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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정한 변리사입니다.

2014년 3월에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참고할만한 사업을 정리해서 공유합니다. ^^

감사합니다. :)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엄정한

www.fb.com/byunlisa (페이스북)
www.blte.kr (홈페이지)
www.bltm.kr (커뮤니티)
070-4100-0102 (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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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The only firm For Your Success 2014년 3월 정부지원사업 2014. 3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BLT
  • 2.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1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01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스마트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창업지원사업) 분류 창업·벤처 > 창업보육 공공구매·판로수출 > 수출지원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지식서비스(앱, 콘텐츠, SW융합 등) 분야 유망 팀(기업)을 발굴하여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지식서비스 분야 국내 유망 창업팀(기 업)을 지원 ☞ 번역ㆍ홍보물 제작ㆍ퍼블리싱 등 해외 마케팅 지원 또한, 현지 지출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시장개척단 파견을 지원 해 드립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년 2월 1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3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지식서비스 분야 국내 유망 창업팀(기업) 지원내용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별도 공고('14. 2 월)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14 년) 20 억원 ㅇ 지원내용 - 번역ㆍ홍보물 제작ㆍ퍼블리싱 등 해외 마케팅 지원 - 현지 지출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시장개척단 파견 ㅇ 사업비 지원 : 세부사업별 차등 지원 공고링크 www.changupnet.go.kr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 3.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2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02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창업지원사업) 분류 창업·벤처 > 창업인프라구축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지원, 대학 등 전문 기관을 통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 기업을 지원 ☞ 대학 등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아이템 사업화를 지원 총 사업비 70%,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해 드립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년 3월 1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3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예비창업자 및 창업 1 년 미만 기업 지원내용 신청기간 3 월 중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499 억원, 900 개 과제 내외 ㅇ 지원내용 - 대학 등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 -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ㅇ 사업비 지원 : 총 사업비 70%, 5 천만원 한도 공고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NEWS_11 &seq=44444&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 eUnit=10&mc=usr0001025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창업멘토링센터
  • 4.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3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03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관기업 모집 분류 창업·벤처 > 1인기업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1인 창조기업이 보유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사업화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중의 일부를 성장단계별(창업기, 성 장기)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을 지원 400개 내외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세부과제별 실 소요비용의 80% 이내 지원 주관기업(1인 창조기업)은 세부과제 중 필요한 세부과제를 정부 지원금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년 2월 28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3월 20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주관기업 기본요건 - 「1 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 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 인 창조기업 (단, 예비 1 인 창조기업은 선정 뒤 협약 전 사업자등록을 완료) - 사업 참여 신청을 위해 1 인 창조기업 여부의 사전 확인절차는 별도로 없으며, 신청서류를 통해 각 지방중기청에서 1 인 창조기업 여부 확인 지원내용 신청기간 2014.2.28(금) ~ 3.20(목) 18:00 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43 억원 (400 개 내외 1 인 창조기업) ㅇ 지원내용 : 1 인 창조기업이 보유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사업화 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중의 일부를 성장단계별(창업기, 성장기)로 지원 단계 창업기 성장기 구분 ㅇ 전년도 매출액 10 백만원 이하 기업 (예비창업자, 매출이 없는 기업 포함) ㅇ 전년도 매출액 10 백만원 초과 기업 지원 한도 ㅇ 세부과제별 실 소요비용 (부가가치세 제외)의 80% 이내 ㅇ 세부과제별 실 소요비용 (부가가치세
  • 5.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4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ㅇ 세부과제별 정부지원금 한도 이내 ㅇ 총 정부지원금 10 백만원 이내 제외)의 80% 이내 ㅇ 세부과제별 정부지원금 한도 이내 ㅇ 총 정부지원금 20 백만원 이내 기업부담 세부과제별 실 소요비용의 20% 이상 세부과제별 실 소요비용의 20% 이상 공고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NEWS_11 &seq=44444&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 eUnit=10&mc=usr0001025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창업멘토링센터
  • 6.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5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04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중소기업 청년 창직 인턴제 지원사업(벤처기업협회) 분류 인력 > 인력채용 창업·벤처 > 창업교육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창직ㆍ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문화콘텐츠 등의 산업분야에서 성공한 기업가와 함께 일하면서 전문지식과 창직ㆍ업 노하우를 쌓 을 수 있도록 인턴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은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신ㆍ재생에 너지 분야의 기업 등을 지원 인턴은 문화컨텐츠 분야 학교 전공자 및 관련 교육훈련 이수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 기업은 채용인턴의 근무기간 중 약정임금의 50%를 지원 인턴은 창직ㆍ창업 교육 및 창직 컨설팅을 통하여 성공적인 창 직ㆍ창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년 3월 6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12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기업 -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신ㆍ재생에너지 분야기업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벤처확인 기업 등 ㆍ 단 위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0 인 이하 기업 ㆍ 1 인 창조기업도 인턴채용 시 4 대보험 가입하면 지원가능 ㅇ 인턴 - 문화컨텐츠 분야 학교 전공자 및 관련 교육훈련 이수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소유자, 창업관련 교육훈련 이수자, 창직계획서 제출자 ※ 창직분야 : 방송, 영화, 비디오, 만화, 미술, 음악, 게임개발, S/W 개발, 저술, 번역, 디자인 등 지원내용 신청기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조건 내용
  • 7.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6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ㅇ 기업 : 인턴 약정임금의 50%를 지원(월 최대 80 만원 한도, 지원기간 4~5 개월) ㅇ 인턴 - 창직ㆍ창업 교육 및 창직 컨설팅을 통하여 성공적인 창직ㆍ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 수료시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 가점 부여, 창직ㆍ창업에 성공한 경우 창직지원금(조건에 따라 100~300 만원 차등지급) 지원 공고링크 http://www.venture.or.kr/kova/allboard/index.jsp?head=6&task_name=k ova_notice&mode=kova&inc=view&notice_id=6899 전담기관 벤처기업협회 서울벤처인큐베이터
  • 8.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7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05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전략기술개발 시행계획 분류 R&D > 단독기술개발 자금종류 정부출연금(R&D) 개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선도적 투 자(First mover)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공모 방식’으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자세한 지원대상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와 투자연계과제를 지원 지원과제당 총 사업비의 60%이내에서 최대 2년, 10억원까지 지 원해 드립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년 3월 10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3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의 각 과제별 신청자격에 충족하고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신청 자격은 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 다음 4 개 항목 중 1 개이상 해당하는 경우 ① 전년도 직수출실적 3 백만불 이상인 기업이면서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나) 벤처기업, 다)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라)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5% 이상인 기업 ② 최근 3 년(‘11~’13)간 직수출실적 평균 3 백만불 이상인 기업이면서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나) 벤처기업, 다)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라)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5% 이상인 기업 ③ 중소기업청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④ 중소기업청 ‘글로벌 하이웨이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
  • 9.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8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 다만,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중 “World Class R&D 지원사업” 수행중인 기업은 과제종료이후 신청가능 - 투자연계과제 : 다음 4 개 항목 중 1 개이상 해당하는 경우 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② 벤처기업, ③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④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5% 이상인 기업 지원내용 신청기간 2014 년 3 월 10 일(월) ~ 3 월 31 일(월) 지원조건 내용 ㅇ 사업개요 -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 기술경쟁력과 수출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수출유망 전략품목에서 도출된 기술개발을 지원 - 투자연계과제 : 미래유망 및 국산화 전략품목에서 도출된 기술개발에 대해서 민간투자 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지원 ㅇ 지원분야 - 수출유망 160 개 전략품목 및 미래유망ㆍ국산화 194 개 전략품목의 기술제안요청서 (RFP : Request for proposal)에 부합되는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내용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0%이내에서 최대 2 년, 10 억원(연간 5 억원 이내) 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4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결과 “성공” 으로 판정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10.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9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ㆍ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 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공고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PUBLIC_1 4&seq=45059&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 geUnit=10&mc=usr0001029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11.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10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06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지원사업 분류 금융·세제 > 보증 소상공인·전통시장 > 소상공인경영지원 자금종류 융자금(정책자금) 개요 담보가 부족한 지역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 하여 하나은행 추천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으로 하나은행 추천 기업을 지원 ☞ 같은 기업당 8억원 이내로 보증 지원 보증료율 0.2% 감면을 지원해 드립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년 2월 24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12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소기업•소상공인 등으로 하나은행 추천 기업 지원내용 신청기간 2014.2.24 부터 지원조건 내용 ㅇ 보증지원한도 : 출연금액의 12 배 보증공급 - 하나은행의 100 억원 출연으로 1,200 억원 보증공급 ㅇ 보증지원한도 : 같은 기업당 8 억원 이내 ㅇ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5 년 이내 ㅇ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우대 내용 - 보증료 우대 : 보증료율 0.2% 감면 - 보증비율 ㆍ 같은기업당 보증금액 5 천만원 이하 : 100% ㆍ 같은 기업당 보증금액 5 천만원 초과 : 90% 공고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NEWS_32 &seq=44972&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 eUnit=10&mc=usr0001031 전담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 12.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11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07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육성(창업지원사업) 분류 창업•벤처 > 컨설팅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창업기획사(대기업 등 민간기업)가 우수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창 업멘토링, 시제품 제작 및 지분투자까지 연계 지원하여 성공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대표자를 지원 창업기획사별 20개 내외 과제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 기술개발비, 시제품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비 지원 과제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년 3월 1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5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 년 이내 기업 대표자 지원내용 신청기간 3~5 월 중(창업기획사별 별도 선정기간 운영)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50 억원, 100 개 과제 내외 - 창업기획사별 20 개 내외 과제 선발ㆍ육성 ㅇ 지원내용 - 기술개발비, 시제품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비 지원 - 경영역량과 창업분야 전문지식 등 노하우 전수 - 창업의 전 과정 코칭 및 창업 사무공간 제공 등 - 우수 창업자에게 지분투자 연계 ㅇ 사업비 지원 : 과제당 최대 5 천만원(총 사업비의 80%) 공고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NEWS_11 &seq=44444&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 eUnit=10&mc=usr0001025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 13.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12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08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장애인기업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사업 분류 R&D > 특허지원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유망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출원비용을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유망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기업을 지원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에 따른 대행수 수료의 일부를 지원 업체당 2건/1년, 총 소요금액의 80%를 지원해 드립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년 3월 10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3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장애인기업 지원제외 대상 ㅇ 공동출원 지원불가 ㅇ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개인 명의로 출원 불가(개인사업자일 경우만 개인명의 가능) ㅇ 확약된 상의 조건에 위반사항이 있을 시 지원불가(확약서 양식 참고) 지원내용 신청기간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범위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에 따른 대행수수료의 일부 - 업체당 2 건/ 1 년 ㆍ 특허 800 천원/건, 실용신안 500 천원/건, 상표/디자인 각 200 천원/건 - 총 소요금액의 80% 지원(기업분담금 20%) 공고링크 http://www.debc.or.kr/2_news/center_news_viw.asp?intIdx=1063&Page= 1&TypeCD=A001&FindName=&FindText=&BoardType=A001 전담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14.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13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09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기술혁신형 IP통합솔루션 지원사업 분류 R&D > 기술개발인프라구축 R&D > 특허지원 자금종류 정부출연금(R&D) 개요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 IP 분쟁 대응력 강화 및 미래 신사업 발굴을 위한 지식재산 관점의 통합 지원사업 입니다. ☞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00억 원 이상이고, 최근 3 년간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율이 평균 2%이상인 중소ㆍ중견기 업을 지원 ☞ 기업 단위의 지식재산 관리 체계, 조직, 인력 등에 대한 지식 재산 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부가가치 핵심ㆍ원천 특허 확보 지향형 R&D 투자 전략 수립 지원 총 사업비의 60~75%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년 3월 3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3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00 억 원 이상 1)이고, 최근 3 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평균 2%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 2) - 1) 시스템 SW 개발공급업 등은 50 억원 이상 - 2) World Class 300 기업 선정 우대 지원내용 예산내역 ㅇ 사업규모 : 45 억 원(신규) 신청기간 2014 년 3 월 3 일(월) ~ 2014 년 3 월 31 일(월)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내용 - 기업 단위의 지식재산 관리 체계, 조직, 인력 등에 대한 지식재산 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부가가치 핵심ㆍ원천 특허 확보 지향형 R&D 투자 전략 수립 지원 ㅇ 지원방식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소속 특허전략전문가(Patent Director)와 분석 전문기관(특허ㆍ 시장ㆍ기술)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
