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과 여성 - 의제21의 성관점화(Engendering Agenda21)를 위해

1. 지속가능한 발전과 여성
의제 의 성관점화 를 위해- 21 (Engendering Agenda21)
여성환경연대 사무국장 이미영
Women don't want to join the establishment, as it exists.
Women don't want to be mainstreamed in to a polluted stream.
Women want to change the stagnant wates into fresh and flowing streams,
making them safe and green for everyone.
Bella Abzug
현대의 환경문제는 지구온난화 산성비 환경호르몬 등 전체 지구생태계 순환기능의 심각한, ,
훼손을 특징으로 한다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가 특정지역 현세대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지. ,
구 전체와 미래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현재의 생태위기는 특.
정지역 특정 몇몇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고 지구촌 모든 구성원의 성찰과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통해서만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인류의 성장을 위해 자연은 인류와 공생하는 생명체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 지배될 때만 가,
치가 부여되는 대상물로 전락하였고 여성과 남성 세계와 세계를 차별하는 가부장제는, , 1 3
이를 지탱시키는 구조로 완강히 자리잡고 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이 새롭게 주목.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성은 자연과 더불어 가부장제의 최대의 피해자이면서 생명을.
창조하고 관리해온 오랜 경험으로부터 상처받은 지구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주체로
부각되고 있다.
여성을 단지 환경오염의 피해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의 능동적 주체로 보아야 된다
는 변화된 관점으로부터 리우회의 북경여성대회 등의 국제회의에서 성, , Habitat ' (Gender)
과 지속가능한 발전 은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여성의 기여를 인정하고 여성' .
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우선적인 주의를 두겠다는 정부의 서약은 립 서비스에 그치고 있고,
여성그룹 내에서도 환경과 개발 에 대한 여성주의적 개입이 갖는 함의에 대한 공감대가' '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리우 이후 년을 평가하는 를 앞두고 회담에서 다루어질 주요 의10 '2002 WSSD'
제에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활동이 지구촌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한국의 여성.
환경 들도 의제 의 성관점화 를 위한 세계 여성들의 캠페인에NGO 21 (Engendering Agenda21)
동참하여 힘을 보태고 있으며 국내의 환경정책과 환경운동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재평가하
고 통합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환경과 개발에 대한 여성주의적 개입이 갖는 함의를 를 계기로 이루WSSD

2. 어지고 있는 여성들의 활동과 제안을 통해 찾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여성 환경 지속가능. · ·
한 발전을 둘러싼 논의의 발전과정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관점화가 갖는 의미 그리고, ,
의 성관점화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외 여성들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WSSD .
여성 환경 지속가능한 발전 나이로비 리우에서 북경으로1. · · : ,
여성과 환경 지속가능한 발전 이라는 개의 주제는 을 중심으로 한 여성발전이론의' , ' 3 UN
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을 배경으로 서로 만나게 된다. '
환경과 여성의 역할 에 대한 논의는 여성과 발전 에 대한 논의를 한 축으로 환경' ' ' , '
과 발전에 대한 논의에서 다루어지는 여성 을 다른 한 축으로 진행되는데 전자에서 환경' ,
은 여성의 지위향상이 이루어져야할 하나의 영역으로 북경여성행동강령 후자에서 여성은(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자 중의 하나 의제 의 개 주요그룹 로 주목된다( 21 9 ) .
의 여성발전에 대한 논의는 에서 로 발전한다UN WID GAD .
는 년대 초에 등장하여 년대까지 지배적인 영향을WID(Women in Development) 1970 1980
미쳤던 의 여성지위 향상 전략이다 이는 발전의 주류에서 배제된 여성의 문제를 여성을UN .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사업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따라서 전략의 대.
부분은 여성중심의 가족계획 복지 건강관리 영양 소득증대와 같은 여성의 실제적인 요구, , , ,
를 충족시키는데 주안점을 둔 보수적 정책으로 남녀관계를 근본적으로 변(practical needs)
화시키는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년대 초 여성과 환경 는 의 영향을 받는다. 80 (WE) WID .
여성을 환경문제의 피해자라는 입장에서 접근하여 오염을 줄이는 위생시설의 설치는 여성,
복지 측면에서 중시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발전은 생산력 증가와 더불어 자연히 증가하.
