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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전기사용을 위한 길잡이 by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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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전기사용을 위한 길잡이 by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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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이 만든 행복한 전기사용을 위한 가이드북입니다. 핵발전소, 전기 사용, 전기 요금, 관련 환경이슈가 촘촘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녹색연합이 만든 행복한 전기사용을 위한 가이드북입니다. 핵발전소, 전기 사용, 전기 요금, 관련 환경이슈가 촘촘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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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위 전 행 길 사 한 잡 을 한 라 기 용 이 green-nonepicture-largecharacter.indd 1 복 2013-12-30 오전 4:56:23
  • 2. 전기는 생산-유통-소비되는 과정에서 환경피해와 지역 및 세대간 불평등, 전기요금의 문제점 등을 발생시킵니다. 동서남 해안가에 집중돼 있는 핵발 전소와 화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수도권 에 집중돼 있는 소비지로 오기까지 발생하는 수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는 그 동안 알지 못했습니 다.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 지역 주민이 겪는 어려 움과 전기를 보내기 위해 세워지는 초고압 송전 탑 건설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밀양 등에 사 는 주민들의 상황을 몰랐던 것입니다. 집에서 불 을 켜고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핸드폰을 사 용하는 데 꼭 필요한 전기가 몰고 온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위 전 행 길 사 한 잡 을 한 라 기 이 용 복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내는 전기요금 통지서를 받았을 때야 비로소 내가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잘못이 아 니라 정부와 전력당국이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이제껏 감춰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수동적이고 불행한 전기 소비자가 아닌 능동적이고 행복한 전기 사용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쓰는 전기가 어디서 어떻게 오는 지 를 이해하고, 내가 사용하는 전기의 양과 전기요 금이 적정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전기의 생산-유 통-소비과정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능동적인 전기 ‘사용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 green-nonepicture-largecharacter.indd 2-1 2013-12-30 오전 4:56:23
  • 3. 1. 우리는 전기를 얼마나, 어떻게 소비하는가? 차례 1. 우리는 전기를 얼마나, 어떻게 소비하는가? 3 1) 우리나라 산업부문 전기소비량은 어느 수준일까? 5 2) 우리나라의 가정(집)의 전기 사용량은 어느 수준일까? 6 3)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제품은 무엇일까? 7 2. 전기는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 걸까? 9 1) 석탄화력발전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0 2) 핵발전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의 국내총생산(GDP)이 15위 규모인 점과 비교할 때 전기를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소비량은 경제발전과 생 활수준 향상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전기소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은 물론, 12 3) 밀양 송전탑 갈등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전기를 많이 소비합니다. 2012년 우리나라 15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1인당 전기소비량 추이 | 출처 : World Bank 3. 우리는 적정한 전기요금을 내고 있나? 18 ( 단위 : KWh) 1) 산업용 전기요금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8 15,000 2) 가정용 전기요금은 어떨까? 21 14,000 3)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싼 이유는 무엇인가? 23 13,000 4) 전기(에너지) 빈곤층은 어떻게 해야 하나? 28 12,000 미국 11,000 4. 누가 전기를 만드는가? 29 1) 분산형 전원이란? 29 2) 지역에너지란? 31 3) 햇빛발전협동조합이란? 33 호주 한국 10,000 9,000 일본 프랑스 독일 8,000 7,000 6,000 영국 이탈리아 5,000 5. 행복한 전기사용을 위한 길라잡이 34 4,000 1) 전기 소비 함께 줄이기 35 3,000 2) 공정한 전기요금 지불하기 35 2,000 3) 전기제품 오래 쓰고, 꼭 필요한 것만 사기 36 1,000 4) 전기 생산에 참여하기 36 0 5)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요구하기 36 2 green-nonepicture-largecharacter.indd 2-3 전세계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3 2013-12-30 오전 4:56:23
