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빌 국세청법제화설명회자료 20091110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
대기업의 선택, 서비스 점유율 1위, 스마트빌이 전하는 완벽한 실전 가이드 !
전자세금계산서무작정 따라하기
2009. 11. 11 ~ 12. 31
T 1588-8064
www.smartbill.co.kr

전체 목차
제1장.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제2장. 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 적용
제3장. 스마트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제4장. 스마트빌 국세청 전송
(ERP 연동업체 해당)

본 교재의 내용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공식 홈페이지 e세로(http://www.esero.go.kr/)”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1.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목적
1.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추진일정
1.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대상자
1.4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와 공제액
2.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2.1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기한
2.2 전자세금계산서 정발행과역발행
2.3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4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2.5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 유의사항
3.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3.1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시한
4. 사업자 준비사항
4.1 공인인증서 발급
4.2 매입자의 e-mail 확보
4.3 ASP사업자의 국세청 대용량 연계사업자 확인
5. 스마트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5.1 ASP사업자(스마트빌)를 통한 발행방법
5.2 스마트빌건별 발행방법
5.3 스마트빌 엑셀대량 발행방법
5.4 스마트빌ERP연동 발행방법
6. 사업자 유의사항
6.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관련 궁금증
6.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하의 변화
6.3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도 필수

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1.4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와 공제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6조 2항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2010년 1월 1일 공급발생분 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2010년 1월 발생분을2010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개입사업자도 스마트빌과 같은 ASP업체 가입을 통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금계산서 관리를 하실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건당1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이 100만원인 경우, 수기세금계산서 교부시 가산세2만원 추징
공급가액이 100만원인 경우, 작성일이 1월15일인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 2월10일 이내 전송한 경우  가산세 없음
- 2월11일~7월10일 이내에 전송한 경우 (지연전송)  가산세5천원 추징
- 7월11일 이후에 전송 또는 전송안함 (미전송)  가산세1만원 추징
100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1년 교부 및 국세청 전송  월1만원 X 12개월 = 연 12만원 세액공제
1.4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와 세액공제 혜택

2.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2.2 전자세금계산서 정발행과역발행
2.3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4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2.5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 유의사항

미교부시에 가산세가 추징되는 부분이라 교부의무 완료를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스마트빌은 원칙적으로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받는자가‘수신승인’을 반드시 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서로 확인을 하였다는데 이견이 없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프로세스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교부 완료건을 국세청 전송하는 마감일을 준수하기 위한 여유일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2 전자세금계산서의 정발행과역발행
정발행과역발행에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자에게 교부와 전송의 의무가 있으며,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도 매출자의 것이어야 합니다.
즉, 법적인 해석으로는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2.3 수정전자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스마트빌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 전송한 이후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2.4 수정전자세금계산서 교부사유

2.5 수정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 유의사항
교부사유별 수정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작성 예시가 필요하신 분은 국세청 e세로 자료실을참고하세요.

3.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3.1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시한

3.1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스마트빌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은 국세청 전송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반드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전송일은 공급자의 업무상 운영하되, 익월 10일에는 국세청 전송 오류건 등에 대한 대응이 불가하므로 여유일을5일정도 두고 운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4. 사업자 준비사항
4.2 매입자의 e-mail 확보

국세청 e세로에서는 2009년 12월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용인증서’(1년, 4400원 예상)가 시중은행에서 발급 가능하다고 공지되어 있습니만, 현재까지는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용인증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국세청 e세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 매입자의 E-mail 확보
e-mail이라는 수단은 스팸이나 미수신 등 실제 매입자가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세청은 매입자가 e-mail을 수신하지 않아도 매출자, 매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입법보완중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지만, 보다 명확하게 교부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에 대한 확인을 받은 원칙에 충실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마트빌은 매출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매입자가 실제 확인하고 승인하는 ‘수신승인’ 프로세스를 권고 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셔서 향후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의 법적 전송주체는 공급자(매출자)이나, 스마트빌의 전송대행은 유효합니다.

