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9러시아 개황%28용량 다운%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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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러시아 개황%28용량 다운%29

  1. 1.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0000-000158-11
  2. 2. 국가문장 해설 쌍두 독수리는 러시아 전통의 계승과 중앙권력의 권위 상징 3개 왕관은 행정, 입법, 사법권을 의미 독수리 발톱의 홀과 구는 주권수호의 의지와 국가 통일성을 의미 중앙 기사의 방패는 악과의 투쟁과 모스크바의 중요성을 상징 국기 해설 위로부터 백색·청색·적색의 3색기 백색은 고귀함과 진실·자유·독립을, 청색은 정직·헌신·충성을, 적색은 용기· 사랑·자기희생을 각각 의미 우주적 개념으로는 위로부터 각각 천상세계, 하늘, 속세를 상징 러시아연방 국기 및 국가문장
  3. 3. 러시아연방 전도
  4. 4. 6 러시아연방 개황 러시아 개관 가. 일반 국명 러시아연방(Russian Federation : RF) 러시아 연방 성립일 1991. 12. 25(소연방 해체와 러시아 연방 성립) 수도 모스크바(1,454만명) (2009년 7월 기준) 주요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475만), 니즈니 노브고로드(140만), 예카테린부르크(140만) 면적 1,708만 km(한반도의 78배, 미국의 1.8배), 세계 최대 영토 보유국 - 동서 양극 지역간 시차는 총 11시간 (서쪽 : 칼리닌그라드, 동쪽 : 추코트반도) 기후 대륙성 기후(모스크바 부근은 겨울 평균기온 영하 10도, 여름 평균기온 영상 16도) 인구 약 1억 4,200만명(2009년 7월 기준) - 연평균 인구증가율 : -0.46% 종교 러시아정교(75%), 이슬람교(5%), 유태교, 카톨릭, 개신교 등 다수 언어 러시아어(각 민족공화국은 고유어 상용 가능) 민족구성 러시아인(80%), 타타르인(4%), 우크라이나인(2%) 및 140여개 소수민족(8.41%) - 고려인 : 20만명 평균수명 남 60세, 여 74세(2006년) 우리나라와의 시차 모스크바 기준 -6시간(3~10월간 섬머타임 적용시 -5시간) 지형 - 서부 및 서시베리아 : 평원지역 - 동시베리아 및 남부코카서스 : 산악지대 나. 정치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연방공화제) - 7개 연방단위로 묶여진 총 83개 연방구성체 국가원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대통령(2008년 5월 취임) 내각 총리 1명, 제1부총리 2명, 부총리 7명, 장관 18명 의회 상·하 양원제 - 상원 : 168석(2년 임기) - 하원 : 450석(4년 임기) 주요정당 통합러시아당, 공산당, 자민당 등 독립일 1991.6.12(구소연방)
  5. 5. 7 다. 군사력 (2010년 7월 기준) 총병력 102.7만명 국방비예산 492억불 (GDP의 2.95%) 병역제도 징병제 라. 경제 (2009년) 국내 총생산(GDP) 1조 2,292억불 1인당 국내총생산 8,694불 실질경제성장률 -7.9% 물가상승률 11.7% 교역규모 4,455억불 - 수출 : 2,818억불(석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원목, 금속, 화학제품) - 수입 : 1,637억불(기계, 장비, 소비재, 의약, 식품) 외환보유고 4,813억불(2010년 8월 기준) 화폐단위 Ruble(1US$=약 29.5루블, 2010년 9월 기준) ※ 우리나라의 대러 교역규모 : 99.8억불(2009년) - 대러수출 : 41.9억불 - 대러수입 : 57.9억불 마. 행정구역 : 총 83개 연방주체 2개 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21개 공화국 사하(야쿠치야), 코미, 카렐리아, 부랴티야, 타타르스탄, 체첸 등 46개 주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칼루가, 볼고그라드, 툴라, 라잔, 트베르, 스몰렌스크 등 9개 지방 크라스노 야르스크, 연해주, 하바로프스크 등 4개 자치구 추코트, 야말-네네츠, 네네츠, 한티-만시아 1개 자치주 유태인 자치주
  6. 6. 8 러시아연방 개황 1. 연방 주체별 개념 주 체 개 념 공화국 구소련 당시 통합적인 경제권을 형성하거나 특정지역에 집단 거주하는 대규모 소수민족 집단에 대한 자치권 부여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설정 주 제정 러시아시대의 지방행정단위를 재편한 광역 행정구역 지방 1924~38년 기간 비 러시아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접경지역에 전략적으로 설치한 개척 지구 ·역내에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특수 행정지역 포함 자치구 지방이나 주의 소속이나 특정 지역에 거주해온 토착민 등에 대해 인정 자치주 구소련 당시 공화국의 지위를 부여하기에는 인구·영토 면에서 소규모이나 자치권 부여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2. 연방 지구 구성 현황 연방 지구(7) 연방 주체 비고 중앙 지구(18) 모스크바시, 모스크바주, 랴잔주, 리페츠크주, 벨고로트주, 보로네슈주, 브랸스크주, 블라디미르주, 스몰렌스크주, 야로슬라브주, 오룔주, 이바노보주, 칼루가주, 코스트로마주, 쿠르스크주, 탐보프주, 툴라주, 트베리주 러연방 면적의 3.8% 북서 지구(11) 상트페테르부르그시, 코미 공화국, 카렐리아 공화국, 레닌그라드주, 노브고로드주, 무르만스크주, 볼로그다주, 아르항겔스크주, 칼리닌그라드주, 프스코프주, 네네츠 자치구 러연방 면적의 9.8% 남부 지구(13) 로스토프주, 볼고그라드주, 아스트라한주, 다게스탄 공화국, 북오세티아 공화국, 아디게아 공화국, 인구세티아 공화국, 체첸 공화국, 카라차이-체르케시아 공화국, 카바르드- 발카리아 공화국, 칼미키아 공화국, 스타브로폴 지방, 크라스노다르 지방 러연방 면적의 3.5% 볼가 지구(14) 니제고로트주, 사라토프주, 사마라주 오렌부르크주, 울리야높스크주, 키로프주, 펜자주, 마리엘 공화국, 모르도비아 공화국, 바슈코르토스탄 공화국, 우드무르티아 공화국, 추바시아 공화국, 타타르스탄 공화국, 페름 지방 러연방 면적의 6% 우랄 지구(6) 스베르들롭스크주, 첼랴빈스크주, 튜멘주, 쿠르간주, 야말-네네츠 자치구, 한티-만시스크 자치구 러연방 면적의 10.5% 시베리아 지구(12) 이르쿠츠크주, 노보시비르스크주, 옴스크주, 케메로보주, 톰스크주, 부랴티아공화국, 알타이공화국, 투바공화국, 하카시아공화국, 알타이 지방, 자바이칼스크 지방,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러연방 면적의 30% 극동 지구(9) 마가단주, 사할린주, 아무르주, 사하공화국, 추코트카 자치구, 유대인 자치주, 연해 지방, 캄차카 지방, 하바롭스크 지방 러연방 면적의 36.4% ※ 연해 지방, 캄차카 지방, 하바롭스크 지방은 그간‘주’로 통용되어 옴
  7. 7. 9 바. 기타 주요 기념일 및 경축일 1.1~5 신년(공휴일) 1.7 러시아정교 크리스마스(공휴일) 2.23 조국 수호자의 날(공휴일) 3.8 국제여성의 날(공휴일) 4.2 국민통합의 날(1996년 러·벨라루스 공동체조약조인일) 5.1 노동절(공휴일) 5.9 전승기념일(공휴일) 6.12 러시아의 날(공휴일, 러시아 공화국 주권선언일) 8.22 國旗의 날(1991년 보수쿠데타 진압 기념일) 11.4 국민화합의 날(공휴일) 11.7 10월 혁명기념일 12.12 헌법의 날(1995년 신헌법 채택) 1. 중앙 지구 2. 남부 지구 3. 북서 지구 4. 극동 지구 5. 시베리아 지구 6. 우랄 지구 7. 볼가 지구
  8. 8. 제1부 러시아의 주요약사 13 제2부 러시아의 정치 1. 정치 제도 26 2. 국내 정세 30 제3부 러시아의 대외 정책 1. 러시아의 외교정책 기조 34 2. 러시아·미국 관계 34 3. 러시아·CIS 관계 34 4. 러시아·EU 관계 35 5. 러시아의 對아·태지역 협력 35 제4부 러시아의 군사·안보 1.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40 2. 국방 조직 41 3. 군사력 42 4. 방산수출 44 제5부 러시아의 경제·통상 1. 러시아 주요 경제지표 48 2. 경제 정세 48 3. 러시아 에너지 산업 현황 및 정책 53 4. 극동시베리아 개발 정책 58 5. 러시아 대외경제 관계 동향 62 제6부 러시아의 사회 1. 인구 72 2. 보건·복지 현황 74 3. 교육 76 Contents
  9. 9. 제7부 한·러 관계 1. 한·러 관계 현황 84 2. 양국 관계 약사 85 3. 한·러 정상회담 일지 89 4. 정무 관계 90 5. 경제·통상 관계 92 6. 의회간 협력 101 7. 재외국민·영사 관계 102 제8부 러시아·북한 관계 1. 러시아·북한 관계 일반 110 2. 경제 관계 111 부록 1. 러시아 주요기관 조직도 116 2. 러시아 주요인사 인적사항 123 3. 러시아가 가입한 국제기구 현황 126 4. 러시아 주요 국내·국제공항 목록 127 5. 러시아내 언론매체 및 한국학 연구소 현황 128 6. 역대 양국 공관장 현황 및 공관 현황 132 7. 한·러시아 협정체결 현황 135 8. 한·러시아 외교 일지 137 9. 한·러시아 정상간 서명 및 발표 문건 147 10. 한·러시아간 방문교류 현황 204 11. 한·러시아간 교역현황(1992~2010) 205 12. 러시아 입출국 206
  10. 10. 러시아의 주요약사 1
