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07-05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평가 및 시사점한 진 희 편
발 간 사한국의 경제발전이 시작된 1960년대 초반 이후 적어도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한국경제의 성장은 세계의 모범적 사례로 칭송되었다.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많은 학자와 정책당국자들은 한국경제가 경이적성장을 지...
환경변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고,또한 중국보다 앞서 있기는 하지만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향적 성장전략을 구사하였다는 점에서 중국과 공통점이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은 더욱더 ...
고급인력의 질을 교육제도와 연계시켜 평가한 것이다.본 연구에는 KDI의 한진희․신석하․이시욱․허석균 박사가 참여하였으며, 서울대학교의 김대일 교수 및 경희대학교의 최용석 교수도 외부집필진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서론 및...
목 차발간사요 약 ·································································································· 1제1장 서 론 ····...
4. 자본축적의 둔화와 중국의 고성장 ········································· 625. 결 언 ··················································...
4. 기초분석 ·············································································· 159제3절 회귀분석 결과 ····················...
제6장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본 1990년대 이후 한국의산업별 생산성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 243(최 용 석)제1절 서 론 ·······················...
4. 노동력의 질 결정요인 ························································· 316제4절 결 론 ······································...
표 목 차<표 2- 1> 수량변수를 이용한 한국 경제의 성장회계(1981~2005년) ·········· 34<표 2- 2> 한국 경제의 성장회계 비교(수량변수와 가격변수) ··················· 37<표 ...
<표 4- 4> 실질생산 증가율에 대한 중국효과 회귀분석:전 기간(1993~2003년) ····························································· 165<표 4- 5>...
<표 5- 7> 해외직접투자와 수출과의 관계(총량 분석) ····························· 222<표 5- 8>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산업별 분석) ················· 223...
그 림 목 차[그림 2- 1] 경제성장률 ············································································ 24[그림 2- 2] 투자율 ······...
[그림 3-15] 수요충격()이 없는 경우의 예측오차분석(1970. 1/4~1979. 1/4) ···························································· 118[그...
[그림 3-33] 예측오차분해(2000. 1/4~2007. 2/4) ········································ 139[그림 3-34] 충격반응(1991. 1/4~1997. 3/4) ····...
[그림 7- 2] 출생연도별 최종학력의 추정분포 ········································· 279[그림 7- 3] 각급 학교별 학생-교사 비율 ························...
요 약1. 연구의 목적 및 배경외환위기 이후 10년의 기간처럼 한국경제의 성장이 비판과 우려의시각에서 논의되었던 적도 흔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과연 한국경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
2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평가 및 시사점해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두 번째 배경은 경제위기 전후의 성장둔화가 한국경제가 당면한 대외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요 약 3예외적인 것이지 일반적인 경향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한국경제도예외는 아닐 것이다. 지속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이든 국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외부적 충격에 대한 저항력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경제의...
4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평가 및 시사점격한 성장둔화는 주로 노동자 일인당 자본축적의 둔화에 의해 설명된다. 한편 총요소생산성은 성장둔화의 주된 요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비록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총요소생산...
요 약 5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수요 및 공급 측 요인 분해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의 한국경제의 성장패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다...
6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평가 및 시사점한 동아시아국가들이 당면하였던 가장 중요한 대외환경의 변화라고 할수 있다. 거대국인 중국의 수출주도형 고성장 및 국제 생산기지로의 전환은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기회 및 ...
요 약 7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중국과 차별화된 기술여건 및 요소부존 여건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해외직접투자의 국내 설비투자 및 수출 파급효과 분석최근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
8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평가 및 시사점향후 해외직접투자가 설비투자, 수출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는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이 국제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등...
요 약 9의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4장에서는 1990년대 한국 및 주요 OECD국가들의 산업별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의 수준이 각 산업별 기술선도국(technology frontier)에 비해 어...
10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평가 및 시사점80%를 넘어서고, 고등학교 학력 이상 소지자의 비중은 100%에 이르는등, 고등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와 같은 교육의 양적 확대는 고급 노동력에 대한 수...
요 약 11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성과는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그리 비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향후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
제1장서 론한 진 희 (KDI 연구위원)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1960년대 이후 적어도 외환위기 이전까지의 한국경제는 세계적으로성장의 모범사례로 간주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한국경제의 성장의 성공 원인이 무엇인가가 ...
14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평가 및 시사점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이라는 측면에서 한국경제가 처해 있는 현 상황을 실증적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평가해 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
제1장 서 론 15(convergence effect), 세계 및 국내 경기 여건의 영향은 과연 어느 정도작용한 것인가? 본 보고서는 일차적으로 이러한 성장둔화의 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
16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평가 및 시사점거대국인 중국의 수출주도형 고성장 및 국제 생산기지로의 전환은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기회 및 위협요인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그리고 중국보...
제1장 서 론 17계화 및 중국의 부상,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등에 따라 노동수요가 급속히 고급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창의적고급인력 및 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은 점증하고 있다고 할 ...
18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평가 및 시사점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경제의 동태적 효율성을 유지하여야 한다.13)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앞서 언급하였듯 이에 대한 대답을본 보고서에서 모두 제시하고...
제1장 서 론 19자에 미친 영향」은 중국의 고성장이 한국 제조업의 생산 및 투자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중국의 고성장이라는환경변화가 한국경제의 성장에 미친 영향이 외환위기 전후 기간별로 어...
20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평가 및 시사점참 고 문 헌김종일,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변화: 성장회계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경제분석 󰡕, 제10권 제3호, 2004, pp.1~48.신인석․한진희 편, 󰡔경제...
제1장 서 론 211997.Lall, Sanjaya and Manuel Albaladejo, “China’s Competitive Performance: A Threatto East Asian Manufactured E...
제2장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둔화에 대한실증적 평가한 진 희 (KDI 연구위원)신 석 하 (KDI 연구위원)제1절 서 론한국경제는 적어도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경이로울 정도의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여 왔으며...
24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평가 및 시사점[그림 2-1] 경제성장률-9-416111980 1983 1986 1989 1992 1995 1998 2001 2004(% )자료: 한국은행.[그림 2-2] 투자율25...
제2장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둔화에 대한 실증적 평가 25[그림 2-4] 경제활동 참가율5560651980 1983 1986 1989 1992 1995 1998 2001 2004(%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
26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평가 및 시사점있는 것 같다. 한편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성과를 어떻게 평가해야하는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관련 논의를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키면 위기 이후 성장에 관하...
제2장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둔화에 대한 실증적 평가 27에서의 평가를 시도해 본다.한편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투자 증가율 하락이 중국으로부터의 경쟁심화와 연관성이 있는지도 살펴본다. 사실 1990년대 이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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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in Korean):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Title (in English): Korean Economic Development After The Economic Crisis
Sub-Title (in Korean): 평가 및 시사점
Sub-Title (in English): Evaluation and Suggestions
Material Type: Report
Author: Hee Jin, Han (한희진)
Publisher: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Seoul
Date: 2007
Series Title & No.: Research Report (연구보고서)/ 2007-05
Pages: 356
Subject Country: South Korea (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General
Holding: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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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ssess Korea’s economic growth since the late 1990s after the 1997 foreign exchange crisis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A proximate determinants study based on growth accounting models found that the slowdown of capital accumulation was the main reason behind the economic slump that Korea suffered af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This “slower capital accumulation” hypothesis, however, does not successfully explain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the crisis hampered capital accumulation in Korea, and why several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jointly experienced slower investment growth.

    A model analysis found that the changes in the economic growth rate since the 1990s derived mainly from productivity shocks, and that this pattern has grown stronger since the 2000s, which suggests that the lower average growth rate after the crisis represents a lowered potential growth rate. The findings also imply that the lower growth rate is of a permanent nature, and that raising the average growth rate requires policies addressing the supply side of the national economy rather than demand stimulating measures. It is difficult to argue whether or not China’s explosive growth has been one of the major reasons behind Korea’s slower growth. Although the negative impacts of heightened competition coming from China were mainly concentrated in pre-crisis period, it is hard to deny that China’s aggressive competition negatively influenced Korea’s manufacturing investments. On the other hand, China’s recent economic growth provided Korean firms with many opportunities such as expanded exports of capital goods or machinery parts. China’s future growth volatility or stagnation can threaten Korea’s economic prospects.

    From a macro-economic perspective, Korea’s total factor productivity did not worsen after the crisis and even improved a bit. The uncertainty stems from its small magnitude and the presence of many counter-argument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growth accounting by sectors shows that the service industry has enjoyed relatively slower productivity gains than the manufacturing industry since the 1990s, which means the service sector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raising the overall productivity of the Korean economy in the future. This study empirically shows that the quality of the labor force in Korea is generally on the decline. The diminishing quality of Korea's highly educated workforce, in particular, is one of the main factors slowing productivity growth in the service sector.