는 것으로 개발과 여성발전 간의 갈등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는 년대 초에 등장한 여성발전전략이다 가 생물학GAD(Gender and Development) 80 . WID
적 성에 기초하여 여성의 재생산 영역을 중시하였다면 는 사회적 성 으로 관, GAD (Gender)
심을 옮겨 여성과 남성의 상황을 비교하고 여성과 남성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접근. GAD
은 남녀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여성을 발전 과정에서 소외시키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의 역할변화를 모색하는데 초점을 둔다(Miller and Razavi,
따라서 접근은 여성과 남성의 역할변화를 통한 여성의 지위향상에 중점을 두1998). GAD
고 성 중립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정책들이 남녀에게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불평등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성장이 바로 사회 전.
영역에서의 여성발전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정치적 권력에의 통제 및 접근을 통
해 여성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고 세력화 와 주류화 를 주장한다 그리고' ' ' ' .
이를 위한 도구로 성분석 과 성계획이 강조된다(gender analysis) .
이러한 관점은 년 나이로비 세계여성회의에 영향을 미쳐 이때 채택된 년을 향1985 '2000
한 여성발전미래전략 에서는 이제까지 여성을 환경오염의 피해자나 환경 프로그램의 수'
혜자로 보던 시각에서 탈피하여 환경 문제 해결의 적극적인 기여자로 보아야 된다는 입장이
강조된다 이 회의를 통해 등의 유엔 기구들은 환경오염이 여성에게. UNEP, UNDP, WHO

3.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환경보전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인정 개발 프로젝트에 여성을 참여,
시킬 것을 결의하게 된다.
년 개최된 제 차 북경여성대회에서는 성주류화를 통한 평등실현 이라는 공동의 목1995 4 ' '
표아래 개의 관심분야를 선정하고 그중 번째로 여성과 환경 을 채택한다 여기에12 11 ' ' .
서 제시된 가지 전략목표는 모든 수준의 환경 의사 결정에 여성을 적극적으로 참여3 -(1)
시킨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관심사와 관점을 통합한다 개. (2) . (3)
발과 환경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국가 지역 및 국제적 차원의 기제를.
강화 혹은 설치한다 이다.- .
에서 여성들은 서구적인 개발의 주류에 통합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가정됨으로써 지배GAD ,
적인 개발패러다임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로 나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주류의 제도권 내부로부터 개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을 유도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는 와 함께 인도의WED(Women,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ID, WE
칩코운동이나 케냐의 그린벨트 운동과 같은 남쪽의 사회운동 속에서 등장하게 된다. WED
는 개발주의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를 통해 남쪽의 개발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북쪽에도 자신들이 채택하고 있는 지배적인 개발양식에 대
해 회의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년 후반이 되면 논의는 환경과 개발에 관련된 국제회의에서 중요한 의제로 자리1980 WED
잡게 된다 개발의 위기와 날로 심화되어가는 지구적 환경위기 빈곤 성차별의 심화 등이. , ,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제안속에 사회저 측면을
통합하고자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보태지게 된다.
년 리우에서 열린 지구정상회담은 와 대안적 개발 환경운동에 대한 논의에서 새1992 WED ,
로운 이정표가 된다 이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기관 학계 기업계를 대표하는 약. NGO, , ,
명의 여성들은 년 마이애미에서 건강한 지구를 위한 세계여성회의1500 1991 ' '(World
를 열고 지배적인 개발모델을 비판하는 공통Women's Congress for a Healthy Planet)
의 입장을 여성행동의제 이라는 문서로 모아낸다 이는 이전에는 결코 이루어진 적이 없었21 .
던 민족과 계층을 뛰어넘는 최초의 합의로 의제 의 장으로 수용된다 비록 애초의 입21 24 . (
장에 비해 내용이 너무나 후퇴했다는 비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제 의 장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발전을 위한 여성들의 지구적 행동 에서는 국가21 24 ' '
및 국제적 생태계 관리와 환경파괴 통제에 있어 여성의 전면적 참여를 강조하고 환경개발분
야에 있어 정책결정자 계획자 기술자 관리자로서의 여성의 참여율을 높일 것 이를 방해, , , ,
하는 법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을 강구할 것 환경개발계, , , ,
획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국가적 기제를 구축할 것 등을 목표로 제시한
다.