  11. 11. 14 러시아연방 개황 제1부. 러시아의 주요약사 1. 1917년 혁명 이전 4C~6C 러시아인의 선조인 동슬라브족이 정착하기 시작하여 6C~8C 드네프르강 중상류 유역 및 일메니 호수 주변에 몇 개의 종족동맹을 형성 8C 루시에 노르만계 바랴그족 등장, 바랴그족과 슬라브족간 무역 시작 862 노브고로드 류리크(바랴그족) 공국 출범 863 슬라브인에게 기독교를 포교하던 그리스 선교사 키릴로스와 메토디오스, 그리스문자를 토대로 키릴문자 제정 9C후반~13C초 키예프 러시아 - 882 올레그 공(公), 키예프를 수도로 지정 - 988 블라디미르 대공(大公), 비잔틴과의 관계 강화 위해 비잔틴 황녀 안나와 혼인하면서 세례 를 받고 동방 정교를 국교로 제정 - 1019 야로슬라프 현공(賢公) 치하 키예프 대공 국의 황금기 도래(슬라브족 최초의 법전「루 스카야 프라브다」편찬 ※ 1147「러시아연대기」에 모스크바 최초 등장 - 수즈달 공 유리 돌고루키가 모스크바 강 언덕 마을을 점령하고 모스크바라고 명명 1238~1480 몽고 타타르의 지배 - 1236~42 알렉산드르 넵스키 공, 몽고 지배하 국력이 약해진 러시아를 공격 해 온 스웨덴과 독일에 승리 ※ 13C말 넵스키 공의 막내아들 다닐, 모스크바 공국 건설 - 1328 모스크바 공국 다닐의 아들인 이반 1세(이반 칼리타), 몽고의 신임을 받아 전 러시아 공국의 조공 을 걷는 권한 수임, 대공 등극 - 1380 드미트리 돈스코이 대공, 쿨리코보 전투 등 연이은 전투에서 몽고에 승리하고 국력을 모스크 바에 집중(모스크바 크레믈린 축성) - 1480 이반 3세, 몽고에 대한 조공을 공식 거부하 고 타타르 지배 종식, 루시 국명을 러시아로 개정 하고 비잔틴 황제 조카와 결혼하며 모스크바를 ‘제3의 로마’로 선포하고 크레믈린 재건 1480~1613 모스크바 공국 시대 - 1533~84년 이반 4세(이반 뇌제)치하 중앙집권화 완성, 영토 확장 및 무역 확대 ·1547년 황제(차르)로 등극 블라디미르 대공 야로슬라프 현공 이반 1세 드미트리 돈스코이 대공
  12. 12. 15 ※ 이반 4세 사후‘혼돈의 시대’시작 - 이반 4세의 병약한 아들 표트르를 대신하여 이반 4세의 처남 보리스 고두노프가 섭정하던 중 표트르의 동생 드미트리가 사고로 사망했 으나, 1603년 폴란드 지원을 받은 가짜 드미트리 등장, 보리스 고두 노프를 죽이고 13년간 모스크바를 통치 - 미닌과 포자르스키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 국민군이 폴란드를 물리 치고, 미하일 로마노프가 황제로 추대 1613~1917 로마노프 왕조 - 1696~1725 표트르 1세(대제) 치하 적극적인 서구화개혁 실시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과 천도(1712년), 스웨덴과의 북방 전쟁(1700~1721) 승리 - 1725 표트르 대제 사후 예카테리나 1세(1725~1730), 안나 (1730~1740), 엘리자베타(1741~1762) 등 여제 시대 ·1755 모스크바 대학교 설립 - 1762~1796 예카테리나 2세(대제) 치하 터키·폴란드와의 전쟁 승리 등으로 영토 확장 및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 제고, 적극 적 개혁정책 수행 및 법치주의 원칙을 담은‘훈령(나카스)’를 발표하였으나 농노제는 오히려 강화 - 1812 나폴레옹 전쟁 승리 - 1825 젊은 귀족과 근위 장교 중심으로 군주제와 농노제 폐지 등을 요구하는‘데카브리스트의 난’을 일으켰으나 실패 - 1853~1856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군과의 크림 전쟁 패배 로 국제적 위신 하락 및 개혁 필요성 대두 - 1855~1881 알렉산드르 2세 하 농노제 폐지 (1861), 지방·사법·교육·군에 걸쳐 자유주의 적인 대개혁을 실시하였으나 미완인 상태에 서 알렉산드르 2세는 혁명세력에 의해 암살 - 1905 러·일 전쟁 패배 후 노동자를 중심으 로 한 평화적 시위대 10만명이 페테르부르크 궁정 앞에서 평화적으로 행진하던 중 군대 의 발포로 희생당한‘피의 일요일’사건 발생 - 1914 러시아의 1차 세계대전 참전 - 1917.2월 혁명 발생으로 케렌스키 중심의 임시 정부 수립, 니콜라이 2세 퇴위로 로마노프 왕조 몰락 이반 4세 나폴레옹 전쟁 표트르 1세 (대제) 데카브리스트의 난 피의 일요일
  13. 13. 16 러시아연방 개황 제1부. 러시아의 주요약사 2. 소연방 시대(공산당 서기장 재임 기준) 레닌 정권(1917~1924) - 1917.10월 레닌의 볼셰비키당이 임시정부를 전복하고 공산주의 정권 수립 - 1918 독일과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 체결로 1차세계대전 에서 이탈했으나 혁명·반혁명세력간 내전 시작, 수도를 모스 크바로 이전 - 1922 4년간 지속된 내전이 혁명세력인 적군의 승리로 끝나고 소비에트 정권 공식 출범 스탈린 정권(1924~1953) - 1924 레닌의 사망 이후 트로츠키와 스탈린간 권력투쟁 시작 - 1929 트로츠키 국외추방 - 1934 레닌그라드 당조직 제1서기 키로프의 암살 계기 대숙청 시작 - 1939 독·소 불가침 조약 체결 - 1941 독일의 소연방 침공으로 소연방의 2차 세계대전 참전 - 1945 제2차 세계대전 종결과 함께 소연방은 세계적 강국으로 부상 - 1946 처칠의‘철의 장막’연설로 냉전 개시 흐루시쵸프 정권(1953~1964) - 1953 스탈린 사망으로 흐루시쵸프 제1서기 취임 - 1956 제20차 당대회에서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 비밀보고 이후 수천명의 정치범 석방 등‘해빙’기 시작 - 1956 헝가리의 민중 봉기와 소연방의 무력개입 - 1962 쿠바위기 브레즈네프 정권(1964~1982) - 1964 흐루시쵸프 해임과 브레즈네프 제1서기(1966년‘서기장’으로 변경) 취임 으로‘해빙’기가 종식되고 보수화 시작 - 1968 체코의 자유화 정책(‘프라하의 봄’)에 대해 소연방 무력개입 안드로포프 정권(1982~1984) - 1982 브레즈네프 사망으로 68세의 안드로포프 서기장 취임, 브레즈네프 시기 정체와 부패에 대해 개혁의지를 보였으나 신병으로 인해 미실행 스탈린 레닌 트로츠키
  14. 14. 17 체르넨코 정권(1984~1985) - 1984 안드로포프 사망으로 72세의 체르넨코 서기장 취임 고르바쵸프 정권(1985~1991) - 1985 체르넨코 사망으로 53세의 고르바초프 서기장 취임 - 1986 체르노빌 원전사고,‘페레스트로이카’,‘글라스노스트’ 정책 시작 - 1989 동유럽 국가들의 독립 선언 3. 소연방 해체 및 러시아연방 출범 1991.8 보수파 불발 쿠데타 발생 1991.9 발트3국 독립 선언 1991.12 우크라이나 독립 선언 1991.12.8 러시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 3개국,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창설 합의 1991.12.21 독립국가연합(CIS) 출범 1991.12.25 고르바쵸프 대통령 사임으로 소연방 공식 소멸 및 러시아연방 (Russian Federation) 출범 4. 옐친 대통령 정권 집권 1기 (1991.12~1996.8, 옐친 대통령의 급진개혁정책은 보수 주의자들이 주류를 이룬 연방 최고회의와 대립) 1993.10 연방 최고회의 강제해산조치 1993.12.12 총선시 극우민족주의자 지리노프스키의 자민당 승리 (한편 같은날 국민 투표를 통해 신헌법이 채택됨으 로써 옐친 대통령 권한 강화) 1994.12.11 체첸사태 발생 1995.12.17 제2대 총선시 공산당 등 좌파세력이 원내다수 차지 1996.6.16 대선에서 옐친 대통령이 공산당의 쥬가노프 후보를 물리치고 재선 고르바쵸프 옐친
  15. 15. 18 러시아연방 개황 제1부. 러시아의 주요약사 집권 2기 (1996.8~1999.12, 옐친 대통령 건강문제가 주요쟁점으로 부각) 1996.11 옐친 대통령 심장 수술 1997.5 러 연방과 체첸공화국간 평화와 관계원칙에 관한 조약 체결 1999.5 러시아 하원의 옐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부결 1999.8 푸틴 연방보안부장의 총리 취임 1999.12 제3대 총선 실시 1999.12.31 옐친 대통령 사임 및 푸틴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취임
  16. 16. 19 5. 푸틴 대통령 정권 집권 1기 (2000.3~2004.5,‘강력한 러시아 건설’을 추구하며 중앙집권적 연방 체제 확립) 2000.3 푸틴 대통령 당선 2000.5 푸틴 대통령 취임 2000.5 카시야노프 신임 총리 임명 및 내각 구성 2003.12 제4대 총선 실시 결과, 여당인‘통합 러시아당’이 압승을 거두며 연방 하원 의석(450석)의 2/3(306석)를 차지, 집권 2기 강력한 개혁 추진 을 위한 정부와 의회간 긴밀한 협력 여건 조성 집권 2기 (2004.5~2008.5, 국민 생활수준 향상 및 지속적 경제성장, 민주주의 발전, 에너지 산업 육성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 2004.3 카시야노프 총리 경질 및 프라드코프 총리 내각 구성 2004.3 푸틴 대통령 재선(71%의 압도적인 득표율 확보) 2004.5 푸틴 대통령 취임 2007.9 푸틴 대통령, 프라드코프의 내각 총사퇴를 수락하고 줍코프 연방 금융감독청장을 총리 후보로 지명 * 프라드코프 총리, 총선(07.12)과 대선(08.3)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대통 령이 인사권 행사 등 정책결정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내각 총사퇴 건의 2007.12 제5대 총선 결과, 집권 여당인‘통합러시아당’이 64.1%를 득표, 헌법상 헌법개정, 대통령 탄핵 등이 가능한 의회 재적 2/3 확보 2007.12 푸틴 대통령,‘통합러시아당’등 4당 지도자와의 회합에서 메드베데 프 제1부총리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12.10) 2007.12 ‘통합러시아당’은 12.17(월) 전당대회에서 메드베데프를 대선 (2008.3.2) 후보로 공식 지명, 푸틴 대통령은 총리직 수락 의사 표명