  • 15.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14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맞춤형ㆍ밀착형 IP 전략 통합 지원 ㅇ 출연금 지원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0~75%이내(중소ㆍ중견기업 구분)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이상, 중견기업은 40%이상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공고링크 http://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NEWS_32&seq =45049&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Unit =10&mc=usr0001031 전담기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정책개발팀
  • 16.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15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10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분류 R&D > 상용화기술개발 R&D > 단독기술개발 자금종류 정부출연금(R&D) 개요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고자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ㆍ 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지 원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해양레저장비, 개인용이동수단, 청정생 산기반전문기술개발 분야로 구분하여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년 3월 7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4월 10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주관기관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ㆍ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ㆍ 섬유생활스트림 분야의 경우 개인사업자도 가능 ㅇ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ㅇ 기타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분야 중 섬유스트림, 패션스트림은 아래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함 ㆍ 섬유스트림 : 3 개 이상의 기업 및 3 개 이상의 단위 스트림이 참여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컨소시엄(적정 컨소시엄수 : 5~6 개) ㆍ 패션스트림 : 패션 디자인 개발기업을 포함한 2 개 기업 이상이 참여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컨소시엄 지원내용 신청기간 2014 년 3 월 26 일(수) ~ 2014 년 4 월 10 일(목) 18:00 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주력 및 신산업 예산 222.96 억원
  • 17.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16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공모방식 품목 지정 (153.29 억원) ㅇ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기술 122.29 억원 (섬유스트림 81.7 억원, 패션스트림 29.11 억원, 성숙산업고도화 11.48 억원) ㅇ 해양레저장비전문기술 6 억원 ㅇ 개인용이동수단전문기술 10 억원 ㅇ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15 억원 순수 자유공모 (품목 미지정) (69.67 억원) ㅇ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기술 52.41 억원 (섬유스트림 35.02 억원, 패션스트림 12.47 억원, 성숙산업고도화 4.92 억원) ㅇ 해양레저장비전문기술 8 억원 ㅇ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9.26 억원 지원규모 과제당 정부출연금 연간 1.5~10 억원 내외 지원기간 3 년 이내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임 - 참여기업(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원규모 및 기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분야 및 품목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됨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과제 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수행기관 기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중소ㆍ중견기업에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을 배분하여야 함 - 대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 18.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17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 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 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공고링크 http://www.ernd.go.kr/nor_ebsi003CH.do?IerMenuNum=3&subMenu=7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19.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18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11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창업아카데미 운영(창업지원사업) 분류 창업·벤처 > 창업교육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대학생들에게는 창업강좌 및 창업동아리를 지원하고 일반인‧예비 창업자에게는 실전창업교육, 성공CEO와의 멘토링‧네트워킹을 제공 하는 사업입니다. ☞ 대학생,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의 창업자를 지원 ☞ 창업교육 비용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년 2월 모집기간 종료 2014년 3월 중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대학생, 예비창업자 및 창업 1 년 미만의 창업자 지원내용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45 억원 ㅇ 지원내용 - 일반인 창업아카데미 ㆍ 실전창업교육, 성공 CEO 와의 멘토링 및 네트워킹을 통한 맞춤형 교육 제공 - 대학생 창업아카데미(창업강좌ㆍ동아리 육성지원) ㆍ 학점이 인정되는 창업강좌 지원 ㆍ 창업동아리 멘토링 및 씨드머니(seed money) 지원 - 사업비 지원 : 창업교육 비용 지원 공고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NEWS_11 &seq=44444&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 eUnit=10&mc=usr0001025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창업교육팀
  • 20.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19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12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중소기업 융ㆍ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융ㆍ복합과제) 분류 창업•벤처 > 컨설팅 자금종류 정부출연금(R&D) 개요 중소기업의 융ㆍ복합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개방형 R&D활성화를 위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개방형 R&D 협 력체의 異種(이종) 기술간 융합R&D를 통한 창의적 신기술ㆍ신제품 ㆍ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 구소 보유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 또한, 공동개발기관은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 중소기업 지 원실적을 보유한 공공연구 기관(대학 포함) 또는 중소기업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 융ㆍ복합과제에 대한 총 사업비의 60% 이내 지원 개발기간 최대 2년, 6억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년 2월 28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3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공통사항 - 주관기관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공동개발기관 :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대학 포함) 또는 중소기업법 2 조에 의한 중소기업 ㆍ 필요시 대학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인 경우 참여 기업이 아닌 공동개발기관으로 신청 ㆍ 공공연구기관(대학포함) 자격요건 * 국ㆍ공립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 의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42 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 국가표준기본법 제 30 조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4 조 내지 제 6 조에 따른
  • 21.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20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 민법 제 32 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영리연구기관 중 시험연구원 등의 연구기관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 의한 비영리연구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 8 조에 따른 연구조합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제 8 조에 따른 연구조합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 「고등교육법」제 2 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 기타 중소기업청이 각 사업에서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지원내용 신청기간 2014 년 2 월 28 일 ~ 3 월 31 일, 18:00 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14 년 융ㆍ복합과제 지원규모 : 366 억원, 146 개 과제(계속과제 포함) ※ 지정공모 목록은 <붙임 1>의 ‘14 년 중소기업 융ㆍ복합기술개발사업(융복합과제) 제안요청서 참조 ㅇ 지원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정부출연 금 총사업비 신청방식정부 출연금 현금 (보증연 계 또는 자부담) 현물 융복합과 제 최대 2 년,6 억 원 60% 이내 15% 이상 25% 이내 지정공모 ※ 다만, 신청기관 중 비영리기관은 민간현금 부담을 면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민간 부담금(민간현금 비율 포함) 비율은 상기 원칙을 만족하여야 함 ㅇ 민간부담금(현금) 조달방법 - 중소기업은 민간부담금(현금)을 보증기관의 보증연계 또는 자부담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단, 보증연계와 자부담 혼용 불가)
  • 22.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21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 보증연계 신청 중소기업은 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을 통하여 민간 부담금 중 현금을 융자금으로 대체 ㆍ 보증연계를 신청한 경우 보증기관의 R&D 경제성평가를 통해 보증여부를 결정 *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는 보증연계 신청 시 두기관이 함께 신청하여야하며, 신청 전 보증기관을 방문하여 관련된 상담 가능 공고링크 http://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detail.do;jsessionid=AD1 RfuOY1F8uv302BXM6W90ri0T1fUpde7rzLlr1adpocf7DSDVfX2noboSB1b HQ.smwas4_servlet_engine2?buclYy=&ancmId=S00287&buclCd=S2021 &dtlAncmSn=3&schdSe=MO5005&aplySn=1&searchCondition=&sear chKeyword=&pageIndex=1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 23.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22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13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창업지원사업) 분류 창업·벤처 > 창업보육 창업·벤처 > 창업인프라구축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선도벤처기업의 성공 노하우 전수 및 (예비)창업자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한 성공창업 유도 및 미래 스타벤처기업 육성을 위 한 사업입니다. ☞ 사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지원 (예비)창업자의 경우 2인 이상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창업준비공간, 전담멘토링, 사업기획 및 기술지원, 국내외 마케 팅 및 홍보 등을 지원 총 사업비의 70%이내, 9,000만원 한도로 지원해 드립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년 3월 21 모집기간 종료 2014년 3월 2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사업공고일 기준 창업 3 년 미만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2 인 이상으로 신청 지원내용 신청기간 2013. 3 월중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75 억원/80 개 창업팀 내외(1 차년도 65 개사, 2 차년도 15 개사) ㅇ 지원내용 : 창업준비공간, 전담멘토링, 사업기획 및 기술지원,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등 ㅇ 사업비 지원 : 9 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70% 이내) 공고링크 http://startbiz.changupnet.go.kr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청
  • 24.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23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14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시행계획 공고 분류 R&D > 단독기술개발 R&D > 상용화기술개발 공공구매·판로수출 > 인증지원 자금종류 정부출연금(R&D) 개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시장 진출ㆍ선점 및 신산업창출 가 능성이 높은 사업화 유망기술과 우수 BIㆍBM의 발굴 및 사업화기 획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투자유도형, BM기획형, BI연계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발굴된 사업화유망기술 등에 대한 추가기술개발, 제품성능인증, 시제품제작 등 사업화지원 4대 분야 15개 창조경제 산업엔진 등 전 산업분야를 지원해 드립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년 3월 21 모집기간 종료 2014년 3월 2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투자유도형 - 주관기관 : 중소ㆍ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수요기업 등), 대학, 연구기관 중 1 개 이상 반드시 참여 - 필수조건 : 2013 년 10 월 19 일부터 2014 년 7 월 31 일까지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 ㅇ BM 기획형 - [1 단계] BM 사업화기획 ㆍ 주관기관 : BA(BM 제안 및 사업화기획 수행) - [2 단계] BM 사업화개발 ㆍ 주관기관 : 중소ㆍ중견기업 ㆍ 참여기관 : BM 사업화기획 주관 BA 는 반드시 참여해야하며(복수의 BA 참여 가능), 기업(수요기업 등)ㆍ대학ㆍ연구기관 등 참여 가능 ㆍ 필수조건 : 참여기관인 BA 는 각 기관별로 과제당 연 30 백만원 이상의 민간부담금을 부담하며, 이중 민간현금부담은 연 10 백만원 이상임 ㅇ BI 연계형 - [1 단계] BI 제안
  • 25.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24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ㆍ 신청자격 : 개인, 기업, 기타 법인 등 제한 없음 - [2 단계] BI 사업화 ㆍ 주관기관 : 중소ㆍ중견기업 ㆍ 참여기관 : BI 사업화지원기관,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 기업(수요기업 등)ㆍ 대학ㆍ연구기관 등 참여 가능 ㆍ 필수조건 *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자가 제안한 BI 가 우수 BI 로 선정된 후, 동일한 자가 해당 우수 BI 로 BI 사업화과제를 신청하려면 BI 사업화과제 신청접수 전까지 BI 사업화과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BI 사업화과제 신청시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BI 사업화과제를 신청하는 주관기관이 사업화하려는 우수 BI 의 제안자가 아닌 경우에는 BI 사업화과제 신청접수 전까지 해당 우수 BI 를 사업화 할 수 있는 권리 및 사업화에 필요한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BI 사업화과제 신청 시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기관연계형 : 비즈니스아이디어(BI)사업화지원기관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3-117 호에 의거, 별도 선정ㆍ지정 및 운영 지원제외 대상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취소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 개를 초과하거나 ㅇ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 개를 초과하는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4 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21 조(사업의 신청)
  • 26.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25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참조요망 지원내용 예산내역 ㅇ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384.5 억원(신규 50 개 내외 지원 예정) - 신규 258.41 억원, 계속 126.09 억원 신청기간 온라인 등록기간 : 2014 년 4 월 2 일(수) 9 시~ 4 월 4 일(금) 18 시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4 년 4 월 4 일(수) 9 시~ 4 월 7 일(월) 18 시 * BM 기획형의 BM 사업화개발과제 신청기간 및 방법은 해당기관 대상 별도 공지 ㅇ BI 연계형 - 온라인 등록기간 : 2014 년 3 월 26 일(수) 09 시 ~ 3 월 31 일(월) 18 시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4 년 3 월 31 일(월) 09 시 ~ 4 월 1 일(화) 18 시 * BI 연계형의 BI 사업화과제 신청기간 및 방법은 해당기관 대상 별도 공지 지원조건 내용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ㅇ 지원분야 : 4 대 분야 15 개 창조경제 산업엔진 등 전 산업분야 ㅇ 지원유형 - 투자유도형 ㆍ 사업화대상 핵심기술과 사업화추진역량을 보유한 사업자가 민간투자기관의 투자유치를 필수조건으로 산ㆍ학ㆍ연 중 1 개 이상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 - BM 기획형 ㆍ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이 제안ㆍ기획한 우수 BM 에 대하여 사업화대상 핵심기술과 사업화추진역량을 보유한 사업자가 BA 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산·학·연 참여 가능) - BI 연계형 ㆍ 개인, 기업 등이 제안하여 선정된 우수 BI 에 대하여 사업화대상 핵심기술과 사업화 추진역량을 보유한 사업자가 수행(단독 또는 산ㆍ학ㆍ연
  • 27.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26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컨소시엄 구성) ㅇ 지원조건 - 투자유도형 ㆍ 예산규모 : 114 억원(신규 52.41 억원, 계속 61.59 억원) ㆍ 지원기간 : 2 년 이내(1 년 또는 2 년) ㆍ 과제당 지원규모 : 총 30 억원 이내(15 억원/년 이내)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60% 이내 ㆍ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총사업비의 40% 이상(현금 20% 이상, 현물 20% 이내) - BM 기획형 ㆍ 예산규모 : 120.5 억원(신규 56 억원, 계속 64.5 억원) * (신규예산) BM 사업화기획 : 3 억원, BM 사업화개발 : 53 억원 ㆍ 지원기간 :『 BM 사업화기획 : 2 개월』『 BM 사업화개발 : 2 년이내(1 년 또는 2 년)』 ㆍ 과제당 지원규모 :『 BM 사업화기획 : 0.2 억원/2 개월』『 BM 사업화개발 : 30 억원이내 (15 억원/년 이내)』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BM 사업화기획 : 총사업비 전액(100%)』『 BM 사업화개발 : 총사업비의 60%이내』 ㆍ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BM 사업화기획 : 없음』『 BM 사업화개발 : 투자유도형과 동일』 - BI 연계형 ㆍ 예산규모 : 110 억원(전액 신규) ㆍ 지원기간 : 1 년 이내 원칙이나 필요시 최대 2 년까지 지원 가능 * 선정평가 시 지원기간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며, 지원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ㆍ 과제당 지원규모 : 연간 5 억원이내 * 2 년과제의 경우 10 억원 이내로 지원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75% 이내 ㆍ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총사업비의 25% 이상 (현금 15% 이상, 현물 10% 이내) * 대기업 참여여부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투자유도형과 동일 공고링크 http://www.kiat.or.kr/site/main/index/index001.jsp?CPC_REFERER=http% 3A//www.bizinfo.go.kr/userPolicyInfoView.do%3FpolicyInfoSerchTO.lclasI d%3D0200%26policyInfoSerchTO.mlsfcId%3D%26tnPolicyInfoVO.policy
  • 28.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27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CodeId%3D2014mkeee00000225%26policyInfoSerchTO.progress%3D0 %26policyInfoSerchTO.orderByField%3DFRST_REGIST_DT%26policyInfoS erchTO.orderByType%3DDESC%26policyInfoSerchTO.searchField%3D0% 26policyInfoSerchTO.searchText%3D%26pageTO.pages%3D5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팀