    Whereas Korea’s economy has undoubtedly slowed since the crisis, the slowdown need not be viewed too pessimistically whe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international standard. Also, Korea can ensure that China’s ongoing strong growth does not threaten its economy by, foremost, differentiating itself from China in technology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It is also necessary for Korea to set up a strong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to maintain stable trade relations with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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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conomic Development After The Economic Crisis

  1. 1. 연구보고서 2007-05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평가 및 시사점한 진 희 편
  2. 2. 발 간 사한국의 경제발전이 시작된 1960년대 초반 이후 적어도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한국경제의 성장은 세계의 모범적 사례로 칭송되었다.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많은 학자와 정책당국자들은 한국경제가 경이적성장을 지속한 비결이 무엇인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아마도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처럼 한국경제의 성장 성과에 대하여비판과 우려의 시각에서 논란이 제기되었던 때도 없었던 것 같다. 이는무엇보다도 외환위기 이후 평균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것에 기인할 것이다. 외환위기 이전 연평균 7~8%대의 성장률을 구가하던 한국경제는 위기 이후 지난 수년간 위기 이전의 2/3 이하 수준인 4%대 중반의 평균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평균성장률의 둔화는 과거 수십년간한국경제의 고성장을 뒷받침하였던 투자 증가율의 현저한 하락을 수반하였다. 이러한 성장둔화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닐 것이다.과연 위기 이전 성장에 문제가 있었고, 외환위기가 아니더라도 한국경제는 성장둔화를 겪었을 것인가? 아니면 외환위기 이후 일어난 어떠한 잘못된 변화로 인하여 성장이 둔화된 것인가? 과연 한국경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함으로써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한국경제는 어떠한 문제점에 당면하고 있는가? 한국경제가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논란의 핵심이 되었던 질문들이나, 여전히 그 어느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명쾌한 대답은 아직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990년대 이후의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환위기 이후의 성장 성과를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고성장이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2차 세계화의 물결과 때를 같이하여 지속된 중국이라는 거대 경제의 고성장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경제가 1980년대 이후 당면한 가장 중요한
  3. 3. 환경변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고,또한 중국보다 앞서 있기는 하지만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향적 성장전략을 구사하였다는 점에서 중국과 공통점이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은 더욱더 중요한 환경변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수출품구성은 경제발전 단계에 비추어 훨씬 고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도 중국의 수출은 소위 고기술 품목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과연 중국경제는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그 구체적인 경로는 무엇이며, 그 영향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한국경제의 성장에 대한 중국경제의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한국경제의현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고 향후 지속성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되나, 역시 명확한대답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본 보고서는 위의 질문들에 대한 모든 대답을 제시할 것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본 보고서는 위의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외환위기를 전후로한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 대한 특징적 사실의 정립 및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위기 이후의 한국경제의 성장을 평가해 보고 그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가 한국경제 성장의 실증적 평가에 초점을 맞춘 것은 단지 제한된 지면 때문만은 아니다. 보다 중요한이유는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이 제시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진단 및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본 보고서는 총 6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서론은 본 연구의배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제8장 맺음말은 서론에서 설명되고있는 본 보고서의 문제의식에 대하여 개별 연구들이 시사하는 바를 종합하였다. 총 6편의 개별 논문은 크게 보아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제2장 및 제3장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외환위기 이후 성장둔화의 요인을분석하고 위기 이후의 성장성과를 평가한 것이며, 두 번째 부분인 제4장및 제5장은 중국의 고성장 및 국제분업체계의 확산이 한국경제에 미친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마지막 부분은 생산성 향상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제6장은 우리나라 산업별 생산성 향상 현황에 관한 사실을정립하고 평가한 것이며, 제7장은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핵심적 요소인
  4. 4. 고급인력의 질을 교육제도와 연계시켜 평가한 것이다.본 연구에는 KDI의 한진희․신석하․이시욱․허석균 박사가 참여하였으며, 서울대학교의 김대일 교수 및 경희대학교의 최용석 교수도 외부집필진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서론 및 결론 부분과 전체 보고서의편집은 한진희 박사가 담당하였다. 여섯 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본 보고서가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균형있는 분석 및 평가를 제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한국경제의 성장이라는 방대한 주제에 대하여여러 연구자의 공동노력을 통하여 나름대로 의미 있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고 자평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주제 중에서도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을 이해하고 향후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정립에 필수적인 주제는 너무도 많을 것이다.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연구는 후속연구에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본 보고서의 완성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다. 본 보고서의 집필진뿐 아니라, 본 보고서의 초고를 읽고 유익한 논평을 해준 원내외 많은 검토자들, 그리고 집필진을 보조하여 성실히 연구를 수행한 류성현․박진하․김승주․김현아 연구원들에게 진심으로 사의를 표한다. 특히 보고서의 편집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한 이향숙 연구행정원의 노력이아니었으면 본 보고서의 출판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본 보고서의 출판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KDI의 많은 분들께도 감사를 표한다.2007년 12월한국개발연구원 원장현 정 택
  5. 5. 목 차발간사요 약 ·································································································· 1제1장 서 론 ···················································································· 13(한 진 희)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13제2절 보고서의 구성 ····································································· 18제2장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둔화에 대한 실증적 평가 23(한진희․신석하)제1절 서 론 ················································································ 23제2절 한국 경제성장의 요인분석 ·················································· 271. 방법론 및 자료 ····································································· 272. 국내총생산에 대한 성장회계 ················································· 333. 1인당 GDP에 대한 성장회계 ················································· 374. 산업별 성장회계: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산업 ······················· 395. 소 결 ··················································································· 41제3절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위기 이후 성장에 대한 평가 ············· 411. 경제위기 이후 성장 둔화의 요인 ·········································· 422. 국제비교적 관점에서의 위기 전후 성장 성과: 성장회계 ········ 473. 회귀분석을 통해 본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 57
  6. 6. 4. 자본축적의 둔화와 중국의 고성장 ········································· 625. 결 언 ··················································································· 69제3장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수요 및 공급 측 요인의분해 ······················································································ 77(허 석 균)제1절 서 론 ··············································································· 77제2절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추세: 현상과 논의 ···························· 781. 한국의 성장률 추세: 현상 ····················································· 792. 관련 문헌정리 ······································································· 81제3절 분석모형 ············································································· 821. 충격의 원천 및 전달경로 ······················································ 842. 추정식 및 식별조건 ······························································ 85제4절 분석결과 ··········································································· 1031. 자료의 특성 ········································································· 1032. 충격반응(IR) 및 예측오차분해(FEVD) 분석 ·························· 106제5절 결 론 ··············································································· 142제4장 중국의 부상이 한국 제조업의 생산 및 투자에 미친영향 ······················································································ 147(한진희․최용석)제1절 서 론 ··············································································· 147제2절 분석모형 및 회귀분석의 주요 변수 ··································· 1521. 제조업 생산 및 투자증가율의 추이 ····································· 1522. 분석모형 ·············································································· 1553. 자료 및 주요 변수의 구축 ··················································· 156
  7. 7. 4. 기초분석 ·············································································· 159제3절 회귀분석 결과 ··································································· 1631. 전 기간(1993~2003년)에 대한 분석결과 ······························ 1642. 경제위기 전후 기간에 대한 분석 ········································· 167제4절 추가적 분석결과 ································································ 1711. 수입경쟁과 제3국 수출경쟁 효과 ········································· 1712. 대중국 수출확대 효과 ························································· 1733. 대중국 해외직접투자(FDI) 효과 ··········································· 178제5절 요약 및 결론 ····································································· 182제5장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설비투자 및 수출 파급효과 분석 · 195(이 시 욱)제1절 서 론 ··············································································· 195제2절 문헌 조사 ········································································ 1981. 해외직접투자와 국내 설비투자 ············································ 1982. 해외직접투자와 수출 ··························································· 201제3절 실증분석 I: 해외직접투자와 국내 설비투자 ······················· 2031. 분석 모형 및 자료 ······························································ 2032. 분석결과 ·············································································· 2073. 소 결 ················································································· 217제4절 실증분석 II: 해외직접투자와 수출 ····································· 2181. 분석 모형 및 자료 ······························································ 2182. 분석결과 ·············································································· 2213. 소 결 ················································································· 229제5절 요약 및 시사점 ································································· 231