4. 환경과 여성의 역할 이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유엔의 여성회의와 환경회' '
의를 통해서이다 는 한편으로는 의 여성전략이었던 와 의 영향을 받으면. WED UN WID GAD
서 년대 중반이후에는 남쪽의 개발위기와 환경관리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이 증명되면서80
여성적 가치 와 대안적 발전을 연결하려는 관점이 부상하게 된다 는 여성들의' ' . WID '
실제적인 필요 문제를 해결하여 여성역할 강화에 장애가 되는 조건을 제거한다는 의미에'
서 는 현 제도내에서 여성세력화를 이루어 대안적 발전으로 가기 위한 토대를 형성한, GAD
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는 지구적 환경파괴와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 여성의 역할에 대UNCED ,
한 강조 여성의 참여가 배제된 지속가능한 발전은 존재,
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기여한다.
를 준비한 여성들내에는 지배적 개발모델을 여성적 관점에서 비판하기 위한 지역적UNCED ,
제도적 분야별 경계를 뛰어넘는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그러나 향후 이, .
를 위한 작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제안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실천에 어려움이 따른다 다른 한편 이 과정에 참여한 여성들이 주로 중산층의 전문가 위주.
로 됨으로써 풀뿌리에서의 실천전략이 부족했고 풀뿌리여성들과의 연대가 중요한 과제로 제
기되게 된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관점화 란2. (Engendering Sustainable Development) ?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관점화 는 두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 .
성주류화 를 이루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적 원리 를 주류화' ' , (Feminie Principle)
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성 주류화는 년 북경여성대회 이후 각 국에서 여성정책의 중요한 방향으로 검토되기 시95
작한다 성주류화란 한마디로 정치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성평.
등 과 성공정성 을 높이기 위한 관점이다 성 평등성은 여(Gender Equality) (Gender Equity) .
성의 양적 질적 참여의 확대를 의미하고 성공정성은 모든 정책 분야 및 이를 다루는 기관, ,
에 성관점이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평등은 참여율을 주된 이슈로 제기하고 성.
공정은 결정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떤 다른 영향을 미쳤는가를 주로 묻
는다.
성평등 을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율 제고 교육훈련 정보의 제공 정책관' ' , , ,
계자 성훈련 여성참여 장애물의 제거 인센티브 등이 성공정 을 위해서는 정책 및 예, , , ' '
산에 대한 성분석 성인지 통계구축 성주류화 단위 설치 등이 점검되어야 한다, , .
여성적 원리 의 주류화란 현대 문명이 가져다 준 생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 '
으로 주목받고 있는 평등 나눔 보살핌 자립 성찰로 표현되는 여성적 원리를 사회구성의, , , ,
원리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여성적 원리의 주류화는 여성친화적 정책시스템 대안의제 만들. ,

5. 기를 내용으로 한다 성주류화와 여성적 원리의 주류화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전자를 통해 여성들의 힘기르기 를 제도영역에서. (Empowerment)
이루어 나가면서 대안사회에 대한 전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여성적 원리의 주류화는
위치지워질 수 있다.
성주류화
성 평등 의사결정과정의 충분한 참여 할당제*
정치 위원회 공무원 전문가( / / / )
교육훈련프로그램 제공*↓
결정권한의 강화 참여를 저해하는 장애물 제거*
시간대 장소 탁아 등( , , )
공무원의 성인지 훈련*
인센티브*
성 공정 성관심사의 공평한 반영 정책 및 예산의 성분석*
성주류화 단위 신설*↓
모든 정책에 성관심사 통합 성인지 통계 구축*
지표 개발*
여성적 원리의 주류화
여성적 원리를 사회구성 원리로 대안의제 만들기*
여성친화적 정책시스템 형성*↓
여성적 원리에 기초한 대안사회 만들기
더불어 사는 삶의 방식의 회복( )
의 성관점화를 위한 위한 여성들의 활동3. WSSD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담' '(WSSD : World Summit on Sustainable
리우 회의 이 올해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Development, +10 ) 8 26 9 4
네스버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민중 빈곤 그리고 번영. ' , , '(People, Poverty, and
이라는 대주제 아래 열리는 이번 회의의 목적은 년 리우에서 채택된 의Prosperity) 1992 '
제 의 지난 년간의 이행상황 장애요인을 평가하고 향후 전략을 마련하는데 있다21' 10 , .