  • 29.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28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15 지역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지원사업명 시제품제작터 운영(창업지원사업) 분류 창업·벤처 > 창업인프라구축 R&D > 상용화기술개발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디자인ㆍ제품설계ㆍ시제품으로 이어지는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여, 초기(예비)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지원 3년 미만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20인 이하 소기업, 수출유망 중 소기업을 우선 지원해 드립니다. ☞ 디자인 → 설계 → 실물모형제작까지 일괄 제작 지원 시중가의 60% 수준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년 1월 23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12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 우선지원대상 : 3 년미만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20 인 이하 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내용 신청기간 연중 수시(예산 소진시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디자인 → 설계 → 실물모형제작』까지 일괄 제작지원(시중가의 60% 수준) ㅇ 수수료 부과기준 구분 수수료(작업시간당) 시제품 제작 디자인 18,000 설계 17,000 3D 측정 및 역설계 17,000 쾌속조형기(RP) 이용 시 30,000 컴퓨터 수치제어 장비(CNC) 이용 시 15,000 ※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별도임 ※ 수수료 산정 시 작업시간의 분단위는 절사하여 산출 공고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NEWS_11 &seq=44444&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
  • 30.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29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eUnit=10&mc=usr0001025 전담기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부산지방중소기업청, 대구지방중소기업청, 광주지 방중소기업청
  • 31.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30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16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M&A 기업진단비용 지원(창업지원사업) 분류 창업·벤처 > 창업인프라구축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M&A거래정보망에 매수매도희망기업으로 등록하고 지정된 M&A중 개기관을 통해 M&A가 성사된 기업의 기업진단비용을 계약금액의 60%이내, 2,000만원 한도내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M&A 거래정보망에 매수ㆍ매도기업으로 등록한 이후, 전문 중 개기관을 통하여 M&A를 성사시킨 중소ㆍ벤처기업을 지원 약 15개사를 모집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 M&A Deal 추진에 필요한 기업실사(가치평가) 및 분석, 계약서 작성 및 검증 등에 소요된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 1건당 2,000만원 한도내(총 비용의 60% 이내)에서 지원하되, 양 도ㆍ양수기업의 중개기관이 다를 경우 수수료 규모에 따라 분할 지급합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년 3월 1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3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예비창업자 및 창업 1 년 미만 기업 지원내용 신청기간 수시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3 억원(약 15 개사) ㅇ 지원내용 - M&A Deal 추진에 필요한 기업실사(가치평가) 및 분석, 계약서 작성 및 검증 등에 소요된 수수료의 일부 - 1 건당 2 천만원 한도내(총 비용의 60% 이내)에서 지원하되, 양도ㆍ양수기업의 중개기관이 다를 경우 수수료 규모에 따라 분할 지급 공고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NEWS_11 &seq=44444&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 eUnit=10&mc=usr0001025 전담기관 중소벤처기업 M&A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벤처기 업협회, 삼일회계법인
  • 32.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31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17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참살이 서비스기업 지원(창업지원사업) 분류 창업·벤처 > 창업교육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전국 10개 참살이 실습터에서 건강, 여가 등 참살이 분야 전문 실 무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생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참살이 분야 예비창업자(전공자, 초급 기술자, 경력 단절자 등) 을 지원 참살이 업종은 공예디자이너, 네일아티스트, 애견디자이너, 웨딩 플레너, 소믈리에, 바리스타, 투어플래너, 푸드코디네이터, 플로리스 트 등입니다. ☞ 참살이 분야 전문실습 교육 및 현장인턴 등을 통해 창업을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년 3월 1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3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예비창업자 및 창업 1 년 미만 기업 지원내용 신청기간 참살이 실습터별 개별 공고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14 년) 18 억원 ㅇ 지원내용 : 참살이 분야 전문실습 교육 및 현장인턴 등을 통해 창업을 지원 공고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NEWS_11 &seq=44444&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 eUnit=10&mc=usr0001025 전담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지원부
  • 33.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32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18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글로벌 청년 창업활성화 지원(창업지원사업) 분류 창업·벤처 > 창업교육 창업·벤처 > 창업투자•보조금지원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창업ㆍ진출을 위한 연수 및 보육 프로그램 제공과 외국인의 국내 창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 니다. ☞ 예비창업자 및 창업 5년 미만 기업을 지원 100개 과제 내외로 모집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 해외 연수ㆍ보육프로그램 비용 지원 또한, 외국인의 국내 창업 비용을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해 드 립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년 4월 1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5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예비창업자 및 창업 5 년 미만 기업 지원내용 신청기간 4~5 월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50 억원, 100 개 과제 내외 ㅇ 지원내용 – 국내 창업자의 해외 창업/진출을 위한 연수•보육 프로그램 제공 – 외국인 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 제공 ㅇ 사업비 지원 – 해외 연수•보육프로그램 비용 지원 – 외국인의 국내 창업 지용 지원(5 천만원 한도) 공고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NEWS_11 &seq=44444&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 eUnit=10&mc=usr0001025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 34.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33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19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 지원(창업지원사업) 분류 창업·벤처 > 컨설팅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외부 전문가의 진단ㆍ지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대ㆍ내외 경영 및 기술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 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의 창 업기업을 지원 ☞ 경영ㆍ기술 전 분야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지원 컨설팅 비용의 30~65%를 업체당 최대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 해 드립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년 2월 1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10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의 창업기업(5 년 미만) 지원내용 신청기간 ‘14 년 2 월, 5 월, 8 월, 10 월(분기별 신청)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14 년) 73 억원, 450 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 경영ㆍ기술 전 분야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지원 ㅇ 사업비 지원 : 컨설팅 비용의 30~65%를 업체당 최대 3 천만원 한도에서 지원 공고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NEWS_11 &seq=44444&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 eUnit=10&mc=usr0001025 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35.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34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20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수요자 선택형 원스톱 창업지원(창업지원사업) 분류 창업·벤처 > 컨설팅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성장기ㆍ정체기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근본체질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 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예비 또는 업력 5년 이내의 창업기업을 지원 또는 재창업자를 지원해 드립니다. ☞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절차 대행, 창업공장 설립 등을 지원 최대 800만원 한도로, 컨설팅 비용의 65%를 지원해 드립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년 2월 13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12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예비 또는 업력 5 년 이내의 창업기업 ㅇ 재창업자 ㅇ「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 2 조에 정한 창업자로서, 붙임 [별표 2]에 해당하는 업종 - 단, 재창업자는 재창업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한함(중진공 정책자금 선정기업) 지원내용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조건 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내용 사업타탕성 분석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400 만원 인력분석, 시장성, 기술성, 경제성 등에 관한 타당성 분석 (경영전략, 마케팅, 생산ㆍ자금운용 계획 등) 사업계획서 작성 200 만원 창업 절차 대행 창업법인 설립 200 만원 상법회사, 농어업법인 설립지도 * 단, 자본금
  • 36.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35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규모 10 억 미만인 경우 100 만원 지원 법인전환 창업 1 년 이상 200 만원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절차 지도 창업공장 설립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업력 5 년 이내 500 만원 사업계획 및 공장설립(변경) 승 인 등 * 단, 제조시설설치, 공장증설의 경우 200 만원 지원 ㅇ 지원규모 : 최대 800 만원(정부 65%, 기업 35% 부담, 최대 6 개월(2 개월 추가 연장 가능, 1 회)) 공고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PUBLIC_1 4&seq=44803&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 geUnit=10&mc=usr0001029 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37.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36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21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2014년 1차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출자사업(한국모태펀드) 분류 창업·벤처 > 창업투자•보조금지원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창업ㆍ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기간 내 결성액의 60% 이상을 조합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업 입니다. ☞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구분 하여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창업ㆍ벤처기업 등 중소기업(법인)에 대한 투자 지원 출자 규모는 총 500억원 내외입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년 2월 26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3월 2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출자 규모 및 출자 대상 항목 세부내용 출자대상 및 신청자격 출자규모 총 500 억원 내외 기본조건 ㅇ 창업자ㆍ벤처기업 등 중소기 업(법인)에 대한 투자 ㅇ 투자기간 내 결성액의 60%이상을 조합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전문적으로 투자. 단, 조합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 해당 투자비율을 적용 창업투자조합 비상장 창업기업(업력 7 년 이내 중소기업) ㆍ벤처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 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조합 LLC 형 투자조합 상법상 유한회사 중소기업전용투 자 및 프로젝트 투자 등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 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 업법」 신기술사업금융 사
  • 38.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37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제 41 조제 3 항 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 조합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 는 조합 운용사 선정방법 당사 홈페이지 공고 후, 접수된 제안서의 운용사, 운용전담팀, 조합 운용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 조합 결성 시한 최종 선정일로부터 3 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3 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4 조의 3 제 1 항에 해당하는 자임 ※ 유한회사를 신규 설립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LLC 형 투자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 후 조합 결성이전에 유한회사 설립을 전제로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고, 조합의 핵심인력은 유한회사의 사원이어야 함. 단, 선정된 이후 해당 회사 설립 및 조합 결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만 출자가 가능함 ㅇ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중복지원 불가) 계정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최대 출자 비율 미 래 중점지원 (250 억원 내외) 디지털콘텐츠 창업초기 ㅇ 디지털콘텐츠) 창업초 기 중소ㆍ벤처 기업에 결성액의 70% 이상 투자 * 창업초기 중소ㆍ벤처기업은 창업자 중 업력 3 년 이내 또는 매출액대비 R&D 비율이 5%이상이며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70%
  • 39.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38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10 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디지털콘텐츠 기술ㆍ제작 ㅇ CG, 3D, 4D, UHD, 홀로그램 등 디지털 콘텐츠 원천기술 및 제작기술을 보유한 중소ㆍ벤처기업에 결성액의 60% 이상 투자 60%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ㅇ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중소ㆍ벤처기업 및 프로젝트에 결성액의 60% 이상 투자 * 해외진출의 사례 : -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소ㆍ벤처 기업 - 해외에 현지법인, 합작법인을 설립했거나 하고자 하는 중소ㆍ벤처기업 - 수출비중을 높이거나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중소ㆍ벤처기업 - 외자유치 또는 해외 M&A 를 했거나 하고자 하는 중소ㆍ벤처기업 50% 일반지원 (250 억원 내외)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 ㅇ 디지털콘텐츠 중소ㆍ벤처기업에 결성액의 60% 이상 투자 * 투자대상 예시 : CG, 4D, 가상현실, 홀로그램, 스마트콘텐츠 등 ICT 기술과 융합하여 나타나는 디지털콘텐츠로서, 차세대방송(ICT+방송), 엔터테인먼트 (ICT+게임), 정보콘텐츠(ICT+Life), E-Learning (ICT+교육), 40%
  • 40.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39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SNS 콘텐츠 (ICT+정보공유) 등 ㅇ 출자 분야별 조합 형태 계정 분야 조합 형태 미래 디지털콘텐츠 창업초기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KVF(LLC) 디지털콘텐츠 기술·제작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지원내용 신청기간 2014.3.21(금) 14:00 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주요 출자 조건 항목 내용 출자 비율 ㅇ 계정 및 분야별 출자비율 출자비율 분야 70% 이내 디지털콘텐츠 창업초기 60% 이내 디지털콘텐츠 기술•제작 50% 이내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40% 이내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ㅇ 조합 출자약정총액의 1% 이상 한국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ㅇ 모태펀드는 조합의 운용결과 손실 발생시 우선손실충당을 하지 않음 ㅇ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우선손실충당을 요구하지도 않음 자조합의 투자의무 ㅇ 조합 결성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 * ‘일정비율’이라 함은 해당 조합에 부여된 최소 투자의무비율(60%, 70%, 90% 등) ㅇ 다만, 모태펀드에서 결정한 조합 규모보다 실제 결성 금액이 증가되어 상기 비율을
  • 41.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40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적용한 금액이 모태펀드 출자액의 2 배를 초과하는 경우, 모태펀드 출자액의 2 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최초 모태펀드에서 선정시 결정한 조합 규모에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투자 의무로 부여 증액방식조합 (Multiple Closing) 출자 조건 ㅇ 한국모태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공고에 따라 최초 조합결성일로부터 6 개월 이내(제안서 접수마감일기준)에 신규 선정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ㅇ 단, 타 조합원 전원 동의 총회의사록 등 관련한 제반 서류를 추가로 제출(예: 조합자산평가보고서,조합규약,신규조합원의 출자의향서 등) 출자금 납입방식 ㅇ 일시납, 분할납(draw-down), 수시납(capital call) 중 선택 가능 조합 존속기간 ㅇ 7 년 내외(창업초기의 경우 8 년) * 투자기간 - 존속기간 5 년 조합은 3 년, 존속기간 7,8 년 조합은 4 년 - 상기와 다른 투자기간 설정시 한국벤처투자(주)와 협의 필요 관리보수 ㅇ 관리보수 지급기준은 모태펀드 자조합 기준규약에 따르되, 조합 결성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결성일로부터 3 년이내 : 조합약정총액기준으로 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일로부터 3 년이후 : 투자잔액(분기평잔)기준으로 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 - 300 억원 이하 : 2.5%이내 / 300 억원 초과~600 억원 이하 : 2.3%이내 / 600 억원초과 : 2.1%이내 기준수익률 ㅇ 기준수익률 : 5%. 단, 창업초기분야는 0%이상 * 타출자자에 대해서는 업무집행조합원과 별도 협의 가능 성과보수 ㅇ 기준 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ㅇ 단, 창업초기조합의 경우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한 기준수익율은 0% 적용 추가 인센티브 ㅇ 업초기에 한하여 전체수익이 IRR 5%를 초과한 경우 모태조합이 수령할 초과수익의 20%이내에서 모태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과 타출자자에게 별도 지급 ㅇ 창업초기의 경우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 42.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41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제안서에 포함 의무 수탁회사 ㅇ 한국벤처투자(주)가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수탁회사로 선정하여 조합자금 관리 ㅇ 조합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의 확정금리부 금융상품에 운용 가능 ㅇ 조합재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 회계감사인 ㅇ 한국벤처투자(주)가 지정한 회계감사인 POOL 에서 선정 ERP ㅇ ERP 사용 의무화 기타 ㅇ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과 개별 협의 공고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NEWS_11 &seq=44444&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 eUnit=10&mc=usr0001025 전담기관 http://www.k- vic.co.kr/board.do?boardConfigNo=74&menuNo=350&action=view&b oardNo=1892