  • 4.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전기소 비량은 미국과 호주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고, 1973 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10.1%로 OECD국 가 중 전기소비가 가장 빠르 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 산업부문 전기소비량은 어느 수준일까? 우리나라 GDP 대비 산업용 전기소비량은 1달러당 172Wh 로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의 2배 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인구 1인당 산업용 전기소비량은 4,617kWh로 세계 7위이며, 이 또한 OECD평균의 2배입니 다. 우리나라의 전기소비량이 많은 이유는 산업용 전기소비 량이 세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 많은 전기를 누가 우리나라는 기계, 전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부 소비하고 있을까요? 산업부문이 53.2%로 절 문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 반 이상을 소비하고 있고, 상업부문이 30%, 분의 전기소비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주택부문이 17% 수준입니다. 지난 10년간 기 OECD평균의 2배에 이를 정도로 전기를 과도하게 소비하고 계, 전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부 있고, 최근 들어 전기소비량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 문에서 전기소비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산업용 이 큰 문제입니다. 특히 전기로 가열하고 건조하는 공정 비 전기 소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석유로 하던 공정이 전기 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 ( 단위 :Wh/US $) 기타 200 180 증가율 160 (2.5 배 ) 140 (1.7 배 ) 120 100 (2.1 배 ) ( 단위 :TWh) 172 84 68 80 82 61 81 51 60 40 (1.9 배 ) 20 용도별 전기소비량 증가율 2000 년 4 green-nonepicture-largecharacter.indd 4-5 2012 년 출처 : 한국전력 0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OECD 평균 GDP 대비 산업용 전력소비량 비교(2010) | 출처 : OECD/IEA 5 2013-12-30 오전 4:56:23
  • 5. 2) 우리나라의 가정(집)의 전기 사용량은 어느 수준일까? 3)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제품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주요 가전기기 보급률은 1985년을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우리나라 GDP대비 가정용 전기소비량은 1달러당 46Wh로 있습니다. TV 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냉장고의 보급률은 2000 OECD국가 중 2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평균보다도 년 이후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김치냉장고 낮은 수준입니다. 1인당 전기소비량도 27위로 낮은 편으로 의 보급률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52.89%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 OECD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 사용량이 많은 전기 다소비 가구의 비중은 증가 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전력소비량이 351kWh 이상인 가구 TV와 냉장고의 크기도 점차 대 주방용 가전기기 중에서는 전 의 비중은 2000년 13.4%에서 2011년 29.5%로 2배 이상 증 형화되고 있습니다. 2006년 기밥솥과 식기세척기가 지속 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력소비량이 250kWh 이하인 가구는 15%에 불과했던 30인치 이상 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62.8%에서 47.5%로 줄었습니다. 전기소비의 양극화가 일 TV의 비중은 2011년 52.9% 한 웰빙기기로 손꼽히는 비데 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 늘었습니다. 이 중 40인치 와 정수기, 공기청정기, 가습 이상 TV가 차지하는 비율은 기 등의 보급은 지속적으로 상 37.4%입니다. 또 600리터 이 승하고 있습니다. 상 냉장고는 2006년 27.7%에 ( 단위 : Wh/US $ ) 120 111 100 85 니다. 81 77 80 서 2011년 46.2%로 늘어났습 여름철 냉방용 기기인 선풍기 가구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전 보급률은 감소하고, 에어컨 보 기기기 사용의 편리성으로 인 급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 해 신규 가전기기 보급이 확대 니다. 겨울철 난방용 기기인 전 되면서 전기사용량도 증가하고 20 기장판과 담요, 전기난로, 히 있습니다. 2011년 주택용 전기 0 터 선풍기의 보급률은 2009년 사용량은 2002년 대비 1.4배 대비 2011년에 20~30%이상 늘어났습니다. 60 52 46 58 40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GDP 대비 주택용 전력소비량 비교(2010) | 출처 : OECD/IEA 6 green-nonepicture-largecharacter.indd 6-7 영국 OECD 평균 크게 증가했습니다. 7 2013-12-30 오전 4:56:23