5. 스마트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5.3 스마트빌 엑셀대량 발행방법

스마트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v3 표준인증 획득 (인증번호 41000008)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국세청으로부터 대용량 연계사업자 등록 완료 (2009.10.27)

보다 자세한 방법은 스마트빌 홈페이지의 ‘서비스매뉴얼’을 참고하세요.

5.3 스마트빌 엑셀 발행방법
보다 자세한 방법은 스마트빌 홈페이지의 ‘서비스매뉴얼’을 참고하세요.

기업의 ERP 시스템과 연동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고객사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사업자 유의사항
6.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관련 궁금증
6.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하의 변화6.3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도 필수

6.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관련 문의해결
스마트빌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아닌, 세금계산서 자체의 법령과 가산세 부분에 대한 것은 국세청 e세로에서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확한 답변이 없다면 관련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최선입니다.

6.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하의 변화 요약

6.3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도 필수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시행과 함께 매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로 처리하게 되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환급 누락 방지 및 세금계산서 관리를 일원화 하며 업무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2장. 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 적용
1. 표준전자세금계산서(v3.0) 인증
표준전자세금계산서(v3.0) 양식변경
v3.0 적용시 핵심 점검사항
4. v3.0 적용시 사업자 준비사항 (ERP연동업체 해당)
5. v3.0 적용시 사업자 준비사항 (엑셀대량 발행업체 해당)
6. 스마트빌의v3.0 적용

1. 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 인증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v3.0 포맷으로 발행하여야, 국세청 전송과 차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2. 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 양식변경
BEFORE
AFTER

4. v3.0 적용시 핵심 점검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자 <= 작성일자 : 과거 또는 당일 발행건에 대해서 작성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자 > 작성일자 : 미래 발행건에 대해서 작성 불가

4. v3.0 적용시 사업자 준비사항 (ERP 연동업체 해당)
스마트빌에서는v3.0 적용시 문제가 없도록 ERP 연동하신 고객분들에게v3.0 적용 및 테스트를 개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적용시 문제가 있음을 꼭 숙지하시어, 업그레이드 연락시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5. v3.0 적용시 사업자 준비사항 (엑셀대량 발행업체 해당)
BEFORE
AFTER
스마트빌에서는v3.0 적용시 문제가 없도록 엑셀로 대량발행하는고객분들에게v3.0 적용 및 테스트를 개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적용시 문제가 있음을 꼭 숙지하시어, 업그레이드 연락시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6. 스마트빌의v3.0 적용

제3장. 스마트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ERP 연동업체 해당)
1. SAP ERP 사용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방법
2. Oracle ERP 사용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방법
3. Legacy ERP 사용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해 전산개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스마트빌에서고객사 전산실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안내하고 있으니,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고객분은문의주십시요.

SAMPLE
수정 세금계산서 수정코드
비고

SAMPLE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해 전산개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스마트빌에서고객사 전산실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안내하고 있으니,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고객분은문의주십시요.

SAMPLE

3. Legacy ERP 사용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방법
SAMPLE

제4장. 스마트빌 국세청 전송
1. 스마트빌을 통한 국세청 전송
2. 안전한 국세청 전송 가이드 (ERP연동업체 해당)
3. ERP시스템에서 연동엑셀파일 추출 (ERP연동업체 해당)
4. 스마트빌 ‘연동엑셀파일 상태비교’ 수행 (ERP연동업체 해당)
5. 스마트빌 ‘국세청전송’ 수행 (개별발송)
6. 스마트빌 ‘국세청전송’ 수행 (대량발송)
7. 스마트빌 ‘국세청신고요약’ 확인
8. 국세청 전송시유의할점

