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T] 특허 담보 금융제도 안내 (특허담보 대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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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전통적인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및 벤처, 창업기업 등에 대하여
특허권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허권이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시중은행 등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특허 담보 금융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특허권 등 우수 기술만 보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담보 등이 없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리사 엄정한
shawn@blte.kr
070-410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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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특허 담보 금융제도 안내 (특허담보 대출제도)

  1. 1. BLT patent & law office 변리사 엄정한 shawn@blte.kr 070-4100-0102 특허 담보 금융제도 안내 2013.09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2. 2. BLT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특허 담보 금융이란? 부동산 등 전통적인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및 벤처, 창업기업 등에 대하여 특허권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허권이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시중은행 등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특허 담보 금융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특허권 등 우수 기술만 보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담보 등이 없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등록 특허권을 담보로 낮은 이자의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3. 3. BLT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3년 7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를 담보로 한 직접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등 담보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을 담보로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을 직접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접수 건강진단 및 기술가치평가 추천서 발급 대출사후관리 직접대출/특허담보설정 자금사정 및 융자결정 <특허담보 직접대출 절차> 대상 지식재산 대상 채무 특허권 운전자금 (당해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제품 생산,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조건 담보설정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 차감한 금액 (2013년 3/4분기 : 3.57 - 0.3 = 3.27%) 특허권에 대한 질권 설정하여 융자 (특허권 이전 아님) 담보조건 ① 전용실시권 없을 것 ② 해당 특허에서 매출이 발생했을 것 ③ 잔여 기술수명이 최소 5년 이상 남아있을 것 (* 전용실시권 : 특허권을 보유한 자와 계약할 때 설정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발명의 독점적인 실시) (* 기술수명 : 기술에 대한 시장가치의 존속 기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특허인용, 법적/제도적 요인, 대체기술의 출현, 시장경쟁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체 개발한 기술가치평가 모듈을 포함한 건강진단시스템을 통하여 평가합니다.)
  4. 4. BLT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신용보증기금 보증제도 • 일반운전자금 보증한도 외에 추가로 보증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매출실적 크기에 따른 보증한도 차등이 없이 지식재산의 가치평가에 의해서 10억 원 내에서 자금 지원 및 지원 규모 등이 결정됩니다. 보증 신청•접수 예비평가 가치평가 수수료 지원신청 수수료 지원 적격심사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보증 지원 결정 수수료 지원 신용보증기금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신용보증기금 특허청 <지식재산 가치평가보증 지원 절차> • 신용보증기금은 2013년 8월 특허청과 협약을 맺고, 보유 지식재산(IP)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최대 10억 원의 보증서를 주는 가치평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지식재산 대상 채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가치평가를 받은 것에 한정) 운전자금 (당해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제품/서비스 생산,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금액 담보설정 지식재산가치평가금액(최대 10억 원) 및 당해 지식재산을 활용한 향후 1년 간 추정매출액의 1/2 중 적은 금액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질권 (보증 지원 후 지식재산 매각 및 전용실시권 허락 등을 방지)
  5. 5. BLT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KB국민은행 대출상품 • KB국민은행은 2013년 6월부터 기술창조기업 성장지원대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장대출지원 KB기술평가인증기업 신용대출 KB 1+1 협약 기술보증부대출 신용대출 1) 보증부대출 및 신용대출 2) 주: 1) 우수기술기업(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등급이 BBB 이상)에 대한 신용대출 2)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보증서 및 기술평가인증서를 받은 기업에 대한 보증부대출 및 신용대출 (기술보증기금 평가 개별기술 등급은 AAA, AA, A, BBB, BB, B, CCC, CC, C, D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등급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해 주십시오: http://m.kibo.or.kr/src/work/kbb002.asp http://www.smba.go.kr/kr/policy/support/supportView.do?mc=usr0001048&brd_id=A04000&seq=273) 금리 조건 추가 혜택 최대 0.9% 포인트 내에서 영업점 금리할인 제공 (영업점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금리할인) 최대 1.10% 포인트 이내 추가 금리할인 (단, 창업 7년 내 중소기업으로서 한국은행 기술형창업 지원한도 지원대상 기업에 해당되어야 함) 기술평가료 부담 • (KB기술평가인증기업 신용대출 시)200만 원 • (1+1 협약 기술보증부대출 시)없음
  6. 6. BLT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IBK기업은행 대출상품 • IBK기업은행은 2013년 6월부터 IP보유기업 보증부대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IP = 특허) (*대출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다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ibk.co.kr/loan/loanDetail.ibk?prdc_cd=LN0000000210&pageId=FM02040000) 대상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 보유 기업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평가 등급이 BB이상 기보의 IP가치평가보증에 의한 대출예정금액 2억 원 이상(IP 가치평가를 통하여 산출된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대출한도 최대 100억 원 대출금리 기간별 시장금리에 추가 금리를 더함 (세부 조건은 아래 웹 주소 참조) 기술평가료 부담 없음 제출서류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등 (부동산 담보 필요 없음)
  7. 7. BLT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KDB산업은행 대출상품/펀드 • 특허청과 산업은행의 업무협약으로, 지식재산권(IP)만으로 최대 20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이 2013년 5월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 업무협약에 따라 KDB산업은행에서는 KDB 파이어니어 IP 펀드를 출시,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이 펀드 운용사로 투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IP담보대출인 KDB 테크노뱅킹 IP담보대출은, 특허 등 우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담보 없이 최대 20억 원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대출 신청•접수 예비평가 가치평가 수수료 지원신청 수수료 지원 적격심사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대출 지원 결정 수수료 지원 산업은행 특허청 평가기관 산업은행 특허청 특허청 산업은행 기업 회수지원펀드 협력 부실화한 특허 매입•매각 특허 담보설정 특허 담보대출 (최대 20억 원) 출자 (200억 원) <담보대출 구조> 대출한도 최대 20억 원 (단, 지재권 가치평가 금액 이내) 대상 등록된 지식재산권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 금리조건 KDB산업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체계를 따름 담보설정 대출 후 추가 등록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질권 설정 <담보대출 대출절차>
  8. 8. BLT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한국수출입은행 IP 수출자금 제도 • 한국수출입은행은 2013년 6월 지식재산권(IP)에 기반한 해외매출을 수출로 인정하여 금융을 제공하는 IP 수출자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IP 수출자금이란 해외기업에 지식재산권 양도 등을 통한 라이선스나 로열티 수익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신규IP 또는 필요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IP 수출자금 제도는 지식서비스산업의 자금수요를 민간금융에서 충족시키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제도로, 용역수출 발굴 및 지원에 적합한 제도로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용역수출 : 보험•운송 등의 서비스, 드라마•게임 등 전자적 무체물, 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해외에 제공하여 외화를 버는 것을 말합니다. • 8월 말 현재 3개 기업에 390억 원의 금융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 매출총액에서 해외매출 실적 인정범위를 100%까지 인정하며,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수출입은행 지식서비스산업팀(02-3779-5263)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랜드월드의 브랜드 로열티 수출실적 인정으로 IP수출자금대출 지원 팬엔터테인먼트의 ‘해를 품은 달’ 등 방송컨텐츠 수출 인정으로 IP수출자금대출 지원 엠게임의 ‘열혈강호’ 등 해외수출실적 인정으로 IP수출자금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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