  • 6. 2. 전기는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 걸까? ( 단위 : 원 ) 19,968 우리가 소비하는 전기는 어디에서 오는 걸 3,376 까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우리가 34,000 사는 대도시 주변에서는 쉽사리 찾아볼 수 12,000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소들은 동서남 30,000 해안가에 대규모로 밀집돼 있습니다. 주로 4,681 석탄화력과 핵발전소들입니다. 77,000 30,000 76,000 우리나라 2011년 기준 전체 발전량 중 가전별 연간 에너지비용 |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석탄발전이 40.3%, 핵발전이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단위 : kWh) 10.4 1.75 17.94 원자력 23.6% 6.3 15.81 원자력 31.1% 2.49 240.1 설비기준 LNG 27.4 % 15.7 석탄 37.2% 39.37 발전량 기준 LNG 20.5 % 석탄 40.3% 가전별 월간 소비전력량 |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우리나라 발전소 설비와 발전량 비교 주 : 기타는 매립가스, 풍력, 태양광 등 | 8 green-nonepicture-largecharacter.indd 8-9 출처 : 전력거래소 9 2013-12-30 오전 4:56:23
  • 7. 1) 석탄화력발전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석탄 화력 비중의 확대는 세계적인 석탄 화력 축소 추 세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석탄화력이 밀집한 석탄화력발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많 이 배출한다는 점입니다. 전력 1kW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이 991g으 로 석유(782g), LNG(782g), 태양광(57g)에 비해 가장 많습니다. 당진, 태안, 보령 지역 주민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신규로 반영된 강릉과 삼척 주민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 18 가입니다. 1인당 배출량은 일 본과 독일, 영국을 넘어선 상 16 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 라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2011 년 국민 1 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t) 14 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30%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 12 만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 시대에 비해 지구 온도가 평균 2도 이상 올라가면 기후시스템에 위험한 영향을 미칩니다. 서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높이 10 겠다고 발표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8 의문입니다. 6 4 중 국 EU-27 2 본 일 독 일 10 green-nonepicture-largecharacter.indd 10-11 국 한 국 미 주요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0 지구 온도 상승폭을 2도 이하로 유지하려면 산업화 시대의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을 1조 톤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이미 대기에 방출된 상태입니다. 지금과 같은 배출 수준을 유지할 경우 1조 톤에 도달하기까지 27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출량 비교(2011년) 출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1 2013-12-30 오전 4:56:24
  • 8. 2) 핵발전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통해 우리는 원전 사고의 위험 현재 우리나라의 원전 개수는 23개이며, 추가로 5개가 건설 중입니다. 건 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 국토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광 설 계획 중인 원전이 6개이고, 삼척과 영덕을 신규부지로 결정해 원전을 범위하게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잡지인 PNAS에 더 지을 계획입니다. 원전 개수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사고의 위험이 높아 실린 일본 전국 오염지도를 보면, 일본 땅 전체의 70퍼센트 정도가 세슘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1위입니다. 원 로 오염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수백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전밀집도는 땅넓이에 대비한 원전 개수를 말합니다. 부산 고리 원전의 경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 내 핵연료를 모두 꺼내고 우 반경 30km 이내에 340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수많은 수습하기까지 향후 5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전 비리와 고장 상황을 감안할 때 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 습니다. 고리원전으로부터 반경 30km 직접영향권 일본 세슘 오염지도 ( 체르노빌 사고지역 통제구역 및 후쿠시마 주민소개 범위 ) 러시아 홋카이도 동해 후쿠시마 후쿠시마 제 1 원전 오사카 도쿄 태평양 ( 단위 :Bq/kg) 토양 1kg 에 포함된 세슘 137 의 양 50,000 25,000 10,000 5,000 2,500 1,000 750 500 250 100 50 25 10 5 0 3 월 20 일 ~ 4 월 19 일 측정치 일본 세슘 오염지도 | 출처 : PNAS 12 green-nonepicture-largecharacter.indd 12-13 영축산 울산공항 울산 울산항 3,400,000 명 양산시 김해시 부산 김해국제공항 해운대해수욕장 부산항 다대포해수욕장 감지해변 부산 부산 부산 부산 부산 부산 부산 울산 울산 울산 경남 경남 기장군 금정구 부산진구 동구 연제구 수영구 해운대구 울주군 남구 동구 양산시 김해시 국내 핵발전소 현황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연합뉴스 13 2013-12-30 오전 4:56:24