  8. 8. 제6장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본 1990년대 이후 한국의산업별 생산성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 243(최 용 석)제1절 서 론 ··············································································· 243제2절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추정방식 및 주요 변수의 구축 ········ 2471.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추정방식 ············································ 2482. 주요 변수의 구축 및 데이터 ··············································· 249제3절 한국의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추이 ····································· 2521. 전체산업 내 9개 세부산업 ··················································· 2522. 제조업 내 10개 세부산업 ···················································· 258제4절 총요소생산성 격차의 결정요인 ·········································· 2631. 분석모형 ·············································································· 2632. 추가변수의 구축 ·································································· 2633. 실증분석 결과 ····································································· 264제5절 소 결 ··············································································· 267제7장 교육의 양적 확대와 신규 노동력의 질적 변화 ················ 273(김 대 일)제1절 서 론 ··············································································· 273제2절 교육의 확대 ······································································ 2761. 공교육의 확대 ····································································· 2762. 사교육 현황 ········································································· 283제3절 노동시장 성과의 변화와 노동력의 질 평가 ······················· 2851. 노동시장 성과의 변화 ························································· 2862. 출생연도별 노동력의 질 추정 ·············································· 3033. 실증분석결과 해석상의 유의점 ············································ 314
  9. 9. 4. 노동력의 질 결정요인 ························································· 316제4절 결 론 ··············································································· 325제8장 맺음말 ··············································································· 339(한 진 희)
  10. 10. 표 목 차<표 2- 1> 수량변수를 이용한 한국 경제의 성장회계(1981~2005년) ·········· 34<표 2- 2> 한국 경제의 성장회계 비교(수량변수와 가격변수) ··················· 37<표 2- 3> 1인당 GDP 증가율 분해 ·························································· 38<표 2- 4> 부문별 성장회계(제조업, 서비스업, 기타산업) ·························· 40<표 2- 5> 한국 경제의 성장요인 분해(1961~2006년) ································ 43<표 2- 6> 성장둔화의 요인분해 ······························································· 45<표 2- 7> 세계 주요 지역의 성장요인 비교(1961~2004년 가중평균) ········· 48<표 2- 8> 세계 주요 지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인적자본 고려) ··········· 55<표 2- 9> 세계 83개국 중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순위 ·················· 57<표 2-10> 한국의 노동자 일인당 GDP 증가율의 평가(회귀분석) ·············· 59<표 2-11> 한국의 노동자 일인당 자본스톡 증가율 평가(회귀분석) ··········· 61<표 2-12>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평가(회귀분석) ··························· 63<표 2-13>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경쟁과 사업체 생산증가율 ······················· 66<표 2-14>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경쟁과 한국 제조업의 투자증가율 ··········· 67<표 2-15>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경쟁도 지표의 추이 ································· 68<표 3- 1> 실질GDP 증가률의 평균 표준편차(기간: 1971년 1/4분기~2007년 2/4분기) ······································································· 79<표 3- 2> 단위근 검정 결과(DF-GLS) ····················································· 104<표 3- 3> B-Q 관련 모형을 위한 시차 선택 ·········································· 105<표 3- 4> S-W 모형을 위한 시차 선택 ·················································· 105<표 4- 1> 기간별 GDP 및 생산․투자 증가율 ········································ 153<표 4- 2> 주요 변수 간의 상관계수 및 기초통계량:전 기간(1993~2003년) ····························································· 160<표 4- 3> 주요 변수 간의 상관계수 및 기초통계량 ······························· 161
  11. 11. <표 4- 4> 실질생산 증가율에 대한 중국효과 회귀분석:전 기간(1993~2003년) ····························································· 165<표 4- 5> 실질투자 증가율에 대한 중국효과 회귀분석:전 기간(1993~2003년) ····························································· 166<표 4- 6> 실질생산 증가율에 대한 중국효과 회귀분석:경제위기 이전(1993~97년) 및 이후(1999~2003년) ···················· 168<표 4- 7> 실질투자 증가율에 대한 중국효과 회귀분석:경제위기 이전(1993~97년) 및 이후(1999~2003년) ···················· 169<표 4- 8> 실질생산 증가율에 대한 중국 경쟁효과 견고성 분석 Ⅰ:경제위기 이전(1993~97년) 및 이후(1999~2003년) ···················· 172<표 4- 9> 실질투자 증가율에 대한 중국 경쟁효과 견고성 분석 Ⅱ:경제위기 이전(1993~97년) 및 이후(1999~2003년) ···················· 174<표 4-10> 실질생산 증가율에 대한 대중국 수출효과 견고성 분석 Ⅰ:경제위기 이전(1993~97년) 및 이후(1999~2003년) ···················· 176<표 4-11> 실질투자 증가율에 대한 대중국 수출효과 견고성 분석 Ⅱ:경제위기 이전(1993~97년) 및 이후(1999~2003년) ···················· 177<표 4-12> 실질생산 증가율에 대한 대중국 FDI효과:경제위기 이전(1993~97년) 및 이후(1999~2003년) ···················· 180<표 4-13> 실질투자 증가율에 대한 대중국 FDI효과:경제위기 이전(1993~97년) 및 이후(1999~2003년) ···················· 181<표 4A-1> UN의 BEC 분류에 의한 자본재-중간재-소비재 분류 기준 ····· 187<표 4A-2> 실질생산 증가율에 대한 중국효과 회귀분석:경제위기 전후 subsample ······················································· 192<표 4A-3> 실질투자 증가율에 대한 중국효과 회귀분석:경제위기 전후 subsample ······················································· 193<표 5- 1> 해외직접투자와 국내투자율의 관계(연간자료) ························ 209<표 5- 2> 해외직접투자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산업별 분석) ··········· 211<표 5- 3> 해외직접투자와 설비투자: 고기술 산업 vs 저기술 산업 ········· 213<표 5- 4> 해외직접투자와 설비투자: 외환위기 이전 vs 외환위기 이후 ·· 214<표 5- 5> 투자국의 경제성장이 투자기업 및 자회사에 미치는 영향 ······ 216<표 5- 6> 해외직접투자와 모기업 설비스톡과의 관계 ···························· 217
  12. 12. <표 5- 7> 해외직접투자와 수출과의 관계(총량 분석) ····························· 222<표 5- 8>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산업별 분석) ················· 223<표 5- 9> 해외직접투자와 수출: 고기술 산업 vs 저기술 산업 ················ 225<표 5-10> 해외직접투자와 수출: 외환위기 이전 vs 외환위기 이후 ········· 226<표 5-11> 우리나라 총수출 및 기업 내 수출 추이 ································· 227<표 5-12> 투자국의 경제성장과 해외 자회사 매출입의 상관관계 ··········· 228<표 5-13> 해외직접투자와 자회사 매출 간의 관계(2단계 최소자승 추정) 230<표 5-14> 해외직접투자와 자회사 매입 간의 관계(2단계 최소자승 추정) 230<표 5-15> 해외기업 인수 대비 국내기업 매각 배율(금액 기준, 2004년) 234<표 6- 1> 기간별 선도국 대비 총요소생산성 비율의 평균 및 수렴속도(전 산업을 9개 부문으로 구분한 경우) ·································· 256<표 6- 2> 기간별 선도국 대비 총요소생산성 비율의 평균 및 수렴속도(제조업을 10개부문으로 구분한 경우) ···································· 261<표 6- 3>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피설명변수 상대적 TFP 격차의 변화율( ) ·················· 265<표 6- 4>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회귀분석 결과:피설명변수 상대적 TFP 격차의 변화율( ) ·················· 266<표 7- 1> 실업률과 무직률의 분해 추정 계수 ········································ 290<표 7- 2> 학력․세대별 임금 결정요인 추정계수 ··································· 307<표 7- 3> 노동력의 질 결정 요인(Ⅰ) ····················································· 319<표 7- 4> 노동력의 질 결정요인(Ⅱ) ······················································ 321<표 7- 5> 대졸 근로자의 기능수준별 노동력의 질 결정요인(Ⅰ) ············ 323<표 7- 6> 대졸 근로자의 기능수준별 노동력의 질 결정요인(Ⅱ) ············ 324
  13. 13. 그 림 목 차[그림 2- 1] 경제성장률 ············································································ 24[그림 2- 2] 투자율 ··················································································· 24[그림 2- 3] 실질투자 증가율 ···································································· 24[그림 2- 4] 경제활동 참가율 ···································································· 25[그림 2- 5] 실업률 ··················································································· 25[그림 2- 6] 근로시간 ················································································ 25[그림 2- 7] 명목 이자율 ··········································································· 33[그림 2- 8] 실질 이자율 ··········································································· 34[그림 2- 9] 총요소생산성 추정치 비교 ····················································· 37[그림 2-10] 한국경제성장(1961~2006년)의 원천별 기여도 ························· 44[그림 2-11] 지역별 경제성장의 원천, 1961~2004(가중치, %) ····················· 50[그림 3- 1] 실질GDP와 계절조정 실질GDP 증가율의 추이 ······················· 80[그림 3- 2] B-Q 2변수 모형의 충격반응(1970 1/4~2007 2/4) ··················· 107[그림 3- 3] B-Q 2변수 모형의 예측오차분해(1970. 1/4~2007. 2/4) ··········· 108[그림 3- 4] B-Q 2변수 모형의 충격반응(1970. 1/4~1979. 4/4) ·················· 109[그림 3- 5] B-Q 2변수 모형의 예측오차분해(1970 1/4~1979 4/4) ············· 109[그림 3- 6] B-Q 2변수 모형의 충격반응(1980. 1/4~1989. 4/4) ·················· 110[그림 3- 7] B-Q 2변수 모형의 예측오차분해(1980. 1/4~1989. 4/4) ··········· 110[그림 3- 8] B-Q 2변수 모형의 충격반응(1990. 1/4~1999. 4/4) ·················· 111[그림 3- 9] B-Q 2변수 모형의 예측오차분해(1990. 1/4~1999. 4/4) ··········· 111[그림 3-10] B-Q 2변수 모형의 충격반응(2001. 1/4~2007. 2/4) ·················· 112[그림 3-11] B-Q 2변수 모형의 예측오차분해(2001. 1/4~2007. 2/4) ··········· 113[그림 3-12] 수요충격()이 없는 경우의 충격반응(1970. 1/4~2007. 2/4) ·· 115[그림 3-13] 수요충격()이 없는 경우의 예측오차분석(1970. 1/4~2007. 2/4) ···························································· 116[그림 3-14] 수요충격()이 없는 경우의 충격반응(1970. 1/4~1979. 1/4) ·· 117
