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최근에 고등법원에서 선거법위반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곽교육감이 당당하게 교육청에 복귀 해서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을 계속 시행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 다 그것도 소위 진보인사라는 사람이 스스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심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업무에 복귀한 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밀어 부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후한무치한 행위를 넘어서 진보진영의 도덕적 정체성에 큰 손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라는 것도 [동성애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명백한 헌법의 평등권 위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성소수자는 동성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를 지향하는 성소수자 도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유독 동성애만 허용하는 것은 나머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있는 바 종교나 신념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 에 더더욱 문제가 있다 즉, 동성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일처다부제 또는 일부다처제 또는 다부다처제를 장 하는 것으로 인해서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범죄행위로 인해서 도덕적 정당성을 잃어버린 교육감이 계속 업무를 본다는 것 역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교육자로서의 자세인데 것을 거부한 것 역시 스스로 교육자로서의 소양이 없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앞으로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교육감을 보고서 무엇을 배울지는 뻔하다 위의 내용이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스스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사람들이 헌법을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무시하는 위헌적 집단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것은 진보진영이 반헌법적 집단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며 또한 부패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주장에 동의하는 집단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한즉, 진보진영을 스스로 진보라는 이름을 버리고 부패진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작금의 교육행태를 보며 개탄하는 마음으로 글을 맺는다 2012. 2. 3 His Highness of KimKwangShangJehDoh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by Kwa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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