  • 9. 핵발전을 하면 할수록 핵폐기물이 많이 남게 됩니다. 3) 밀양 송전탑 갈등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핵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됐던 핵연료가 4년 반 정도 핵반응을 끝내고 나오면 최소 10년 이상, 운영중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저장 수조에서 찬물로 식혀야 합 건설중 니다. 이렇게 충분히 식힌 고준위핵폐기물은 10만 년 계획중 이상 100만 년까지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하 수도권 : 국내 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고준위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 수요의 40% 관하는 기술과 폐기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 최대부하 ) 신가평 북경기 ( 동두천 ) 205km 신안성 260km 신서산 당진화전단지 100,000 ~1,000,000 178km (2002) 삼척 신규원전단지 (2005 년 ) (2019 년 ) 울진 원전단지 신울진 원전단지 신중북 잠정폐기 북경남 영덕 신규원전단지 100km ( 분쟁중 ) 신고리 원전단지 고리 원전단지 우리나라 송전 계획의 문제점 최근 밀양 송전탑 사례는 우리나라 전 력수급계획의 문제점을 압축적으로 보 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전력수요의 약 40%를 차지하는 수도권으로 전력을 장거리 송전하기 위해 건설되고 있는 약 5천년 전에 만들어진 이집트 상형문자. 지금 은 일반인이 쉽게 해석하기 어려운 문자가 되었 다. 10만 년 후에도 안전하게 보관되려면 기술 적인 문제 이외에도 다양한 준비가 필수이다. 765kV 초고압송전선로 문제는 국내 전 력수급계획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 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내 전력수급에서 ‘발전’보다 ‘송전’이 더 문제인 시대가 출처 : brapps (flicker ID) creative commons (BY-NC) 14 green-nonepicture-largecharacter.indd 14-15 되었습니다. 15 2013-12-30 오전 4:56:25
  • 10.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송변전 설비계획조차 마련하 지 못한 채 장기과제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송전설비는 발전 서울-수도권 전력소비량이 문제 설비와 달리 지역이 넓고 건설과정에서 재산권침해, 경관훼 손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켜 향후 계획을 세우기도 1,384 어려운 뿐더러 실제 건설을 하는 데에도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 소비 12,047 46,903 76% 강원 서울 3% 15,876 92,744 119,088 127% 영남 좁은 국토에 초고압송전탑이 왜 필요한가 119,278 120,259 152,232 수도권 78% 72,163 39,131 충청 166% 현재 국내 전력공급체계는 해안가의 대형 핵발전소 단지에 190% 부산 20,562 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거대한 송전망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한울(울 76,700 진)원전-신태백-신가평 구간과 최근 신고리(원전)-북경남 호남 136% 2,878 765kV 구간에서 발생한 ‘밀양 송전탑’ 갈등과 같은 사회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밀양 송전탑 사례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과연 초고압인 제주 78% 3,710 생산 496,894 소비 454,912 56,353 우리나라 지역별 에너지현황(GWh)과 자급률(%) | 출처 : 에너지정의행동 756kV 송전선로가 필요한 지 여부입니다. 신고리-북경남 구간 송전선로는 애초에 수도권으로 연결하려는 계획이었다 장거리 송전을 염두에 둔 건설계획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 전력 가 여러 차례 폐기와 변경을 거쳐 현재는 가까운 영남권에 전 자급율 때문에 발생합니다. 인구가 밀집된 서울-수도권과 대도시는 전 력을 보내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력자급률이 낮고,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은 전력자급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765kV 송전선로는 캐나다와 미국, 중국 등 광활한 대규모 발전단지가 밀집돼 있는 인천과 충남, 전남, 경남의 전력자급률 국토 여건에서 1000km대 이상의 장거리 송전에 주로 사용되 은 200%를 넘어선 데 비해 부산을 제외한 서울, 대전, 광주 등 대도시 는 선로입니다. 신고리에서 가까운 영남권으로 전력을 보내 는 3% 미만의 전력자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전력소비량 기 위해 건설되는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의 타당성이 의문시 의 약 40%를 차지하는 서울-수도권의 전력공급 문제는 앞으로도 큰 골 되는 이유입니다. 칫거리로 남을 것입니다. 16 green-nonepicture-largecharacter.indd 16-17 17 2013-12-30 오전 4:56:25
  • 11. 전체 전력소비량의 53%를 차지하는 산업체의 급속 3. 우리는 적정한 전기요금을 내고 있나? 한 전력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산업체 들이 저급 에너지에 적합한 산업공정의 에너지원을 유류 대신 전기로 바꾸면서 국내 전력소비 증가의 1) 산업용 전기요금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주요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산업용의 경우 비교대상 OECD 32개 국가 중 11위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각종 가열·건조용 전기소비 로 상대적으로 싼 편에 속합니다. OECD평균은 우리나라보다 1.2배 높으 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산업용 며, 영국 1.18배, 일본 1.35배, 독일 1.42배, 이탈리아는 우리나라보다 전체 전기소비량이 2001년부터 2010년간 36.9% 2.55배나 비쌉니다. 나 증가한 것도 문제이지만, 같은 기간 동안 가열· 이처럼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반면 건조용 전기소비량은 거의 4배나 급증했습니다. 