ‘2015 문화도시 서울’의 지표 체계 68 목표지표는 그 성격에 따라 크게 투입지표와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등으로 분류함. 투입지표는 해당 사 업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을 측정하는 것으로, 주로 사업의 중요성과 취급정도를 나타냄. 과정지표는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자원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지표로, 사업공정의 관리 등을 위한 지표임. 산출지표는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즉 사업이 적절한 것이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고, 결과지표는 사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사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임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124 ◦ 성과중심 지표를 위해 새로운 문화계획의 목표지표는 과정지표와 산출지표, 결과지 표 중심으로 전환이 바람직 - 과정지표에는 문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 인프라의 확충 등에 관련된 지표를 넣음 - 산출지표에는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1차적 결과, 즉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시장, 관광 등을 지표로 선정 - 그리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도시지표, 즉 시민행복도, 도시만족도, 경제활력, 문화적 도시이미지 등을 넣음으로써 문화도시계획이 실질적 의미와 성과가 있 었는지를 측정 ․ 이를 바탕으로, <서울서베이> 등 각 자료에서 추출하는 데이터와 연동하여 목 표지표 항목을 구성하면 표 5-8과 같음 구분 지표 데이터 출처 과정 지표 문화시설 건립 문화기반환경(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체육시설 등) 서울서베이, 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시설 접근성 서울서베이 예술지원 예술지원 건수 및 액수 서울서베이 민간문화활동 지원액 서울서베이, 서울문화재단 산출 지표 시민문화활동 예술관람률, 평생교육참여율, 예술교육경험률 서울서베이,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예술활동 공연건수, 전시건수, 문화단체수 서울서베이 관광활동 국제회의 개최건수, 관광사업체 성장률, 외국인투숙률 서울서베이 결과 지표 시민행복도 자살률, 행복지수 서울서베이 음주율, 가정생활만족도, 가족통합성 서울서베이 일과 여가에 대한 태도, 여가활동실태 서울서베이, 국민여가실태조사 도시만족도 거주기간, 거주만족도, 생활환경만족도 서울서베이 청소년범죄 발생건수, 범죄피해 두려움 서울서베이 경제활력 실업률, 소득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서울서베이 문화도시 이미지 문화적 다양성(친밀도), 사회적 신뢰 서울서베이 도시브랜드 이미지, 도시경쟁력 서울서베이, 각 기관 경쟁지표 표 5-8 2030 서울 문화플랜의 지표체계 ◦ 마지막으로 계획목표를 설정할 때, 문화계획의 계획기간을 어떻게 둘 것인가도 검토 가 필요 - 기본적으로 문화도시 계획은 2006년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에 따라 10 년을 주기로 계획
    • 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 구상 125 ․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포함하여 시가 주관하고 있는 대부분 계 획이 2030년을 지향하고 있어 2025년보다 203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한 방안 중 하나 ․ 그러나 이 경우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의 10년 주기 계획을 벗어날 수 있어 이 또한 고민이 요구됨 - 더불어 계획의 근간을 형성하는 <문화도시기본조례>에 관련된 계획주기가 규 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조례 개정 시 이에 대한 추가 제정도 필요 목표연도 2030년 안 2025년 안 장점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과 계획기간 일치 10년 주기라는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과의 연속성 보유 단점 문화계획의 연속성이 끊어지는 문제 발생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과 계획기간 불일치 표 5-9 2025년과 2030년 간 계획기간 설정안 비교 3 계획수립 절차 3 1 기본방향 ◦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도시기본조례> 제12조에는 시민의 의견수렴이 의무화되어 있어,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카고시의 문화플랜은 총 3단계에 걸쳐 계획을 수립 ․ ① 문화플랜 수립에 대한 제안을 한 후, 계획과 관련한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함. ② 시민참여를 위해 타운홀 미팅, 근린지역과의 대화, 포럼 등을 진행하고 온 라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함. ③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 여 계획안을 배포한 후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계획을 발표 그림 5-7 시카고 문화플랜의 수립 절차 자료 : City of Chicago, 2012, Cultural Plan 2012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126 - 또한 레겐스부르크시의 문화진흥계획은 4단계로 계획을 추진 ․ ① 예술가 콘퍼런스를 발족하여 아이디어들을 교환하고 주요 자료들을 체계적 으로 수집하며, ② 시민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문화수요를 분석한 후 문화진 흥계획(안)을 수립해 발표함. ③ 공개된 문화진흥계획에 대해 시민들이 온ㆍ오 프라인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④ 시민 의견 수렴결과를 6주간 검토한 후에 보완ㆍ시행 그림 5-8 레겐스부르크시의 문화진흥계획 수립 절차 자료 : 서울연구원, 2014, 「세계도시동향」-“4단계로 구성된 문화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이상과 같이 현대의 도시계획은 시민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계획되는 것이 특징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은 100명으로 구성된 일반시민 그 룹과 30인으로 구성된 분야별 시민그룹을 구성해 서울의 미래상과 주요과제, 분과별 목표와 전략 수립 ․ <서울시민복지기준> 또한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약 9 개월 동안 162회에 걸쳐 시민의견 수렴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수립 과정 서울시민복지기준이란 -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득ㆍ주거ㆍ돌봄ㆍ건강ㆍ교육의 5대 분야에서 서울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의 기본수준을 의미 서울시민복지기준은 2012년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다양한 주체들과 시민들이 함께 마련 -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를 6개 분과 총 65명으로 구성해 추진 방향의 설정 및 기준안을 제시 - 서울연구원 연구원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대안 등을 제시 - 지원 TF를 구성(총괄 TF 및 분과 TF)하여 기준안 마련의 원활한 추진과 실행 가능성을 확보 특히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였으며 그 결과 397건의 시민의견이 복지기준의 내용에 직ㆍ간접적으로 반영 - 시 홈페이지에 ‘서울시민복지기준 의견 게시판’ 배너를 설치 및 운영
    • 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 구상 127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수립 과정 - 서울복지메아리단(5개 분과, 220명)의 회의 참관 및 모니터링 실시 * 서울복지메아리단 : 서울시민복지기준 마련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시민패널단 - 분과별 정책워크숍을 개최하여 5개 분과(6회)에 594명이 참여 - 1,000인의 원탁회의를 올림픽펜싱 경기장에서 진행 그림 5-9 서울시민 복지기준 수립과정 자료 : 서울시청 홈페이지; 서울시, “서울시민 복지기준 발표자료(2012.10.22.)” 서울플랜 2030 - 추진체계 2030 서울플랜이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한 도시기본계획을 대도시 서울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시민과 함께 수립한 서울형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의미를 담은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별칭 서울플랜의 협력적 계획 수립을 위해 ‘2030 서울플랜 수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추진위원회는 서울시 행정 1ㆍ2부시장, 총괄 MP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전체 계획 추진에 대한 주요 사항을 결정 - 총괄 MP는 계획추진과 계획 내용에 관한 결정 및 협의, 실질적 내용에 관한 조정 등 서울플랜 전반을 총괄 추진위원회는 서울플랜 시민참여단과 분과별 추진위원회로 구성 - 서울플랜 참여단은 100인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해 서울의 미래상과 주요 과제를 도출하는 역할 수행 - 분과별 추진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제시한 계획 과제에 따라 5개 분과, 총 108명으로 구성함. 분과별로 전문 가, 서울시 공무원, 시의원, 시민단체, 분야별 시민그룹, 서울연구원 전문가 등 20여명 내외로 구성되어 핵심이 슈별 목표와 전략을 제시함. 분과는 △복지ㆍ교육ㆍ여성, △산업ㆍ일자리, △역사ㆍ문화, △환경ㆍ안전ㆍ에 너지, △도시공간ㆍ정비ㆍ교통 등 5개로 구성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128 서울플랜 2030 - 추진체계 복지·교육·여성 (분과MP) 산업·일자리 (분과MP) 역사·문화 (분과MP) 환경·안전·에너지 (분과MP) 도시공간·정비·교통 (분과MP) 그림 5-10 2030 서울플랜의 추진체계 (자치구 워크숍 2회 계최) 그림 5-11 서울플랜의 수립과정 자료 : 김인희 외, 2014, 「2030 서울 플랜」, 서울시 ◦ 이에 따라 서울문화계획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을 통해 검 증하며 평가ㆍ모니터링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절차 및 계획주체 구성이 요구됨 3 2 계획수립 절차 및 주체구성 ◦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시민, 예술가 등이 문제를 공유하고, 의제를 발굴하며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필요
    • 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 구상 129 - 1단계에서는 전체적인 시민 및 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2단계에서는 전 문가들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한 다음, 시민 및 예술가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는 3단계로 계획수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추진내용 문화의제 발굴 계획수립 수립된 계획 모니터링 추진주체 시민 및 예술계 전문가 시민 및 예술계 표 5-10 서울문화계획 수립 단계구성 ◦ 서울문화계획은 「비전 2105, 문화도시 서울」과 달리, 광범위한 시민 및 예술가, 지역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하는 만큼, 이를 위한 관련된 기관들의 노력이 중요 - 우선 시의 담당부서인 <문화관광디자인본부>와 시 산하 관련기관, <문화도시 기본조례>에 의한 법정조직인<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 연구기관인 <서울연 구원> 등의 참여가 필요 ․ <문화관광디자인본부>는 전체 일정을 조율하고, 계획과정을 관리하는 한편, 서울시청 내 관련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성하는 역할 수행 ․ 시 산하 관련기관들은 관련 장르 또는 산업분야의 의견을 청취해 장르별 의제 를 발굴하는 데 주력 ․ 이 중 <서울문화재단>은 전체적인 예술계 및 기초문화재단과의 협력관계를 형 성하고 있는 만큼, 자체 경로로 별도의 예술계 의견수렴을 수행하는 한편, 기 초문화재단들과 더불어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 수행 ․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는 전반적인 의견수렴 및 문화도시계획 수립활동 을 지원하며, <서울연구원>은 연구기관으로서 관련 데이터를 개발하고, 발굴 된 의제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 수행 ◦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각 기관과 관련부서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플랫폼(Open- Platform) 