  14. 14. [그림 3-15] 수요충격()이 없는 경우의 예측오차분석(1970. 1/4~1979. 1/4) ···························································· 118[그림 3-16] 수요충격()이 없는 경우의 충격반응(1980. 1/4~1989. 1/4) ·· 119[그림 3-17] 수요충격()이 없는 경우의 예측오차분석(1980. 1/4~1989. 1/4) ···························································· 120[그림 3-18] 수요충격()이 없는 경우의 충격반응(1990. 1/4~1999. 1/4) ·· 121[그림 3-19] 수요충격()이 없는 경우의 예측오차분석(1990. 1/4~1999. 1/4) ···························································· 122[그림 3-20] 수요충격()이 없는 경우의 충격반응(2000. 1/4~2007. 2/4) ·· 124[그림 3-21] 수요충격()이 없는 경우의 예측오차분석(2000. 1/4~2007. 2/4) ···························································· 125[그림 3-22] 금융발전충격()이 없는 경우의 충격반응(1970. 1/4~2007. 2/4) ····························································· 126[그림 3-23] 금융발전충격()이 없는 경우의 예측오차분해(1970. 1/4~2007. 2/4) ····························································· 127[그림 3-24] 금융발전충격()이 없는 경우의 충격반응(1970. 1/4~1979. 1/4) ····························································· 128[그림 3-25] 금융발전충격()이 없는 경우의 예측오차분해(1970. 1/4~1979. 1/4) ····························································· 129[그림 3-26] 금융발전충격()이 없는 경우의 충격반응(1980. 1/4~1989. 1/4) ····························································· 130[그림 3-27] 금융발전충격()이 없는 경우의 예측오차분해(1980. 1/4~1989. 1/4) ····························································· 131[그림 3-28] 금융발전충격()이 없는 경우의 충격반응(1990. 1/4~1999. 1/4) ····························································· 132[그림 3-29] 금융발전충격()이 없는 경우의 예측오차분해(1990. 1/4~1999. 1/4) ····························································· 133[그림 3-30] 금융발전충격()이 없는 경우의 충격반응(2000. 1/4~2007. 2/4) ····························································· 134[그림 3-31] 금융발전충격()이 없는 경우의 예측오차분해(2000. 1/4~2007. 2/4) ····························································· 135[그림 3-32] 충격반응분석(2000. 1/4~2007. 2/4) ········································ 138
  15. 15. [그림 3-33] 예측오차분해(2000. 1/4~2007. 2/4) ········································ 139[그림 3-34] 충격반응(1991. 1/4~1997. 3/4) ··············································· 140[그림 3-35] 예측오차분해(1991. 1/4~1997. 3/4) ········································ 141[그림 4- 1] GDP 증가율 및 생산 증가율 ················································ 153[그림 4- 2] 투자증가율 ··········································································· 154[그림 4- 3] 실질생산 증가율과 실질투자 증가율 간의 관계 ··················· 162[그림 4- 4] 중국의 투자증가율과 한국의 대중국 자본재 및자본재부품 수출비중 추이 ··················································· 178[그림 4A-1] 대중국 수입경쟁도와 실질생산 증가율 간의 관계 ················· 188[그림 4A-2] 대중국 수입경쟁도와 실질투자 증가율 간의 관계 ················· 188[그림 4A-3] 대중국 제3국 경쟁도와 실질생산 증가율 간의 관계 ·············· 189[그림 4A-4] 대중국 제3국 경쟁도와 실질투자 증가율 간의 관계 ·············· 189[그림 4A-5] 대중국 자본재 수출비중과 실질생산 증가율 간의 관계 ········· 190[그림 4A-6] 대중국 자본재 수출비중과 실질투자 증가율 간의 관계 ········· 190[그림 4A-7] 대중국 중간재 수출비중과 실질생산 증가율 간의 관계 ········· 191[그림 4A-8] 대중국 중간재 수출비중과 실질투자 증가율 간의 관계 ········· 191[그림 4A-9] 생산증가율 회귀분석모형 (3)에서(Da×자본재수출비중(XCAP_CH))에 대한 Partial Residual Plot ···················································· 194[그림 4A-10] 생산증가율 회귀분석모형 (4)에서(Da×자본재수출비중(XCAP_CH))에 대한 Partial Residual Plot ·················································· 194[그림 5- 1] 전세계 GDP, 해외직접투자 및 수출 증가 추이(1980=1) ········ 196[그림 5- 2] 우리나라 국내투자율과 저축율 변화 추이 ···························· 208[그림 5- 3]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의 대GDP 비중 ··· 208[그림 5- 4] 기술수준별 해외직접투자 스톡 변화 추이(억불) ··················· 215[그림 5- 5]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중(잔액 기준) ··························· 233[그림 6- 1] 한국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수준의 선도국과의상대적 격차의 비율(선도국의 총요소생산성 수준 = 1.00) ···· 253[그림 6- 2] 한국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수준의 선도국과의 상대적 비율(선도국의 총요소생산성 수준 = 1.00) ··································· 259[그림 7- 1] 각급 학교별 상위 학교 진학률 ············································· 277
  16. 16. [그림 7- 2] 출생연도별 최종학력의 추정분포 ········································· 279[그림 7- 3] 각급 학교별 학생-교사 비율 ················································ 281[그림 7- 4] 학급별 재학생 수 ································································· 282[그림 7- 5] 사설 학원 강사 및 수강생 수(단위1,000명) ·························· 284[그림 7- 6] 청년층 및 전체 실업률 ························································ 287[그림 7- 7] 청년층 및 전체 무직률 ························································ 289[그림 7- 8] 실업률의 세대효과(Cohort Effects) ········································ 291[그림 7- 9] 무직률의 세대효과(Cohort Effects) ········································ 291[그림 7-10] 대졸-고졸 학력별 로그 임금 격차(1978~2003년) ··················· 294[그림 7-11] 출생연도별 학력별 임금 격차 ·············································· 295[그림 7-12] 청년층 대졸 근로자의 상대임금과 상대공급 ························ 297[그림 7-13] 학력․임금분포 위치별 청년층 근로자의 상대임금 ·············· 299[그림 7-14] 연령계층․임금분포 위치별 대졸/고졸 임금 격차 ················· 301[그림 7-15] 학력별 기능의 상대가격(고졸 학력 = 0) ······························ 308[그림 7-16] 학력별 노동력 질의 변화 ····················································· 309[그림 7-17] 대졸 학력 근로자의 임금 분포상 위치별 노동력의 질 변화 · 310[그림 7-18] 출생연도별 노동력의 평균적인 질(average quality)과가상 추정치 ········································································· 313[그림 7A-1] 대학 진학률 증가에 따른 평균 능력 및 학력별 능력 격차변화 ···················································································· 332[그림 7A-2] ······························································································ 335
  17. 17. 요 약1. 연구의 목적 및 배경외환위기 이후 10년의 기간처럼 한국경제의 성장이 비판과 우려의시각에서 논의되었던 적도 흔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과연 한국경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지속적 성장(sustained growth)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아마도 이는 지난수년간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한국경제의 성장에 대해 가장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질문들일 것이다.본 보고서가 위의 질문들에 대한 모든 해답을 제공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 보고서는 위의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1990년대 이후 외환위기를 전후로 전개된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 대한 특징적 사실들을 정리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이라는 측면에서 한국경제가 처해 있는 현 상황을 실증적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평가해 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본 연구의 배경은 대략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외환위기이후 성장둔화의 직접적 요인 및 보다 근본적 원인에 대한 이해는 위기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에 대한 이해 및 평가와 직결된다. 그리고 이러한위기 이후 성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거시경제정책의 운용뿐 아니라중장기적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정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외환위기 이후의 급속한 성장둔화를 어떻게 이
  18. 18. 2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평가 및 시사점해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두 번째 배경은 경제위기 전후의 성장둔화가 한국경제가 당면한 대외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일어났다는 점이다. 중국의고성장 및 세계시장에의 편입은 아마도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뿐 아니라 세계각국이 당면한 대외환경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일 것이다. 거대국인 중국의 수출주도형 고성장 및 국제 생산기지로의 전환은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기회 및 위협요인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그리고 중국보다 기술 및 소득수준에서 앞서있기는 하지만 중국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성장패턴을 갖고 있다는 점, 한중 상호 무역의존성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부상은 한국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중국의 고성장은 외환위기를 전후로한 한국경제의 성장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가? 그리고그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의 정체(nature) 내지 경로는 무엇인가? 종합적으로 한국 경제성장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으며,그 영향은 외환위기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이해가 최근 한국경제의 성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되었다.본 보고서의 세 번째 배경은 향후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필수적인 고급인력 양성 등 생산성 향상과 혁신(innovation)의 기반여건측면에서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많은 연구들은 한 국가의 중장기적 경제성장의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인이 생산성 향상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생산성 향상과 혁신의 장기적 성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한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의 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과연 한국경제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창의적고급인력의 수요가 증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한국경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한 고급인력의 공급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대한 해답에 접근해 가고자 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세 번째 배경이다.지난 수십년간 축적된 경제성장에 관한 방대한 문헌은 후발국의 지속적 경제성장(sustained growth) 및 선진국 따라잡기(catch-up)는 오히려
  19. 19. 요 약 3예외적인 것이지 일반적인 경향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한국경제도예외는 아닐 것이다. 지속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이든 국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외부적 충격에 대한 저항력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경제의 동태적 효율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2. 개별 논문의 요약본 보고서는 서론을 제외한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처음 두 장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국경제의 성장둔화의 요인을 분석한 것이고,제4장 및 제5장은 중국의 부상과 국제적 생산분화의 진전이라는 환경변화의 영향을 살펴본 것이며, 마지막 두 장은 생산성 향상의 현황 및 생산성 향상의 요인으로서 교육의 질 문제를 살펴본 것이다.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둔화에 대한 실증적 평가한국경제는 경제위기 이전에는 경이로울 정도로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였으나 위기 이후 성장률이 현저하게 둔화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관련하여 경제위기 이후에는 한국경제 성장둔화의 근인(proximate cause)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성과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요소투입 또는 생산성이 둔화되었다면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았다.본 연구는 이를 위해 수량변수와 가격변수를 이용한 한국경제의 성장회계 분석을 수행하는 한편, 국가별 자료를 토대로 한 성장회계 분석및 회귀분석도 실시하였다.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경쟁이 투자증가율에 미친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도 시행하였다.이러한 분석결과는 자본축적 둔화가 경제위기 성장둔화의 가장 중요한 근인임을 시사한다. 즉, 비록 인구구조 변화와 연관된 노동공급 증가의 둔화도 성장둔화 추세에 일부 기여했지만, 경제위기 이후 전개된 급