에는 개국 유엔 회원국의 정부수반이 참여하는 정부회의 뿐만 아니라 전 세계WSSD 189
약 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민사회포럼 이 동시에NGO 6 (Civil Society Forum)

6. 열린다 세계의 들은 세계화와 빈곤 전쟁과 평화위기 등 세기 지속가능. NGO ' ', ' ' 21
한 발전의 새로운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에 목소리를 함께 하고 주요그룹별 이슈,
별로 보다 진전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준비회의는 세계 지역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WSSD / / .
세계적 차원에서는 이라 불리는 차례의 유엔준비회의가 계획되어 그중'Prepcom' 5 1,
차 회의가 이미 진행되었고 본회의 전 마지막 협상을 벌리는 차회의가 현재 발리에서2, 3 4
열리고 있다 그간 진행된 차례의 준비회의를 통해 에서 다루어질 주요 의제에 대한. 3 WSSD
윤곽이 의장보고서 의 형태로 제시되었는데 여기서 채택된 주요의제는 세계화 빈곤' ' , ,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에너지 농업 생물다양성 산림생태계 사막화 대기 보건 담수, , , , , , , , ,
소도서 개도국 및 아프리카 지원 이행수단 등이다, .
이번 준비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주요이해당사자 참여과정WSSD (MSPs :
에 대한 강조와 이를 위한 의 노력이다 는 모든Multi-stakeholder processes) UN . MSPs
이해당사자들의 특별한 공헌을 인정하고 모든 주요그룹들이 의제 선정에서 결정까지 함께하
는 것 파트너쉽의 발전과 이해당사자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은, UN WSSD
회담을 준비하는 모든 회의 과정에 주요이해당자자회의 를(Multi-stake holders Dialogue)
공식화하고 여기서 논의된 내용들이 정부관계자 회의에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여성들의 참여를 강화하고 여성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활동도 주로 주요이해당사자'
회의 와 지도자회의 를 통해 이루어 진다 여성코커스는 년 리우회의' 'CSD (caucus)' . 92
이후 의제 의 이행을 모니터하기 위해 설치된 아래 있는 주제별 코커스 중의 하나로21 CSD
여성 를 과 연결시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 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개의 주NGO UN , NGO
제 물 도시 에너지 생물종다양 등 에 여성적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 , , )
하고 있다.
여성코커스는 년 를 위한 제안서를 통해 과 로 발2002 WSSD 'gaps emerging issue' '
전에 환경과 성관심사를 통합할 것 환경정책과 프로그램의 성주류화 실현 정책', ' ', '
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 강화 세계화와 무역의 젠더측면에 대한 분석 화학물질 생',' ',' ,
명공학과 관련된 여성의 환경보건문제 환경안전 환경난민의 문제 를 제기하였다', ' , '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빈곤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는데 전지구화의 부정적 영향WSSD
으로 인한 빈곤이 심화되고 있고 세계 빈곤인구의 가 여성이라는 점을 들어 빈곤이 근70%
절되지 않고는 환경보전과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여성들의 근본입장이다.
여성코커스를 이끌고 있는 WEDO(Wome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rganization)
는 년 마이애미회의와 를 통해 성장한 단체로 유엔의 각종 회의에 여성주의적1991 UNCED
시각이 통합되도록 의제를 제안하고 매년 열리는 회의의 주제 물 에너지 건강 등 를CSD ( , , )
성관점에서 리뷰하기 위한 모임을 주관해 왔다 또한 세계여성 들과 함께. NGO
캠페인 캠페인 유방암과 환경호르몬에'Engendering Local Agenda21 ', '50/50 ', '
대한 연구 등을 조직해 왔다' .

7. 는 지난 월 세계의 여성 들과의 을 통해 년 마이애미의 여성행동의WEDO 2 NGO Network 91
제에 이어 에 가져갈 여성행동의제WSSD (Women's Action Agenda for a Healthy and
초안을 개의 주제로 제안한다Peaceful Planet(2002-2015)) 10 .
최근 여성코커스는 본회의 전 마지막 협상을 벌리는 차 준비회의에4 'Dialogue paper'
를 제출하였는데 여성들의 우선 관심사로 평화 지속가능한 세계화 자원에 대' ', ' ', '
한 접근과 통제 환경안전과 건강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역량', ' ', ' ', '
구축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파트너쉽 을 들고 있다 관심사별 주요 내용은 아래', ' ' .