형태의 <서울문화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이 요구됨 - <서울문화도시계획위원회>에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와 <문화도시정책자 문위원회>가 참여하고, 각 산하기관 및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 ․ 그러나 위원회 구성은 개방형 플랫폼으로 기본적인 구성주체 외 시민과 전문 가, 예술인 등이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형태로 해야 함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130 ◦ <문화도시계획위원회>는 전체적인 계획을 주관하고, 심의ㆍ의결하는 역할 수행 - 수립된 계획을 승인하는 한편, 법제화 과정을 주관하고, 계획 후 그 집행과정 을 모니터링하는 기관으로 활동 ◦ 계획수립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문화도시계획위원회> 산하에 전반적인 계획의제 발 굴을 위한 「의제발굴 TFT」와 발굴된 의제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수립 TFT」 운영 - 「의제발굴 TFT」에는 장르별 (산하)기관 및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가 참여 하여 예술계 및 문화산업계, 지역별 문화의제 발굴 - 「계획수립 TFT」는 전문가들로 구성해 발굴된 의제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 는 역할 수행 ․ 「의제발굴 TFT」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가 그 운영을 주관하고, 「계획수립 TFT」는 <서울연구원>이 주관해 계획수립의 효율성 제고 ◦ 이상의 주체구성을 바탕으로, 주어진 3단계의 계획수립과정 수행 - 1단계에서는 시민 및 지역, 예술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의제 발굴 ① 시민 의견수렴 ․ 시민대상 의견수렴은 타운 홀 미팅이나 각종 시민설문조사 및 온-오프라인 의 견청취를 통해 수행 ․ 가능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재미나 동기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다른 한편, 권역별/핵심지역별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단위에서 시민 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② 예술계 및 문화기획자 등 전문가 의견수렴 ․ 예술계 의견수렴은 장르별 산하기관 및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를 중심으 로 수행 ․ 전문가의 의견수렴은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이 주관 - 2단계에선 발굴된 의제를 중심으로 계획수립 ․ <서울연구원>을 중심으로 「계획수립 TFT」를 구성하여 추진 ․ 이 TFT 내에는 「의제발굴 TFT」 관련 기관들이 참여해 의제발굴 내용이 직접 적으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3단계에선 수립된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모니터링 실시
    • 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 구상 131 ․ 계획에 참여한 일반시민과 예술가,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을 통해 계 획내용 수정 그림 5-12 계획수립 절차 구상도
    • VI 결론 및 정책방향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134 VI 결론 및 정책방향 ◦ 정보통신기술과 기후변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밀집되는 도시화 등 지구촌 전반의 동향과 고령화 및 다문화화, 1인 가구의 증가, 저성장, 사회적 양극화 등 변화하는 인 구 및 도시지표 등으로 인해 2030 문화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주목할 사항은 이와 같 은 한계적 상황에서 새로운 자원이나 성장 및 발전 동력 창출과 더불어, 이로 인해 나 타나는 사회분열과 분화, 대안적 삶과 새로운 공동체 네트워크 등장 등임 - 급변하는 세계 환경 변화 속에서도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들의 새로운 문화와 삶을 챙길 수 있을 때, 서울시 문화도시계획은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임 ◦ 문화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현실의 변화여건과 법제도적 동향 또한 주목해서 보아야 함 - 현실적 변화여건은 문화부문에서 뚜렷한 사회적 성과를 낳았다는 점, 이로 인 해 도시재생이나 (사회)치유, 통합 등에서 문화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다는 점 등임 ․ 지금은 다른 어느 때보다 문화의 가치 확산을 중시하고, 문화를 통한 사회 또는 지역의 혁신을 강조하는 때임 - 최근 관련법 또한 이와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뚜렷한 추세 ․ 2014년에 제정된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은 전통적인 예술장르의 발전뿐만 아니라, 문화의 소외를 치유하고, 문화복지를 지향하는 한편, 지역 간 격차의 해소, 문화적인 지역환경 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문화인력 양성 등 휴먼웨어 차원의 문화 인프라의 강조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무엇보다도 예술의 사회적 효과를 중시하는 동시에, 이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 기획자의 양성 및 문화적인 지역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는 것이 현대 문화계획 이 나가야 할 방향임 ◦ 2006년 「비전 2105, 문화도시 서울」을 계획할 당시부터 서울시 문화계획은 장르로 서 문화가 아니라, 도시의 이미지이나 상(象)으로서 문화도시를 형성하기 위해 ‘장르 차원의 문화발전계획’이 아닌, ‘도시차원의 문화도시계획’으로 수립해 왔음 - 이와 같은 흐름을 이어받아 2030년 문화도시 계획 또한 문화적인 도시의 이미 지나 상(象)을 가질 수 있는 형태로 수립하는 전략이 필요
    • 결론 및 정책방향 135 ◦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계획의 목표체계나 지표 등을 문화육성을 통해 나타날 수 있 는 실질적인 도시환경 및 이미지 변화 등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으 며, 계획과정에서도 문화적인 차원에서 도시를 혁신하는 아이디어와 의제들을 모은 형태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계획의 지표는 문화부문에 대한 투입이나 과정지표가 아니라, 그런 문화부문 투입에 따른 산출이나 결과지표를 중점적으로 설정해야 함 - 또한 계획과정 내에 시민과 예술계, 각 지역, 문화계획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포괄적 차원에서 문화발전 및 문화를 통한 지역과 도시발전을 추구하는 방향 으로 계획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계획과정 설계 및 계획주체 형성이 바람직 - 적절한 계획과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 및 예술가,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 는 통로를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며, 계획은 전문가 중심계획에서 시민의견 수 렴 → 예술계 및 지역 의견수렴 → 전문가 의견수렴 → 계획설계 → 모니터링 등 의 단계를 통해 수립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적절 ․ 이에 따라 계획과정을 의제발굴 단계와 계획수립 단계, 모니터링 단계로 나누 고, 의제발굴 단계에서는 시민 및 예술가, 지역의 의견수렴을, 계획수립 단계 에서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의견수렴 및 계획수립을,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다시 시민 및 예술가, 지역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선순환시킬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서는 계획을 총괄하는 <문화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의제발굴을 총괄하는 「의제발굴 TFT」와 계획수립을 추진하는 「계획수립 TFT」를 두어 계획수립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꾀하는 것이 요구됨 - 특히 이 과정에 시 산하의 문화관련 기관들을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계획집행 및 모니터링 과정에서 실질을 기하고, 이를 통해 기관 간 문화네트워크를 강화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문화계획에서 핵심적 요체는 비전과 목표설정 등 계획내용의 적절성과 그 계획을 만 들어 가는 의견수렴의 적절성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음 - 그간의 계획이 전문가 중심의 계획이었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시민과 예술가, 지역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최적화했을 때, 문화계획은 현장성이 가장 높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를 포함해 시 산하기관 및 <문화도시정책자문 위원회> 등 민간 파트너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할 것임
    • 참고문헌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138 참고문헌 강윤주, 2012, 「생활예술 지원정책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고정민, 2013, “서울시 문화산업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서울경제」 관계부처 합동, 2014, 「이상기후 보고서 2013」, 기상청 금기용ㆍ반정화ㆍ김묵한, 2012, 「서울시 우리동네 특화업종 생태계 연구」, 서울연구원 기획재정부, 2012,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김난도 외, 2012, 「트렌드코리아 2013」, 미래의 창 김난도 외, 2013, 「트렌드코리아 2014」, 미래의 창 김동주 외 4인, 2012, 「글로벌 도시권 육성방안 연구(Ⅲ) : 도시권 정책의 실천 전략」, 국토연구원 김동주 외, 2012, 「미래국토 개척과 신균형발전 전략」, 국토연구원 김묵한, 2013,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세계와 도시」 Vol 1-2, 서울연구원 김묵한ㆍ장윤희, 2013, “서울의 지식기반사업 실태조사(2) : 지식기반서비스업”, 「서울경제」 김선희, 2010, “국토 2040 메가트렌드와 국토 장기구상”, 「국토」 346호 김진, 2013,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PF사업 정책대응 방안수립 연구용역」 김혜인, 2013, 「2014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라도삼 외, 2005, 「문화로 행복한 서울을 위한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2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3, 「한류백서」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미술시장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3 공연예술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3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09~2013, “예산ㆍ기금 운용계획”, 미국국가정보위원회(NIC), 2013, 「글로벌 트렌드」, 예문 박삼철, 2006, 「왜 공공미술인가」, 학고재 박세훈 외, 201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토ㆍ도시공간의 재편과 정책방향」, 국토연구원 박영숙 외 4인, 2013, 「유엔미래보고서 2040」, 교보문고 박홍엽, 2013, 「바우처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박환일, 2013, “가시화된 기후변화 리스크와 대응”,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 참고문헌 139 반정화, 2012, 「중국관광객의 지속가능한 유치 전략 방안」, 서울연구원 반정화, 2012, 「서울시 도보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 서울연구원 변미리 외, 2008, 「서울의 1인 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변미리 외, 2013, 「서울 서베이」, 서울시 변미리 외, 2013, 「도시발전의 질적 성장 모니터링 : 행복지수와 메가시티인덱스 구축 연구」, 서울연구원 변미리 외, 2013, 「미래서울 2030, 도시생활양식과 도시공간 변화」, 서울연구원 사회통합위원회, 2012, 「2012년 사회통합위원회 연례보고서」 서민수, 2013, “新한류 지속발전을 위한 6大 전략”,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서울연구원, 2014, “4단계로 구성된 문화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독일레겐스부르크시/문화관광”, 「세계도시동향」328호 성균관대학교 하이브리드컬처연구소, 2010, 「2040년 한국의 삶의 질 : 함께 일구는 창조적 미래를 향하여」, 기획재정부 심원섭, 2012,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관광정책 