  20. 20. 4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평가 및 시사점격한 성장둔화는 주로 노동자 일인당 자본축적의 둔화에 의해 설명된다. 한편 총요소생산성은 성장둔화의 주된 요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비록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960년대 이후 평균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적어도 위기 이전 1990년대의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국제비교적 관점에서 볼 때, 위기 이후 노동자 일인당 GDP 증가율과노동자 일인당 자본축적의 수준은 여전히 우수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또한 총요소생산성의 경우에도 전 세계가 2000년 이후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둔화를 경험한 반면, 한국경제는 나름대로 과거의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을 유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국제비교적 관점에서는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한편 성장둔화의 주요 근인으로 나타난 자본축적의 둔화는 위기 이후 ‘투자위축’ 혹은 ‘투자부진’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위기 이전 경이적인 자본축적의 종료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다. 또한 1990년대 말 이후 자본축적 둔화의 상당 부분은 동아시아국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요인에 의하여 설명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가 비록 성장둔화의 궁극적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 주된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의 실증적 결과들은 성장둔화의 원인에관한 여러 설명들을 평가하고 적절한 정책방향을 채택하는 데 유용한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성장둔화가 자본축적 둔화를 초래하였던 원인들, 특히 그중에서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적인 요인들과 상당 부분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기존 문헌들에 추가하여 중국으로부터의 경쟁압력 증가가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자본축적 둔화를 초래하였을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위기 이후의 낮아진투자율 및 성장률은 상당 부분 구조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더욱 엄밀한 분석 및 이해가 한국경제의 위기 이후 성장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21. 21. 요 약 5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수요 및 공급 측 요인 분해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의 한국경제의 성장패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분석기법이 적용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장기제약식하의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분석법(Structural VectorAuto Regression: SVAR)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를 오늘에 이르게한 다양한 충격들을 식별하고 각각의 상대적 기여도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Blanchard and Quah(1989)가 제시한 바와 같이 장기제약식을 사용하는 SVAR을 네 개의 경제모형에 적용하였다. 이 네 개의 모형에는 B-Q(1989)의 2-변수 모형과 이를 확장한 3-변수 모형, 그리고 Stockand Watson(2002)의 폐쇄경제모형을 외환시장체제와 통화정책을 기준으로 확대 변형시킨 다른 두 개의 모형이 포함된다.각 모형으로부터의 추정결과를 충격반응 및 예측오차분해 분석의 형식으로 정리․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첫째, 경제성장률의 변동은 생산성의 충격에 주로 기인하며, 이와 같은 경향은 2000년대 이후 더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0년대 이후우리 경제의 성장이 잠재성장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둘째, 2000년대 이후 충격반응의 크기나 지속성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2000년대의 전 세계적인 低금리, 低인플레이션 및 견실한 성장세, 그리고 중국경제의 부상이 자본 및 수출․수입 수요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하여특히 각 부문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반감시켰을 개연성이 있다.분석에 사용된 모형과 식별에 사용된 충격의 다양한 조합에도 불구하고 위의 두 가지 패턴은 일관되게 관측된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볼 때, 2000년 이후 우려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저하현상은잠재성장률 하락과 궤적을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중국의 부상이 한국 제조업의 생산 및 투자에 미친 영향중국의 고성장 및 세계 경제로의 편입은 1990년대 이후 한국을 비롯
  22. 22. 6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평가 및 시사점한 동아시아국가들이 당면하였던 가장 중요한 대외환경의 변화라고 할수 있다. 거대국인 중국의 수출주도형 고성장 및 국제 생산기지로의 전환은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기회 및 위협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중국의 고성장은 외환위기를 전후로 한 한국경제의 성장에 구체적으로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가?본 연구는 중국의 고성장이 한국 제조업의 생산 및 투자에 미칠 수있는 다양한 경로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중국의 고성장이라는 환경변화가 한국경제의 성장에 미친 영향이 외환위기 전후 기간별로 어떻게변화하여 왔는가를 살펴본 논문이다. 이 논문은 특히 중국의 부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한국 제조업의 성장에 혜택과 위협을주었는가 하는 문제를 밝혀보고자 하고 있다.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중국의 급속한 수출 증대는 한국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에서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하였던 것이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러한 위협은 특히 경제위기 이전에 보다강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경제위기 이후 최근에는 어느 정도 약화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중국경제의 부상은 중국 내의 투자수요 증대 그리고 그에 따른 자본재 수입수요 증대를 통하여 특히 한국제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기회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경제위기 이후인 최근에 보다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생산공정의 분화(fragmentation of production)에 따른 중간재 수출경로를통한 긍정적인 영향의 증거는 발견하기 어려웠다.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중국의 내수, 특히 투자수요가한국 제조업의 성장을 지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한중 무역관계의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한중 무역관계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중국의 수출구조가 고기술부문을 위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중국의 부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한국이 자유롭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중국의 고성장이 한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23. 23. 요 약 7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중국과 차별화된 기술여건 및 요소부존 여건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해외직접투자의 국내 설비투자 및 수출 파급효과 분석최근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생산활동 및 중장기적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생산시설이 급속히 이전됨에 따라 현지생산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들이 국내의수출을 대체하는 동시에 동 상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 생산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피력하고 있다. 반면, 해외투자를 통한 기업의고부가가치 활동에의 특화와 경쟁력 제고가 해외이전을 하지 않았다면후발개도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위축될 수도 있는 국내 생산 및 고용을오히려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본 연구는 경제 전반, 산업 및 개별 기업 등 총 3단계의 통계자료를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해외직접투자와 국내 경제활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본고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확대가 국내 투자나 수출을 구축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총량분석의 경우 해외투자와 국내 생산활동 간의 명확한 연관성이 입증되지는 않으나, 산업이나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에서는 이러한변수들 간에 보완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실증되었다. 특히, 이러한 보완성은 고기술산업을 중심으로 외환위기 이후의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산업 전반에 대한 해외투자의 순효과를 비교적 잘 식별한 것으로 사료되는 산업수준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외투자가 1% 증가 시국내 설비투자는 0.04% 증가하게 된다. 수출의 경우에는 해외투자가 1%증가하게 되면, 당해 연도 및 차기 연도의 수출은 각각 0.02%와 0.03%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해외직접투자 스톡이 1억원 증가하면, 국내 설비투자는 0.3억원, 당해 연도 및 차기연도의 수출은 각각 2.4억원과 2.8억원 정도 증가함을 의미한다.최근 국제적으로 분업구조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해 볼 때,
  24. 24. 8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평가 및 시사점향후 해외직접투자가 설비투자, 수출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는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이 국제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국제분업체제로의 능동적 편입과 이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에 노력해야한다. 특히, 우리의 지정적학 위치 및 기술수준을 고려해 볼 때, 중국효과(China effect)를 적절히 활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중국의 산업 발전으로 중국의 수출품목이 고도화될수록 기술집약적 핵심 부품 및 소재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대되어 우리나라 부품산업 육성의 호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분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의 경쟁우위를 역동적으로 자리매김하여 분업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베트남 등의 국가들과도 경제적인 유대를 강화하여 첨단제품 및 핵심부품 공급을 확대하는 국제분업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국제비교적 관점에서 본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별생산성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1997년 발생한 경제위기를 비롯하여 1990년대 들어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경제환경은 매우 급속하게 변화하였다. 대내적으로는 경제위기 그 자체에 의한 충격뿐만 아니라 그 이후 한국정부가 추진한 금융․노동․공공․기업 등 소위 ‘4대부문 개혁’을 통해 국내 생산자 및소비자들이 직면하는 경제활동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다. 또한 대외적인변화로는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 중국경제의 급속한 부상 및 세계경제로의 편입, 기술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등을 들 수 있을 것인데, 이들은 1990년대 이전의 경제환경 변화에 비해그 속도나 규모에 있어 한국경제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컸다고 평가할 수있을 것이다.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속에서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산업별 성과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왔는가? 제4장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에답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통해 1990년대 이후 각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의추이를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주요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논