와 같다.
평화롭고 건강한 지구를 위한 여성의 우선 관심사
(Women's Priorities Toward a Peaceful and Healthy Planet)
한국은 지난 년 월 여성환경연대가 중심이 되어 동북아여성들의 준비를 독려하2001 9 WSSD
기 위해 동북아 여성환경회의를 개최하였고 개 국내 여성 환경단체의 참여속에 국내16 . NGO
중 가장 먼저 리우 을 위한 민간 준비주체로 리우 을 위한 한국여성환경위원회 를10 ' 10 '
발족하였다 여성환경위원회는 세계여성단체와 연대하여 의 성관점화를 위한 국내활. WSSD
동을 조직해 왔다 국내 평 위해 한국 여성들이 관심갖는 개의 주요의제를 선정하고 의제. 7
별로 분과모임을 조직하여 분과별로 관련 주제에 대한 평가활동과 성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전략 과제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성과는 독립적인 여성보고서 로 정리. ' '
될 예정이다.
여성환경위원회는 보고서 작성과 더불어 지난 월 발족한 리우 한국민간위원회 에 주3 ' 10 '
요주체로 참여하고 있고 여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한 교육 및 심' '
포지움 개최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지활동으로 국제회의 개최, ' ', '
여성텐트 참여 여성환경단체와', '
의 미팅 을 계획하고 있다' .
는 국내 여성환경운동의 현재를 점검하고 지구적 환경의제와 자신의 운동과제를 통합WSSD
해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고 국제여성그룹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여성주의적 환경운동의,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관점화를 위한 과제4.
관련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1) SD
관련 의사결정직 공무원 정부위원회에 여성비율 할당을 제도화- SD , 30%

8. 환경부내 여성정책담당관 또는 여성환경정책 전담부서 설치-
와 여성정책과의 연계 강화(2) SD
여성발전기본계획에 환경분야 포함-
여성환경포럼의 설치-
와 여성정책의 통합을 위한 연구 및 세미나 활성화- SD
관련 정부정책에 성관점 통합(3) SD
를 위한 국가실천계획에 성 관점 통합- SD
환경영향평가 기술영향평가에 성 관점 통합- ,
이를 위한 책임성 강화 기제 마련-
의 성관점화를 위한 전략 및 데이터수집 지표개발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 환경정책의- SD , (
성 분석 성인지데이터 구축 지방의제 의 성 분석 의제 이행에서의(gender analysis), , 21 , 21
성 관점 통합 방안)
관련 부처 공무원의 젠더훈련 실시-
와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증진(3) SD
여성환경교육 확대-
여성환경활동가 육성-
민간 여성환경단체 지원강화 생협 녹색소비 등- ( , )
시민단체 가부장 문화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국제역량 강화(4)
국제회의 정부대표단의 여성참여 확대-
참여활성화전략 수립 및 이행-
여성환경인의 국제활동 지원 강화-
국제회의 훈련 프로그램 개발-
참고문헌
김양희 김이선 환경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 [ ], , 1993
김양희 성인지적 관점의 이해와 적용 지방의제 과 여성 여성환경연대, ' ', 21 , , 2001,
문순홍 한국의 여성환경운동 아르케, ' ', , 2001
박은경 관련 전세계 동향과 전망, "WSSD ", 2001
이미영 의제 여성부문 이행평가, ' 21 '
환경부 의제 국가실천계획, [ 21 ], 1996
Agenda21, Chapter24
CSD NGO Women's Caucus, "Women's Caucus to the 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00-2002", http://www earthsummit2002.org/weaucus/
(2002c), "Women's Organizations Activities Towards

9. Earth
Summit 2002, http://www earthsummit2002.org/weaucus/
(2002d), "Women's Priorities Toward a Peaceful and
Healthy
Planet", Dialogue Paper for WSSD PrepCom -Draft.Ⅳ
Heinrich Boll foundation(2002). Gender Equ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ocial
Briefing
INSTRAW, Women,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1994
UN,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1995
Women's Action Agenda for a Healthy Planet 2002
별첨자료
나 정책의 성 분석. (Gender Analysis)
성분석이란 기존의 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법제들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효과,
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하여 모든 정책이 여성과 남성의 관계의 특성 그들의 사회. ,
적 현실 삶의 기대들 경제적 상황 등에 민감하게 되도록 하는 과정이다 성 분석은 모든, , .