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재섭ㆍ김태현, 2011, 「서울의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실태와 개선방향」, 서울연구원 양혜원, 2013,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 양혜원 외, 2013,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유영성 외, 2012, 「경기도 유망 미래산업 발굴 및 정책」, 경기개발연구원 윤소영, 2011, 「100세 시대 대비 여가 및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소영, 2013, 「여가행복지수 개발 기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소영, 2013, “한국사회 여가문화의 현재와 변화 전망”, 「국토」 381호 이근태ㆍ고가영, 2013, “금융위기 이후 소득격차 완화, 취약계층 빈곤율은 증가”, 「LGERI 리포트」 이부형ㆍ정민, 2012, “국내 양극화 현상의 실체-양극화 점차 개선 조짐이 보인다!”, 「경제주평」, 492호 이부형ㆍ정민, 2013,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지수 개발과 평가-한국 창조경제역량, OECD 국가 중 20위”, 「경제주평」, 531호 이용관, 2012, 「문화산업에서 콘텐츠산업으로의 정책변동과 미래전망」, 문화관광연구원 이용관, 2013, 「콘텐츠산업의 융합양상과 정책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용우 외, 2011, 「국토 대예측 연구Ⅲ」, 국토연구원 이종규, 2012, “2012년 공연예술시장 결산”, 「예술 경영 아카데미 콘퍼런스<예술충전 - 2012 문화예술분야결산>」, 예술경영지원센터 이희연ㆍ노승철ㆍ최은영, 2011, “1인 가구의 인구ㆍ경제ㆍ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장패턴과 공간분포”, 「대한지리학회지」 제46권 제4호 정광렬, 2011, 「미래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정책의 과제와 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병순, 2012, “서울경제 일자리 창출의 동력, 창조산업의 전략적 육성”, 「SDI 정책 리포트」 110호 정상훈, 2013, “2013년 서울 사회경제 인재 육성방안”, 희망제작소 정호성, 2010, “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 주요국(미ㆍ일) 비교 포함”, 삼성경제연구소
    • 2030 서울문화플랜을 위한 기본구상 140 정희윤ㆍ김상일ㆍ이재수, 2012, 「미래서울 2030: 도시공간의 진화」, 서울연구원 조용권, 2013, “탄소시장의 3대 이슈와 전망”, 「SERI 경제 포커스」 최경은ㆍ운주, 2013, 「1인 가구 여가활동 분석 및 대응정책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최윤식, 2013, 「대담한 미래」, 지식노마드 통계청, 2013, 「2013 한국의 사회 동향」-“기후변화 대응행태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현황(조영탁)” 통계청, 2013, 「2013 한국의 사회 동향」-“소득과 소비영역의 주요 변화(박정수)” 허재완 외 4인, 2012, 「국토발전 미래 어젠다와 정책방향」, 국토연구원 홍덕기, 2014, “SNS마케팅 따라잡기 숫자로 본 SNS”, 「포춘코리아」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한국사회의 15대 메가트렌드」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미래연구백서」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새로운 미래를 여는 빅데이터 시대」 City of Chicago, 2012, Cultural Plan 2012 City of Melbourne, 2014, Melbourne Arts Strategy 2014-17 – A creative city through the arts WGⅠ of IPCC, 2013, IPCC Fifth Assessment Report-Climate Change 2013:The Physical Science Basis Joint Research Center :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Mayor of London , 2010, Cultural Metropolis : The Mayor’s Cultural Strategy – 2012 and Beyond OECD, 2008, 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30 UN, 2012,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1 Revision”
    • 부록 1 전문가 설문지 2 해외 사례 3 문화플랜 수립을 위한 준비 TF의 제안사항
    • 2030 문화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142 부록 1 전문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서울연구원>이 2030년 서울 문화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입니다. 서울의 문화플랜 수립을 위해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신분과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거해서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 결과는 본 연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관 : 서울연구원・(사)문화사회연구소 ▶ 조사책임 : 서울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라도삼 (사)문화사회연구소 이원재 ▶ 조사주관 : 서울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 위촉연구원 이정현 ▶ 연 락 처 : (02)2149-1364/1257 A. 다음은 통계를 위한 기초 조사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_____ 세 3. 귀하의 전문 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문화기획자 ② 문화정책 및 행정(연구포함) ③ 예술가(실연자) ④ 기타 4. 경력기간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3년 미만 ③ 3년 이상~5년 미만 ④ 5년 이상~7년 미만 ⑤ 7년 이상
    • 부록 143 B. 현재 서울시의 문화정책에 대한 평가입니다. 다음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는 평소 서울시 문화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5-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6. 서울시 문화정책에 관한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부 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매우 그러함 그러함 보통 그렇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음 1) 서울시 문화정책은 미래의제에 적절히 잘 대 응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서울시 문화정책은 발생하는 현안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서울시 문화정책은 미래 전망을 가지고, 체계적이 고 지속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서울시 문화정책은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서 시 민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는 민주적 가치를 지향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다음은 각 분야에 대해 서울시가 얼마나 정책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 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매우 잘하고 있음 잘하고 있음 보통 잘못하고 있음 매우 잘못하고 있음 1) 순수(기초)예술 진흥 ① ② ③ ④ ⑤ 2) 문화산업 진흥 ① ② ③ ④ ⑤ 3) 관광 진흥 ① ② ③ ④ ⑤ 4) 문화재 보호 및 역사문화도시 보전 ① ② ③ ④ ⑤ 5) 지역공동체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 2030 문화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144 문항 매우 잘하고 있음 잘하고 있음 보통 잘못하고 있음 매우 잘못하고 있음 6) 온라인 네트워크 문화 육성 ① ② ③ ④ ⑤ 7) 아마추어 활동 등 생활예술 진흥 ① ② ③ ④ ⑤ 8) 시민여가활동(예술관람 등) 촉진 ① ② ③ ④ ⑤ 9) 문화기획자의 양성 ① ② ③ ④ ⑤ 10) 문화적인 지역의 보전 및 육성 ① ② ③ ④ ⑤ 11) 지역특화지역의 발굴 및 문화화 전략 ① ② ③ ④ ⑤ 12) 창조인력 및 창조산업 육성 ① ② ③ ④ ⑤ 13) 문화예술교육 등 시민창의성 제고 ① ② ③ ④ ⑤ 14) 문화시설 등 문화인프라의 확충 ① ② ③ ④ ⑤ 15) 문화적 도시재생 ① ② ③ ④ ⑤ 16) 문화적 도시브랜드의 형성 ① ② ③ ④ ⑤ 17) 세계문화교류의 거점도시화 ① ② ③ ④ ⑤ C. 미래 서울의 문화정책의제와 대응정도 8. 2030년 서울의 미래를 가정했을 때 어떻게 변화할지 다음 항목을 예측하여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매우 그러함 그러함 보통 그렇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음 1) 문화정책이 중요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예술시장이 커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시민들의 아마추어 예술활동이 늘어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한류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문화재정이 늘어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도시발전 및 재생에서 문화가 중요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문화적으로 특화된 지역이 늘어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마을이나 온라인 공동체 활동이 늘어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다음은 2030년 미래를 가정했을 때 제기되는 여러 정책의제입니다. 아래 의제를 보 시고 그 사안이 서울시 문화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시급한지 답해 주 시기 바랍니다.
    • 부록 145 문항 서울시 문화정책에서 중요정도 서울시 문화정책에서 시급정도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 하지 않음 매우 중요 하지 않음 매우 시급히 대응해 야 함 시급히 대응해 야 함 보통 시급히 대응할 필요 없음 전혀 시급히 대응할 필요 없음 1)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1인 가구의 증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적 분열과 소외의 증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사회적 양극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청년 등 집단문화의 증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디지털 기술의 발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SNS 등 사회적 소통증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기술의 융복합화와 새로운 예술 등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지식창조산업의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시민들의 여가 및 자기개발 욕구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공유문화, 공유경제 등 사회적 경제의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3)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등 삶의 환경 변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4) 도시 간 경쟁의 심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5) 도시노후화와 도시재생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6)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의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7) 마을 등 지역문화/공동체의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8) 홍대, 대학로 등 문화적 자원 밀집지역 증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9) 구두산업 단지 등 전통산업의 증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0)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심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1) 상상력에 바탕을 둔 창조경제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2) 한류와 문화교류의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3) 도시탐방/체험문화의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2030 문화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146 9-1. 그 외 서울시 문화정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의제가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D. 미래 서울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10. 다음은 2030년 미래사회 의제 변화에 맞춰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취해야 할 정책방 향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① 새로운 예술(가)의 발굴ㆍ육성 등 예술(가) 지원정책 ② 한류 등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육성 ③ 관광객 증진을 위한 관광정책 강화 ④ 역사문화도시 발전을 위한 문화유산의 보전 ⑤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⑥ 온라인 공동체 등 네트워크 문화 활성화 ⑦ 아마추어 예술 등 생활권 문화예술욕구 강화 ⑧ 시민여가 확대를 위한 문화 및 여가접근권 강화 ⑨ 문화기획자의 양성 ⑩ 문화적 지역의 보전 및 육성 ⑪ 지역특화지역의 발굴 및 문화화 전략 ⑫ 창조인력과 산업육성 ⑬ 예술교육과 시민창의성 제고 ⑭ 문화인프라의 확충 ⑮ 문화적 도시재생 ⑯ 문화적 도시브랜드의 형성 ⑰ 세계문화가 교류되는 국제적 거점도시로의 성장