  25. 25. 요 약 9의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4장에서는 1990년대 한국 및 주요 OECD국가들의 산업별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의 수준이 각 산업별 기술선도국(technology frontier)에 비해 어느 정도의 위치에와 있으며, 그리고 1990년대를 통해 그 추세는 어떠하였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추가적으로 총요소생산성 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요인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전체 산업을 제조업을 비롯한 9개 부문으로, 다시 제조업을 10개 세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제조업의 경우 1990년대를 통해 기술선도국과의 총요소생산성 격차가 점차로 좁혀져 온 데 반해, 비제조업의경우에는 그러한 현상이 관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의 국제비교적 측면에서 판단할 때, 1990년대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해 제조업의 성과 내지는 대응이 비제조업의 그것에 비해 전반적으로 우월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한편 이와 같은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기술선도국 수준으로 수렴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산업별 연구개발(R&D)투자 및인적자본 집약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의 개방 정도 역시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에 보다근접시키기 위해서는 활발한 R&D 투자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시사하고 있다.교육의 양적 확대와 신규 노동력의 질적 변화경제성장에 있어서 노동력의 질(labor quality)이 갖는 중요성은 이미많은 연구에서 강조되어 왔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경제발전에 요구되는 인적자본의 축적이라는 측면,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진보, 세계화 등에 따른 고기능 노동력에 대한 수요확대라는 측면, 그리고 고령화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의 생산성이 제고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 등에서 노동력의 질적 제고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우리나라에서는 최근 2004년 2년제와 4년제 대학에 대한 진학률이
  26. 26. 10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평가 및 시사점80%를 넘어서고, 고등학교 학력 이상 소지자의 비중은 100%에 이르는등, 고등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와 같은 교육의 양적 확대는 고급 노동력에 대한 수요 확대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질적인 개선효과도 충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노동력의 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는점차 고학력화되고 있는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본 연구에서는 신규로 진입하는 근로자들을 출생연도에 따른 세대(cohort)와 학력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의 생산성, 또는 노동력의 질을 평가하였다. 노동력의 질을 노동시장의 성과인 고용과 임금을 기준으로평가하였는데, 분석결과에 의하면 고학력 노동력의 질이 최근 세대로올수록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학력 가운데에서도 상위 계층과 중위 계층의 질적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어, 노동력의질이라는 측면에서 하향 평준화 경향이 유발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고학력 노동력, 특히 최상위 노동력의 질적 저하의 배경에는,고등교육의 빠른 양적확대로 인해 질적인 측면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점, 또한 진학률 증가로 인해 대졸 근로자의 평균적인 능력이하락한 점 등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대학 입시에 있어서쉬운 수능에 따른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의 양적 확대, 교과과정 개편, 대학입시제도 등 제반 교육정책이 전반적인 근로자의 질은 개선하였을지 모르나, 가장 우수한 인력의 창의성개발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과 같이 창의적인 인력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이 강조되는경제환경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최상위 노동력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교육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판단된다.3. 맺음말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1) 종합적으로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볼 때, 외환위기 이후 성장둔화는 상당히 영구적인 변화일
  27. 27. 요 약 11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성과는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그리 비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향후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유념해야 할 점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중국경제의 부상이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에 부정적 요인보다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는 있지만, 향후에도 이러한 패턴이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사실이다. 한국경제가 기술 및 인적자원 등 요소부존 여건 측면에서 중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중국의 고성장이 한국경제에 주는 위협요인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다음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고학력 노동력, 특히 최상위 노동력의 질적 저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생각된다. 서비스업의 저생산성 문제가 개방, 경쟁, 규제 등의 정책적 측면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특히 창의적인 고급노동력을 필요로하는 서비스업의 경우 고학력 노동력의 질적 저하 경향과 무관치 않은것으로 보인다.한국경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현재 한국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본 보고서의 분석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만일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에 대중국 자본재 수출 및 국제분업체계로의 능동적 편입이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면, 한중 무역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1) 이하에서 논의하는 것만이 본 연구의 시사점의 전부는 아니다. 개별 논문이 보다 많은 시사점들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28. 28. 제1장서 론한 진 희 (KDI 연구위원)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1960년대 이후 적어도 외환위기 이전까지의 한국경제는 세계적으로성장의 모범사례로 간주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한국경제의 성장의 성공 원인이 무엇인가가 많은 국내외 학자들 및 정책당국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왔다. 물론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경제에 대해서도 시장지향적 개혁과 성장의 성공사례로 평가하는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1)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10년의 기간처럼 한국경제의 성장이 비판과 우려의 시각에서 논의되었던 적도 흔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과연 한국경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한국경제는 어떠한 문제점들을 당면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성장(sustained growth)을 유지하기위해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아마도지난 수년간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한국경제의 성장에 대해 가장 빈번히제기되고 있는 질문들일 것이다.본 보고서가 위의 질문들에 대한 모든 해답을 제공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 보고서는 위의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1990년대 이후 외환위기를 전후로 전개된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 대한 특징적 사실들을 정립1) 이러한 견해는 대표적으로 World Bank의 2005년도 보고서인 Economic Growth in the1990s: Learning from a Decade of Reform에서 엿볼 수 있다.
  29. 29. 14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평가 및 시사점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이라는 측면에서 한국경제가 처해 있는 현 상황을 실증적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평가해 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위의 세 가지 질문 가운데 특히 두번째 질문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세 번째질문에 대한 해답은 별도의 연구를 통하여 제시되기를 기대한다.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에 대해 특히 국내의 학자 및 정책당국자를 중심으로 자기성찰적인 질문이 제기된 것은 대략 다음의 세 가지 배경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보고서의 배경과도 일치한다. 먼저 한국경제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적어도 외견상 현저한 평균성장률의 하락을 경험하였다. 경제발전이 본격화된 1970년 이후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직전 1997년까지 25년여 기간 동안 연평균 8% 내외의성장률을 지속하여 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은 급속히 둔화되어2001~06년 기간의 평균성장률은 4.5%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성장둔화(growth slowdown)와 함께 과거 한국경제의 고성장을 뒷받침하였던 투자증가율도 현저히 둔화되었다. 이러한 평균성장률의 하락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여부 및 성장둔화의 원인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외환위기 이후 성장둔화의 직접적 요인 및 보다 근본적 원인에 대한이해는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에 대한 이해 및 평가와 직결된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 이후 성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거시경제정책의 운용뿐 아니라 중장기적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정립을 위해서도 매우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외환위기 이후의 급속한 성장둔화를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몇몇 연구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종합적,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2) 외환위기이전 성장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며 위기 이전 고성장은 어차피 지속가능하지 않았던 것인가? 아니면 위기 이후 성장에 어떠한 이유로든문제가 있는 것이며,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면 위기 이전과 유사한 고성장이 가능한 것인가? 성장둔화에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수렴효과2) 기존 관련 연구는 김종일(2004), Hahn and Shin(2007), Pyo(2007) 및 신인석․한진희(2006)에 포함된 관련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30. 30. 제1장 서 론 15(convergence effect), 세계 및 국내 경기 여건의 영향은 과연 어느 정도작용한 것인가? 본 보고서는 일차적으로 이러한 성장둔화의 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에서기획되었다.두 번째 배경은 경제위기 전후의 성장둔화가 한국경제가 당면한 대외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일어났다는 점이다. 중국의고성장 및 세계시장에의 편입은 아마도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뿐 아니라 세계각국이 당면한 대외환경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일 것이다.3) 중국경제는 1978년 이후 근 30년간 수출주도형 산업화를 통하여연평균 10%에 육박하는 경제성장률을 지속하여 왔다. 그 결과 이제 중국은 단순히 인구규모 측면에서만 거대국이 아니라 경제규모 측면에서세계 6위, 무역규모 측면에서 세계 3위의 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최근 중국경제는 한국의 교역상대국으로서도 일본을 제치고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이러한 중국의 고성장은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중국정부의 무역․투자 자유화 정책에도 기인하겠지만,4)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수송비용의 하락에 수반된 생산의 국제적 분화(fragmentation)의 진전 및 이에따른 국제적 자본이동성의 증가로 인하여 중국경제의 성장에 유리한 국제 경제환경이 조성되었던 데에도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5) 아마도 이러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중국의 수출품은 경제발전단계에 비추어 매우 고도화(sophisticated)되어 있을 뿐 아니라,6) 최근 중국의 수출은 고기술 품목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7) 이에 따라 중국은국제 생산기지 혹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과거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수행하였던 역할을 빠르게 대체해 나아가고 있다.3) World Bank의 2006년도 보고서인 An East Asian Renaissance: Ideas for EconomicGrowth, Freeman(2005) 등도 이러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4) 중국경제의 고성장의 원인에 관한 논의는 Rodrik(2005)을 참조하기 바란다.5) Feenstra(1998)는 최근 국제교역의 증가는 무역자유화, 수송비용 감소 이외에도 외주(outsourcing) 혹은 국제적 생산분화(fragmentation of production)가 진전된 데 크게 기인하였음을 논의하고 있다.6) Rodrik(2006) 참조.7) Lall and Albaladejo(2004) 참조.