  • 43.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42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22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창업선도대학 육성(창업지원사업) 분류 창업·벤처 > 창업교육 창업·벤처 > 컨설팅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우수한 창업지원 인프라를 갖춘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하 여 창업교육부터 창업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지원까지 패키지식으 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제조 및 지식서비스 분야 예비창업자를 지원 ☞ 시제품 제작, 컨설팅 마케팅비용을 지원 사업비의 70%이내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년 3월 1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3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제조 및 지식서비스 분야)예비창업자 지원내용 신청기간 창업선도대학 별 3 월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사업비 508 억원 ㅇ 지원내용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지원(시제품 제작, 컨설팅 마케팅 비용) ㅇ 사업비 지원 : 사업비의 70%이내 최대 7 천만원 공고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NEWS_11 &seq=44444&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 eUnit=10&mc=usr0001025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창업확산팀
  • 44.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43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23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시니어 창업지원(창업지원사업) 분류 창업·벤처 > 창업인프라구축 R&D > 상용화기술개발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지자체 및 대학 등 지방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니어의 상담, 교 육, 창업공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40세 이상 예비창업자를 지원 ☞ 창업공간, 상담 및 자문, 커뮤니티 운영, 창업교육을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년 1월 23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12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40 세 이상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신청기간 연중 수시(예산 소진시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21 억원, 17 개 기관(4 개 신규) ㅇ 지원내용 – 주관기간 : 비즈플라자 운영비 지원 – 이용자 : 창업공간, 상담 및 자문, 커뮤니티 운영, 창업교육 ㅇ 사업비 지원 : 주관기관 1.5 억원, 예비창업자는 무료 공고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NEWS_11 &seq=44444&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 eUnit=10&mc=usr0001025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팀
  • 45.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44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24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재창업자금(창업지원사업) 분류 창업·벤처 > 창업투자·보조금지원 금융·세제 > 융자 자금종류 융자금(정책자금) 개요 정직한 실패기업인에 대하여 신용회복과 재창업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 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을 지원 자세한 신청대상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창업에 소요되는 운전ㆍ시설자금을 지원 기업당 연간 45억원 이내(운전자금 10억원)로 지원해 드립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년 1월 23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12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신청대상 - 주관기관 :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 1)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 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ㆍ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중진공 융자제외 대상업종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 (기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2)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 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3)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 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4)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5)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 억원 이하일것 지원내용 신청기간 연중 수시(예산 소진시까지) 지원조건 내용
  • 46.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45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ㅇ 지원규모 : 500 억원 ㅇ 지원내용 : 재창업에 소요되는 운전•시설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 년(거치기간 3 년), 운전자금 5 년(거치기간 2 년)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45 억원 이내(운전자금 10 억원) 공고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NEWS_11 &seq=44444&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 eUnit=10&mc=usr0001025 전담기관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 47.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46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25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벤처기업 해외진출 및 글로벌 창업 지원사업 분류 창업·벤처 > 컨설팅 R&D > 컨설팅 공공구매·판로수출 > 컨설팅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ICT 분야의 글로벌 벤처 육성을 위해 국내 창업ㆍ벤처 기업의 해 외 진출 및 글로벌 창업 시 주요 애로사항인 법률, 회계, 특허, 해 외 마케팅 및 홍보, 통ㆍ번역 등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해 드 리는 사업입니다. ☞ ICT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 또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 어를 보유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 및 예비창업 자, 창업초기 기업, 중소 벤처 기업(인)을 지원 3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 또는 창업한지 5년 이내인 기업 을 지원해 드립니다. ☞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 컨설팅 능력을 갖춘 국내 유수의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아웃소싱 형태로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년 2월 13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12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원대상 - ICT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 또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 및 예비창업자, 창업초기 기업, 중소 벤처기업(인) ㅇ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을 하지 않은 자로서 3 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 - 5 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 : ‘09 년 1 월 1 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 ㆍ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ㆍ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48.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47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지원내용 신청기간 2014. 2. 13 (목) ~ 예산 소진 시 까지 상시 접수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분야 - 법률분야 지원유형 지원내용 최대 지원금액(건당) 해외현지 법인설립 해외 현지에서 현지 법률사무소와 연계하여 회사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 200 만원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영업활동에 있어서 발생되는 각종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서 검토 및 법률 자문 1,000 만원 법적위험 관리 IP(영업비밀, 특허, 상표, 저작권) 권리 보호 및 침해 법률검토 1,000 만원 기타 법률분야 위의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은 법률 서비스 1,000 만원 - 특허분야 지원유형 지원내용 최대 지원금액(건당) IP R&D 전략 컨설팅 IP 조사/분석, 신규 IP 발굴, IP 포트폴리오 구축 등 1,000 만원 IP 위험관리 특허권/디자인권/상 표권 침해 검토 500 만원 해외 IP 창출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500 만원 - 회계분야 지원유형 지원내용 최대 지원금액(건당)
  • 49.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48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회계분야 특정목적감사, 내부회계제도 설계, 기업진단, 기타 회계자문 300 만원 세무분야 해외투자관련 국제조세 검토, 기타 세무자문 500 만원 기업가치평가 해외 투자유치 및 M&A 를 위한 사전 기업의 가치평가 및 관련 자문 1,000 만원 기타 재무분야 IPO 자문, 재무실사 등 1,000 만원 - 해외 마케팅 분야 지원유형 지원내용 최대 지원금액(건당) 해외 시장조사, 바이어/협력사 발굴 a. 전략적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 조사 b. 해외 현지 바이어/파트너 발굴 500 만원 글로벌 마케팅 툴 제작 a. SEO 기반 외국어 웹사이트 및 마이크로 사이트 제작 b. 모바일 앱의 현지화 및 현지 테스트, 마켓 등록 c. 제품 홍보/IR 을 위한 동영상 제작 d. 영문 마케팅 머티리얼 카피라이팅 400 만원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a. 검색엔진 마케팅 b. SNS 마케팅(페이스북/ 링크트인/ 유튜브 등) c. B2B 마켓 플랫폼 마케팅 600 만원 글로벌 모바일 앱 마케팅 광고, 리뷰 캠페인, PR 배포 등 800 만원
  • 50.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49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 통•번역 분야 지원유형 지원내용 최대 지원금액(건당) 해외 투자유치 및 회사 PR 을 위한 문서번역 회사소개서, 투자설명서, 제품 및 기술 자료, 홍보 관련 자료, 프로젝트 자료, 정기 간행물 등 130 만원 해외마케팅 및 제품/ 서비스 론칭을 위한 영상번역 제품소개, 프리젠테이션, 홍보 관련 영상 등 120 만원 다국어 홈페이지 번역 회사 홈페이지 번역 등 140 만원 해외 전시회 및 세미나 통역 동시통역, 순차통역, 수행통역 등 120 만원 ㅇ 지원방식 -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 컨설팅 능력을 갖춘 국내 유수의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아웃소싱 형태로 지원 ㅇ 지원방법 - 국내ㆍ외 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funding)을 받은 기업 우대 - 해외 진출 국가 관련 특허, 지적재산권 등을 내부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지원 금액 산정 ㆍ 투자실적, 기술경쟁력, 시장 잠재성, 시장 규모 등 고려 ※ 타 기관(공공부문)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불가 공고링크 http://www.born2global.com/fxd/cop/bbs/selectBoardArticle.do?bbsDiv =&searchKeyword=&searchCondition=&bbsId=BBSMSTR_0000000000 01&nttId=733&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 =Y&pageIndex=1&pageUnit=10&mypage= 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51.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50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26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지원(창업지원사업) 분류 창업·벤처 > 컨설팅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중소기업 건강진단”의 연계과정으로 진단결과 “공정혁신 처방”을 받은 기업에 대해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치료를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건강진단” 결과 “공정혁 신” 처방을 받은 기업을 지원 ☞ 경영ㆍ기술 전 분야로 “공정혁신” 처방전에 제시된 치유분야 에 대한 컨설팅 지원 컨설팅 비용의 30~50%를 업체당 최대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 해 드립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년 1월 23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12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건강진단” 결과 “공정혁신” 처방을 받은 기업 지원내용 신청기간 연중 수시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14 년) 56 억원, 300 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 경영․기술 전 분야로 “공정혁신” 처방전에 제시된 치유분야에 대한 컨설팅 지원 ㅇ 사업비 지원 : 컨설팅 비용의 30~50%를 업체당 최대 3 천만원 한도에서 지원(정부지원금) 공고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NEWS_11 &seq=44444&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 eUnit=10&mc=usr0001025 전담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 52.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51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27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지원사업) 분류 창업·벤처 > 창업투자•보조금지원 금융·세제 > 융자 자금종류 융자금(정책자금) 개요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에게 창업초기 자금 공급 및 창업 컨설팅을 통해 창업촉진 및 창업성공률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 만 39세 미만인 자로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대표자를 지원 ☞ 자금 융자 및 교육ㆍ컨설팅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년 1월 23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12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만 39세 미만인 자로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대표자 지원내용 신청기간 ㅇ 융자상환금 조정형 : 매월 1~5 일 ㅇ 민간금융 매칭형 : 연중 수시(2 월~)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규모 : 2,000 억원 - 융자상환금 조정형(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신용융자) : 1,000억원 - 민간금융 매칭형(시중은행을 통해 보증서부 융자) : 1,000 억원 ㅇ 지원내용 : 자금융자 및 교육ㆍ컨설팅 - 자금융자 ㆍ 융자금리 : 연 2.9%(고정금리) ㆍ 상환기간 : 5 년(2 년 거치 포함) ㆍ 융자한도 : 기업당 최대 1 억원 - 교육ㆍ컨설팅 ㆍ 중소기업연수원(안산, 호남, 대구경북) 창업교육 ㆍ 융자후 1 년간 창업컨설팅 제공 * 민간금융매칭형은 시중은행이 직접 컨설팅 수행 공고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NEWS_11 &seq=44444&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 eUnit=10&mc=usr0001025 전담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청년창업센터)
  • 53.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52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28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 시행계획(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분류 창업·벤처 > 창업투자•보조금지원 자금종류 융자금(정책자금) 개요 R&D 과제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창업기업의 지 속적인 성장 촉진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창업기업에 투자와 멘토 링이 연계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지원 투자자로부터 투자계약서 또는 투자의향서를 받은 창업 7년 이 하 기업만 신청가능합니다. ☞ 총 사업비의 90%이내에서 최대 2억원, 최대 1년 정부출연금 지원 투자자는 과제당 5,000만원 이상을 신주(보통주, 우선주)로 기업 에 투자합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년 2월 10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4월 22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창업 후 7 년 이하이고, 상시 근로자수 50 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 억원 이하인 중소기업(법인만 해당) 구분 확인자료 설립연월일(창업 ) ㅇ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 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접수마감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 ㅇ 최근년도 4 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시근로자 : 2013 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 로 나눈 인원 ((‘13 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12)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포함 ※ 등기된 이사는 제외 매출액 ㅇ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54.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53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 투자자 :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확인한 개인투자자, 엔젤클럽 소속 투자자,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캐피탈, 기술지주회사 ㅇ 개인투자자 : 적격투자실적[최근 3 년간* 2 건 이상(총액 4 천만원 이상) 또는 1 건당 1 억원 이상의 신주투자실적]을 보유한 자 ㅇ 엔젤클럽 소속 투자자 : 클럽회원이 10 인 이상이고, 적격투자실적[최근 3 년간* 2 건 이상 (총액 4 천만원 이상) 또는 1 건당 1 억원 이상의 신주투자실적]을 보유한 회원이 1 인 이상인 클럽에 소속된 3 인 이상의 투자자 ㅇ 개인투자조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3 조 2 항에 따른 조합 ㅇ 벤처캐피탈 : 창투사,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ㅇ 기술지주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6 조의 2 에 해당하는 회사 * 최근 3 년 기준은 과제접수마감일 기준 ㅇ 신청자격 - 투자자로부터 투자계약서 또는 투자의향서를 받은 창업 7 년 이하 기업 ㆍ 중기청 R&D 사업 통합공고일(2014.01.03) 이후 투자계약만 인정 지원내용 신청기간 2.10(월) ~ 4.22(화) 18:00 까지 ※ 우편제출 서류는 마감일 당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 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150 억원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이내에서 최대 2 억원, 최대 1 년 지원 - 투자금 : 투자자는 과제당 5 천만원 이상을 신주(보통주, 우선주)로 기업에 투자(과제와 연계된 투자금은 기술개발 종료 후 1 년간 투자금 회수 금지. 단, 기술개발기간 종료 후 투자자간 거래는 인정) ㆍ 엔젤클럽 소속 투자자인 경우 투자자 1 인당 최소투자금액은 5 백만원 이상일 것. 단, 멘토의 경우 최소투자금액은 1 천만원 이상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10%이상(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 55.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54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현금)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ㆍ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 년간 분할납부 가능 공고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NEWS_11 &seq=44444&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 eUnit=10&mc=usr0001025 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운영기관)
  • 56.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55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29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1인 창조기업 과제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분류 창업·벤처 > 기술창업 R&D > 단독기술개발 R&D > 공동협력기술개발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신기술ㆍ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1인 창 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자 등록 및 법인 등록을 완료한「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 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지원 동법 제3조에 따른 특례기업(1인 창조기업 3년 유예)도 포함입니다. ☞ 신청대상 및 자격에 따라 단독과제와 협력과제로 구분하여 지원 총 사업비의 90%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년 1월 23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12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사업자 등록 및 법인 등록을 완료한「1 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 2 조에 해당하는 기업(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동법 제 3 조에 따른 특례기업(1 인 창조기업 3 년 유예)도 포함 * 특례기업 : 1 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 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 년간 1 인 기업으로 인정 (단, ‘1 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등 관련규정에 의해 사업참여자격 인정을 위한 추가 조건 있음) 구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 업분류번호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0 11 13 14 15 16 20 26 27