    • 부록 147 10-1. 2030년 미래 변화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5가 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1순위 ____ ② 2순위 _____ ③ 3순위 ____ ④ 4순위 ⑤ 5순위 10-2. 2030년 미래 변화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서울시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 책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 항목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순서 대로 5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1순위 ____ ② 2순위 _____ ③ 3순위 ____ ④ 4순위 ⑤ 5순위 10-3. 그 외 미래 서울변화에 맞춰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1. 2030년 서울시 문화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선도적 의제 개발 ②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시의적절한 정책의제 발굴 ③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 ④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주적인 계획수립과 집행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30 문화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148 2 해외 사례 2 1 시카고 문화플랜 69 2 1 1 개요 ◦ 시카고는 그동안 3번에 걸쳐 문화계획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에 추진된 ‘시카고 문화플랜’이 그 세 번째 - 1986년 시카고의 문화행사에 대한 필요성 등을 조명하면서 문화플랜이 처음 제정되었고, 1995년에는 국제 문화 및 예술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립 - 2012년에 수립된 ‘시카고 문화플랜’은 시카고의 문화성장과 기회창출에 초점 을 맞추어서 계획안을 수립 ◦ ‘2012 시카고 문화플랜’은 향후 25년의 문화분야 발전방향을 제시 - 시카고 미래 문화와 경제 성장을 위한 체계를 만들고 시카고가 예술분야에서 창의성, 혁신, 우수성을 가진 글로벌 중심지로 거듭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 주요 목표 -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의 5가지가 주요한 원리로 작용 ․ 시카고의 생명력을 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함. 계획 과정은 도시의 다양성과 거 주민에 초점을 맞추며, 기술과 혁신에서 시카고의 강점을 활용하여 추진 ․ 계획 수립 과정 자체가 소중한 부분임. 광범위한 시민 참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의 문화의 역할을 재확인시켜 주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시킴 ․ 지역에서는 영감을 받고 국제적으로 정보를 얻는 접근방식을 활용함. 즉, 지역 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국제적인 전문성을 계획에 반영 ․ 과정의 확인을 위해 루프백(loop-back) 방식을 사용함. 타운홀 미팅 등 시민 참여 과정을 실행 - 이처럼 ‘2012 시카고 문화플랜’은 계획 수립의 과정 자체를 중요시하는 계획 으로 그 속에서 시민참여 방식이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남 69 출처 : City of Chicago, 2012, Cultural Plan 2012; 서울연구원, 2012, “향후 25년의 문화분야 발전방향을 제시한 종합계획(Chicago Cultural Plan 2012) 수립(미국 시카고시)”, 「세계도시동향」 298호
    • 부록 149 2 1 2 수립 과정 ◦ 2011년에 제안된 ‘2012 시카고 문화플랜’은 △연구 및 분석, △시민 참여, △비전 및 방향 설정이라는 3단계를 거쳐 최종 계획안 발표 - 2011년 10월에 계획이 제안되었으며 2012년 1월~2월에는 계획을 위한 연구 및 분석을 시행함. 이어 3월~7월의 시민 참여 단계를 거쳐 7월~10월에는 비 전 및 방향을 설정함. 이를 바탕으로 최종 계획안이 발표 그림 1 시카고 문화플랜의 수립 절차 자료 : City of Chicago, 2012, Cultural Plan 2012 ◦ 1단계에서는 문화플랜과 관련한 연구 및 분석을 수행 - 이는 계획 과정의 기반을 만드는 단계로 시카고 문화 환경을 전반적으로 검토 - 시카고 커뮤니티 트러스트의 ‘문화 생명력 지수’ 프로젝트를 통해 시카고시의 지도와 데이터 등을 구축 ◦ 2단계는 시민들이 직접 문화플랜 수립에 참여하는 단계임. 시카고의 예술과 문화 미 래에 관한 대화에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 2단계의 주요 방법론은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을 제 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모든 의견을 동등하게 고려하고, 광범위 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 4,700명이 넘는 시카고 시민들이 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했으며, 사실상 수천 명의 시민들이 참여 -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들의 피드백을 모으고 의견을 수렴 ․ 8번의 타운홀 미팅, 20번의 지역사회와의 대화, 지속적인 소셜 미디어와의 교 류, 10번의 문화부문의 집중 회의, 도시전문가들이 참석한 2번의 글로벌 포 럼, 수많은 이해 관계자와의 일대일 인터뷰, 독자적으로 개최된 분야별 회의, 문화플랜의 웹사이트와 블로그 등
    • 2030 문화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150 ◦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수렴한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 안을 배포한 후,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최종 수렴하여 최종 계획안을 발표 - 문화플랜의 우선순위에 대한 방향 및 의견에 관한 포럼을 시리즈로 진행 - 이 과정을 마친 후, 문화플랜의 초안을 작성함.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 에게 배포되었으며, 웹사이트에서는 16,000개의 다운로드를 기록함. 계획 초 안의 논의를 위해 4번의 타운홀 미팅 진행 ․ 타운홀 미팅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시민은 초안에 제시되었던 10개의 상위목 표가 좋다고 인정하였으며, 실행계획과 다음 단계에 관한 의견 및 피드백 등을 최종 계획안에 반영 그림 2 시카고 플랜의 시민참여 현황 출처 : www.chicagoculturalplan2012.com 2 1 3 주요 내용 ◦ 계획은 크게 △범주, △상위목표, △권고사항, △실행계획 등 4개의 체계로 구성 - 범주는 이해 관계자의 요구뿐 아니라 ‘2012 시카고 문화플랜’의 비전을 담아 내는 중요한 개념이며, △사람들, △장소, △정책, △문화적으로 계획하라는 4 개의 개념으로 구성 - 10개로 구성된 상위 목표는 문화적으로 활력 넘치는 시카고를 만들기 위해 계 획에서 다루어야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의미 - 권고사항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광범위한 전략으로 36개의 요소 로 이루어짐 - 200여개로 이루어진 실행계획은 크고 작은 잠재적 프로그램 및 행위 등을 의미
    • 부록 151 그림 3 시카고 문화플랜의 체계 범주 상위목표 권고사항 사람들 ① 문화예술 부문의 교육 강화 및 평생학습 증진 평등한 예술 교육의 실현 예술교육 예산의 확대 고품질의 예술 교육 지원 평생학습자를 위한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 예술교육을 위한 민간/공공/비영리기관들의 협력 강화 ② 예술가와 창의전문가의 유치 및 지원 예술가 및 창의전문가의 공간 수요에 대한 대응 도시 전역의 이슈를 다루는 문화 전문그룹을 자극/지원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네트워크의 강화 지원 방식의 확대 및 다양화 장소 ③ 근린지역의 문화자산 강화 및 문화예술 예산 확보 근린지역 간, 근린지역과 도심 간의 연결 시민들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 최대화 근린지역의 모든 문화적 표현과 문화유산을 기념 공공예술의 확대 ④ 근린지역 단위의 문화계획 수립 근린지역에서의 민중의 문화적 계획 지원 근린지역의 문화 계획 자금 제공 모든 지역사회에 문화적 공간 확대 활력 있는 문화 지구의 발굴, 지원, 강화 정책 ⑤ 문화 부문의 역량 강화 문화 부문의 운영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자선단체, 민간, 공공 부문 사이의 자금 전략 지원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문화기관의 강화 문화 부문과 비문화 부문 사이의 협력 장려 ⑥ 시정책 및 규제 관련 조례, 법안 등의 최적화 문화 우호적인 정부 건설 새로운 공공 문화 자금 매커니즘의 창조 문화 실현을 위한 정부 절차의 간소화 문화적으로 계획하라 ⑦ 문화의 가치 및 영향력 향상 문화가 시민에게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관한 논의 민간 분야에서의 문화의 혜택에 관한 논의 문화 분야의 규모, 힘, 효과 측정 ⑧ 글로벌 문화 중심지로서 시카고의 위상 강화 글로벌 문화 중심지로서의 시카고 홍보 글로벌 문화 교류 지속 종합적인 문화 관광계획 개발 ⑨ 문화 개혁 촉진 및 혁신의 중요성 강조 문화 혁신에 초점을 맞춘 도시 공간 및 이벤트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시 모든 분야에 확산하기 위한 문화의 힘 강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 제품화하기 위해 문화와 기업 연결 ⑩ 문화를 일상 속에 담아내는 통합 추진 시카고문화플랜 및 실행전략 실천 시의 모든 활동 및 방식과 문화의 통합 민간 부문의 가치, 제도 등과 문화의 통합 비영리 부문과 문화의 통합 표 1 시카고 문화플랜의 범주, 상위목표, 권고사항
    • 2030 문화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152 ◦ ‘2012 시카고 문화플랜’은 실행계획의 대략적인 일정 및 운영비용 등에 관한 실행 전 략을 제시 - 실행계획의 일정을 보면, 전체의 60%가 18개월 이내에 달성될 예정이며, 90% 이상의 계획이 5년 이내에 완료될 것임 - 연간 운영 비용 추정액을 살펴보면, 전체 실행 계획 중 1/3이 5만 달러 미만으 로 소규모 계획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1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실행계획은 약 17% ․ 시는 적은 예산으로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 시민의 일상생활이 문화적인 삶으 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할 계획 착수 일정 비중 현재~18개월 59% 18개월~5년 33% 5년~10년 7% 10년~20년 2% 표 2 시카고 문화플랜 실행계획의 일정 연간 운영비용 추정액 비중 ~$50,000 34% $51,000~$250,000 28% $251,000~$1,000,000 21% $1,000,000 초과 17% 표 3 시카고 문화플랜 실행계획의 운영비용 2 2 런던시장의 문화전략 70 2 2 1 개요 ◦ 런던은 전 세기와 전 대륙에 걸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역사유물, 건축물, 예술품들 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 예술, 지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지 - 동시에 런던은 전 세계적으로 예술, 패션, 영화, 디자인, 음악, 연극 분야에서 최고이자 최첨단 트렌드를 선도 ◦ 런던은 경제 환경의 악화 속에서도 문화산업 영역이 잘 작동되는 도시 - (상업)극장의 박스 오피스는 2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박물관과 미술관 관람객은 2009년 여름에 최고수준에 도달 - 그러나 기업의 후원과 공공자금의 축소는 문화산업 영역의 악재가 될 가능성 이 있음 70 출처 : Mayor of London , 2010, Cultural Metropolis : The Mayor’s Cultural Strategy – 2012 and Beyond