석유, 가스 등 1차 에너지는 비싼 편입니다. 1차 에너지보다 1차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2차 에너지인 전기의 가격이 더 싼 유일한 국가가 우리나라입 전기는 발전효율이 40%에 불과하기 때문에 화석연 니다. 그렇다보니 산업부문에서 1차 에너지보다 더 싼 전기를 소비하는 비 료를 직접 열이나 난방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보다 중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료가 2배 이상 들고 그만큼 이산화탄소도 더 많이 배출됩니다. 가격 추이 [2002 년 =100] 소비량 추이 [2002 년 =100] 180 239 224 전력 163 등유 136 도시가스 151 160 산업용 전체 36.9% 증가 가열 · 건조용 393% 증가 난방조명기타 140 120 100 도시가스 ( 단위 : TWh) 200 가열 / 건조기 100 80 동력용 60 121 100 전력 등유 43 요 / 로 / 오븐 40 20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에너지 가격과 소비량 변화 비교 | 출처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18 green-nonepicture-largecharacter.indd 18-19 0 2001 년 2010 년 제조업 설비별 전기소비량 |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19 2013-12-30 오전 4:56:25
  • 12. 2) 가정용 전기요금은 어떨까?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 이유 :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은 줄곧 있어왔습 니다. 그리고 그 때마다 낮은 전기요금으로 산업계의 부 담을 줄여줘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과거 개발독재 시대의 논리가 반복됐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 32개 국가 중 7위로 저 렴한 편입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과 영국에 비해 30% 이상 낮고, 독일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다른 요금들과 비교할 경우에도 전기요금이 얼마 나 싼 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 비해 2011년 하지만 국내 제조업의 제조원가대비 전력비 비중 1인당 GNP가 약 89배 상승하는 동안 시내버스요금 125배, 은 지난 1990년 1.57%에서 2011년 1.15%로 역 휘발유값 65배 등 다른 공공요금은 30~200배까지 올랐습 사상 가장 낮은 부담률로 하락했고, 전력구입비로 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14배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최근 인한 제조업의 부담은 20년 전에 비해 26.8% 감 10년만 살펴봐도 등유가격은 139% 오르고 소비는 57% 줄 소했습니다. 또한 국내 제조업의 전력원단위는 아 었습니다. 반면 전기요금은 21% 오르고 소비는 63% 늘었 직까지 높은 편이지만 지난 10년간 30%가량 개선 습니다. 되었습니다. 국내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저소비 산업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 단위 : $/MWh ) 첫 걸음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는 일입니다. 350 314.9 300 1,400 1,291 조 2% 전력구입비 비중 OECD 주요 국가 주거용 전기요금 수준(2011) 1,200 950 조 1,000 800 1% 총 제조원가 국내 제조업 총원가 대비 전력구입비 재료구입비 200 전력구입비 0 15 조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 green-nonepicture-largecharacter.indd 20-21 0% 194.2 194.2 200 150 163.2 155.3 146.2 117.8 주: 구매력평가지수 100 기준제통계시스템 600 400 250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출처 : OECD/IEA, Energy Prices and Taxes, 2013. 50 0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OECD 평균 21 2013-12-30 오전 4:56:25
  • 13. 3)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싼 이유는 무엇인가? ( 단위 : 배수 ) ( 단위 : $/MWh ) 250 92.56 100 214 77.39 90 76.46 80 200 70 60 50 150 54.61 42.09 40 125 30 20 100 10 89 0 65 50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중국 주요 국가의 핵발전 비용 비교 | 출처 : IEA/NEA 33 14 1 0 휘 시 지 자 전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발전원가 당 유 버 철 면 요 에 반영되지 않은 숨은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스 대 인 발 내 하 권 소 인 ) 1 ) 리 터 ) 전기요금과 주요 품목별 요금 인상 비교(1960~2011년)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금 비 원전과 석탄의 발전비용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천 (1kWh) 회 유 기 연가스를 직접 생산하는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천연가스 (1 주 ( GNP ($/ 스 장 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국내 원전과 석탄 발전비용은 과도하게 낮습니다. 2010년 국제에너지기구(IEA)와 OECD 산하 핵에너지청(NEA)에서 주요 국가의 핵발전 비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국내 핵발전의 비용이 다른 나 라들에 비해 유독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MWh당 비용은 92.38달러, 미국 77.39달러, 일본 76.46달러인 데 비해 우리나라 는 신형 경수로(APR-1400)의 경우 42.09달러에 불과하다. 중국(54.61 달러)보다도 저렴합니다. 22 green-nonepicture-largecharacter.indd 22-23 23 2013-12-30 오전 4:56:25