  17. 17. 20 러시아연방 개황 제1부. 러시아의 주요약사 푸틴 전 대통령은 2000년 집권이후 8년동안 안정적인 국내정세하에 지속적인 경제성장 (연 평균 : 7%) 시현, 법질서 확보 등으로 75~80%의 국민 지지율 확보 및 정국주도권 유지 - ‘통합러시아당’을 통한 정국장악, 지방정부 수장 선출방식 전환을 통한 지방정부 통제강 화, 전문관료층과 권력기관 엘리트 안정적 관리를 통해 2008.5월 임기만료후 정치적 영 향력 유지 기반 마련 푸틴의 개발독재형 정국운영에 대한 비판, 권력층 내부 파벌간의 정쟁 및 양극화 심화에 따 라 누적된 서민층 불만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권력승계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 푸틴 정권하에 이룩해 온 경제발전과 사회안정 유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형성 하고 이를 기존의 정치체제와 집권세력의 기반 유지와 연계시키는 정책 수행 러시아 총선(2007.12.2) 결과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당(UR)이 64.1%를 득표, 헌법개정, 대 통령 탄핵 등이 가능한 의회 재적 2/3를 확보 - 푸틴 전 대통령이 통합러시아당 정당명부후보 1번으로 나선 총선은 푸틴 전 대통령에 대 한 신임투표의 성격을 띄었으며, 통합러시아당의 압승으로 인해 향후 권력이양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입지 강화 ■ 러시아 총선결과 정당별 득표율 및 의석수 정당명 의석수(득표율) 비고 정당명 의석수(득표율) 비고 통합러시아당 315석 (64.1%) 여당 공산당 57석 (11.6%) 야당 자유민주당 40석 (8.2%) 친여당 공정한러시아당 38석 (7.8%) 친여당 - 농민당(2.3%), 야블로코당(1.6%), 시민의힘(1.1%), 우익연합(1.0%) 등은 7% 상한선 규정으 로 원내진출 실패 ※ 2010.10월 현재 러 하원 정당의석(총 450석) : 통합러시아당 315석, 공산당 57석, 공 정한러시아당 38석, 자유민주당 40석 등 ※ 러시아 하원 선거제도(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금번 총선시 처음으로 하원의원 450명 전원을 정당 명부에 따라 비례대표 방식으 로 선출(의석 확보 가능 최소득표율 7%) 푸틴 체제의 경제적 성장 및 정치안정 확보
  18. 18. 21 6. 메드베데프 대통령 정권(2008.5~ ) 2008.3.2 대선 결과 메드베데프 제1총리, 70.24%의 지지로 대통령 당선 2008.5.7 메드베데프 대통령 취임 2008.5.8 러 하원 압도적 표차(찬 392, 반 56)로 푸틴 총리 임명동의안 가결 2008.5.12 푸틴 총리 내각 출범 2008.12.30 헌법 개정안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서명 ※ 대통령 임기 4년에서 6년으로 연장, 하원의원 임기 4년에서 5년으로 연장
  19. 19. 22 러시아연방 개황 제1부. 러시아의 주요약사 파벨 1세 (1796~1801) 알렉산드르 1세 (1801~1825) 예카테리나2세(대제) (1762~1796) 표트르 1세(대제) (1682~1725) 미하일 로마노프 (1613~1645) 알렉세이 (1645~1676) 표도르 3세 (1676~1682) 이반 5세 (1682~1689) 예카테리나 1세 (1725~1727) 표트르 2세 (1727~1730) 로마노프 왕조(1613~1917)
  20. 20. 23 알렉산드르 3세 (1881~1894) 니콜라이 2세 (1894~1917) 니콜라이 1세 (1825~1855) 알렉산드르 2세 (1855~1881) 이반 6세 (1740~1741) 엘리자베타 (1741~1762) 표트르 3세 (1762) 안나 (1730~1740)
  21. 21. 러시아의 정치 2
  22. 22. 26 러시아연방 개황 제2부. 러시아의 정치 1. 정치 제도 가. 대통령 지위 - 국가원수 주요권한 - 내각 임면권 - 법률안 서명권 및 공포권 - 국회해산권, 국민투표 실시 결정권 - 군 통수권 - 계엄령 및 비상사태 선포권 선출방법 및 임기 - 국민직선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6년으로 3회 연임 불가 나. 내각 임무 - 국가정책 집행 기관 구성(2010.10 현재) - 총리(1명), 제1부총리(2명), 부총리(7명), 각료(18명) 대통령 행정실(The Presidential Administration) - 1991년 창설된 대통령 직속 자문·보좌기구로 대통령의 주요 대내외 정책 결정 보좌 및 대통령 일정 총괄 · 행정실장(1), 제1부실장(1), 부실장(2), 대통령보좌관(7), 공보실장 및 의전실장 포함(각1), 대통령자문단(7) 등으로 구성 국가안보회의(The Security Council) - 1992년 창설된 대통령 직속 안보 자문 기구로 푸틴 대통령 집권 2기 출범과 함께 안보회의 상임위원 구성을 기존 5명에서 10명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안보회의 기능 강화 * 안보회의 의장(대통령) * 상임안보위원(11명, 무순) : 총리, 안보회의 서기, 대통령 행정실장, 외교·내무·국방 장관, 상·하원의장, 연방보안부(FSB) 부장, 해외정보부(SVR) 부장 + 정부사무 국장 * 비상임 안보위원(16명, 무순) : 러 연방 8개 지역 대통령 전권대표(8명), 재무·법무· 비상사태부 장관, 총참모장, 검찰총장, 러 과학아카데미 총장 + 연방보안부(FSB) 국경수비국장, 연방무기거래감독부장 ※ 대통령 부속기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Dmitry Medvedev)
  23. 23. 27 러시아 내각 명단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Vladimir Putin) 직책 성명 관할업무 임명일 제1부총리 빅토르 줍코프 (Victor Zubkov) 농림수산 담당(전 총리) 08.5.12 제1부총리 이고르 슈발로프 (Igor Shuvalov) 무역, 국제관계, 규제정책, WTO가입, 지적재산권, 중소기업 보호 등 (전 대통령 행정실 보좌관) 08.5.12 부총리 알렉산드르 주코프 (Alexandr Zhukov) 교육, 보건, 복지, 문화예술, 청소년, 인구, 체육, 관광, 종교 등 04.3.9 부총리 세르게이 이바노프 (Sergey Ivanov) 군수산업, 교통, 통신, 혁신사업 08.5.12 부총리 알렉세이 쿠드린 (Alexey Kudrin) 재정금융정책(재무부 장관 겸임) 07.9.24 부총리 이고르 세친 (Igor Sechin) 산업(군수 외), 에너지, 자연보호, 환경·기술·에너지 감독 (전 대통령 행정실 부실장) 08.5.12 부총리 뱌체슬라브 볼로딘 (Vyacheslav Volodin) 정부부처 및 연방주체 등 관할권 조정 담당(정부 사무처장 겸임, 전 대통령 행정실장) 10.10.21 부총리 드미트리 코작 (Dmitry Kozak) 소치올림픽 준비, 주택, 건설, 지역개발 등 (전 지역개발부 장관) 08.10.14 부총리 알렉산드르 흘로포닌 (Alexandr Khloponin) 북카프카즈 사회경제 개발 및 투자 (북카프카즈 대통령 전권대표 겸임) 10.1.19
  24. 24. 28 러시아연방 개황 제2부. 러시아의 정치 행정각료명단(18) 부처 사진 성명 임명일 부처 사진 성명 임명일 외교부 세르게이 라브로프 (Sergey Lavrov) 04.3.9 천연자원 환경부 유리 투르트네프 (Yuri Trutnev) 04.3.9 국방부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Anatoly Serdiukov) 07.2.16 농업부 옐레나 스크린닉 (Elena Skrynnik) 09.3.12 내무부 라쉬드 누르갈리예프 (Rashid Nurgaliev) 04.3.9 교통부 이고르 레비틴 (Igor Levitin) 04.5.20 비상사태부 세르게이 쇼이구 (Sergey Shoigu) 00.5.18 경제개발부 엘비라 나비울리나 (Elvina Nabiullina) 08.5.12 법무부 알렉산드르 코노발로프 (Alexandr Konovalov) 08.5.12 산업통상부 빅토르 흐리스텐코 (Viktor Khristenko) 08.5.12 재무부 (부총리 겸임) 알렉세이 쿠드린(Alexey Kudrin) 04.3.9 에너지부 세르게이 쉬마트코 (Sergey Shmatko) 08.5.12 지역개발부 빅토르 바사르긴 (Victor Basargin) 08.10.14 통신언론부 이고르 쉐골례프 (Igor Shchegolev) 08.5.12 보건사회 개발부 타찌아나 골리코바 (Tatyana Golikova) 07.9.27 문화부 알렉산드르 아브제예프 (Alexandr Avdeev) 08.5.12 교육과학부 안드레이 푸르센코 (Andrey Fursenko) 04.3.9 체육관광 청소년부 비탈리 무트코 (Vitaliy Mutko) 08.5.12