    • 부록 153 ◦ 2004년 출간된 런던의 문화전략(Cultural Strategy for London)은 런던이 2012 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기 이전에 작업된 것으로 2008년의 새로운 런던시장, 2010년 영국총선 등을 반영하지 못함. 따라서 런던시장의 문화전략은 2004년도의 문화전략 내용을 보강하고 정부정책과 투자에서 경제적 불확실성과 급격한 변화 속 에서 문화영역이 가지고 있던 고민들과 이러한 상황 아래서 런던의 문화생활을 어떻 게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다루고 있음 ◦ 런던의 문화전략은 교통이나 경제개발 전략과 다르게, 문화를 위한 전달(지원)조직 을 만들지 않았으며, 런던광역시가 문화의 직접적인 자금지원조직이 되지도 않았음. 런던시장은 문화영역과 런던정부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프로젝 트를 추진 ◦ 런던시장의 문화전략은 화이트채플 아트 갤러리 관장이자 런던문화전략그룹의 의장 인 이보나 브라즈윅(Iwona Blazwick)의 감독하에 진행됨. 런던문화전략그룹은 시 장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각 영역의 주요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런던문화전략그룹은 런던의 문화영역을 이해하고 시장과 파트너들의 잠재적 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컨설팅을 수행 2 2 2 주요내용 1) 문화도시로서 런던의 위상 유지 ◦ 런던은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이자 런던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한 창조산업의 중심지 - 문화영역은 180억 파운드의 고용 및 경제 생산자로서의 주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창조와 상업을 위한 글로벌 자본으로서의 런던의 위치를 유지하고 방 문자경제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런던이 최상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 - 최근의 경기침체는 민간 후원과 기부측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몇 년간 공공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런던시장은 창조적인 기업 및 산업 지원을 촉진하여 문화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 키려고 하며, 시장환경의 변화나 과도한 규제 정책 및 관행들이 문화영역을 억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영역과 협력
    • 2030 문화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154 주요 정책 정책달성을 위한 실행전략 【정책1】 지역 문화조직 간의 협력 ∙ 새로운 기술, 환경, 경제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런던의 기업 간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녹색창조산업에 대한 핸드북 발간 【정책2】 런던의 문화와 창조영역 분야 촉진 ∙ 공개적으로 문화를 위한 투자사례 개발 【정책3】 도시의 문화, 사회, 경제적 삶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프로젝트 지원 ∙ 그리니치의 레이븐스본대학 캠퍼스: 디지털 미디어를 위한 지식전달 및 인큐베이터 제공 ∙ 서더크 지역의 Tate Modern Extension를 위한 자금지원: 갤러리 전시 및 교육공간의 확대 및 빌딩 남쪽부분의 공공성 개선 ∙ Black Cultural Archives Centre를 위한 자금지원: 브릭스턴 타운센터 재개발에서의 새로운 문화유산 건물 【정책4】 문화영역에서 과도한 규제부담에서 벗어나 균형 있는 규제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직 간 연계성 강화 ∙ 리릭 해머스미스 극장(Lyric Hammersmith Theatre) 확장: 전용교육센터 건설 ∙ 창조산업의 중심지로서 런던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프레임워크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증거자료 준비 ∙ 최근의 이민포인트 기반시스템(Immigration Points Based System)의 지속 및 창조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런던의 산업분야의 영향 모니터링 ∙ 거리 및 야외축제를 포함한 외부이벤트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검토하기 위해 런던 이벤트 포럼과의 협력 ∙ 런던의 공연장 및 음악 분야에서 출판허가법(2003)에 미치는 영향 검토를 위한 관련업계 및 규제기관과 협력 【정책5】 런던의 문화영역이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다 확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생산하기 위해 런던위원회, 공공조직, 문화영역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홍보 ∙ 런던에서 투자 및 홍보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제공하기 위한 Promote London Council 설립 ∙ 런던패션위크, BFI 런던영화제, 런던디자인 페스티벌과 같은 런던의 창조적 영역을 위한 국제적 홍보 이벤트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6】 런던의 창조산업 및 전문가에 대한 지원은 높은 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장소 및 서비스 유지가 중요 ∙ 비즈니스 링크, 패션 기업을 위한 센터, 런던 영화를 포함한 특정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 표 4 문화도시로서 런던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2) 우수성의 범위 확대 ◦ 런던의 도시민들이 질 높은 문화서비스에 접근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 - 문화서비스 제공은 도시별로 다른데, 특히 런던 외곽지역의 자치구들은 자금 지원에서 열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 ◦ 런던시장은 높은 질의 예술과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찾기 위해 노력 - 또한 공공도서관과 같은 문화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런던 외 곽지역의 문화영역과 연계하여 지역의 자금 조달기관 활동을 지원 - 뿐만 아니라 런던 인근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무료이벤트와 페스티벌을 지원하 고 문화활동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고려
    • 부록 155 주요 정책 정책달성을 위한 실행전략 【정책1】 런던의 전체 지역이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문화조직, 지방자치단체 및 전략적 자금지원조직들의 협력 ∙ 문화그룹들이 자치구 안에서 문화부문에서 직면된 문제들을 자체적으로 논의 【정책2】 런던 전체 지역의 질 높은 페스티벌, 캠페인, 문화이벤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영역 간의 파트너십 ∙ 외부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이벤트: 런던 재즈 페스티벌, 런던영화의날(London Film Day), 런던스토리(Story of London) 등 ∙ 런던의 새로운 인재를 위한 단편영화 제작 【정책3】 영국교통국, 런던개발청, 각 부문의 파트너들과 협력_각 영역이 직면하고 있는 교통문제의 실질적 해결 및 리더십과 협력의 필요성 강조 ∙ 런던의 차량여행객들을 위한 주차바우처 제도 실시 ∙ 문화와 레저 등의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런던카드(Londoners Card) 보급 【정책4】 혁신적이고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런던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 런던의 문화개선프로그램: 자치구의 관광지원, 어린이서비스와 문화서비스의 최대한 협력, 도서관 변경 프로그램 표 5 문화 우수성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 3) 교육, 기술과 경력 ◦ 문화는 런던의 젊은이들이 즐거운 삶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 - 도시에서 다양하고 우수한 활동이 일어나지만 지리적 또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젊은이들 중 일부는 문화활동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음 ◦ 문화교육의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활동의 조정이나 문화기관, 학교, 지 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방식이 필요 - 음악교육 측면에서 런던시장은 그의 Making Music Matter(런던 2010- 2012 전략과 런던이벤트의 리듬을 위한 음악교육)를 통해 달성하기 위해 최선 을 다함. 또한 모든 형태의 교육예술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 ◦ 런던의 문화영역에서 미래 경쟁력은 인재의 재능과 기술에 달려 있음 - 런던의 많은 고등교육기관이 세계의 유능한 문화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 문 문화 교육이 중요 - 학생들의 재능은 향후 런던 창조산업의 기반으로 제공될 것 - 런던시장은 문화 분야에서 혁신과 기술의 원천을 제공하고 그들의 지식과 전 문지식을 공개하기 위해 런던의 대학들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인턴십의 질을 높이고 자원봉사를 장려함으로써 이 영역이 점차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
    • 2030 문화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156 주요 정책 정책달성을 위한 실행전략 【정책1】 런던시가 지원하는 문화캠페인과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술, 문화유산, 문화에 대한 영감 및 정신을 육성하는데 기여 ∙ 어린이 아트데이(Children’s Art Day): 예술을 경험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전국캠페인 ∙ Fourth Plinth Schools Award: 런던의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의 아이들을 위한 미술대회 【정책2】 보충교육(supplementary education)의 질을 높이고 전략적 지원 제공 ∙ 런던의 보충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시청에서 모금행사를 주도하고 민간 부문으로 확대 【정책3】 지방자치단체, 전략조직, 음악관련 영역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음악교육 ∙ 음악교육자금: 음악교육 제공자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파트너십 구축 ∙ Rhythm of London: 연간 음악교육 【정책4】 런던 기술 및 교육위원회(London Skills and Employment Board)를 통해 창조 및 문화산업을 포함한 런던경제의 수요에 맞는 기술과 고용투자를 보장하고자 고용주와 공공자금의 투자 ∙ 런던 기술 및 교육위원회(London Skills and Employment Board)는 창조영역을 대표하며 정기적으로 문화영역과 관련을 맺음 【정책5】 다양한 문화파트너들과 함께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인턴십 및 장학금에 대한 지침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실시, 현재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 사업 표 6 교육, 기술과 경력 증진을 위한 전략 4) 인프라, 환경, 그리고 공공영역 ◦ 런던의 물리적 환경과 문화적 제공은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 도시 안에서의 계획 및 개발과정은 자본의 장소와 공공장소를 번영하기 위해 문화를 지속적으로 장려하는 것이 중요함. 시장의 공간적 전략인 런던계획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메커니즘임. 문화는 런던의 미래의 전략적 일부분으로 작동할 것 ◦ 문화와 창조산업은 재생에서 가치 있는 요소임. 런던시장은 달스턴 정션(Dalston Junction), 브릭스턴 타운센터(Brixton town centre), 올림픽공원(Olympic Park) 등과 같은 영역에서 고용 및 기업을 창출하고, 문화의 기회를 극대화하고자 파 트너와 협력함. 또한 도시의 경관은 도시의 역사와 전통을 포함 ◦ 아울러 런던의 역사를 이해하고 대중의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 이를 위 해 런던시장은 문화와 문화유산영역의 지원과 함께 런던이야기(Story of festival) 페스티벌을 시작함 - 런던의 공간들은 이벤트와 페스티벌이 진행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공공예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곳이며, 다양한 페스티벌을 통해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음