  31. 31. 16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평가 및 시사점거대국인 중국의 수출주도형 고성장 및 국제 생산기지로의 전환은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기회 및 위협요인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그리고 중국보다 기술 및 소득수준에서 앞서있기는 하지만 중국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성장패턴을 갖고 있다는 점, 한중 상호 무역의존성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부상은 한국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중국의 고성장은 외환위기를 전후로한 한국경제의 성장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가? 그리고그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의 정체(nature) 내지는 경로는 무엇인가? 종합적으로 중국의 한국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외환위기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이해가 경제위기 전후 한국경제 성장의 현 주소를 인식하고 향후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되었다.본 보고서의 세 번째 배경은 향후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필수적인 고급인력 양성 등 생산성 향상과 혁신(innovation)의 기반여건측면에서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8) 최근 많은 연구들은 한 국가의 중장기적 경제성장의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인이 생산성 향상임을 말해주고 있다.9) 그리고 그러한 생산성 향상과혁신의 장기적 성과를 결정짓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한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의 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0) 한편 한국경제가 모방의 단계에서 벗어나 혁신의 단계에 진입하고 있고, 또한 세8) 기존 문헌에서 지속적 생산성 향상 및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으로 제시되었던 요인은고급인력뿐 아니라 제도의 질, 개방도, 규제 및 경쟁정책 등 본 보고서에서 일일이논의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시간 및 지면상의 이유로특히 제도 및 대외개방정책 관련 포괄적 미시적 분석 및 평가는 시도하지 않는다.9) 따라서 생산성 향상의 기반여건의 문제는 그것이 외환위기 전후 성장둔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는가 여부를 떠나서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총요소생산성 향상이 한 국가의 장기적 성장을 좌우한다는 연구결과는 Easterly et al.(1993), Klenow and Rodriguez-Clare(1997), Prescott(1998), Halland Jones(1999), Rodrik(1999), Hayashi and Prescott(2002)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10) 경제성장에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Lucas(1988) 및 그 이후의 많은 내생적 성장이론에서 강조된 바 있다. 한편 후발국의 선진국 기술 모방에 있어서도 인력의 질이 중요함을 강조한 연구는 Benhabib and Spiegel(2005) 및 인용된 문헌에서 볼 수 있다.
  32. 32. 제1장 서 론 17계화 및 중국의 부상,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등에 따라 노동수요가 급속히 고급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창의적고급인력 및 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은 점증하고 있다고 할 수있다. 그러면 과연 한국경제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개선되는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성장둔화와 함께 생산성 향상도 둔화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과는 별도로 생산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상대적으로 우월한 혹은 열등한 성과를 보인 산업은 무엇이었으며, 이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창의적 고급인력의 수요가 증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한국경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한 고급인력의 공급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에 접근해 가고자 하는것이 본 보고서의 세 번째 배경이다.지난 수십년간 축적된 경제성장에 관한 방대한 문헌은 후발국의 지속적 경제성장(sustained growth) 및 선진국 따라잡기(catch-up)는 오히려예외적인 것이지 일반적인 경향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그간 각국의경험은 중단기적인 성장의 성공이 장기적 성장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아니라는 측면에서 성장을 지속하는(sustaining) 것이 성장을 촉발시키는(igniting) 것보다 훨씬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11) 즉, 1950년대 이후 어느 한 국가의 성장이 가속되었던 사례는 적지 않지만 그중에서 그러한성장이 지속되었던 사례는 매우 드물다.12) 이러한 성장의 정체 사례는멀게는 남미의 80년대 경험에서 그리고 가깝게는 일본의 90년대 경험에서 찾을 수 있으며, 특히 일본의 사례는 성장을 지속하는 것이 심지어선진국에서도 보장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외환위기 및 그 이후의 성장둔화는 한국에 있어서도 지속성장은 보장된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지속성장이 쉽지 않다는 사실은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과제를 실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이것이 한국이 현재 당면한 과제이다. 지속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어떤 국가이든 국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외부적 충격에 대한 저항력을11) 이러한 견해는 Rodrik(2005), World Bank(2005) 등에 나타나 있다.12) Hausmann, Pritchett, and Rodrik(2004).
  33. 33. 18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평가 및 시사점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경제의 동태적 효율성을 유지하여야 한다.13)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앞서 언급하였듯 이에 대한 대답을본 보고서에서 모두 제시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우선순위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제2절 보고서의 구성본 보고서는 서론을 제외한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처음 두 장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국경제의 성장둔화의 요인을 분석한 것이고,제4장 및 제5장은 중국의 부상과 국제적 생산분화의 진전이라는 환경변화의 영향을 살펴본 것이며, 마지막 두 장은 생산성 향상의 현황 및 생산성 향상의 요인으로서 교육의 질 문제를 살펴본 것이다. 제2장 한진희․신석하의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둔화에 대한 실증적 평가」는 성장회계를 통하여 성장둔화의 요인을 파악해 보고, 나아가 외환위기 전후 한국경제의 성장경험을 국가별 성장회계 및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평가해 본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경제의 성장에 대한 기초적 사실들을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제공하고, 나아가 성장둔화의 궁극적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가운데 어떠한 설명이 보다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접근하고자 하는 논문이다.제3장 허석균의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수요 및 공급측 요인분해」는 구조자기회귀(structural VAR) 방법을 사용하여 1990년대 이후성장률 변화의 어느 정도가 공급 측 혹은 영구적인 요인에 의해 주도된것이며 어느 정도가 수요 측 혹은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 주도된 것인가하는 문제를 살펴본 것이다. 이 논문은 특히 외환위기 이후 낮아진 평균성장률이 과연 어느 정도 잠재성장률의 저하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평가를 시도한 것이다.제4장 한진희․최용석의 「중국의 부상이 한국 제조업의 생산 및 투13) 이러한 견해는 World Bank(1993), Rodrik(2005) 등에서 제시되고 있다.
  34. 34. 제1장 서 론 19자에 미친 영향」은 중국의 고성장이 한국 제조업의 생산 및 투자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중국의 고성장이라는환경변화가 한국경제의 성장에 미친 영향이 외환위기 전후 기간별로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살펴본 논문이다. 이 논문은 특히 중국의 부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한국 제조업의 성장에 혜택과 위협을 주었는가 하는 문제를 밝혀보고자 하고 있다. 제5장 이시욱의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설비투자 및 수출 파급효과 분석」은 경제전체, 산업,기업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설비투자 및 수출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이 논문은 최근 국제적으로 분업구조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추세하에서 해외투자를 통한 우리 기업의 국제화가 어떤 경로 및 형태를통해 국내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규명하고자 한 논문이다.제6장 최용석의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본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별 생산성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은 한국 및 OECD 국가의 산업별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향상의 추이를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산업 간 생산성 증가의 차이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는가를 살펴본 논문이다. 이 논문은 특히 한국의 산업별 생산성 증가 추이를 산업별 선도국과의 격차(gap) 축소라는 차원에서 살펴봄으로써 의미있는 사실(fact)을 도출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마지막 장인 김대일의 「교육의 양적 확대와 신규노동력의 질적 변화」는 노동시장의 성과를 통하여 신규로 노동시장에진입하는 노동력의 질을 추정하고, 이렇게 추정된 노동력의 질을 다양한 교육지표와 연계시켜 분석함으로써 신규노동력의 질적 변화에 어떠한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이 논문은 한 경제의 생산성 및 고용창출능력이 최상위 근로자의 생산성에 더욱 의존하게된 현대사회에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과연 변화에 부응하여 탄력적으로 고급 노동인력을 공급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 기초한다.