  • 57.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56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가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28 29 30 32 3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 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58 59 60 61 62 6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71 72 73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 교육 서비스업 온라인 교육 학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504 8565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업종 지원내용 예산내역 ㅇ ’14 년 지원규모 : 96 억원 ※ 지원규모와 관계없이 우수과제만 선별하여 지원할 계획 신청기간 ‘14 년 2 월 17 일(월) ~ 4 월 4 일(금) 18:00 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조건 및 금액 - 1 인 창조기업 과제는 자유응모형 지원사업으로 신청대상 및 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ㆍ 단독과제 : 최대 5 천만원까지 지원을 받고, 단독으로 기술개발 수행
  • 58.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57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과제참여도 가능 ㆍ 협력과제 : 최대 1 억원까지 지원을 받고, 협력기관과 필수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개발 수행 * 협력기관 : 1 인 창조기업의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을 세부적으로 구현시키기 위해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1 인 창조기업 간 협력은 제외) 공고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NEWS_11 &seq=44444&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 eUnit=10&mc=usr0001025 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59.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58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30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2014년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R&D 창업팀 지원사업 분류 창업·벤처 > 창업투자·보조금지원 창업·벤처 > 창업보육 R&D > 상용화기술개발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글로벌시장을 지향하는 기술력을 갖춘 유망한 창업팀에게 과감한 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아이템을 보유 한 창업팀을 선발하여 엔젤투자-보육-R&D를 일괄 지원하는 사업입 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창업팀으로 예비창업 팀을 지원 또한,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 소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 성공벤처인의 엔젤투자ㆍ보육ㆍ멘토링과 함께 정부의 기술개발 자금을 매칭 방식으로 지원 창업팀당 최대 6억원 내외(최대 3년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년 1월 2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12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창업팀(주관기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 2 조 제 2 항에 따른 창업팀으로 예비창업팀* 및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 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도 포함 * 기관(대학ㆍ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다만, 사업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ㅇ 창업팀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첨단ㆍ고기술 기반의 구체적인 기술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2 인 이상의 팀원 구성 - 동일사업의 법인전환(개인사업자)이나 재창업, 승계한 경우 첫 번째 창업일을 기준으로 계상 -「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창업팀이 희망 시,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도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가능
  • 60.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59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지원제외 대상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추천일(운영기관에서 추천한 날 기준)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국세ㆍ지방세 체납자인 경우(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기업의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인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 ㅇ 창업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ㆍ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ㅇ 최근 1 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ㅇ 운영기관의 투자적격대상이 아닌 경우(운영기관별 기준을 따름) ㅇ 2014 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내용 신청기간 상시 접수(별도의 접수기간이 없음) 업체선정 ㅇ 창업팀 선정은 매월(2 ~ 12 월) 진행,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조건 내용
  • 61.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60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ㅇ 지원규모(‘14 년) : 210 억원 ㅇ 지원조건 : 창업팀당 최대 6 억원 내외(최대 3 년 이내) - 기술개발자금 및 창업사업화 비용을 운영기관의 엔젤투자금(선투자)과 정부출연금을 매칭하여 지원 ㆍ 창업팀 프로젝트 성격, 분야 등에 따라 운영기관은 단계별로 투자하고 정기적(반기별 등)으로 성과를 점검하여 다음단계 투자 여부를 결정 * 운영기관의 다음단계 투자가 취소되는 경우 정부출연금 매칭 지급도 중단 ㅇ 기술료 납부 - 인큐베이터 졸업 후 창업팀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3 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최장 3 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 년 이내)시에는 20 ~ 40%까지 감면 공고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PUBLIC_1 4&seq=44126&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 geUnit=10&mc=usr0001029 전담기관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 기술협력보호과
  • 62.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61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31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청년창업 특례보증(기술보증기금) 분류 금융·세제 > 보증 창업·벤처 > 창업투자·보조금지원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청년사업가의 아이디어가 상품화 될 수 있도록 청년창업에 특화된 제도를 마련하여 청년의 창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보증 사업입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년 1월 1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12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창업후 3 년이내로서, 대표가 만 20~39 세 이하인 기술창업기업 지원내용 신청기간 수시 지원조건 내용 ㅇ 대상자금 -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ㅇ 같은기업당 지원한도 - 보증금액 3 억원 이내 ㅇ 우대지원내용 - 보증료 : 연 0.3% 고정요율 적용 - 부분보증비율 : 95% 적용(창업후 1 년 이내 기업 또는 보증금액 1 억원이하는 전액보증 적용 가능) 공고링크 http://www.kibo.or.kr/src/guarantee/kba495.asp 전담기관 기술보증기금
  • 63.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62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32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해외출원비용 지원(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분류 R&D > 특허지원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제출원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특허(실용실안), 상표, 디자인 출원비용 일부 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지원 자세한 지원대상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출원비용 일부 지원 특허(PCT 국제단계) 건당 300만원 이내, 특허(PCT 국내단계, 개 별국) 건당 700만원 이내, 상표 건당 250만원 이내, 디자인 건당 280만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년 1월 1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12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 IP Scale-Up :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이상 또는 등록 1 건 이상 보유 기업 ㅇ IP Star 기업 지원제외 대상 ㅇ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수시 접수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내용 : 해외출원비용 일부 지원 ㅇ 지원건수 - IP Scale-Up : 기업 당 국내출원과 해외출원 포함하여 3건 이내 - IP Star 기업 : 세부사업 중 연간 70백만원 이내 지원 ㅇ 지원규모 - 지원금액 : 특허(PCT 국제단계) 건당 3,000천원 이내, 특허(PCT 국 내단계, 개별국) 건당 7,000천원 이내, 상표 건당 2,500천원 이내, 디자인 건당 2,800천 원 이내 - 지원 내역 : 총 금액의 95% / 90% / 70% 지원 ※ 기업분담금 : 사회적기업 5% / 스타기업․소기업 10% / 중기업 30% ㅇ 지원기준 - PCT출원(국제단계) :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되
  • 64.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63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는 건으로써, 특허(실용신안) 해외출원 전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컨 설팅을 받은 우수기술 - PCT출원(국내단계) 및 개별국 출원 : 국내단계 진입일 또는 개별국 출원일 기준 3년 이내의 우수기술 - 해외 상표ㆍ디자인 출원 : 해외출원 전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상표 또는 디자인 ※ PCT 출원 및 개별국 출원의 경우 우선 심사 등을 통해 국내 특허 청의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음 공고링크 http://www.ripc.org/main/sub04/main_boardView.jsp?board_no=64182 전담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센터
  • 65.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64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33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중소•벤처기업 M&A매칭펀드(창업지원사업) 분류 창업·벤처 > 창업투자·보조금지원 자금종류 투자금 개요 성장전략으로 기술ㆍ창업기업에 M&A를 추진하는 중소ㆍ벤처기업 의 신주 또는 그 회사가 인수하는 기술ㆍ창업기업의 구주에 투자 를 지원하는 입니다. ☞ M&A를 통해 벤처기업, 창업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자 하는 선도 중소ㆍ벤처기업을 지원 ☞ 신주 또는 구주 투자 지원 건당 50억원 한도로 지원해 드립니다. 모집기간 시작 수시 모집기간 종료 수시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M&A 를 통해 벤처기업, 창업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선도 중소ㆍ벤처기업* * 선도 중소ㆍ벤처기업 : 1)매출액 150 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 100 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최근 3 년동안 1 회 이상 흑자기업 등으로 업종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또는 2) 선도 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인 기업으로 M&A 를 통해 사업화에 필요한 추가기술, 자산, 영업망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내용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300 억원 내외(건당 50 억원 한도) ㅇ 지원내용 : 신주 또는 구주 투자 ㅇ 사업비 지원 - 신주, 구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로 M&A 매칭투자, M&A 투자비율 최대 50:50, 건당 최대 50 억원 이내 공고링크 http://www.k-vic.co.kr/ 전담기관 한국벤처투자 투자운용팀, 중소기업청
  • 66.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65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34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창업지원사업) 분류 창업·벤처 > 컨설팅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ㆍ진단하여 사업정리 (청산ㆍ파산) 또는 기업회생에 대한 정보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해 ‘회생 및 재기’로 진단된 중소 기업을 지원 3년간 연속적자, 매출급감 등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 해 드립니다. ☞ 전문가가 기업입장에서 기업을 방문ㆍ진단하여 사업정리(청산 ㆍ파산) 또는 회생가능여부에 대해 정책정보를 제공 모집기간 시작 2014년 1월 23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12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해 ‘회생 및 재기’로 진단된 중소기업 ㅇ 3 년간 연속적자, 매출급감 등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 이자보상배율 1 이하 (영업이익<이자비용)거나, 이자 비용연체 기업, 유동성위기 등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 지원내용 신청기간 연중 상시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6 억원 ㅇ 지원내용 - 전문가가 기업입장에서 기업을 방문ㆍ진단하여 사업정리(청산ㆍ파산) 또는 회생가능 여부에 대해 정책정보를 제공 * 전문가 : 법원등록 조사위원 경력을 소지한 회생업무 전문 회계사(경력 3 년이상) 공고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NEWS_11 &seq=44444&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 eUnit=10&mc=usr0001025 전담기관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 67.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66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35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엔젤투자 매칭펀드(창업지원사업) 분류 창업·벤처 > 창업투자·보조금지원 자금종류 투자금 개요 초기기업의 창업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 한 엔젤투자자 및 정부가 매칭투자하는 사업입니다. ☞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을 지원 ☞ 엔젤투자자가 투자할 경우 정부가 1:1매칭 투자 지원 필요한 자금을 투자형태로 제공해 드립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년 1월 22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12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창업 후 7 년 이내의 기업 지원내용 지원조건 내용 ㅇ 투자방법 : 창업 후 7 년 이내의 기업에 엔젤투자자가 투자할 경우 정부가 1:1 매칭 투자 ㅇ 지원규모 : 1,400 억원 ㅇ 지원내용 : 창업초기의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투자형태로 제공 ㅇ 운영기관 : 한국벤처투자(주) 공고링크 http://www.k-vic.co.kr/ 전담기관 한국벤처투자㈜ 엔젤투자팀
  • 68.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67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36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창업지원사업) 분류 창업·벤처 > 1인기업 창업·벤처 > 창업인프라구축 창업·벤처 > 컨설팅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사무공간 제공, 세무ㆍ회계ㆍ법률 관련 전문 가 상담, 전문교육 등 경영지원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창업예정자를 지원 ☞ 비즈니스 공간, 경영, 사헙화 등을 지원 비즈니스센터 당 1.5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년 1월 23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12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1 인 창조기업 및 1 인 창조기업 창업예정자 지원내용 신청기간 연중 수시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14 년) 80 억원 ㅇ 지원내용 - 사무공간*,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창조카페** 등 비즈니스 공간 지원 * 1 인 창조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형태의 작업공간 ** 민간기간 회의실 등 개방 가능한 유휴공간 중 1 인 창조기업의 회의ㆍ세미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비즈니스 공간 - 세무ㆍ회계ㆍ법률ㆍ특허 등의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 - 1 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ㅇ 사업비 지원 : 비즈니스센터 당 1.5 억원 내외 공고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NEWS_11 &seq=44444&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 eUnit=10&mc=usr0001025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청
  • 69.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68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37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중소•벤처기업 투자 펀드(창업지원사업) 분류 창업·벤처 > 창업투자·보조금지원 자금종류 투자금 개요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술력 확보, 해외진출 및 M&A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을 지원 ☞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신주 또는 구주 인수 지원 연간 1.2~1.5조원 내외로 지원해 드립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년 1월 23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12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ㆍ벤처기업 지원내용 신청기간 수시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연간 1.2~1.5 조원 내외 - ’13 년 주요 조성 펀드 : 미래창조펀드 6,000 억원, 청년창업펀드 1,450 억원, M&A 펀드 2,291 억원 등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신주 또는 구주 인수 ㅇ 지원방식 : 민간 펀드 운용사가 심사 후 직접 투자 공고링크 http://www.k-vic.co.kr/ 전담기관 한국벤처투자 투자관리팀