    • 부록 157 주요 정책 정책달성을 위한 실행전략 【정책1】 문화단체들은 전략형성, 계획과정 확인, 개인프로젝트 참여 등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며, 공공부문과 파트너십을 통해 질높은 도시설계와 공공부문의 향상을 위해 노력 ∙ 런던주변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 박물관 거리(Exhibition Road 2012), 하이스트리트(High Street 2012), 달스턴 타운센터(Dalston Town Centre), 올림픽공원 프린지(Olympic Park Fringe) 등 ∙ 런던계획은 런던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와 지역개발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런던의 문화와 창조영역의 충분한 범위를 확인 ∙ Light London: 설계 및 에너지 효율이 좋은 조명 개발 【정책2】 문화와 창조산업을 재생 및 경제개발계획에 포함하고 런던 근린주구의 실질적 개선에 초점 ∙ 아콜라 극장(Arcola Theatre)을 위한 자금지원: 달스턴 타운센터 개발의 일환으로 새로운 입지 타당성 조사 【정책3】 런던 예술가 스튜디오 제공을 위한 타당성 조사 ∙ 경제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런던광역시 주도로 타당성 조사 실시 【정책4】 런던의 문화유산(역사적 건축물 등) 보존 ∙ 런던계획의 개발 ∙ Story of London: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기리는 연간 이벤트 【정책5】 Fourth Plinth Commissioning Programme을 통해, 질높은 공공미술을 향상시키고 런던의 삶의 활력 증진 ∙ 트라팔가 광장(Trafalgar Square)의 Fourth Plinth Commissioning Programme ∙ 새로운 기념관 건립 또는 기존 기념관의 유지, 보존을 위한 자발적인 캠페인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 및 지원 ∙ 새로운 공공미술 설치 및 기존 공공미술의 유지를 위한 자발적인 캠페인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 및 지원 ∙ 언더그라운드 프로그램의 지속지원 【정책6】 런던의 문화 이벤트 및 페스티벌의 직접지원 ∙ 런던의 야외공간에서 진행되는 이벤트: 새해맞이 축제(New Year’s Eve), 성 패트릭의 날(St. Patrick's Day), 세인트 조지 축일(St George’s Day), 템즈페스티벌(Mayor’s Thames Festival: 영국 최대 거리 축제) 등 ∙ 런던의 문화캠페인: East, Story of London, Rhythm of London 등 ∙ 국내외 스포츠 및 문화행사와 관련하여 승리를 위한 런던전략에 대한 실행 및 모니터링: 2018년 FIFA 월드컵 ∙ 올림픽 공원에 대한 이벤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런던올림픽 공원 유산관리위원회, 런던개발청과 협력 ∙ 런던의 이벤트 주최자들과 정보, 조언, 자원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개발 표 7 인프라, 환경, 그리고 공공영역을 위한 전략 5) 2012년의 문화와 런던 ◦ 2012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인 올림픽이 런던에서 개최되며, 전 세계 의 눈이 런던에 집중될 것임. 총 6주간 런던에는 스포츠와 문화페스티벌이 지속될 것 이며, 런던올림픽은 런던의 풍부한 문화의 주요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높은 기대만큼이나 런던올림픽은 각 영역 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국제교류 를 통해 우정과 우수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 ◦ 이미 올림픽이 개최되는 이스트 런던에는 새로운 사업기회와 인프라 개발이 진행됨. 즉, 올림픽은 새로운 경제기회로 작용될 것이며, 특히 소기업이나 젊은이들이 기술 과 직업을 찾는 계기가 될 것
    • 2030 문화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158 주요 정책 정책달성을 위한 실행전략 【정책1】 2012년 런던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을 앞두고 문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협력 및 지원 ∙ 2012년 문화올림픽을 위한 질높은 프로그램 구성 ∙ 런던에 기반을 둔 문화활동 협력을 위한 2012 문화계획그룹 설립 ∙ 2012 The Culture Diary: 도시 간 이벤트 협력을 위한 온라인 툴 ∙ Big Dance: 모든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댄스 페스티벌(2년단위) ∙ 문화 및 창조분야의 참여방법에 대한 핸드북, 이벤트 및 온라인 자원 개발 【정책2】 2012년 런던올림픽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특히 소기업이나 젊은이들이 기술과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계기 마련 ∙ 런던개발청의 2012 문화기술펀드: 게임과 관련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 ∙ 웹사이트 경쟁, 문화 및 창조영역을 포함한 온라인 구매 기회 【정책3】 물리적 인프라, 설계, 공공미술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특히 이스트 런던지역의 커뮤니티와 젊은 사람들의 참여를 위한 문화적 역할 강화 ∙ 예술과 디자인 프로젝트를 선도하기 위한 ODA Public Realm Commissioning Group 참여 ∙ 아르셀로미탈 궤도(ArcelorMittal Orbit): 런던 올림픽을 기념하는 철탑으로 올림픽공원 방문객에게 매력적인 조각품 ∙ 런던개발청의 올림픽 공원 프린지 프로그램(Olympic Park Fringe programme): 공공영역의 디자인 및 예술위원회 및 지역예술가들의 참여 표 8 2012년 문화와 런던을 위한 전략 6) 문화전략의 전달체계 ◦ 런던시는 도시의 문화전략을 개발 및 실행하는 데 있어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으나, 문화가 가지는 법적 영역은 교통이나 경제개발전략과 차이가 있음. 런던시에는 교통 이나 경제개발전략과 다르게 문화에 대한 별도의 단일 전달기구가 없음 ◦ 런던에는 문화영역을 지원하는 다수의 기관이 존재함. 따라서 런던은 다수의 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장기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 ◦ 또한 문화영역은 크고, 복잡하며, 상호의존적임. 따라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 하고,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하며, 전략지역에 문화를 연계하는 전략적 역할이 중요 주요 정책 정책달성을 위한 실행전략 【정책1】 런던법에 따라, 문화전략을 감독하고 지속적인 조언을 하기 위한 런던문화전략그룹 구성 ∙ 런던 기술 및 교육위원회는 문화전략과 지속적인 정책이슈 개발 감독 ∙ 런던시는 예술위원회의 의장과 함께 4가지 조약 작성 【정책2】 세계수준의 도시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재정 투자 및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런던박물관 지원 ∙ 박물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정책3】 런던의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양적, 질적 증거기반의 자료 구축 ∙ 런던의 창조산업 인력 업데이트(2010) ∙ 런던의 문화창조그룹 설립: 시장의 전략을 조언하고 새로운 연구결과 조사 표 9 문화전략 전달에서의 전략
    • 부록 159 2 3 멜버른의 예술전략 71 2 3 1 개요 ◦ 멜버른시는 창조도시의 구현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멜버른의 예술전략’이라는 보 고서를 발표 - 멜버른의 예술전략은 멜버른 시의회 계획(Melbourne City Council Plan 2013~2017)’과 ‘미래의 멜버른 72 (Future Melbourne)’이라는 2개의 계획안 에서 실천 방안으로 설계 ◦ 멜버른의 예술전략은 수립과정에서 예술가 및 시민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 시했고 이를 수렴하여 전략에 담아냈다는 특징을 가짐 - 예술가 및 시민 등은 포럼,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전략 수립 과정에 참여하였 으며, 이는 전략에 영감을 주는 과정이자 질적인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과정으 로 평가 ․ 천명의 사람들이 토론에 참여하였으며 1,200개의 제안이 제시되었음 ◦ ‘멜버른 예술전략’은 2014년 3월에 초안이 발표되어 시 웹사이트에 공개되었으며, 시민들과 관계자들의 최종 의견을 받아 2014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 2 3 2 수립과정 ◦ 멜버른시의 예술전략 수립 과정은 2013년에 시작되었으며, 예술가 및 시민 등의 참 여과정을 거쳐 2014년 7월에 최종 전략이 발표될 것 - 2013년 6월 대담하고 영감을 주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 아 래 ‘멜버른 시의회 계획(Melbourne City Council Plan 2013~2017)’ 발표 ․ ‘멜버른 시의회 계획(council plan 2013~2017)’은 △시민을 위한 도시, △ 창조도시, △번영하는 도시, △교육 도시(knowledge city), △환경 도시(eco city), △연계도시(connected city) 등 8개의 목표로 구성 ․ 멜버른 예술전략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의 역할 수행 - 이후 연구 및 계획 과정을 거쳐 예술가 및 시민 등이 전략 수립에 참여하는 과 정을 진행함. 2013년 11월에는 주요한 세 가지 질문 등을 통해 광범위한 커뮤 니티 의견수렴 과정에 착수 71 출처 : City of Melbourne, 2014, Melbourne Arts Strategy 2014-17 – A creative city through the arts 72 멜버른의 10년 장기 전략으로 2008년에 발표
    • 2030 문화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160 ․ 온라인 포럼과 공공 미팅에서 토론 등의 여론조사를 통해 몇 백명의 멜버른 도 시민들이 지속적이고 신나는(흥미진진한) 예술 문화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를 제시하고 이를 수렴 - 나온 의견들을 수렴하고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거쳐 2014년 3월에 전략의 초 안을 발표함. 초안의 수정 과정을 거쳐 향후에 최종 전략을 발표할 예정 그림 4 멜버른 예술전략의 전체 수립 과정 자료 : City of Melbourne, 2014, Melbourne Arts Strategy 2014-17 – A creative city through the arts ◦ 멜버른시의 예술전략은 커뮤니티 우선 사항을 반영하고 예술가 및 시민 등이 참여하 여 전략을 수립했다는 특징을 가짐 - 멜버른의 예술가들과 예술 기관, 예술 관중들의 참여 및 열정에 의해 설계 -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이해당사자들과 시민들을 초대하여 의견수렴 ․ 가능한 한 다양한 목소리들을 포착하기 위해 광범위한 커뮤니티 참여 과정을 추진 ․ 넓은 범위의 이해당사자들과 일반 대중들이 함께 모여 예술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멜버른시의 역할에 관해 생각해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목표 - 포럼, pop-ups, 라운드테이블, 온라인 포럼 등에 사람들을 초대하여 3개의 질문을 했으며, 그 결과를 반영 ․ ‘멜버른 예술의 어떤 점을 좋아합니까?’, ‘대담하고 영감을 주는 창조 도시는 어떤 모습(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멜버른 도시의 예술과 창조성을 장려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3가지 질문을 던짐 ․ 제한을 두지 않은(넓은 영역의) 질문은 다양하면서도 디테일한 응답을 이끌어 냈음
    • 부록 161 - 참여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개최된 ‘예술전략 시민의회(Arts Strategy Citiz- en’s Assembly)’는 회의에서 나왔던 주요 테마들을 토론하고 정제(개선)하는 작업을 수행 ․ ‘예술전략 시민의회’는 무기명투표(비밀투표)에 의해 선택된 35명의 이해당 사자들을 대상으로 원데이 워크숍으로 진행 - 이 전략의 목표는 참여 과정에서 제시되었던 모든 이야기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3년간 예술 분야의 도시사업 및 투자의 전략적 방향을 제안 멜버른 예술전략의 시민 참여 ◦ 포럼, 라운드테이블, 온라인 포럼 등의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원했었던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 새롭고 다양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험들을 포함한 공적 영역의 활성화 - 도시 전체에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예술들이 존재하는 것 - 도시 전체에 적정한 가격의 스튜디오와 예술 공간들이 퍼져 있는 것 - 다양하면서 융통성 있는 기금 및 보조금 모델을 통한 예술가/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 - 예술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멜버른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잠재적 관객들과 도시 예술 분야와의 연결 제고 - 실험과 혁신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 및 전파 - 새롭고 보다 다양한 관객들을 발굴하기 위한 예술의 접근성 향상 -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의 유산 및 현대 예술의 인지도 제고 및 연관성 제고 - 예술 분야의 디지털 기술 활용 - 멜버른의 유산을 역동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 예술 활용 - 영역을 넘나드는 동업, 정책, 및 계획을 통한 리더십과지지 ◦ 총 1,257개의 의견이 제안되었으며, 1,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 - 1,257개의 제안은 온라인과 pop-ups에서 274개, 포럼에서 517개, 라운드테이블에서 86 개, 국제적 워크숍에서 306개, 기타 74개 등에서 제시됨. 이를 위해 2번의 포럼, 7번의 pop-up 이벤트,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1번의 라운드테이블, 3번의 국제 워크숍, 1번의 시민의 회 등이 진행 - 참여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포럼 280명, 라운드테이블 40명, 온라인 50명, pop-up 550명, 국 제 워크숍 90명, 시민의회 34명 등 천 여명의 사람들이 참여
