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장애인 인식개선_및_차별금지-_국공립_및_법인_어린이집_편_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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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장애인 인식개선_및_차별금지-_국공립_및_법인_어린이집_편_ppt (최종) 장애인 인식개선_및_차별금지-_국공립_및_법인_어린이집_편_ppt Presentation Transcript

    • 장애인 인식개선 및 차별금지-국 · 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 목차1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2341234장애인차별금지법1: 교육권장애인차별금지법2: 모·부성권장애인차별금지법3: 정보통신·의사소통권리구제 절차5
    • 1.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제정목적및의의1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23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43
    •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교육권, 이동권보장 요구 등 새로운 변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장애인차별금지의 제정배경 1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의 폭행, 감금 등의 인권침해 사례 증가와 함께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은 미비한 상태임.인권차원에서 이해하고 진정한 사회통합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제정됨
    • 장애인차별금지의 제정배경 2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개인적(재활)모델장애는 개인의 병력에 따른 개개인의 문제사회적모델장애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맥락으로 보아야 함.장애의 개념이 개인적(재활)모델에서사회적 모델로 변화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제4조(차별행위)1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대하지 아니하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2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거부하는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불리한 표시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사하거나그러한 광고를 허용 조장하는 경우43
    •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제5조(차별판단)1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에 따른 차별로 봅니다.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2
    •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제6조(차별금지)1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장애가 있으니,특수학교로 전학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제7조(자기결정권및선택권1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장애와 상관없이 나도내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학부모 랍니다!장애가 없는 배우자 분에게아이들 교육 결정 맡기시는게어떠세요?
    •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제7조(자기결정권및선택권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2넌 장애정도가 심하고, 집에서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특수학교로 가는 게 어떻겠니?저는 일반학교로 가고 싶어요!
    •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제한·배제·분리·거부 하여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직접차별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적용하더라도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간접차별정당한 이유 없이편의시설이나장애를 고려한 서비스 등의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당한 편의제공거부에 의한 차별광고의 내용이장애인에 대한제한·배제·분리·거부 하여불리하게 대하는 것을말합니다.광고에 의한 차별차별유형
    •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직접차별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하여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간접차별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정당한편의제공거부에의한차별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시설이나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 등의제공 거부를 말합니다.안내견은출입금지입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광고에의한차별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지원조건: 신체, 정신 모두 건강하고 결함이 없는 자
    •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이장기간에 걸쳐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자장애인장애아동의 보호자,후견인,그 밖의 장애인을돕기 위한 자장애인을대리 동행하는 자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차별하는 행위.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차별금지대상
    • 2.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권
    • 교육권 (차별상담사례1)A 아동은 장애를 갖고 있으며, 3년간 어린이집을 다녔다.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지만, 아직까지 말문이 안 트여서언어치료 마칠 때까지 계속 어린이집에 다닐 예정이었다.그러나 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동 3명 중 1명만 계속 다닐 수 있으며,손이 덜 가는 아이를 우선 선택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 통보를 받고A 아동의 보호자는 “손이 덜 가는 아이” 보다 “도움이 더 필요한 아이”를선택해야 하지 않냐고 상담을 요청했다.저희 어린이집은손이 덜 가는 아이더 선호하니까더 이상 보내지 마세요
    • 교육권 (차별상담사례2)지적장애 3급인 B 아동 보호자는“침 흘려서 냄새나는 아이를 돌보느라교육비 초과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한테 교육비 10만원을더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이 요구에 보호자는 “장학사한테 물어봐도 되겠냐”고 물어보았고,원장은 그렇게 하면 곤란하다고 없던 일로 하자고 하였다.그 대신 이제부터 B 아동을 현장학습이나 소풍, 캠프도 일절 보내지 말라고 이야기하자, B 아동의 보호자는 상담을 요청했다.교육비 10만원 더 안 줄거면저희 유치원 현장학습, 소풍,캠프에 일절 보내지 마세요!
    • 교육권 (차별상담사례3)C 아동의 부모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입학시켰는데,C아동이 언어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유치원 교사들이프로그램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특히 글씨를 쓰고 읽는 시간에는 C 아동을 분리해서 방치하기까지 했으나,부모가 항의하자 단순한 실수였을 뿐이라며 사과하지 않고 있다.어린이집의 이러한 행동에 C아동의 부모는 사과받고 싶어한다.장애가 있으니까,같은 또래 친구들이랑같은 프로그램에참여시킬 수 없어요!