  25. 25. 29 다. 의회(Federal Assembly) 1) 상원(Federation Council) 구성 - 166명(임기 2년) - 83개 연방주체에서 2명씩(지방의회와 행정부대표 각 1명) 선출 주요 권한 - 러시아연방 구성주체들간의 경계선 변경 승인 - 전시상태 선포에 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의 승인 - 비상상태 선포에 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의 승인 - 러시아연방 영토 밖에서 러시아연방 군사력을 사용하는 문제의 결정 - 러시아연방 대통령선거의 공고 -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탄핵 -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 러시아연방 최고재판소, 러시아연방 최고 중재재판소 판사들의 임명 - 러시아연방 검찰총장의 임명 및 해임 - 회계감사원 부원장과 회계감사원을 구성하는 감사위원 반수의 임명 및 해임 - 법안 제출권 ※ 2002.1월 새로운「러 상원구성 법안」에 따라 상원 재구성 - 기존의 지방정부 수반의 겸직을 폐지하는 대신, 지방정부 행정수반 및 지방의회 의장이 각각 1명을 지명하여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임명 2) 하원(State Duma) 구성 - 450명(임기 4년) - 450명 전원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로 선출 주요 권한 - 러시아연방 총리 임명에 대한 동의 - 러시아연방 내각 불신임 문제의 결정 - 러시아연방 중앙은행 총재의 임명 및 해임 - 회계감사원 원장과 회계감사원을 구성하는 감사위원 반수의 임명 및 해임 - 연방 헌법률에 따라 활동하는 인권담당 전권대표의 임명 및 해임 - 사면의 실시 -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 - 법안제출권 ※ 러 하원 정당별 의석 분포(2010.10월 기준) - 통합러시아당 315석(70.00%), 공산당 57석(12.76%), 자유민주당 40석 (8.89%), 공정한러시아당 38석(8.44%)
  26. 26. 30 러시아연방 개황 제2부. 러시아의 정치 라. 사법기관 조직 - 연방헌법재판소, 연방대법원, 연방중재재판소, 연방재판소로 구성 - 재판절차는 3심제, 합의제, 배심제 ※ 배심제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형사소송에 있어 피고가 청원한 경우에 한해 이용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19명 판사로 구성되며, 대통령 제청에 따라 상원 임명 - 제반 법령의 위헌 여부, 정부기관간의 권한 분쟁을 심판 대법원 - 대법원 판사는 대통령 제청에 따라 상원이 임명 중재재판소 - 중재재판소 판사는 대통령 제청에 따라 상원이 임명 - 상사분쟁 등 경제 관련 분쟁을 심판 2. 국내 정세 가. 메드베데프 정부 출범 2008.5월 취임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푸틴 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하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푸틴 전 대통령과 차별되는 개혁 정책(국가 현대화, 부정부패 척결, 시민의 정치·경제적 권리 확대 등) 추진 나.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주요 추진 정책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제2차 야로슬라블 세계정책포럼(2010.9.8) 기조연설에서 국가현대화와 러시아 민주주의 발전문제를 제기하고, 민주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인도주의적 가치 및 이상의 법제화 △첨단기술 발전 추진을 위 한 국가적 지원과 능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능력 △수준 높은 문화·교육·소통·정보교류 수단의 발달 △국민개개인이 스스로 민주사회 에 살고 있다는 확신을 제시 「새로운 러시아 건설」구상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2009.9월「Go Russia」제하의 기고문에서 러시아의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에너지 의존형 경제구조 극복 △만연한 부정부패 척결 △시민사회의 성장 등을 통해“새로운 러시아의 건설”을 촉구
  27. 27. 31 경제 현대화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에너지 의존형 경제 구조 탈피, 산업 다변화, 첨단 기술 육성을 통한 경제 현대화의 필요성을 절감, 2009.5월 이래 국정 과제의 하나로 경제 현대화를 추진중 부정부패 척결 노력 -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부정부패 척결 및 공공 부문 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그간 러 정부 내 개혁 대상 제1순위로 꼽혀 온 내무부·경찰 조직 개혁 작업 진행중 - △2012년까지 내무부 인원 20% 감축, △경찰 급여 인상, △경찰 자격 심사 강화, △경찰의 형사법 위반시 가중 처벌, △경찰 호칭 변경(기존의‘밀리 치야(militsiya)’대신‘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복’이라는 의미의‘폴리치야 (politsiya)’로 변경하여 경찰 이미지 개선 시도)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개정 추진 ※ 제정 러시아 시대의 경찰 호칭은‘폴리치야’였으나, 1917년 2월 혁명 후 러시아 임시정부는 ‘폴리치야’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는 민경‘밀리치야’신설 시민사회 성장 촉진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시민간 직접 소통 채널 마련, △NGO 성장 여건 조성, △소수정당의 정치 과정 참여 여건 조성 등을 통해 러시아 시민사회 성장 모색 ※ 단, 러시아 시민사회의 발전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며 시민사회가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는 미미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 다. 메드베데프 대통령 - 푸틴 총리 체제 2008.5월 메드베데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과 총리가 국정을 나누어 담당 하는 양두 체제(tandem)가 안정적으로 작동 중이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 -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푸틴 총리 양인은 수차례 공식석상에서 2012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두 사람간의 협력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푸틴 총리간 관계를 대립과 경쟁으로 보기 보다는, 서로 보완·협조 관계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
  28. 28. 러시아의 대외 정책 3
  29. 29. 34 러시아연방 개황 제3부. 러시아의 대외 정책 1. 러시아의 외교정책 기조 메드베데프 정부는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국익 증진을 위한 실용주의에 입각한 푸틴 정부 시절의 대외정책 노선을 계속 유지 구소련 붕괴 이후 정치·경제적 변혁으로 인한 러시아의 역할 감소에 대해 우려 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 제고 △다극적 국제질서 구축 △이념이 아닌 합리적 사고에 기반을 둔 실용주의 △다인종·다종교 국가로서 대화와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의 이해 조율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유리한 대외환경 조성 등 추진 - 다극적 국제질서 구축의 일환으로 주요 국제문제 해결에 있어 UN의 중심적 역할 강조 - 중동평화협상, 아프간 문제, 북한·이란 핵문제, UN 개혁 문제 해결 등에 있 어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입장 - 미국이 주도하는 NATO 중심의 유럽 안보질서를 개편하기 위해 유럽·CIS 지역 모든 국가들과 지역조직이 참여하는 유럽신안보조약(European Security Treaty) 제안 - 중국·인도 등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및 아시아·중동·아프리카·남아메리카 등지에서 영향력 확대 모색 2. 러시아·미국 관계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역할 증대를 모색하면서, 미국과 사안별로 협력과 경쟁 을 병행 - 반테러·WMD 비확산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도, NATO 확대·MD 배치·민주주의 확산 등 자국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있어서는 상충된 입장 견지 - 부쉬 행정부 말 MD 문제, NATO 동진 및 그루지아 사태 등으로 인해 양국 관계가 악화되었으나,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폴란드·체코 미사일 방어 계획 철회, START 협정 개정 타결 등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 -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양국 모두 대외관계에서 갈등 요인을 조성하기 보다는 경제난 해소에 주력해왔고, 오바마 행정부의 동유럽 MD 배치 계획 관련 유보적 태도 및 대러 협력 강화 의사 표명 등으로 양국관계 개선 계기 조성 3. 러시아·CIS 관계 CIS 지역은 러시아 대외정책에서 우선 순위를 갖는 지역으로서, 러시아는 동 지역에서 정치·경제적 영향력 유지·강화 추진