    • 2030 문화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162 멜버른 예술전략의 시민 참여 그림 5 멜버른 예술전략에서의 시민 참여 과정 자료 : City of Melbourne, 2014, Melbourne Arts Strategy 2014-17 – A creative city through the arts 2 3 3 주요 내용 ◦ 크게 6개의 테마/목표, 14개의 약속으로 구성 - 【목표 01】 연계(Connection) : 예술가와 관객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함 ․ 예술의 범위를 더 넓게 확장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가들의 협력을 촉진 ․ 예술가와 시민(청중), 커뮤니티 사이의 새롭고 중요한 연계들을 장려 - 【목표 02】 활성화(Activation) : 예술가들이 공적 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 공적 영역에서 작업하는 예술가들을 지원 ․ 예술 프로젝트들 전달체계에서의 파트너를 구축 - 【목표 03】 공간(Space) : 예술가들이 작품 활동을 하고, 일하고, 거주할 수 있 는 도시가 되어야 함 ․ 예술가들을 위한 저렴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작업 공간이 가능하도록 지원 ․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적절한 공간이 가능하도록 지원 ․ 예술가들을 위한 저렴한 거주/작업 공간이 가능하도록 지원 - 【목표 04】(Funding) : 예술가들은 아이디어들을 테스트하고 개발하고 실현 할 수 있어야 함 ․ 모든 예술가의 실습(연습/활동)에 열려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유연한 재정 지원체계를 구축 ․ 작업의 창의적 개발과 공공발표(public presentation) 모두를 지원
    • 부록 163 ․ 새로운 작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들의 펀딩 갹출(funding mix)을 확대 - 【목표 05】 인정(Recognition) : 예술가들이 창조도시에 미친 공헌을 인정하 고 기념해야 함 ․ 예술가와 예술 분야가 멜버른의 문화를 만드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강조 ․ 예술가와 예술 분야의 친밀한 관계를 개발 ․ 영역을 횡단하는 파트너십과 공동작업을 발전시킴 - 【목표 06】 문화유산(Heritage) : 예술가들은 역동적인 방식으로 도시의 문화 유산을 발굴(탐구)하고 이해하고 재해석해야 함 ․ 멜버른의 문화유산을 알고, 이해하고, 재해석하는 프로젝트들을 지원 그림 6 멜버른 예술전략의 주요 목표 2 4 레겐부르크시의 문화진흥계획 73 2 4 1 개요 ◦ 레겐부르크시의 문화진흥계획은 시의 미래지향적 문화사업계획 73 출처 : 서울연구원, 2014, “4단계로 구성된 문화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독일 레겐스부르크시/문화ㆍ관광”, 「세계도시동향」 328호
    • 2030 문화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164 ◦ 문화진흥계획은 전체 4단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들이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한 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 중 하나 - 시민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계획안을 작성하고 완성된 계획안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 시민들의 공개된 계획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 - 시 문화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계획안이 시민들의 토론을 통해 더 발전 되었으며, 이러한 시민참여는 생산적이고 질 높은 정책을 만드는 데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평가 2 4 2 수립과정 ◦ 문화진흥계획은 총 4단계의 절차를 거쳐 수립되고 실행 - 1단계는 업무기구를 설립하는 단계로 2010년에 50명 이상의 예술가들로 구 성된 ‘예술가 콘퍼런스’ 발족 ․ 이 콘퍼런스는 6개 분야로 나누어 예술가들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교환하고, 향후 레겐스부르크 문화를 발전시킬 구체적인 프로젝트 아이디어와 실행조치 들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 ․ 분야별 구성원들은 강도 높은 토의와 공동 작업을 통해 시의 문화진흥계획에 필요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 2단계에서는 시민설문조사를 통해 문화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 진흥계획안을 발표 ․ 시 문화국과 레겐스부르크 기술대학이 공동으로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이를 바탕으로 시의 문화적 역량 및 시민의 문화수요를 분석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국은 문화정책 영역에서 실행가능한 조치들을 만들 어 내고 행정 조치로의 이행 여부를 검토한 후, 문화진흥계획안을 수립하여 발표 - 3단계에서는 발표된 문화진흥계획안을 바탕으로 한 시민 참여를 추진 ․ 시민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은 2013년 11월에 시작되었으며, 2014년 3월말 에 종료 ․ 시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표적 방법은 시 홈페이지에 구 축된 온라인 참여 시스템인 ‘미디어위키’를 이용하는 것임. 이를 통해 많은 의 견들이 모아짐 ․ 미디어위키는 위키피디아 페이지와 같이 이용자들이 내용을 수정ㆍ첨가할 수
    • 부록 165 있는 방식으로 모든 의견이 온라인 플랫폼에 저장 ․ 시민 참여를 통해 보완ㆍ수정된 문화진흥계획은 총 6주간의 검토기간을 거쳐 완성 - 4단계는 완성된 문화진흥계획의 실행단계로 시민참여를 통한 계획안의 보안 이 완료된 후 시행 3 문화플랜 수립을 위한 준비 TF의 제안사항 74 3 1 서울시 문화기본계획 수립을 둘러싼 사회배경 3 1 1 서울을 둘러싼 사회변동 1) 인구 구성의 변화 - 유병장수와 고령화시대의 부상 - 이주노동을 비롯하여 다문화 사회의 일상적 구조화 - 문화다양성의 사회적 의제화 2) 피로사회의 일상화 - 성과주의 가치관 속에서 삶 전반에 걸친 자기 착취 구조 일상화 - 경쟁의 심화, 내면화된 경쟁사회의 도래 - 경쟁과 배제의 도시화 속에서 가족, 우정, 이웃 등 문화적 관계의 소멸과 공동 체의 해체 가속화 3) 생태위기의 가속화 - “후쿠시마 이후의 삶”으로 상징되는 생태위기의 전면화 - 재난 및 사회적 갈등의 주요한 의제로 생태적 관심 확대 - 도시 운영 전반에 걸쳐 환경규제를 둘러싼 갈등 일반화 - 친환경적인 생활 양식의 중요성 대두 및 확산 4) 기술 변화 - 디지털화 및 정보사회화를 통해 지식권력이 해체되고 프로슈머 및 생활전문가 부상 - 모바일 라이프의 급속한 확장을 통해 도시 내 소통 및 생활 체계가 급격하게 변화 - 기술의 고도화, 하이테크놀로지의 문제 등에 대한 대안적 접근도 동시에 확대 - 고도 기술사회의 역설로 인해 핸드메이드 라이프, 수공예, DIY, 적정기술, 도 시농업, 도시가드닝, 제작문화(메이커문화) 등 급부상 74 문화플랜 수립을 위한 준비 TF에서 진행한 회의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제안된 사항(이원재 외, 2014, 「서울시 문화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준비 TF 보고서」, 서울시)
    • 2030 문화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166 5) 시민의식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재구성 - 형식화, 제도화된 참여민주주의를 넘어 직접민주주의, 문화민주주의의 필요 성 대두 - “민주화 이후”의 문제들을 둘러싼 정치적 불신 및 냉소 심화 - 사회 참여 방식의 변화 - 새롭고, 더 많은 민주주의의 필요성 부상 6) 사회적 양극화 - 도시 내 계급갈등 심화 - 사회적 계급에 기반을 둔 공간, 문화 등의 재구조화 - 도시 빈곤의 가속화 및 도시 내 슬럼화 현상 확대 - 사회통합 및 안전사회 등에 대한 요구 대두 7) 여가사회 - 2만 달러 시대의 도래와 여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증대 - 삶의 가치 변화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중요성 확대 - 여가를 둘러싼 정책화, 경제화, 산업화 심화 그림 7 문화정책을 둘러싼 사회변동 3 1 2 서울시 문화정책 평가 및 한계 1) 서울시 문화정책을 둘러싼 거시적 평가 ◦ 1960년대 개발 시작에서 70년대 강남 개발을 거쳐 21세기 도심지 재개발로 이어지
    • 부록 167 는 과정에서 중산층 정서에 기반을 둔 도시 문화 강화 - - ‘창의도시’, ‘한강르네상스’, ‘디자인서울’ 등 놀라운 성과와 더불어 과도한 축제, 만들어진 전통, 관 주도 행사, 탈역사성의 테마파크화 현상 극심화 및 개 발주의의 한계 ◦ 현대에 이르러 도시의 인간은 장소 애착을 더욱 갈망하는 현상 심화 - 물리적 경관, 그 속에서 빚어지는 인간 경험, 의미 있는 다양한 관계 등이 장소 성 요소 - 서울은 그동안 이러한 장소성이 상실되고 중앙 집중적인 공간 해체 과정을 겪 으면서 획일화된 삶의 패턴을 강요하는 문화로 비장소성이 증대 ◦ 압도적인 크기와 화려한 디자인과 빛나는 구경거리로 ‘시각적 쾌락’ 극대화에 그침 - ‘구경거리’의 도시는 공공 공간의 역사성의 상실, 환경의 황폐화, 사회적 파편 화, 인간적 장소의 상실, 공동체의 쇠퇴 등을 해결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심화 시킴 ◦ 전체적 차원이나 각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간이 물신화되고 상품화되는 현상 급증 - 이를 지배, 점유, 향유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도시적 삶 과 일상경험이 차등화되고 그것이 일상, 문화, 정서, 교육의 새로운 갈등 발생 2) 현 시기 서울시 문화정책을 둘러싼 주요 문제점 ◦ 서울시 문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부재 -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새로운 문화정책 패러다임 부재 -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확장하는 정책 구조 미흡 - 문화예술생태계와 시민문화를 형성하는 정책 철학 부족 ◦ 혁신 없는 문화행정의 반복 - 혁신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 개혁 부족 -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거버넌스 운영 부족 - 문화행정을 둘러싼 전문기관 운영의 독립성 및 자율성 부족 : 서울시 본부 중심 의 하청계열화 ◦ 서울시의 정책 비전과 문화정책 사이의 간극 - 서울시의 중장기 비전에 대한 문화적 접근 및 의미화 부족 - 시정 및 문화정책의 슬로건과 단위 사업 사이의 간극 존재 - 정형화되고 습관화된 단위 사업들이 반복되는 구조
    • 2030 문화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168 ◦ 서울시정을 둘러싼 문화적 관점의 통합성 부족 - 교육, 복지, 마을, 청년 등과의 연계 정책 부족 - 서울시와 전문기관, 지원기관, 기초단위 사이의 정책 연계성 부족 - 예산운용의 비효율성 및 관성화 반복 그림8 서울시 문화정책의 한계 및 문제점들 3 1 3 서울시 문화정책을 둘러싼 주요 의제들 1) 소통 및 거버넌스 중심의 도시 운영 - 참여민주주의의 강화로서 문화민주주의, 혁신거버넌스 도입 - 주민의 요구를 해결하는 정책의 확대 - 시민 참여를 통한 도시운영 사업 확대 2) 사회 문제해결(솔루션) 공공정책 활성화 - 시민과 주민의 생활문화에 기반을 둔 복지결합형 교육, 문화사업 확대 - 문화적 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활성화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 정책들을 사회적 기획으로 추진 3) 문화와 예술의 창의성에 기반을 둔 도시재생 - 기존의 대규모 개발정책과 차별화된 생태문화적 대안개발 정책 추진 -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도시 내에 적극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 기 획 및 추진 - 도시 내 문화예술생태계, 지식순환생태계 등이 형성되고 축적될 수 있는 과정 으로서의 도시재생
    • 부록 169 - 역사문화의 관점에서 도시 내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을 심화할 수 있는 도시재 생 정책 모색 4) 커뮤니티 문화에 기반을 둔 사회적 경제 및 일자리 정책 활성화 -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통해 서울시 혁신정책 활성화 - 커뮤니티, 생활, 지역 문화와 관련된 창의형 공공일자리 계발 및 확대 - 청년, 마을 등 커뮤니티비즈니스 영역과 문화/예술 주체들의 협력 활동 지원 활성화 5) 지역문화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연계성 강화 - 지역문화의 관점에서 마을지원센터 및 지원사업에 대한 일상성 강화 - 기존 도심 내 문화/예술 주체, 공간들과 서울시 마을사업과의 연계성 심화 - 마을공동체사업을 둘러싼 공동체 미디어, 축제, 생활예술 등의 지속가능성 모색 6) 생활문화를 둘러싼 시민권리 확대 - 생애주기 및 주체별 사업의 전문성 강화 -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생활권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 - 지역축제, 공공문화기반시설 등 기존 문화/예술 인프라의 질적 발전 모색 그림 9 서울시 문화정책을 둘러싼 주요 의제들