  • 14. 우리나라는 2016년~2024년 사이에 사용후액연료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도달해 중간저장 및 영 구처분 시설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2012년 일 본 원자력위원회는 사용후연료를 지하에 영구격리 처분하는 비용을 최소 185조원으로 시산했습니다. 원전의 드러나지 않는 비용 한국수력원자력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용이 결정되 는 세부 항목과 결정방식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원자력발전 비용이 특별히 싼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고 발생 위험 비용, 원전 해체 및 환경 복구 비용, 사용후 핵연료 처분비용이 바로 원전의 숨겨진 비용들입니다. 한수원은 사고 발생 위험 비용은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과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으로 각각 부지당 500억원씩 보험 국내의 경우 원전이 23기인 점 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 을 감안해 추정하면 72조원이 ( 단위 : 억원 ) 고의 피해 복구 및 비용이 최소 81조원에서 121조원에 이르 필요한데, 산업통상자원부에 12,000 는 점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입니다.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용후핵 10,212 연료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나라는 원전 1기당 해체 비용을 3251억원을 책정했다가 10,000 2003년 기준 23조원으로 추정 최근 6033억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국제에너지기구는 9,861 하고 있습니다. 8,000 1기당 해체비용을 9861억원, 유럽감사원(ECA)은 1조 212 또한 국내 원전 비용에 반영되 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6,033 6,000 지 않은 것으로 원전의 조기 노 후화에 따른 비용이 있으며, 최 근 원전 비리로 인한 손실을 들 4,000 수 있다. 원전 비리 때문에 발 스리마일 섬 체르노빌 후쿠시마 발생국가 미국 러시아 일본 발생시점 1979 년 1986 년 2011 년 사고 원전 수 1기 1기 4기 당시 원전 수명 4 개월 8년 생하는 손실액이 무려 2조7017 30 년 ~40 년 사고 등급 5 등급 7 등급 7 등급 피해복구비용 약 2 조원 약 265 조원 최소 81~121 조원 세계 3대 원전 사고의 피해 현황 |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24 green-nonepicture-largecharacter.indd 24-25 2,000 억원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유 국 감 에 원 0 지 럽 사 한 제 국 너 기 구 원전 1기당 해체 비용 추정치 비교 |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25 2013-12-30 오전 4:56:25
  • 15. 현행 에너지 관련 세제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사회적 비 온실가스 배출 반영 못하는 에너지세제 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 석탄 화력발전과 관련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 반면 유연탄은 발전할 해서는 온실가스로 배 통에너지환경세, 부 때 이산화탄소 등의 발 출되는 사회적 비용이 탄, 프로판, LNG, 등 생이 다른 연료에 비해 에너지 관련 조세를 통 유, 중유에는 개별소 매우 많은 데도 불구하 해 원가에 반영되지 않 비세를 종량세로 과세 고 부가가치세 외에는 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금이 없는 상황 입니다. 회적비용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환경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사 회환경적 비용은 GDP의 11.3%에 달하는 107조원인 데 반해 에너지관련 세수는 GDP 대비 3.6%인 34조 7000 원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숨겨진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전체적인 전력공급 구성이 왜곡돼 합리적인 전력정책에 지장을 주게 되고, 향후 숨겨진 비용이 한꺼번에 드러날 경우 고스란히 납세자인 국민들의 위험비용 부담으로 이 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120 ( 단위 : 조원 ) 107 100 탄소세와 핵연료세 도입 필요 숨겨진 비용들이 발전 원가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 80 세와 원자력발전의 위험에 부과하는 핵연료세를 도입하 자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기후변화와 핵 60 발전 사고 위기를 넘어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0 34.7 향후 전원믹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숨겨진 비용이 반 20 영된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 견수렴을 보장하는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측면까지 고려 에 사 지 0 되어야 합니다. 환 너 회 관 경 련 비 세 금 용 26 green-nonepicture-largecharacter.indd 26-27 사회환경비용과 에너지관련 세금 비교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27 2013-12-30 오전 4:56:25