  30. 30. 35 러 정부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및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를 중심으로 CIS 국가들과의 안보·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남오세티아/압하지아 독립 승인(2008년) 및 그루지아/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반대 등을 통해 코카서스 지역 내 영향력 유지를 위해 노력 - 자국의 석유·가스 자원을 활용하여 CIS 지역내 서방의 영향력 확대 차단 노력 그러나 CIS 개별 국가들의 정치적 지향점, 이념과 체제, 당면한 경제적 이익 등 의 차이에 따라 응집력 이완 가능성도 상존 - 그루지아 사태(2008.8월)시 대표적 친러 국가인 벨라루시를 비롯한 대부분 의 CIS 회원국들은 러시아에 대한 공개적 지지 입장을 미표명 - CIS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립 및 내부 결속 강화는 러시아의 주요 외교 과제로 계속 남을 것으로 전망 4. 러시아·EU 관계 경제·통상협력 심화라는 긍정적 요인과 함께 그루지아 사태 및 러-동유럽 EU 회원국간 대립 등 갈등 요인이 병존하나,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중요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인식 - EU는 러시아 전체 교역액의 약 50%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 상대이며, 최대 직접 투자자(대러시아 외국인 직접투자의 약 60% 차지) - 러시아는 EU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90년대말 혼란기를 거치며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었던 대EU 관계를 대등하게 조정해 나가면서 EU의 구소련 지역에 대한 추가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 - 특히, 그루지아 사태 및 러시아의 압하지아·남오세티아 독립 승인 등을 거치 면서 러-EU간 관계가 악화되기도 했으나, 2008.12월 러-EU 동반자협력협정 개정 협상 재개 등으로 인해 최근 관계가 개선되는 추세 5. 러시아의 對아·태지역 협력 가. 개요 아태지역이 세계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며, 중국, 인도, 한국 등 과 협력관계 심화 추구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 행사로 카자흐스탄 및 중국을 방문 중국, 인도, 한국, 일본 등이 선도하고 있는 아태지역의 경제발전을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에 적극 활용하려는 정책 추진 - 러시아는 극동 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31. 31. 36 러시아연방 개황 제3부. 러시아의 대외 정책 추진한다는 입장이며, 2012 APEC의 블라디보스톡 개최를 극동 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위한 기회로 활용 - 한국·중국 등 주변국가들의 시베리아·극동지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송유관 가스관 등 경제적 인프라 건설 및 경협을 지속 확대 중국·인도와는 에너지·방산·교역을 중심으로 3자간 협력 확대 희망 - 상하이협력기구(SCO), BRICs 차원에서 러·중 협력을 유지하여 미국이 일본, 호주, 한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대해 견제 아태지역 다자기구(APEC, ASEAN, ARF, EAS 등)에의 참여 및 아시아 통합 과정에서의 역할 강화 모색 나. 러·중간 전략적 협력 러·중 관계는 상호간 국가이해에 기초한 실리주의에 기반을 두고 정치·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 정치적으로도 중동문제, 북한·이란 핵문제, 유엔 개혁 등 주요 국제문제에 있어 유사한 입장을 토대로 긴밀히 협력 - 중국은 2006년을‘러시아의 해’로 정하고 210여개 행사를 전략적으로 추진, 러시아도 2007년을‘중국의 해’로 선정하고 각종 문화행사를 펼침으로써 양국 우호관계 발전 - 또한 2009년에는‘러시아어의 해’, 2010년에는‘중국어의 해’행사 개최 - 2008.5.23~24 메드베데프 대통령 방중시‘중대한 국제문제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 2010.9.26~28 메드베데프 대통령 방중시‘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면적 으로 심화시키는 러·중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총 17개 분야에서 협력 문서 를 체결 ※ 1996.4월 러·중간‘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구축, 2001년 러·중 선린우호협력 조약 체결, 2004년 국경 획정조약 체결 ※ 2007.3.26~28 후진타오 주석 방러시 양측은 10년간 구축해온‘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정치/경제/과학기술/인문/안보 등 5개 분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 협의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 러·중 친선협회장 역임 양국 교역량은 지난 수년간 연 20~30%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 결과 2007년 480억불 수준을 달성하였으며(2006년 334억불에서 44% 증가, 2009년은 국제 금융위기 여파로 교역량 약 390억불로 감소), 교역량 확대 및 교역구조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중 - 에너지 등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과 양국간 수송인프라 구축, 금융 기관 간 협력 증진 및 노동인력 이주 확대 등을 통해 상호 경제협력 증진 러시아는 동북아의 패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경쟁을 하기보다는 다극주의 노선
  32. 32. 37 에 따라 중국과의 협력을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중요한 외교의 축으로 삼고 있으 며, 상하이 협력기구(SCO)를 활용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안정화를 도모 - 러시아 일각에서는 중국이 러시아의 전통적 세력권인 중앙아시아로 진출하 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중국 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지역 경제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므로 러시아에게 도 유익하다는 입장 - 중국도 러시아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한 자세 -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일방주의 견제와 다극적 국제질서를 위한 러· 중간의 전략적 공조 중시 다. 러·일 경제 협력 러시아는 러·일간 최대 현안인 남쿠릴열도(북방 4도) 문제 해결이 요원한 현 단계 에서 일본과 우선 경제협력에 치중하며 양국간 협력기반 확대를 모색 - 러시아는 우선 러·일간 실질협력을 증진시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한 후 북방 도서 문제를 협의하자는 입장이나, 일본은 그동안 영토문제 해결 없이 실질 협력 증진은 어렵다는 입장 - 2010.11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구소련·러시아 국가원수로서 최초로 남쿠릴 열도(쿠나시리 섬)를 방문함으로써 영토문제 관련 갈등 재현 양국 교역량은 2003년 이래 연평균 약 50% 증가(2003년 60억불 → 2008년 300억불) ※ 2009년은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145억불로 급감 러시아는 자국의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 및 경제 현대화 사업에 일본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중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사할린 남부 4개선(에토로후, 쿠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를 차지했으나, 2차대전 종진 후 소련에게 양도하여 소련(이후 러시아)이 실효적 지배중 일본측은 1956년 일·소 공동선언으로 하보마이, 시코탄 2개 도서의 일본 귀속이 이미 확인된 만큼, 4개 도서 전부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 러시아측은 최근 국력 신장에 따른 민족주의 정서 고양 등을 배경으로 영토 반환 문제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음. 여건이 성숙되면 4개 도서중 2개 도서를 반환이 아닌 양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 ※ 남쿠릴(북방4도) 영토 분쟁