이들이 성에 관계없이 정책과 프로그램 법제로부터 똑같은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 즉 정책, ,
의 성 중립성 에 대한 가정을 반박한다 일견 성 중립적인 것으로(gender-neutral policy) .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차별적인 법제 사례로 우리나라 모 자치단체의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기금지원대상을 특정 노인단체로 명시한 것을 들 수 있다 여성노인.
은 공식적인 단체회원으로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금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
는 점에서 이 정책은 의도하지 않았으나 여성노인을 혜택에서 배제시킬 가능성이 있다.
정책의 성 분석은 구체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수행하는 역할 책임 자원 우선 순위 등이 정, , ,
책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분석하고 성별분리통계의 수집을 통해서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
게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어떤 정책이 있다면 그 정책을 필요로 하는 문.
제에 대한 정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얻고자 기대하는 결과에 대한 정의 정책개발과 연구, ,
에 포함해야 할 정보 및 자원의 정의 다양한 정책대안의 검토 특정 정책대안의 선택 정책, , ,
결과 평가를 위한 분석 등 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여성과 남성
의 관점을 공정하게 반영하도록 하고 그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정책이 상정하고 있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성별 역할관 등도 분석할 수
있다.
쓰레기 정책을 예로 들면 쓰레기 종량제나 분리수거 정책이 당초 쓰레기 관리를 여성만 하,
도록 한 것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성들 중심의 반상회를 통해 쓰레( )
기 감량 및 분리 작업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많은 아파트 지역에서는 주부들이 당번을 정.
해 오전에 쓰레기 분리작업을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여성 가정주부 라는 정형화된 역' = '
할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쓰레기종량제는 성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 마. .
찬가지로 저소득 편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정책에서 편부 가정의 경우

10. 에 월별 생활보조금 지급기준이 편모가정보다 만원 높게 책정된 근거는 편부는 가사를20
직접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사 조력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편모들은.
취업 기반이 더 취약한 가운데 역시 생활고를 해결하게 위해 취업을 해야 할텐데 다만 여,
성이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직접 하는 것을 당연시하여 지원금을 낮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정책과 서비스 프로그램 사례.
사례1
쓰레기 종량제나 분리수거 정책이 당초 쓰레기 관리를 여성만 하도록 한 것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성들 중심의 반상회를 통해 쓰레기 감량 및 분리 작업을 홍
보하고 있다 또한 많은 아파트 지역에서는 주부들이 당번을 정해 오전에 쓰레기 분리작업.
을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여성 가정주부 라는 정형화된 역할을 가정하고 있으며 여성' = '
들의 가사노동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례2
저소득 편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정책에서 편부 가정의 경우에 월별 생활보조금 지급 기준이
편모가정보다 만원 높았던 것은 편부는 가사를 직접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사 조력20
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편모들은 취업 기반이 더 취약한 가운데 역시 생활.
고를 해결하게 위해 취업을 해야 할텐데 다만 여성이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직접 하는 것을,
당연시하여 지급 기준을 낮게 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
사례 3
자카르타 교외의 마을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위의 육교를 설계하면서 정책담당자들은 육교
를 이용할 이들의 대부분이 자카르타에 위치한 공장에서 일하는 남성들과 젊은 미혼여성,
도시로 왕복하는 버스를 타기 위하여 육교를 건너야 하는 학생들일 것으로 판단하여 그들의
요구를 고려하였다 그들은 기혼여성은 집에서 머무르거나 쇼핑을 위해서만 버스를 이용할.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런데 사실상 그 주변에 사는 여성들은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하여 채소.
를 키우고 그것들은 큰 통에 담아 자전거에 싣고 운반하곤 했다 여인들은 물건을 잔뜩 실.
은 자전거로 계단 있는 다리를 건널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육교는 여성들의 중요한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례4
베트남의 작은 마을의 여성들은 생선소스를 만들기 위해 보다 현대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훈
련을 의 지원으로 받게 되었다 마을 여성들과의 의논을 통해 생선기술자 여성 가UNIFEM . ( )
오전에만 훈련을 수행하도록 시간을 조정했다 여성들이 오후에는 학교에서 돌아온 자녀 돌.