    • 2030 문화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170 3 2 서울시 문화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원칙 및 방향 3 2 1 서울시 문화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원칙 1) 문화적 시민권에 기초한 시민문화계획 - 창의성 : 시민의 창의성을 통한 새로운 도시가치 형성 - 자립성 : 공급형 문화사업 중심에서 시민문화의 형성을 지원하는 패러다임으 로 전환 - 시민성 : 시민 자치에 기반을 둔 오픈웨어 전략 활성화 2)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한 통섭적 문화계획 - 순환성 : 지역사회, 생활세계와 선순환하는 문화정책 - 횡단성 : 예술, 문화산업, 관광, 문화유산, 스포츠 등 문화정책의 영역 간 상호 보완적인 횡단과 연계 - 통섭성 : 문화적 관점에서 교육, 복지, 환경, 마을, 청년, 사회적 경제 등과의 통 섭적 연계 3) 문화행정 혁신을 위한 문화거버넌스계획 - 개혁성 : 문화행정 효율성(서울시)과 문화정책 전문성(전문기관)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 로드맵 설계 - 민주성 :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문화거버넌스 운영체계 구현 - 지속성 :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거버넌스를 위한 법제도 환경 설계 그림 10 서울시 문화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본 원칙
    • 부록 171 3 2 2 서울시 문화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 기본방향 01 문화적 시민권에 기초한 시민문화계획 1) 문화권리 : 문화적 시민권 선언 -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문화서비스 전달체계, 시혜주의적 관점 탈피 - 스스로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로서 시민문화권 상정 -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을 실현할 수 있고, 자발적 문화활동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고, 문화적 삶의 환경 조성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문화기획 : 문화적 도시계획의 수립 - 문화적 공공성에 기반을 둔 도시계획의 수립 및 도시공간 설계 - 일상공간의 문화적 접근성 제고와 생활친화적 문화환경 조성 - 보여지는 문화도시 조성에서 보이지 않는 문화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전환 - 노동, 주거, 교육, 복지, 환경 등의 도시 문제를 문화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문화도시 조성 관점 3) 지역문화 : 행정구획이 아닌 시민문화 활동과 연계된 문화공간 조성 - 시민생활 단위의 문화활동과 결합한 생활권/지역단위 문화공간 확충, 문화공 간으로서의 공원활용도 제고 및 생활권역별 커뮤니티형 광장 조성 - 건강, 자기계발, 교육 등의 욕구에 맞춰 시민 여가생활에 적합한 공간 창출 - 문화자원 밀집, 보전지역 대상 미학적 특화, 기호화 전략 지속 추진(남산, 한양 도성, 홍대앞, 문래동, 대학로, 동대문, 돌곶이 등) 기본방향 02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한 통섭적 문화계획 4) 창의문화 : 도시운영의 원리로서 개방과 혁신의 문화적 창의성 확대 - 서울시민 개개인의 문화적 감수성과 창조적 역량이 중시되는 도시 - 혁신적 예술창작활동 및 창의적 예술가 발굴・지원 장려 - 문화와 교육의 통섭을 통한 도시 창의성 극대화 5) 문화다양성 : 다원주의적 문화민주주의 구현 ◦ 시민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를 고려한 문화정책
    • 2030 문화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172 - 중산층 중심,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문화정책 접근 전략 탈피 ◦ 도시 내 생활문화의 흐름과 커뮤니티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 확대 - 사회경제적 이주의 양적 확대에 따른 내외부적 문화다양성 심화 - 이주노동ㆍ결혼, 주택난에 따른 도시 내 순환이주, 여가시간 대비 노동시간 과 다 등으로 정태적 문화공동체 형성과 문화커뮤니티의 물리적ㆍ지리적 영역 형 성 불가 - 유동적ㆍ동태적 관점의 문화커뮤니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관점 필요 6) 문화정체성 : 정체성-역사성-미래성이 공존하는 문화도시 - 문화, 역사, 관광정책의 통섭적 접근 전략 - 지역사회 구성원과 외래 관광객을 동시에 고려하는 문화도시 계획 - 근대와 현대를 아우르는 통시적 역사문화자원 발굴, 보전 정책 기본방향 03 문화행정 혁신을 위한 문화거버넌스계획 7) 문화거버넌스 : 목적으로서, 도시운영의 기본 방식으로서 문화거버넌스 구현 - 의견수렴 절차 및 제도를 넘어선 공공적 의사결정제도로서 문화거버넌스 구현 - 정부와 시민을 ‘동반자적 관계’의 역할모형으로 설정 - 지역, 성별, 연령(세대), 직능별 비례 대표성을 고려한 시민문화거버넌스의 구 축과 문화분야 참여예산제도의 통합적 운영체계 모색 8) 문화행정 : 문화행정 혁신과 문화정책 전문성 제고 ◦ 서울문화계획의 중장기적 정책목표 실행을 위한 정책추진체계 마련 - 기존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를 문화정책위원회로 재편하는 방안 검토 ◦ 공공부문 수평적ㆍ통섭적 문화거버넌스 네트워크 체계화 - 서울시와 투자ㆍ출연기관 간 명확한 역할분담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 - 문화분야 전문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독립성 보장 - 서울시, 광역문화예술기관, 자치구, 자치구 문화예술기관 간 문화정책 협의 채 널 구축 9) 문화도시 : 서울의 문화적 재구성을 위한 원리로서 문화도시 - “문화다양성과 복합성”의 측면에서 우애와 공존을 지향하는 도시 - “600년 역사와 오늘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역사와 풍경이 존중받는 도시
    • 부록 173 - “시민의 참여와 예술가의 창조”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와 상상력이 넘치는 도시 그림 11 서울시 문화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
    • Abstract
    • 2030 문화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176 Abstract Conceptual 2030 Seoul Culture Plan Do-Sam LaㆍSeon-Hae BaikㆍJung-Hyun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SMG) next cultural plan. With SMG’s first cultural master plan “Vision 2015, Culture City Seoul” nearing its year of completion, a new master plan is needed to replace it. In 2013, therefore, the Mayor of Seoul commissioned a new comprehensive cultural master plan to look forward into the future. SMG thus formed a working committee within the existing “Committee for Culture City Policy” to determine Seoul’s future direction. With the objective of finding agendas to be incorporate into the new cultural master plan, Seoul Institute has carried out research to anticipate future cultural changes and to assess the current state of Seoul’s cultural conditions, cultural policy and cultural trends. The study’s main findings show that the world is changing around citizens’ happiness and caring communities. The global environmental crisis, advances in IT technologies, and the fierce competition among mega-cities have increased people’s desire to live in attractive cit- ies, to be surrounded by caring people, and to be close to nature. However, despite attaining a higher economic standing, the daily lives of citizens are filled with anxiety due to the ef- fects of social polarization, segregation, and discord arising from a rapidly aging and mul- ti-cultural society, increasing single person household and a rising unemployment rate. In this context, an important agenda is to allow people to live caring lives, where people can lean and depend on each other, and which is filled with a sense of togetherness. At the same time, with a greater understanding of culture due to increased cultural infrastructure and ex- posure, people’s approach to art is changing from being an audience to wanting to be active participants. Therefore, the key value and direction lies in creating ‘a life centered on citi- zens’ and encouraging ‘a culture where the citizen is the main agent’. The direction of plan lies in creating a city of ‘togetherness’ and a culture which allows citi- zens to realize their individual values. As important as the objectives of the plan is, it is nec- essary for the planning process to incorporate the citizen at its center. In other words, the heart of the plan lies in allowing the citizens to design their lives and dreams on their own.
    • Abstract 177 Consequently, the study’s important conclusion is to create ‘a citizen-centered plan’. More specifically, the study proposes △ the formation of “a Committee for Culture City Planning” composed of citizens and experts, and △ the creation of a system composed of citizens, ar- tists, local experts to find and collect agendas. Thus the conclusion and direction of 2030 Seoul Culture Plan is in placing the ‘citizen’ as its goal and establishing a ‘citizen-centered’ plan.
    • 2030 문화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178 Table of Contents Chp.1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2 Objective and Direction of the Study 3 Progress of the study Chp.2 Prospect of Future Trends and Direction of Culture Plan 1 Perspective of Future Trends 2 Key Cultural Agendas and Planning Direction Chp.3 Cultural Conditions and Culture Plan of Seoul 1 Cultural Conditions of Seoul 2 Cultural Trends 3 Policy Conditions 4 Summary Chp.4 Direction of Establishing the 2030 Seoul Culture Plan 1 Roundtable 2 Expert Survey Chp.5 Establishing the 2030 Seoul Culture Plan 1 Characteristics and Directions for Establishing of Plan 2 Contents and Objectives of Plan 3 Planning Process Chp.6 Conclusion and Policy Direction References Appendices
    • 서울연 2013-PR-60 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발행인 이창현 발행일 2014년 2월 28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319 값 10,000원 ISBN 979-11-5700-017-3 9330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