  33. 33. 러시아의 군사·안보 4
  34. 34. 40 러시아연방 개황 제4부. 러시아의 군사·안보 1.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가. 국방정책 군 개혁을 통한 조직체계 개선 국가방위를 위한‘방어목적의 충분한 군사력’건설을 목표로 국가간 분쟁은 정치적 해결을 우선으로 하고 불가피시 군사력 사용 방위산업 및 군사과학기술 발전 침략 억제 수단으로 핵 보유 및 사용 나. 군사전략 전쟁억제를 위한 현실적 억제 전략을 채택하여, 외교수단과 핵무기로 전쟁의지 를 말살하고 억제수단으로 핵 전력 유지 전쟁수행은 영토 보존을 위해 신속기동군을 중시하고, 유인·고착·격멸의 공격 적 방어전략 구사와 합동작전 강조 군사력 건설은 전략핵을 유지하는 가운데 군의 기동화와 현대화 및 병력 감축 추진 다. 군 개혁 추진(2000년 푸틴 대통령 취임이후~현재) 1) 군 개혁 목표 국가 경제규모에 적합한 군사력 유지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한 선진군 양성 신속 기동 능력 제고 및 전략적 핵전력 유지 2) 주요 개혁 내용 지휘통제 기능 조정 - 2001.6월 통합군 체제를 합동군 체제로 전환 * 3개 군종(지상군, 해군, 공군), 3개 병종(전략미사일군, 우주군, 공수부대) 체제 유지 - 국방부와 총참모부 기능을 군정과 군령으로 구분 2001년 지상군 총국을 해체하여 지상군 사령부로 창설하였고, 7개 군관구를 6개 군관구로 조정(우랄/볼가 군관구 통합) ※ 6개 군관구 : 레닌그라드, 모스크바, 볼가-우랄, 북코카서스, 시베리아, 극동
  35. 35. 41 2010년 6개 군관구를 4개 전략사령부로 조정(서부, 남부, 중부, 동부) 군 병력 감축 - 2001년 발표시 2005년 말까지 군 병력수준을 85만으로 유지할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2003.10월 러 국방부는 군 총 병력을 110만 선으로 유지하고 추가 감축이 없을 것임을 발표 - 2008년 두마 국방위원회는 2012년까지 100만명 선까지 감축 계획 발표 - 2010년 4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전체병력 100만명으로 감축완료 언급 병역제도 변경 - 2001년 동원기능 강화 및 전국적 예비군제도 도입 - 2007년 까지 현 징집제를 부분 모병제로 전환 - 2008.1월 부터 병사 복무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2. 국방 조직 ★★★★ 50개 사단 6개 군관구사 2개 특별구역 지 상 군 사 1개 전단 4개 함대사 1개 항공사 해 군 사 77개 비행연대 4개 항공사령부 공 군 사 대 통 령 메드베데프 국방장관 세르듀코프 총참모부 마카로프 국방부 내국 軍令 軍政 ★★★ ★★★ ★★★ 전략군 우주군 공수부대 ★★ ★ ★★ 지휘체계 : 합동군 체제(국방장관이 군정/군령권 행사) · 2001.6월 통합군체제에서 합동군체제로(3개군종/3개병종) 전환 · 총참모부 명칭도 합동참모본부로 변경 예정 총병력 : 102.7만명(2010.7월 기준) 국방조직의 특성
  36. 36. 42 러시아연방 개황 제4부. 러시아의 군사·안보 3. 군사력 ※ (2010.7월 기준, 출처 2010 Military Balance) 가. 개관 총병력 102.7만명 - 지상군 : 36만명, 해군 : 14.2만명, 공군 : 16만명, 기타 병종 및 직할 부대 : 36.5만명 국방예산 규모 - 2006년도 : 107억불(GDP의 2.58%) - 2007년도 : 118억불(GDP의 2.90%) - 2008년도 : 396억불(GDP의 2.85%) - 2009년도 : 438억불(GDP의 2.90%) - 2010년도 : 492억불(GDP의 2.95%) 나. 각 군별 현황 1) 지상군 임무 - 지상전역에서의 전쟁억제, 방어, 공격 임무 수행 - 최우선 방어지역은 러시아 영토와 CIS 국가 주요 전투력 - 총병력 : 36만명 - 부대 : 4개 전략사령부, 8개 군사령부, 2개 군단사령부, 1개 작전전략부대 - 장비 : 전차 22,950대, 장갑차 24,990대, 포 30,045문 2) 해군 임무 - 전략목표에 대한 잠수함 발사 미사일 공격 -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포함한 적 잠수함의 위협에 능동 대처 주요 전투력 - 총병력 : 14.2만명 - 부대 : 4개 함대, 1개 전단 - 장비 : 전투함 300척(잠수함 69, 항공모함 1, 순양함 6, 구축함 15 등), 지원함 436척, 항공기 427대
  37. 37. 43 3) 공군 임무 - 공중 및 우주로부터의 모든 위협 대비 전투 임무 태세 유지 - 적 후방의 주요시설 파괴, 작전중인 지상군과 해군 지원 및 정찰 주요 전투력 - 총병력 : 16만명 - 부대 : 6개 지역 공군, 2개 기능 공군(장거리 항공 사령부, 수송사령부) - 장비 : 전략폭격기 116대, 공중급유기 20대, 전술폭격기 757대, 전투기 1,095대, 공중조기경보기 20대, 훈련기 980대 4) 전략미사일군 임무 - 적 지역내의 핵공격 수단 및 주요 정치·군사·경제·통신시설 파괴 - 작전지역에서의 병력 또는 함정집결에 대한 타격 주요 전투력 - 총병력 : 8만명 - 부대 : 3개 미사일군(15개 사단) - 장비 : 대륙간탄도미사일 570기 5) 우주군 임무 - 우주 및 공중공격에 대한 조기경보, 외기권 감시 및 통제 - 국방 및 민간부문 위성발사 주요 전투력 - 총병력 : 4만명 - 부대 : 3개 사단 - 장비 : 장거리 레이다 3개, 조기경보체계 18대, 대탄도미사일 100기 6) 공수부대 임무 - 전략 기동 예비대 또는 신속기동군 전력 임무 수행 - 전시 적의 핵수단 점거 및 파괴 주요 전투력 : 3.5만명 - 부대 : 4개 사단 - 장비 : 장갑차 1,800대
  38. 38. 44 러시아연방 개황 제4부. 러시아의 군사·안보 4. 방산 수출 가. 방산 기술 수준 러시아의 방산 수준은 약 4,500개의 연구기관과 400만명의 연구인력 보유 220여개의 주요분야 기술설계국은 러 방산업체의 독자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국가기반 나. 러시아의 방산수출 정책 1) 방산, 군사기술 수출통제 강화 대통령 직접 통제하에 방산·군사기술협력 및 수출 - 2004.4월 푸틴 전 대통령이 연방정부 주요 장관이 위원이 되는「대외군사기술 협력위원회」를 설립한 이후 대통령 주재하 대외방산수출 관련 주요사항을 의결 - 한편 국방부 예하의「군사기술협력청(FSMTC)」에서 모든 대외방산협력활동, 수출승인 및 방산수출업체 통제 「러시아국영무기수출공사(RosOboronExport : ROE)」에 군사장비/물자의 대외 독점 수출계약권 부여(2007.1.17, 대통령령 제54호) - 2006년 러 방산수출액 75억불 중 ROE사가 60억불 수출 - 대통령령(2001.12.10)에 의거, 일부 방산무기 제작사에 직접적인 후속군수지 원(수리부속/보조장비 판매, 정비지원/교육훈련 등) 권한을 부여 2007.11월「러시아국영첨단기술공사(로스테크놀로기)」를 대통령령으로 신설하여, 첨단 방산기술/민수용 기술을 통제 감독 2) 방산업체 구조조정 군산복합체 개혁계획 2002-2006에 의거 5개분야 50여개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설립, 민영화/독립채산제 도입 은행, 대기업 및 방산업체를 기업군으로 묶어 독립채산제 실시 2002년부터 방산관련 RD 투자비 대폭 증액 - 5세대전투기, 다목적 핵잠수함, 고도정밀 기만/타격 무기, 방공체계 등 대외적으로 안정적인 수출시장 유지 및 방산시장 다변화 추구
  39. 39. 45 3) 무기수출 확대 추진 구소련 경제는 민수산업과 군수산업이 혼합된 군산복합경제체제 특히 탈냉전후 대규모 감군으로 러시아군의 자체적인 소요가 절대적으로 감소 됨에 따라 대외 무기수출 증대를 통한 방산업체의 고용창출 필요(무기생산량의 60% 이상이 수출용으로 추정) 4) 연도별 방산 수출 실적 연도별 1994 1996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출 (억 $) 17 35 25 35 38 44 48 54  58 65 75 75 83.5 85.6 증가율 (%) -5.5 105 -28 28.6 7.9 16 6.3 5.4 5.2 12 15 0 11 2.5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무기수출국 러시아의 주요 무기 수출 시장은 인도와 중국(총 수출액의 50%이상)이며, 제 3국 (한국, 말레이시아, 동남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 등)으로의 무기수출도 적극 추진
  40. 40. 러시아의 경제·통상 5