  • 70.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69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38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실전창업리그-슈퍼스타V(창업지원사업) 분류 창업·벤처 > 창업교육 창업·벤처 > 컨설팅 인력 > 포상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성공 창업을 꿈꾸는 미래의 유망 CEO 발굴을 위해서 창업캠프, 멘 토링 등의 창업활동과 더불어 수상자들에게 포상금과 투자유치ㆍ특 허ㆍ창업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 기업을 지원 30개 과제 내외로 선정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 창업교육, 멘토링, IR 교육 및 투자 유치 및 전시회 참여 기회 제공 등을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년 2월 모집기간 종료 2014년 12월 중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예비창업자 및 창업 1 년 미만 기업 지원내용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17 억원, 30 개 과제 내외 ㅇ 지원내용 - 창업교육, 멘토링, IR 교육 및 투자 유치 및 전시회 참여 기회 제공 등 공고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NEWS_11 &seq=44444&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 eUnit=10&mc=usr0001025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 71.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70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39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창업기업지원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 분류 금융·세제 > 융자 자금종류 융자금(정책자금) 개요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기업지원자금, 재 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 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립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년 1월 2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12월 10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 인 창조기업 포함) - (창업기업지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ㆍ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 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 등록 필요)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 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하단 첨부파일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 항 적용에서 제외 (단, ②항 중 금융질서 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ㆍ 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 식숙박업,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 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 며, 영업실적을 보유(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 72.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71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 (신청ㆍ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 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지원제외 대상 ㅇ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ㅇ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 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기업회생신청ㆍ청산 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ㅇ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 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ㅇ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ㅇ 휴ㆍ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 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ㅇ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 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 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단, 신성장기반자금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 ㅇ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 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ㆍ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 기업 ㆍ『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 상사업자 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ㆍ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ㆍ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 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 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73.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72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ㅇ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 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 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 음에 해당하는 기업(정책자금 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 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지원실적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예산내역> ㅇ 융자규모 : 13,000억원 <지원한도> ㅇ 대출한도 : 하단 첨부파일 [1.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단, 재창업자금 및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회전한도 내에서 계약금액의 90% 이 내(최대 5억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기준금리) - 창업기업지원자금 및 재창업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 택가능 -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 일정등급 이상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인 생략 가능(가산금리조건부)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9% 고정금리 <융자기간>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ㆍ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일 이내(최대 180일)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ㆍ운전 구분 없이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신청기간> ㅇ 2014.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접수기간은 다음과
  • 74.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73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같음(단,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 매월 1 일 ~ 10일 ㆍ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매월 1일 ~ 5일 -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수출금융자금, 사업전환자금, 투 융자복합금융자금, 소공인특화자금 : 매월 11일 ~ 20일 ㆍ 단, 월별 접수예산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ㆍ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사회적 기업, 청년전용창업 자금 중 지방중소기업청 주관 청년창업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 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ㆍ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ㆍ공매)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ㆍ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계약서 등)에 근거한 제품 생산비용 등 소요자금 * 단,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융자 를 제한할 수 있음 ㅇ 융자방식 - (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 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재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업평가 및 도덕성 평 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단, 기업편의에 따라 금융회사 (대리대출)에서 대출 가능) ㆍ 단,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를 통과한 경
  • 75.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74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우에 한해 대출 -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교육ㆍ컨설팅 실 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 출(융자상환금 조정형) 또는 취급은행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평가 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대출 ㆍ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ㆍ 민간금융 매칭형 : 지역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부로 지원 공고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PUBLIC_1 4&seq=44127&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 geUnit=10&mc=usr0001029 전담기관 중소기업청
  • 76.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75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40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 분류 금융·세제 > 융자 자금종류 융자금(정책자금) 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ㆍ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원부 자재 구입미용, 시장 개척비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 기업 당 연간 20억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년 1월 2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12월 10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 기술을 사 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또는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 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ㆍ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 으로부 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지원제외 대상> ㅇ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ㅇ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 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기업회생신청ㆍ청산절차 등의 정 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ㅇ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 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ㅇ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77.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76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ㅇ 휴ㆍ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 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ㅇ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 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 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단, 신성장기반자 금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 ㅇ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 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ㆍ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ㆍ『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 상사업자 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ㆍ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 기업 ㆍ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 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 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ㅇ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 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 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 음에 해당하는 기업(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 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지원실적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예산내역> ㅇ 융자규모 : 3,500억원
  • 78.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77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지원한도>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기준금리) -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융자기간>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신청기간> ㅇ 2014.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단,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 매월 1 일 ~ 10일 ㆍ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매월 1일 ~ 5일 -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수출금융자금, 사업전환자금, 투 융자복합금융자금, 소공인특화자금 : 매월 11일 ~ 20일 ㆍ 단, 월별 접수예산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ㆍ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사회적 기업, 청년전용창업 자금 중 지방중소기업청 주관 청년창업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ㅇ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 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공고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PUBLIC_1 4&seq=44127&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 geUnit=10&mc=usr0001029 전담기관 중소기업청
  • 79.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78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41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신성장기반, 협동화, 협업 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 자 지원사업) 분류 금융·세제 > 융자 자금종류 융자금(정책자금) 개요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 치화 등 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신성장 기반,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협동화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해 드리 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기반,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협동화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년 1월 2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12월 10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신성장기반,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협동화자금으로 구분지원 - (신성장기반)『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ㆍ 단, 업력 7년 미만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 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 (협동화ㆍ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 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 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지원제외 대상> ㅇ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ㅇ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 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기업회생신청ㆍ청산 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ㅇ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 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ㅇ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ㅇ 휴ㆍ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 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ㅇ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
  • 80.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79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 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단, 신성장기반자 금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 ㅇ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 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ㆍ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ㆍ『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 상사업자 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ㆍ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ㆍ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 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 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ㅇ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 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 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 음에 해당하는 기업(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 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지원실적 대상에서 제외 ㅇ 최근 3년 이내 신성장기반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지원내용 <예산내역 > ㅇ 융자규모 : 8,350억원 <지원한도> ㅇ 대출한도 : 하단 첨부파일 [1.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및 협동화 (협업화) 승인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81.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80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p 가산(기준금리) - 시설자금(시운전자금 포함)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제외) <융자기간> ㅇ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 함)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ㅇ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신청기간> ㅇ 2014.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단,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 매월 1 일 ~ 10일 ㆍ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매월 1일 ~ 5일 -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수출금융자금, 사업전환자금, 투 융자복합금융자금, 소공인특화자금 : 매월 11일 ~ 20일 ㆍ 단, 월별 접수예산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ㆍ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사회적 기업, 청년전용창업 자금 중 지방중소기업청 주관 청년창업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무역ㆍ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 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ㆍ 사업장 확보(매입, 경ㆍ공매)자금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 로 한정 지원 ㆍ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82.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81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ㆍ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ㆍ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30% 이내) * 혁신형기업(별표11),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기술사 업성 우수기업전용자금’은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초기가동비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 기업, 협동화(협업화) 및 협업 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 업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단,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ㅇ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 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ㆍ 단,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직접대출(담보부)방식에 한함 공고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PUBLIC_1 4&seq=44127&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 geUnit=10&mc=usr0001029 전담기관 중소기업청