    • 장애아동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13조(차별금지)장애아동의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당해 기관으로의 전학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장애아동 및 보호자가 편의제공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안 됩니다.특정 수업,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국내·외 활동에서장애아동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아동의 입학 지원 시, 추가서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교육권
    • 교육권장애아동의 통학 및 접근성을 위해 각종 이동용 보장구 대여 및 수리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교육보조인력의 배치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보조견의 배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시·청각 장애아동의 교육에 필요한 각종 장애인 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보조수단
    • 교육정당한 편의제공 대상기관2009년 4월 11일 국·공·사립 특수학교, 특수반 설치 국·공립 유치원특수학급설치 국·공립 학교,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2011년 4월 11일 국·공립 유치원, 국·공·사립 각급학교, 영재학교, 영재교육원국 · 공립어린이집 및 법인 어린이집(영유아 수 100명 이상)2013년 4월 11일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원연수기관, 직업훈련교육기관,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 어린이집 등교육 대상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종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상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상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 3.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부성권
    • 모·부성권 (차별상담사례)A 아동의 부모는 다른 학부모들과 같이 어린이집에서 가는현장학습에 가기로 하였다.부모는 그동안 지체장애 때문에 A 아동과 소풍을 자주 못 갔기 때문에자녀와 함께 하는 현장학습에 마음이 설레였다.그러나 당일날 부모가 A 아동과 같이 어린이집에 도착하자,원장은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어떻게 따라오신다고 그러세요?그냥 아이는 저희한테 맡기시고 집에 돌아가세요.” 하고 말하였다.이에 A 아동과 부모는 모두 상처 입을 수 밖에 없었다.휠체어 타시는 분들이어떻게 현장학습에 같이따라오신다고 그러세요?
    • 모·부성권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제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장애)아동의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 보장 위해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구·도구 등의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 4. 장애인차별금지법:정보통신, 의사소통
    • 시각장애 1급인 A 씨는 어린이집에 부모교육을 받으러 갔다.그러나 시각장애로 인해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 관련 자료를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A 씨는 혹시 장애부모를 위한점자자료나 음성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어린이집 측은 설명만 들으셔도 충분하다며 거부하였다.A 씨는 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없다면,자료 낭독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상담을 요청했다.정보통신·의사소통(차별상담사례)점자자료 제공 같은편의제공 못 해드리니까그냥 설명만 들으세요!
    • 정보통신·의사소통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장애인과 대리·동행하며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의 활동을강제 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제21조(정보접근·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정보통신·의사소통정보통신·의사소통 대상시설2008년 4월 11일 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2009년 4월 11일 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반 설치 국·공립 유치원특수학급설치 국·공립 학교,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종합병원, 복지시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고용관계)2010년 4월 11일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국·공립(대학)박물관 · 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2011년 4월 11일 국·공립 유치원, 국·공 ·사립학교, 국 · 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100인 이상)영재학교·교육원, 병원,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고용관계)2012년 4월 11일 민간종합공연장, 사립 대학 박물관 · 미술관인구 3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2013년 4월 11일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국 · 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 교원 연수기관,기타 의료기관, 의료인, 모든 법인2015년 4월 11일 민간 일반공연장·영화상영관(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조각공원, 문화의집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사립박물관·미술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이상),인구 3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 5. 권리구제 절차
    •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인권침해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구제 지원 위해 필요합니다.고액의 소송비, 법률자문 비용, 어려운 절차, 법률용어,장애에 대한 이해도 부족 때문에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필요합니다.권리구제 절차권리구제란?권리구제의 필요성
    • 권리구제 절차행정기관을 통한 권리구제(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장애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단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진정접수국가인권위원회조사국가인권위원회결정시정권고협의,조정,구제조치 등진정인, 피진정인,법무부 장관에전달법무부 장관불이행시 직권 또는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시정명령 (중지,원상회복 등)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3,000만 원 이하)
    • 권리구제 절차민사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차별행위에 의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법 제 46조)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법 제 49조)
    • 권리구제 절차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1. 사이트주소www.humanrights.go.kr2. 전화번호 : 13313. 이메일 주소hoso@humanrights.go.kr4. 기관주소: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41 금세기 빌딩1. 상담홈페이지 주소www.15775364.or.kr2. 전화번호 : 1577-53643. 이메일 주소human5364@daum.net4. 기관주소: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377-1 로얄프라자 8층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권리구제 및 상담 기관
    • 교육 안내
    • 교육 안내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1. human5364@daum.net 로 교육신청 메일 발송2. www.15775364.or.kr 통해 교육신청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