  41. 41. 48 러시아연방 개황 제5부. 러시아의 경제·통상 1. 러시아 주요 경제지표 가. 경제성장·재정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GDP (억 달러) 4,315 5,919 7,643 9,894 12,940 16,600 12,292 - 1인당 GDP(달러) 2,984 4,014 5,326 6,929 9,100 11,690 8,694 경제성장률(%) 7.3 7.1 6.4 7,4 8.1 5.6 -7.9 물가상승(%, 소비자) 13.7 11.7 10.9 9.0 11.9 13.3 8.8 연방세입(억 루블) 25,780 34,570 51,250 62,789 77,811 92,759 73,368 (GDP 대비) (%) (19.5) (20.3) (23.7) (23.3) (23.5) (22.5) (18.8) 조세수입(억 루블) 23,942 31,402 31,302 35,957 46,337 52,326 38,965 연방세출(억 루블) 22,640 26,310 35,143 42,848 59,866 75,709 96,368 (GDP 대비) (%) (17.1) (15.5) (16.3) (15.9) (18.1) (18.4) (24.7) 재정수지(억 루블) 3,140 8,260 16,107 19,941 17,945 17,050 -23,001 (GDP 대비) (%) (2.4) (4.9) (7.5) (7.4) (5.4) (4.1) (-5.9) * 1. IMF database 기준 나. 경상수지/외환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경상수지(억불) 354 601 846 947 778 1,037 494 - 상품수지(억불) 598 858 1,184 1,393 1,309 1,797 1,116 · 수출(억불) 1,359 1,820 2,438 3,036 3,544 4,716 3,034 · 수입(억불) 761 948 1,254 1,643 2,235 2,919 1,918 외환보유고(억불) 769 1,245 1,822 3,037 4,764 4,262 4,394 외채규모(억불) 1,860 2,114 2,585 3,097 4,639 4,805 4,672 2. 경제 정세 가. 경제위기 이후 완만한 경기 회복 2000년 이후 연평균 약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원자재의 국제수요 감소 및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2009년 -7.9% 경제 성장률 기록
  42. 42. 49 ※ 2009년 석유 및 석유제품(49.3%), 천연가스(13.9%), 석탄(2.4%), 전력(0.3%) 등의 원자재· 에너지 수출액은 러시아 총수출액의 79.5%를 차지 ※ 중공업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2009년 전체 산업생산량 중 광업 23%, 제조업 63.4%, 전기·가스·수자원 생산·분배가 13.5%를 차지 적극적인 경제위기 극복정책 및 국제경제의 회복추세에 힘입어 2009년 하반기 부터 완만한 성장세 시현 - 2010년 상반기 전년동기 대비 산업생산(10.2%) 및 고정자본투자(1.3%) 증가, 실업률 하락(6.8%), 국제수지 흑자(427억 달러) 등 주요 경제지표 개선 - 외환보유고는 4,900억 달러(2010.10월 현재)로 중국, 일본에 이은 세계 3위 외환보유국 (전년동기 대비, %, 천명) 구 분 ’07 ’08 ’09 ’09 상반기 ’10 상반기 실질 GDP 성장률 8.1 5.6 -7.9 -10.1 4.2 산업생산 성장률 6.3 2.1 -10.8 -14.5 10.2 고정자본투자 증가율 21.1 9.8 -17.0 -20.6 1.3 소매거래량 증가율 15.2 13.0 -5.5 -2.5 3.4 실업률(기말) 6.1 7.8 8.2 8.3 6.8 실업자수(기말) 4,600 5,895 6,173 6,300 5,200 소비자물가상승율 11.9 13.3 8.8 7.4 4.4 장기적으로 러시아 경제는 △풍부한 자원 △뛰어난 기술력 △높은 구매력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IMF는 러시아 경제성장세가 2011 년 이후 가속화될 것으로 분석 - 러 정부는 2010년도 실질 GDP 성장률이 4%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세계은행은 2010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4%에서 4.5%로 상향조정 ※ 2010년 7월 쿠드린 재무부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실질 GDP 성장률을 2011년 3.4%, 2012년 3.5%, 2013년 4.2%로 전망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으로의 회복 은 2012년말에 가서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 나.「위기극복」정책에서「위기 이후」정책으로의 전환 추진 2009년 1월 러시아 정부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급속히 전이됨에 따라 “2009년 경제위기 극복프로그램”시행 - 실업자·빈곤층 지원(6,958억 루블)/295개 전략기업 육성 및 법인세율 인하(24→20%) 등 산업기술 잠재력 배양(6,754억 루블)/은행 자본 확충 (4,950억 루블)/ 지역정부 지원(3,000억 루블) 등 총 2조 2,024억 루블 지원
  43. 43. 50 러시아연방 개황 제5부. 러시아의 경제·통상 2009년 12월 러시아 정부는 적극적인 위기극복 정책을 펼친 결과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 러시아 경제가 회복기로 진입하는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 고 분석하고,“2010년 경제위기 극복 방향(Anti-Crisis Guidelines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 2010)”발표 러시아 정부는 경제위기로 후퇴한 경제를 지속가능한 성장궤도로 복귀시키고, 거시경제 안정을 달성하는 한편 신산업 육성, 혁신 지원, 사회 선진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 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현대화 추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석유 등 원자재 수요 감소 및 가격 급락으로 다른 주요 경제국들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심한 타격을 입으면서, 국제유가 및 자원 가격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의 문제점을 노정 에너지 의존형 구조를 탈피하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산업다변화 및 과학·기술력 제고를 골자로 하는 경제 현대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 - 2009년 5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은‘러시아 경제의 현대화와 기술발전위원 회를 설립하고, 5대 핵심 산업(에너지 효율화, 원자력 기술, 우주기술, 의료 기술, 정보기술) 중점 육성을 강조 - 러시아 정부는 경제 현대화의 근원지로 성장할“스콜코보 연구개발단지 (RD Center)”, 일명 러시아판 실리콘밸리를 조성 중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술 개발 및 기술 상용화를 통해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표로 조성 위치 : 모스크바 외곽 환상도로(MKAD)로부터 시외쪽으로 2km 지점에 소재 건설 : 2010년 설계, 2011년 착공 계획, 종합단지 조성에 3~7년 소요 예상 초현대식 테크노파크로 조성, 중점 연구 분야는 에너지, IT, 원자력, 의료, 우주 등 정부 예산 지원 규모 - 2010년 50억 루블(1억7천만$) - 2011년 200억~300억 루블(6.9억~10억 달러) - 2015년까지 약 35억 달러 연구개발단지 투자 기업에 대해 향후 10년간 부가세, 수익세, 재산세, 토지세 등 면제 계획 러시아 정부는 스콜코보 혁신센터내 외국기업들의 연구센터 유치에 적극 노력 중이 며, 현재 Siemens, Nokia, Cisco, Intel, Microsoft, HP 등이 참여 의사 표명 ※ 스콜코보 연구개발 단지 개요
  44. 44. 51 라. 국영기업 및 합작회사 민영화 러시아 정부는 2010년 50개 국영기업과 449개 합작회사 등의 민영화 계획을 확정하여 추진 중 ※ 러시아 연방정부는 3,765개 국영기업(federal state unitary enterprises)와 3,337개 합작회사 (Joint stock companies)를 소유 경제개발부는 2011년부터 Transneft(송유관), Rosneft(석유), Sberbank (은행), VTB(은행), RusHydro(수력발전) 등 11개 주요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되 정부지분 50%+1주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보고 (2010년 7월 정부예산위 및 내각 회의) - 이들 11개 주요 국영기업 민영화 수입 관련, 경제개발부는 199~232억 달러, 재무부는 293억 달러로 추산 주요 매각 대상 국영기업체 및 매각예정 지분 비율 (2010년말 확정 발표 예정) 매각대상기업 업종 정부지분 매각예정지분 Rosneft 석유 75.16% 24.16% Transneft 수송(송유관) 78.1% 27.1% RusHydro 수력발전 60.38% 9.38% Federal Grid Co. 에너지(변전) 79.11% 28.11% Sovkomflot 해운 100% 25% - 1주 RZhD 철도 100% 25% - 1주 Sberbank 은행 60.3% 9.3% VTB(Vneshtorgbank) 은행 85.5% 24.5% Rosselkhozbank 은행 100% 49% Rosagrolizing 부동산 !00% N.A. United Grain Company 농업 100% N.A. Rosspritprom 주류 100% N.A. * 자료 : Vedomosti 일간지 등 마.