  • 83.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82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42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금융지원(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 분류 금융·세제 > 융자 자금종류 융자금(정책자금) 개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경영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법 상의 중소기업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9%p 가산한 금리입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년 1월 11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12월 20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 (긴급경영안정사업)『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ㆍ 최근 3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사업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 업은 융자 제외(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은 예외) - (수출금융지원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 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ㆍ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제외(단, 해외 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지원제외 대상> ㅇ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ㅇ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 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기업회생신청ㆍ청산 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ㅇ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 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ㅇ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ㅇ 휴ㆍ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 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ㅇ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 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 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84.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83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단, 신성장기반자금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 ㅇ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 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ㆍ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ㆍ『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 상사업자 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ㆍ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ㆍ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 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 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ㅇ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 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 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 음에 해당하는 기업(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 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지원실적 대상에서 제외 ㅇ 최근 3년 이내 신성장기반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지원내용 <예산내역> ㅇ 융자규모 : 1,000억원 <지원한도> ㅇ 긴급경영안정사업 : 대출한도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은 연간 10억원 이내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회생 채무 상환을 위한 비용은 담보부 대출방식이며 연간 30억원 이내 ㅇ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한도 기업당 10억원 이내
  • 85.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84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및 중소 Plus+단체보험 가입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 기업, 해외수요처 연계 R&D 성공제품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 정 양허기관, FTA 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 찰받는 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강소기 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선정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일반 기업은 최대 10억원,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최대 30억원)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 ㆍ 수출실적 기준 이용기업은 10억원(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30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9%p 가산(기준금리) - 긴급경영안정사업의 경우 재해중소기업은 연 3% 고정금리 적용 <융자기간> ㅇ 긴급경영안정사업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기간 180일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또는 용역 납품) 후 수출환 어음 매입 시 정산 ㆍ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ㆍ 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신청기간> ㅇ 2014.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단,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 매월 1 일 ~ 10일 ㆍ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매월 1일 ~ 5일 -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수출금융자금, 사업전환자금, 투 융자복합금융자금, 소공인특화자금 : 매월 11일 ~ 20일 ㆍ 단, 월별 접수예산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86.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85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ㆍ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사회적 기업, 청년전용창업 자금 중 지방중소기업청 주관 청년창업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 <지원조건 내용> ㅇ 긴급경영안정사업 융자범위 - 자연재해 또는「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ㆍ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 금융기관의 Work-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채무자 회생 및 파 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기업, 중진공 집중관리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을 통한 기업 구조개선 진단 추진기업 *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기업 중 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로 직 전년도 (또는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업 *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 * 전년동기(동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서, 전 년도말 또는 직전분기말 당시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주요거래처의 도산 또는 결제조건 악화에 따른 매출채권 회수 지연기업 * 기술유출 피해기업 * 부당하도급 피해로 공정위의 심결을 받았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은 기업 *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ㆍ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 록기업은 융자제한)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한 기업구조개선진단 추진기업 은 ⑧항 적용에서도 제외하며, ⑥항 중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 억원 이상인 기업’ 적용에서도 제외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은 ⑧항 중 최근 3
  • 87.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86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개월 내 연체일수가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적 용에서도 제외 ㆍ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 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ㅇ 수출금융지원사업 융자범위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 조달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ㅇ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 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공고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PUBLIC_1 4&seq=44127&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 geUnit=10&mc=usr0001029 전담기관 중소기업청
  • 88.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87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43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사업전환자금, 무역조정지원(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 분류 금융·세제 > 융자 자금종류 융자금(정책자금) 개요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필요 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 지원 시설자금은 8년 이내, 운전자금은 5년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년 1월 11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12월 20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 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현 영위업종 • 전환 진출업종 • 모든 업종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 (별표1) 업종 제외) * 「서비스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 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 하는 주력사업이고, 향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ㆍ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을 통한 기업구조 개선 진단 추진기 업의 경우 하단 첨부파일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②항, ⑦항, ⑧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융자제 한), ⑥항 중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적용에 서 제외 ㆍ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하단 첨부파일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⑧의 2년 연속 매출액 50%이상 감소한 기업 적용 제 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ㆍ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경우, 하단 첨부파일 [1.공통사항] 마.융자
  • 89.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88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제한기업 ⑥항, 항 적용에서 예외 <지원제외 대상> ㅇ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ㅇ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 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기업회생신청ㆍ청산 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ㅇ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 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ㅇ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ㅇ 휴ㆍ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 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ㅇ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 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 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단, 신성장기반자금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 ㅇ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 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ㆍ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ㆍ『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 상사업자 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ㆍ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ㆍ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 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 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ㅇ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 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 90.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89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 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 음에 해당하는 기업(정책자금 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 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지원실적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예산내역> ㅇ 융자규모 : 1,700억원 <지원한도> ㅇ 대출한도 : 하단 첨부파일 [1.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 전자금은 연간 5억원)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기준금리) -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융자기간>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신청기간> ㅇ 2014.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단,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 매월 1 일 ~ 10일 ㆍ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매월 1일 ~ 5일 -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수출금융자금, 사업전환자금, 투 융자복합금융자금, 소공인특화자금 : 매월 11일 ~ 20일 ㆍ 단, 월별 접수예산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ㆍ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사회적 기업, 청년전용창업 자금 중 지방중소기업청 주관 청년창업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 91.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90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ㆍ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ㆍ공매)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 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ㆍ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ㆍ 기타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 비 공고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PUBLIC_1 4&seq=44127&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 geUnit=10&mc=usr0001029 전담기관 중소기업청
  • 92.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91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44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 분류 금융·세제 > 융자 자금종류 융자금(정책자금) 개요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활성화 및 성 장단계 진입을 도모하고자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로 구분하여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년 1월 11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12월 20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로 구분 지원 - 이익공유형 대출 :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 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기업 - 성장공유형 대출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 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 니한 기업 <지원제외 대상> ㅇ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ㅇ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 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기업회생신청ㆍ청산 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ㅇ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 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ㅇ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ㅇ 휴ㆍ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 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ㅇ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 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 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 93.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92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단, 신성장기반자금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 ㅇ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 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ㆍ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ㆍ『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 상사업자 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ㆍ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ㆍ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 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 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ㅇ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 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 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 음에 해당하는 기업(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 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지원실적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예산내역> ㅇ 융자규모 : 1,500억원 <지원한도> ㅇ 대출한도 - 이익공유형 대출 :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성장공유형 대출 : 하단 첨부파일 [1.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 한도’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융자기간> ㅇ 대출기간 - 이익공유형 대출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 대출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94.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93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ㆍ 업력 5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신청기간> ㅇ 2014.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단,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 매월 1 일 ~ 10일 ㆍ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매월 1일 ~ 5일 -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수출금융자금, 사업전환자금, 투 융자복합금융자금, 소공인특화자금 : 매월 11일 ~ 20일 ㆍ 단, 월별 접수예산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ㆍ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사회적 기업, 청년전용창업 자금 중 지방중소기업청 주관 청년창업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건축 및 사업장구입 자금 제외) - 운전자금 ㆍ 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조건 1) 이익공유형 대출 - 대출이자 :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로 구성 * 대출기간에 해당하는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를 합한 이자총 금액‘은 대출원금의 40%를 한도로 함 ㆍ 고정이자 : 기업의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대출잔액에 고정금리 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고정금리는 대출시점에서 다음의 「기준금리」를 적용한 신용 대출 금리에서 2%p를 차감 (대출기간 동안 고정)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 ※ 업력 7년 이상 기업(시설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p 가산 ※ 업력 7년 이상 기업(운전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9%p 가산 ㆍ 이익연동이자 :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 * 이익연동이자는 매 결산기 이후 부과되며 원금상환 종료 차 년도에 최종 회차를 부과 * 단, 각 결산기 결산결과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 시 해당 결산기에 대한 이익연동이자는 면제