보기와 가사일 때문에 오전 시간대를 선호했다 프로젝트 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던 지역.

11. 해양연구소 직원도 성인지 훈련에 참가했다.
훈련받는 동안 여성들은 생선가공과 가족 및 육아 책임을 어떻게 연계 조화시켜야 할 필요,
가 있는지 설명했다.
사례5
이태리의 한 지방의 대도시 계획자들은 도시재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여성들과 협의했다 그.
결과 여성의 보안 및 안전을 위해 길거리의 조명을 밝게 하기로 하였다 버스정류장과 주, .
차장도 또한 여성들에게 편리하게 하고 여성들이 불이 켜지지 않거나 외딴 길을 걸어야 할
필요성을 최소화하도록 고려하였다.
사례6
모 지방대학의 경우 여자교수 화장실에는 설거지용 개수대가 있고 남자교수 화장실에는 없
어서 남녀교수가 함께 차를 마신 후에는 여자교수가 찻잔을 씻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어.
떤 대학의 경우 여자교수 화장실에만 청소도구가 있고 남자교수 화장실에는 청소도구가 없
어서 남자교수들이 청소를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 역시 전통적 역할관에 따른.
것이므로 성인지적이지 못하다.
사례7
삼림 산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캐나다의 어느 지역에서 일년생 나무 벌목 허가량을 줄이
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결정이 취해질 경우 영향을 받게 될 일자리의 수를 확인했고 이. ,
러한 일자리 손실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했다 즉 이 정책에 직접 영향. ,
을 받게 될 근로자의 대다수가 남성이며 대다수는 세 이상이고 공식적인 교육을 거의, 40 ,
받지 못했으며 삼림 산업 이외의 분야에서는 근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근로,
자를 재교육 프로그램을 보완책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그 외의 사실도 발견했다 많은 여성들이 종사하는 직종이 벌목 회사에 장비를 공급.
하는 회사와 같은 차 산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매 상점을 하는 등의 차 산업이라는2 3
것이다 이러한 산업들은 차적인 삼림 부문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삼림에 관한 일자리가. 1 ,
줄게 되면 차에서 일하는 여성들도 일자리를 잃거나 근무시간 삭감을 겪게 될 것이다2,3 .
기타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서 부녀대의 업무 분장에는 의용소방대에 있는 소화반 구조반은* ,
제외하고 서무반 구급반 구호반만 두고 구호반의 경우 이재민에 대한 위안 활동 을, , ' '
명시한 것은 여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관을 반영한 것임.
여성회관의 기능관련 조항*
부덕함양을 강조하는 것 부인으로서의 여성 을 상정하고 남존여비를 부추김- : ' '
부녀자 선도 계몽지도 부녀자 역시 독립적인 개인으로서가 아닌 누구의 부인 으로- , : ' '
서의 정체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여성 으로 대체해야함 선도 나 계몽지도 라는' ' . ' ' ' '

12. 용어도 재고 필요
세금감면 조례 가구 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이때 호주승계예정자는 동일* : 1 1 .
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 경우 장남이 분가해서 살고 차남이나 딸이 직계 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도 호주승계예정자인 장남이 호주승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함.
가부장적 가족규범 강화함.
국민연금법중 유족연금 지급대상규정 중 배우자가 남편인 경우에는 세 이상이 되거나* 60
장애등급 급 이상에 해당되는 자로 제한했던 것2 .
자원의사 명을 대상으로 아스피린 복용이 심장마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 22071
는데 이 연구에는 단 한 명의 여자의사도 포함되지 않았다, .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장마비에 대한 약물치료 효과를 설명한 연구에서도-13385
여자들은 포함되지 않음.
화장실에서 줄서다 지치는 여성들*
코넬대학에서 사람들의 용변시간 조사 남자 평균 초 여자는 초 여자들은 복장 신체: 45 , 79 . ,
구조 생리적 욕구가 남자와 달라 화장실 할당이 달라야 한다고 결론 여자 화장실 남자, . 60:
화장실 40.
캘리포니아는 년에 이를 입법화- 1987 .
뉴욕주도 여자화장실에도 남자화장실에 있는 소변기와 칸막이만큼의 화장실 구비하라고-
조치.
버지니아주도 남자화장실 칸막이의 두 배만큼 여자 화장실 실치 하도록 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