  35. 35. 20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평가 및 시사점참 고 문 헌김종일,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변화: 성장회계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경제분석 󰡕, 제10권 제3호, 2004, pp.1~48.신인석․한진희 편,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 구조변화의 분석과 정책방향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6-07.Benhabib, Jess and Mark M. Spiegel. “Human Capital and Technology Diffusion,” inAghion, Philippe and Steven N. Durlauf (eds.), Handbook of EconomicGrowth, 2005. pp.935~966.Easterly, William, Michael Kremer, Lant Pritchett, and Larry Summers, “Good Policyor Good Luck? Country Growth Performance and Temporary Shocks,”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32, 1993. pp.459~483.Feenstra, Robert. C. “Integration of Trade and Disintegration of Production in theGlobal Econom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Fall 1998. pp.31~50.Freeman, Richard. “Labor Goes Global: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on WorkersAround the World,” transcript of the 2004 Eighth Annual Rocco C. andMarion S. Siciliano Forum: Considerations on the Status of the AmericanSociety. Monograph. 2005.Hahn, Chin Hee and Sukha Shin. “Empirical Assessment of the Post-Crisis GrowthPerformance of the Korean Economy,” paper presented at KDI-EWCConference on Reforms for Koreas Sustained Growth, held in Honolulu,Hawaii in July 2007.Hall, Robert and Charles I. Jones. “Why Do Some Countries Produce so much moreOutput than Other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CXIV. 1999.pp.83~116.Hausmann, Ricardo, Lant Pritchett, and Dani Rodrik. “Growth Accelerations” NBERWorking Paper No.10566. 2004.Hayashi, Fumio and Edward C. Prescott. “The 1990s in Japan: A Lost Decade,”Review of Economic Dynamics 5. 2002. pp.205~235.Klenow, Peter J. and Andres Rodriguez-Clare. “The Neoclassical Revival in GrowthEconomics: Has It Gone Too Far?” 1997 NBER Macroeconomics Annual,
  36. 36. 제1장 서 론 211997.Lall, Sanjaya and Manuel Albaladejo, “China’s Competitive Performance: A Threatto East Asian Manufactured Exports?” World Development, Vol.32, No. 9,2004, pp.1441~1466.Lucas, Robert E. Jr.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Monetary Economics 22. 1988. pp.3~42.Prescott, Edward C. “Needed: A Theory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InternationalEconomic Review, Vol.39. No. 3. 1998. pp.525~551.Pyo, Hak K. “Productivity Growth and Structural Changes in Korean Economy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paper presented at IMF-KIEPConference on Ten Years after the Korean Crisis, held in Seoul, Korea inSeptember 2007.Rodrik, Dani. “What’s so special about China’s exports?,” NBER Working Paper11947, Cambridge MA: NBER, 2006.Rodrik, Dani. “Growth Strategies,” in Aghion, Philippe and Steven N. Durlauf (eds.),Handbook of Economic Growth, 2005. pp.967~1016.Rodrik, Dani. “Where Did All the Growth Go? External Shocks, Social Conflict, andGrowth Collapses,” Journal of Economic Growth 4. 1999. pp.385~412.World Bank. An East Asian Renaissance: Ideas for Economic Growth, The WorldBank, Washington, D.C., 2006.World Bank. Economic Growth in the 1990s: Learning from a Decade of Reform,The World Bank, Washington D.C., 2005.World Bank.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 1993.
  37. 37. 제2장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둔화에 대한실증적 평가한 진 희 (KDI 연구위원)신 석 하 (KDI 연구위원)제1절 서 론한국경제는 적어도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경이로울 정도의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여 왔으며, 이는 세계 경제성장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현저히 둔화되었다. 연평균 GDP 증가율은1991~95년 기간에 7.5% 수준을 보였으나, 2001~05년 기간에는 4.4%로하락하였다(그림 2-1).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투자율의 현저한 하락을 동반하였다(그림 2-1).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낮아진 투자율은 위기 이전의경이적으로 높고 지속적이었던 투자율 및 자본 축적과 대비되면서 흔히‘투자부진’이라는 용어로 지칭되었다.(그림 2-3).1)이러한 성장둔화는 학계뿐 아니라 정책담당자들 사이에서도 그 원인에 관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중국의 고성장이 한국경제에기회뿐 아니라 위협요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인식되었던 상황에서,위기 이후의 성장 둔화는 더욱 우려할 만한 사건으로 간주되었던 측면도1) GDP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1984년 이후 상승추세를 보여왔던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위기 이후 약 61% 수준에서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위기 이후 실업률도 경제위기 이전보다 약 1%p 상승한 3.5%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근로시간은추세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5~그림 2-6 참조).
  38. 38. 24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평가 및 시사점[그림 2-1] 경제성장률-9-416111980 1983 1986 1989 1992 1995 1998 2001 2004(% )자료: 한국은행.[그림 2-2] 투자율253035401980 1983 1986 1989 1992 1995 1998 2001 2004(% )자료: 한국은행.[그림 2-3] 실질투자 증가율-30-25-20-15-10-505101520251980 1983 1986 1989 1992 1995 1998 2001 2004(%)자료: 한국은행.
  39. 39. 제2장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둔화에 대한 실증적 평가 25[그림 2-4] 경제활동 참가율5560651980 1983 1986 1989 1992 1995 1998 2001 2004(%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그림 2-5] 실업률0123456789101980 1983 1986 1989 1992 1995 1998 2001 2004(%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그림 2-6] 근로시간2002202401980 1983 1986 1989 1992 1995 1998 2001 2004(시 간 )주: 월근로시간.자료: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노동부).
  40. 40. 26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평가 및 시사점있는 것 같다. 한편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성과를 어떻게 평가해야하는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관련 논의를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키면 위기 이후 성장에 관하여 대략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견해는 위기 이후의 성장이 지나치게 낮은것이 아니라 위기 이전의 성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즉, 위기 이전 고성장은 정부가 재벌 및 금융기관에 제공한 암묵적 보증하에서 이루어진 ‘과잉투자’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이들은 외환위기가 위기 이전의 성장패턴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후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해석한다. 이와대비되는 견해는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소위 성장잠재력이 지나치게 약화되었다고 본다. 즉, 위기 이전의 성장보다는 위기 이후의 성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이들이 위기 이전 및 이후의성장에 대한 평가, 그리고 성장둔화의 원인 등 이슈들에 대하여 모두 동일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외환위기 이후 성장 및 투자율 하락이 재벌의 자본구조 및 지배구조에 대한 개혁조치, 적대적 M&A 시장의 개방 등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면 과연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성과를 어떻게 이해하여야하는가? 성장둔화의 근인(proximate cause)은 무엇인가? 자본축적 속도와총요소생산성(TFP) 증가 중 어느 쪽이 둔화된 것인지, 아니면 둘 다 둔화된 것인가?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볼 때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성과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또한 위기 이후의 자본축적 및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속도는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그리고만약 투자증가율이 둔화되었다면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한 것인가?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경제의 성장에 관한 몇 가지 측면에서의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위해 먼저 본 연구는 Young(1995)과 Hsieh(2002)의 방법론을 이용하여한국경제의 성장회계 분석을 수행하고 성장둔화의 근인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Bosworth and Collins(2003)의 방법론을 따라 국가별자료를 토대로 한 성장회계 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위기 이전과 위기 이후의 한국경제의 성장성과에 대한 국제비교적 관점
  41. 41. 제2장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둔화에 대한 실증적 평가 27에서의 평가를 시도해 본다.한편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투자 증가율 하락이 중국으로부터의 경쟁심화와 연관성이 있는지도 살펴본다. 사실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를둘러싼 외부 환경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중국경제의고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몇몇 학자들은 중국의 급속한 수출 증가가 단순히 노동집약적인 품목이 아니라 소위 ‘고기술(high-tech)’ 품목을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Freeman[2006], Kim et al.[2006]). 만일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경제의 부상이 중국이 자본집약적상품에 대한 비교우위를 빠른 속도로 획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면, 이는 한국경제의 노동집약적 부문뿐 아니라 자본집약적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집약적 부문의 구조조정 압력은 자본집약적 부문의 기대 투자수익률을 하락시킴으로써 투자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KSIC 3자리 수준에서의 투자증가율을 종속변수로 한 간단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경쟁이 투자증가율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음 절에서는 한국의 경제 전체 및 주요 부문별 성장회계 결과를 제시한다. 제3절에서는 국제비교적관점에서 한국의 위기 전후의 성장성과에 대한 평가를 시도해 본다. 제4절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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