  • 95.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94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2) 성장공유형 대출(대출방식 : 전환사채 인수) - 대출금리 : 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 공고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PUBLIC_1 4&seq=44127&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 geUnit=10&mc=usr0001029 전담기관 중소기업청
  • 96.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95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45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소상공인자금, 소공인특화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 자 지원사업) 분류 금융·세제 > 융자 자금종류 융자금(정책자금) 개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자금 및 소공인특화자 금으로 구분하여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자금은 소상공인을 지원 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공인을 지원해 드립니다. ☞ 소상공인자금은 소상공인 창업 후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 자 지원 / 소공인특화자금은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 지원해 드립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년 1월 2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12월 10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소상공인자금(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 -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ㆍ (소상공인 일반자금)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창업‧경영교육을 이 수한 소상공인, 소상공인컨설팅 수혜자,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지원사 업 수혜자, 신사업개발 창업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ㆍ (소상공인 특화자금) 협업화 지원사업 참여업체, 창조형 소상공 인, 장애인기업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5)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창조형 소상공인 : 기존 경영방식에 새로운 서비스, 상품(제품), 시스템을 접목시켜 창조적 경영을 도입하거나 준비 중인 소상공인 ㅇ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공인 * 단,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기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 <지원제외 대상> ㅇ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ㅇ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 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기업회생신청ㆍ청산 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97.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96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ㅇ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 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ㅇ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ㅇ 휴ㆍ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 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ㅇ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 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 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단, 신성장기반자금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 ㅇ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 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ㆍ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ㆍ『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 상사업자 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ㆍ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ㆍ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 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 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ㅇ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 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 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 음에 해당하는 기업(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 98.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97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수출금융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지원실적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예산내역> ㅇ 융자규모 : 9,150억원 - (소상공인자금) 6,150억원 - (소공인특화자금) 3,000억원 <신청기간> ㅇ 2014.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단,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 매월 1일 ~ 10일 ㆍ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매월 1일~ 5일 -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수출금융자금, 사업전환자금, 투 융자복합금융자금, 소공인특화자금 : 매월 11일 ~ 20일 ㆍ 단, 월별 접수예산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ㆍ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사회적 기업, 청년전용창업 자금 중 지방중소기업청 주관 청년창업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범위 - 소상공인자금(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 ㆍ 소상공인 창업 후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ㆍ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토지구입비 제외) 및 확보자금(매입, 경ㆍ공매), 임차 보증금 ㆍ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소상공인자금(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p 가산(기준금리) ㆍ 단, 재해 소상공인,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연 3%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ㆍ 단,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대출기간 7년 이내(거치 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 최대 7천만원 ㆍ 단, 나들가게 및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 창조형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 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99.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98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ㆍ 단,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2년 거치 후 5년간 대출 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 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20개) ㆍ 국민, 기업, 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 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ㅇ 소공인특화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ㆍ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ㆍ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5억원(운전자금은 1억원) - 대출취급 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공고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PUBLIC_1 4&seq=44127&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 geUnit=10&mc=usr0001029 전담기관 중소기업청
  • 100.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99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46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2014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 융자사업 분류 금융·세제 > 융자 자금종류 융자금(정책자금) 개요 산업 사망근로자의 유족 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비, 혼례비, 장례 비, 취업안정자금,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대학학자금을 융 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업 사망근로자의 유족 수급권자 등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대학학자금을 융자 지원 세대 당 총 융자한도액은 2,000만원입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년 1월 6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12월 15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산업 사망근로자의 유족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ㆍ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사업자금”은 공단의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확정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 에 해당하는 자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에 한정) ㅇ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 -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 산재 요양일수 5년 이상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지원제외 대상> ㅇ 공통 -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단, 상환 완료액 한도 내 추가 융자는 가능) -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 이 등록된 경우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 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인 경우 ㅇ 대학학자금 - 융자 신청일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 대학학자금 융자 신청을 이미
  • 101.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100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한 경우 - 이중으로 학자금 융자 후 상환하지 않은 경우 - 같은 학기의 학자금을 이미 융자받은 경우 - 같은 학기에 장학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단, 일부만 받은 경우는 차액 융자 가능) - 기능대학,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직업전문학교 등), 대학원 및 외국 대학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경우 지원내용 <신청기간> 2014.1.6. ~ 12.15 ※ 대학학자금 - 1학기 : 2014.1.6. ~ 6.30(월 2회) - 2학기 : 2014.7.1. ~ 12.1.(월 2회) ※ 자세한 신청기한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조건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에 따라 무담보로 융자실시 ※ 보증료는 별도 부담 (보증료 : 생활안정자금 연 0.7%, 대학학자금 연 0.3%)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ㆍ 연 3%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방식) -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 ㆍ 거치기간(융자일 ~ 졸업 후 1년까지) : 연 1% ㆍ 상환기간(거치기간 이후 4년간)은 연 2% ㅇ 융자한도ㆍ신청사유ㆍ신청기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각각 1,000만원 한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각각 1,000만원 한도 대학학자금 2,000만원 한도 공고링크 http://www.kcomwel.or.kr/noti/noti/noti_viw.jsp?boardId=10227 전담기관 근로복지공단
  • 102.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101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47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2014년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인건비 지원) 분류 인력 > 인력채용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선택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이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 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원 ☞ 근로자 1명당 월 8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지원, 1년의 기간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1-9 * 하단 '지원내용' 참조 모집기간 종료 2014-11-30 * 하단 '지원내용' 참조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제외 대상 ㅇ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 정된 기관) ㅇ 사업주가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사업 외에 인건비를 지원 받은 경우 지원내용 <신청기간 > ㅇ 1회차 제출기한 : 1. 31 ㅇ 2회차 제출기한 : 2. 28 ㅇ 3회차 제출기한 : 3. 31 ㅇ 4회차 제출기한 : 4. 30 ㅇ 5회차 제출기한 : 5. 31 ㅇ 6회차 제출기한 : 6. 30 ㅇ 7회차 제출기한 : 7. 31 ㅇ 8회차 제출기한 : 9. 30 ㅇ 9회차 제출기한 : 11. 30 <업체선정> ㅇ 심사기준 -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심사표’(서식 3)에 따라 사업수행 역량, 채용예정 근로자의 근로조건,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 ㅇ 가점 -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기업, 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따른
  • 103.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102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3년간 지원대상 사업 심사 시 우대 (심사점수 가점 5점 부여)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요건 - (일자리 신규 창출)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선택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 ㆍ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유형 * (장시간 직무 분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장시간 근로 해소 및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추가 고용 * (피크타임 해소)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추가로 시간선택 제 근로자를 고용 * (우수인력 확보) 일ㆍ가정 양립, 퇴직 준비 등의 사유로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원하는 인재의 확보를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 (근로조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말함)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 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 (차별금지)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비례보호 원칙 적용) - (고용유지) 지원대상 근로자의 실 고용유지기간이 3개월 이상 -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로서 승인받은 근로조건 등 준수 ㅇ 지원수준 및 인원 - (지원수준) 근로자 1명당 월 80만원을 한도(대기업은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1년의 기간내에서 지급 - (지원인원 한도)지원을 받는 근로자 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날 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에 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수의 15%(우선 지원 대상기업은 30%)를 한도로 하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에서 올림하여 얻은 수를 지원인원으로 함 ㆍ 다만, 최소 지원인원 한도는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3명까지 지원 ㅇ 우선지원 : 지원예산이 부족할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 우선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고용보험법 시행 령 제12조 참조) ㆍ 제조업 : 500명 이하 ㆍ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ㆍ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ㆍ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04.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103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ㆍ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ㆍ 도매 및 소매업ㆍ숙박 및 음식점업ㆍ금융 및 보험업ㆍ예술, 스 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명 ㆍ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ㅇ 지원금 신청 - 사업주는 지원 요건을 갖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이 후 3개월이 경과된 이후 1개월 이내에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 출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서식 5) 및 구비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에 제출 ㆍ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 사회 보험료(국민연금ㆍ고용보험) 지원도 함께 신청(서식 5-1) ㅇ 지원금 지급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동시에 다른 고용안정지원 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ㆍ 동 지원사업과 다른 고용창출 지원금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 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일자리함께 하기지원) 및 제2호(고용환경 개선지원)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 업주가 동 지원사업의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금의 70% 지급 공고링크 http://www.moel.go.kr/view.jsp?cate=2&sec=1&div_cd=&mode=view& bbs_cd=101&seq=1388647443483&page=1&state=A 전담기관 고용노동부
  • 105.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104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348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창업지원사업) 분류 창업·벤처 > 창업인프라구축 창업·벤처 > 창업교육 창업·벤처 > 창업보육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회생절차 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전문가 상담 및 절차 대행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단된 중소 기업을 지원 ☞ 회생신청부터 회생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ㆍ자문 등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년 1월 23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12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단된 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원조건 내용 지원규모 : 12 억원 ㅇ 지원내용 : 회생신청부터 회생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ㆍ자문 등 ㅇ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9 개월 (1 회에 한해 3 개월 연장 가능) ㅇ 컨설팅 범위 -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대표자심문 답변서 - 채권목록 작성 - 시부인표 작성 - 관리인 조사보고서 작성 - 회생계획안 작성 - 관계인집회 관련서류 - 회계세무 자문 등 공고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NEWS_11 &seq=44444&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 eUnit=10&mc=usr0001025 전담기관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 106.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105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대표전화) www.bltm.kr (커뮤니티) alan@blte.kr (이메일) B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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