1. 스마트빌을 통한 국세청 전송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시 유의사항
전송후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처리해야 함
이중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 업무형태에 따라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국세청 전송을 수행
국세청 전송 마감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오류발생 및 지연이 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
국세청 전송시 발생한 오류에 대해서 사용자가 직접 확인후 재전송 필요
국세청 전송과 관련된 업무들은 (연동엑셀파일 상태비교, 국세청 전송, 국세청 신고요약) 현재 개발/테스트 진행중으로 실제 업무 적용시 상세 가이드가 스마트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국세청 전송 업무는 2010년 1월 적용 예정)

2. 안전한 국세청 전송 가이드
고객사ERP 시스템에서 스마트빌 거래 전체건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ERP에서 다운로드된 연동엑셀파일을 이용하여 ERP데이터와 스마트빌 데이터를 비교, 검증합니다.
처리결과가 팝업으로 보여지면오류건(불부합건)을 확인하고, 반드시 스마트빌 운영자에게 오류를 접수합니다.
스마트빌 운영자가 오류처리를 한 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운영시간내 처리)
스마트빌 홈페이지에서 국세청 전송을 수행합니다.
전송후 익일에 국세청 전송결과에 대해 확인합니다.
고객사ERP 시스템
스마트빌 홈페이지
스마트빌 운영자
세금계산서 발행
미처리문서
교부확인 (권고)
마감처리 (권고)
국세청 전송전 사전 검증
(신규업무)
1
2
스마트빌 거래 전체건 엑셀 다운로드
연동엑셀파일
상태비교
3
4
오류건 확인 및
오류접수
오류 처리후 통보
5
국세청 전송 수행
(신규업무)
국세청전송
6
국세청 신고 요약 (익일 제공)

2. ERP시스템에서 ‘연동엑셀파일’추출
SAMPLE
구분자: ###+순번
작성일자: YYYY-MM-DD (“-” 하이픈 포함)
공급자 사업자번호: 10자리(“-” 하이픈 제거)
참조번호: 35자리
승인번호: 24자리

SAMPLE
실행

SAMPLE

3. 스마트빌‘연동엑셀파일 상태비교’수행
SAMPLE
연동엑셀파일 상태비교

SAMPLE
1
2
3

SAMPLE
1
스마트빌 관리자에게 오류접수
처리후, 고객사에 통보
(근무시간내 처리)
2

4. 스마트빌‘국세청전송’수행 (개별발송)
국세청에 전송할 세금계산서를 조회하고, 최대 100건까지 개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면세제외)매출건에 대해 수신미승인, 수신승인 문서를 일괄 선택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전송 후 선택건수/성공건수/실패건수가 나타나며 실패건에 대해 실패 원인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전송결과’ 항목을 통해 전송성공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처리결과’는 전송한 다음날에 확인 가능하며, 처리결과는 성공 또는 오류로 출력됩니다.
SAMPLE

5. 스마트빌‘국세청전송’수행 (대량발송)
국세청에 전송할 세금계산서를 조회하고, 대량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면세제외)매출건에 대해 수신미승인, 수신승인 문서를 대량 조회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조회 양식은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번호 발행분으로 조회가능하며, ‘상세내역보기’ 를 통해 세부내역이 확인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건수, 공급가액 합계, 세액 합계 금액이 맞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SAMPLE

6. 스마트빌‘국세청신고요약’확인- 설명보완
국세청에 전송한 내역을 상태별로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을 각 상태별로 건수 및 금액을 조회 하실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건수와 국세청 신고 완료 건수 및 금액이 동일 한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태별로 건수 확인이 가능하며, 누락 또는 이중 신고건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AMPLE

7. 국세청 전송시 유의할 점
전자세금계산서를 안전하게 국세청에 전송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류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2월 10일 국세청 전송 마감일에 폭주가 예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마감일 전 최소 3~5일을 확보하여 안전하게 국세청 전송 업무를 마감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스마트빌은 새로운 국세청 전송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빌 국세청법제화설명회자료 20091110

by 현웅재 on Nov 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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