  • 16. 4. 누가 전기를 만드는가? 4) 전기(에너지) 빈곤층은 어떻게 해야 하나? 1) 분산형 전원이란?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대책도 필요 합니다. 특히 추운 겨울을 견뎌야 하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전기를 만들까요? 회사별 발전설비 규모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를 보면,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가 약 85%, 기타 발전회사가 약 15%로, 거의 대부분의 전기를 한전 자회사들이 생산하고 있 소득 하위 10%의 사람들은 전체 소득 31만 3천원 중 연료비로 습니다. 이렇게 각 회사별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전이 구 21.7%인 6만 8천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소득 상위 입해 우리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의 사람들의 소득 중 연료비 비율은 1.6%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런 회사들이 보유한 대규모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에 상대적으로 싼 가격 때문에 전기로 난방을 하는 빈곤층이 늘어 서 전기를 생산-유통-소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발 남에 따라 소득별 전기요금 비율을 비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분위 소득 중 전기요금 비율은 10.2%인 반면, 10분위 소득 중 전기요금 비율은 0.7%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환경적이고 위험한 원전을 분산형 전원은 첫째, 원전의 위 21.7% 대신해 가스복합화력발전의 이 험성과 석탄화력의 온실가스 3 만 5196 원 8.6% 용률을 높이고, 여기에 재생가 배출을 줄일 수 있고, 둘째, 원 3 만 9070 원 5.9% 능에너지 등 지역에 기반한 발 전과 석탄화력발전과 달리 전 10 만 3 천원 4 만 4365 원 4.8% 전원을 혼합해 ‘분산형 전원’ 기 소비지 인근에 배치할 수 있 268 만 1 천원 10 만 8 천원 4 만 5931 원 4.0% 6 분위 321 만 4 천원 11 만 6 천원 4 만 9909 원 3.6% 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 때문에 송전망 추가 건설의 7 분위 379 만 7 천원 12 만 1 천원 5 만 637 원 3.1% 이를 위해서는 발전원가를 공 불확실성을 줄이고 수도권 등 8 분위 450 만 8 천원 12 만 4 천원 5 만 2634 원 2.7% 정하게 재평가하고, 송전망 건 전기 다소비 지역의 수급안정 9 분위 556 만 4 천원 13 만 1 천원 5 만 5844 원 2.3% 설 등을 동시해 고려해 전원구 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10 분위 856 만 9 천원 14 만 4 천원 6 만 3529 원 1.6% 성 방식을 개편해야 합니다. 대규모 장거리 송전망이 필요 333 만원 10 만 8 천원 4 만 6721 원 3.2% 구분 월평균 소득 월평균 연료비 월평균 전기요금 1 분위 31 만 3 천원 6 만 8 천원 3 만 183 원 2 분위 91 만 7 천원 7 만 9 천원 3 분위 152 만 5 천원 9 만원 4 분위 211 만 4 천원 5 분위 평균 소득계층별 에너지 소비지출 현황 주 : 1분위는 소득 하위 10%, 10분위는 소득 상위 10%를 의미함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28 green-nonepicture-largecharacter.indd 28-29 소득 중 연료비 비율 없기 때문에 송전망 건설을 둘 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 습니다. 29 2013-12-30 오전 4:56:26
  • 17. 2) 지역에너지란?1 지역에서 생산한 지역먹을거리(Local Food)가 있는 것처럼, 지역에서 에 너지를 생산해 자립도를 높이는 지역에너지(Local Energy)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 런던시는 2006년부터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역에너 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설립한 런던기후변화청(London Climate Change Agency Ltd)을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2025년까지 필요 한 에너지의 25%를 런던 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갖춰 소비지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면 에너지 손실도 줄어들고 위기에 대한 회복력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시에서 꾸준히 계획을 세우고 투자해 냉방·난방·전기를 한꺼번에 생산하는 열병합냉난방 시스템과 태양광, 지열, 조력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있습 니다. 대도시 서울의 상황은 어떨까요? 서울시는 2012년 ‘원전하나줄이기’ 정 책을 발표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종합적인 에너지 대책에 가깝습니다. 서울의 전기소 비량은 4만 6,902GWh로 전국 전력소비량의 10.3%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력자급률은 2.8%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획기적인 지역에너지 정책이 필요한 터였습니다. 분산형 전원 30 green-nonepicture-largecharacter.indd 30-31 1 이유진 <전환도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함. 31 2013-12-30 오전 4:56:27
  • 18. 서울시는 2014년을 목표로 에너지 ‘절약’과 ‘생산’을 통해 원전 1기만큼 3) 햇빛발전협동조합이란?2 의 에너지를 줄이고, 서울의 전력자급률을 8%(2020년 2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이들 달성하려면 모든 서울시민들이 전기소비량을 19.5%씩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건물에너지효 율화, 친환경 고효율 수송시스템 구축, 에너지 분야 녹색일자리 창출, 에 지난해 말 협동조합법 시행 이후 서울시에 등 너지 저소비형 도시공간구조 개편, 에너지 저소비실천 시민문화 창출입니 록한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은 10곳입니다. 우 다. 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의 삼각산고 발전소와 노원햇빛과바람발전협동조합의 노원구청 주차 장 발전소(30㎾)는 운영을 시작했고, 허가·계 약 단계인 발전소가 8기입니다. 서울시는 ‘서 전국 기초지자체 45곳은 2012년 ‘탈핵·에너 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따라 올해 10곳의 지전환 도시선언’을 했습니다. 이들 지자체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 668만5000원을 지원했 는 핵발전소 중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스템 고, 내년에는 170개 사업자에 1억400만원을 을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지방분산형 시스템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에너지 정책 전 환을 위한 공동선언문 을 발표했습니다. “나 쁜 에너지는 줄이고, 착한 에너지는 늘리기” 전국 기초지 자체 45곳은 2012년 ‘탈 핵·에너지전 환 도시선언 ’ 을 했습니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에너지 전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2011년 수도권 최초로 시민 소주 주들이 모여 민관 협력 주식회사인 경기도 시 탈핵에너지 전 환 도시 선언에 위해 전력에너지 소비 동참한 서울시 감축, 신재생에너지 확 의 자치구는 15 대, 일자리 창출과 지 흥시민햇빛발전소를 만들었고, 지난 5월엔 안 산시민햇빛발전소 1호기가 문을 열었습니다. 대구·울산·경남 등에서도 시민햇빛발전협동조 곳입니다. 합이 생기고 있습니다. 역경제 활성화, 연대를 통한 탈핵정책 의제화 이 중 노원구와 를 4대 목표로 설정하 성북구, 강동구 고 있습니다. 등은 지역에너 지 정책을 주도 적으로 추진하 고 있습니다. 32 green-nonepicture-largecharacter.indd 32-33 2 “송전탑 대신 햇빛발전소…도시 사람들, 에너지 자립 눈떴다” 한겨레 2013년 12월 12일자. 33 2013-12-30 오전 4:56:27
  • 19. 5. 행복한 전기사용을 위한 길라잡이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에너지다소비 산업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이뤄왔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자원 고갈의 문제와 지구온난 고, 2010년 들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 화, 핵재앙을 비롯한 범지구적 환경문제의 근본원인은 너지 소비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급속하게 증가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화의 생산과 소비입니다. 따라서 환 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의 규모 하지만 소득이 늘고 소비가 늘었다고 우리들의 행복도가 늘어난 것은 아닙 그리고 소비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니다. 소득불균등 지수는 악화되고, 고용률은 줄어들고, OECD 국가 중 가 장 긴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 년 동안 자살률 1위라는 불 대규모 중앙집중형 전기 생산과 소비 시스템에서 소규 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2012년 4월에 발표된 유엔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우 모 지역분산형 전기 생산과 소비로 전환하는 것은 이제 리나라는 세계 56위의 행복도를 기록했습니다. 전지구적 과제이자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세계 행복도 조사 국가별 순위 1) 전기 소비 함께 줄이기 2) 공정한 전기요금 지불하기 서울시 동작구 성대골 절전소 핵발전의 위험과 석탄화력의 (절전이 곧 발전)는 마을주민 환경오염비용, 송전탑 건설에 들이 함께 참여해 1년 동안 전 따른 비용 등을 반영해 전기요 기를 3만천kWh나 줄였습니다. 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상 ‘원전하나줄이기’합창단, 마을 대적으로 더 싼 산업용 전기요 학교 ‘겨울나기’프로젝트, 마 금은 공정하게 더 올라야 합니 을에너지 기업과 움직이는 에 다. 그리고 에너지 빈곤층에 대 너지카페 등 다양하고 재밌는 (2012) 1-20 21-40 41-60 61-80 81-100 101-120 121-140 141 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행복도 지도 | 출처 : http://www.espatial.com 34 green-nonepicture-largecharacter.indd 34-35 35 2013-12-30 오전 4:56:28
  • 20. 3) 전기제품 오래 쓰고, 꼭 필요한 것 만 사기 4) 전기 생산에 참여하기 5) 탈핵에너지 전환 정책 요구하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에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 집에서 쓰는 있는 전기 너지자립마을 운동에 지기본계획과 전력수 제품은 되도록 오래도 참여하거나 햇빛발전 급기본계획에 대해 공 록 고쳐 쓰고, 새로운 협동조합에 조합원으 부하고 탈핵과 온실가 제품은 꼭 필요한 것만 로 가입합니다 이 책자는 2013년 환경재단 국내NGO지원 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스 감축을 줄이는 정 구매합니다. 특히 홈 책을 요구합니다. 우 쇼핑 광고에 현혹돼 충 리가 사는 시나 구에 동구매하지 않아야 합 지역에너지정책이 있 니다. 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만들 것을 요청합니 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국내 77개 시민·사회·환경·노동·생협·종교단체들이 모여 핵없는 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연대기구입니다. 후원계좌 : 사단법인 녹색연합 우리은행 1005-201-310960 담당자 연락처 green-nonepicture-largecharacter.indd 36-37 : 070-7438-8512 이메일 36 : 녹색연합 에너지기후국 권승문 : moonya@greenkorea.org 37 2013-12-30 오전 4:56:28
  • 21. 100 년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국내 77개 시민·사회·환경·노동·생협·종교단체들이 모여 핵없는 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연대기구입니다. 후원 : 사단법인 녹색연합 | 우리은행 1005-201-310960 green-nonepicture-largecharacter.indd 38 2013-12-30 오전 4: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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