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 노력 2003년 이후 높은 경제성장율, 정치적 안정, 막대한 내수시장 잠재력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45. 45. 52 러시아연방 개황 제5부. 러시아의 경제·통상 이하 FDI)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펀더멘털(Fundamental)에 대한 불확 실성이 증가하고 내수부진을 겪으면서 2009년 전년 대비 48.7% 감소 ※ 국제유가 폭등기에는 2007년 551억 달러(전년대비 85.4%↑), 2008년 755억 달러(전년대비 37.0%↑)를 기록하는 등 FDI 유입액 크게 증가 ※ 對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2006 2007 2008 2009 2010. 1분기 29,701 55,074 75,461 38,722 8,522 * 자료 : 러시아 중앙은행 ※ 주요 對러시아 투자국 (2007~2010년 1분기 비금융부문 FDI 기준) - 최대 투자국은 독일(146억 달러, 9.7%)이며, 미국(59억 달러, 3.9%), 스웨덴(42억 달러, 2.8%), 영국(26억 달러, 1.7%), 프랑스(18억 달러, 1.2%) 등의 순위 - 한국(8.37억 달러, 0.6%), 일본(7.82억 달러, 0.5%), 중국(3.52억 달러, 0.2%)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교역규모에 비해 투자규모 작음 외국인 투자 급감에 따라 위기의식을 느낀 러시아 정부는 경제현대화에 필수 적인 선진 기술·인력 및 자본 도입을 위해서 적극적인 FDI 유치 노력을 전개 - GDP 대비 FDI 규모가 2008년말 기준 누적액으로 12%(2009년 연간 3.6%) 를 기록한 바, 이를 30%(선진국의 경우 약 25%)까지 제고한다는 목표 설정 고급인력에 대한 고용허가 완화를 이미 실시하였고,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제도, 하이테크 상품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 등 투자환경 개선책 추진 중 ※ 러시아 거주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10년 7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연봉이 2백만 루블(약 8천 만원)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장 3년까지 노동허가를 부여하는 등 노동허가 제도를 완화 - 특히 경제현대화와 FDI 유치를 연계시켜,‘러시아판 실리콘밸리’인 스콜코보 (Skolkovo) 연구개발단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동 단지 거주 외국 인력은 노동허가 면제 대상으로 확정 - 그러나 복잡한 투자절차와 비효율적인 관료주의, 부패 등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이 여전히 크게 미흡한 상황 ※ 세계은행의‘Doing business in 2009’에서 러시아는 기업환경 순위가 183개국 중 120위로, BRICs 국가 중 최하위 기록
  46. 46. 53 3. 러시아 에너지 산업 현황 및 정책 가. 석유·가스 산업 현황 러시아는 확인매장량 기준 천연가스 세계 1위, 석유 7위의 세계적인 자원 부국 구 분 매장량 생산량 세계 비중 석 유 742억 배럴(102억톤) 1,003만 b/d 매장량 : 5.6%(세계 7위) 생산량 : 12.9%(세계 1위) 천연가스 44.38조 m3 5,275억 m3/연 매장량 : 23.7%(세계 1위) 생산량 : 17.6%(세계 1위) ※ 출처 : British Petroleum社(2009.6) - 특히, 未개발 상태인 동시베리아 지역, 북극권의 추가 개발 가능성을 고려 한다면 엄청난 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 동시베리아 및 극동 천연가스 예상매장량 : 51.4조 ㎥ - 2009년 말 기준으로 러시아의 자원 가채연수는 석유 20.3년, 천연가스 84.1년 2009년 말 기준 러시아의 석유생산량은 1,003만 b/d로 세계 1위, 천연가스 생산량은 5,275억 ㎥으로 세계 1위 석유가스 생산 및 수출현황 (2009년 말 기준) 구 분 생 산 수 출 주요 수출국 물 량 비 중 석 유 1,003만 b/d 12.9% (세계1위) 495만 b/d (세계2위)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 천연가스 5,275억 ㎥/년 17.6% (세계1위) 1,830억 ㎥/년 (세계1위) 독일,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터키, 벨라루스,프랑스 천연가스는 러시아 에너지 소비의 53%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잉여 수출 능력 보유 - 천연가스 세계 1위의 수출국으로 국영 가즈프롬이 PNG 형태로 유럽지역 및 구소련 지역(CIS 및 발틱 3국)에 수출
  47. 47. 54 러시아연방 개황 제5부. 러시아의 경제·통상 나. 광물자원 현황 러시아는 세계 석탄 부존량의 19.0%(2위), 철광석 16.7%(2위), 니켈 9.3%(3위), 금 10.6%(3위) 등을 보유 - 2009년 생산량의 경우 세계 니켈 생산의 18.6%(1위), 석탄 4.1%(5위), 철광 석 3.7%(5위), 금 7.9%(4위)를 차지 러시아의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2009년) 광 종 단위 매장량 세계비중(%) 세계순위 석 탄 백만톤 157,010 19.0 2 철광석 백만톤 25,000 16.7 2 니 켈 천톤 6,600 9.3 2 동 천톤 20,000 3.7 9 금 톤 5,000 10.6 3 바나듐 천톤 5,000 38.5 1 다이아몬드 백만톤 40 6.8 5 주 석 천톤 300 5.4 7 주요 광물자원 생산량 광종 단위 2006 2007 2008 2009 보크사이트 천톤 6,399 6,054 5,302 5,302 안티모니 톤 3,000 3,000 3,000 3,000 동 천톤 779 770 785 742 카드뮴 톤 464 557 557 557 은 톤 400 400 400 400 니켈 천톤 290 294 287 275 아연 천톤 178 177 205 244 금 톤 159 157 185 149 연 천톤 34 48 60 78 몰리브덴 천톤 5 5 5 5 주석 천톤 3 2 1 1 ※ 출처 : World Metal Statistics Yearbook 2010
  48. 48. 55 다. 러시아 에너지 정책 기조 1) 국가통제와 민간·외국인 투자유치 병행 러시아는 2000년대 들어‘강한 러시아’로 부상하기 위해 막대한 에너지 자원 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회복과 국가위상 제고 추진 - CIS 국가들의 탈러시아화 견제 방안으로 석유·가스를 대외정책 실현도구로 활용 - 국영 에너지 회사가 기존의 민간사 소유 개발권을 인수하는 등 석유·가스 산업 재국유화를 통해 국가주도의 강력한 자원 통제와 석유, 가스산업의 국영화 추진 - 석유, 가스뿐 아니라 여타 광물자원, 수산분야에도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 기 위해「전략산업외국인투자절차법」제정(2008.5월 발효) 그러나 2008년 하반기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자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자원 개발 분야에서 민간 및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모색중 - 푸틴 총리는 2009.9월 야말반도 가스전 개발을 위한 투자설명회를 10여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 민영화대상 11개 국영기업에 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 송유관 회사인 트랜스 네프트 등도 포함 2)「러시아 연방 에너지전략-2030」(2009.11월 승인) 목적 -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에너지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 주요내용 - 기존 석유/가스 매장지가 점차 고갈됨에 따라 동시베리아, 극동, 야말, 북극 해 등 신규 매장지 적극 개발 ·신규 광구 가스생산 비중 확대(2008년 2%→2030년 38~39%) ·동시베리아·극동 석유(2008년 3%→2030년 18~19%)/가스(2008년 2%→2030년 15%) 생산 확대 - 에너지 공급안보 확대를 위해 지리적으로 아태지역의 석유(2008년 8%→ 2030년 22~25%)/가스(2008년 0%→2030년 19~20%) 수출비중 확대 - 2030년까지 총 2.4~2.8조 달러 투자 계획(석유부문 6,090~6,250억 달러/ 가스부문 5,650~5,900억 달러, 투자재원의 10%를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조달) - 비화석 연료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투자 확대
  49. 49. 56 러시아연방 개황 제5부. 러시아의 경제·통상 라. 동시베리아 송유관(ESPO : East Siberia-Pacific Ocean Pipeline) 건설 1) 추진 현황 러시아 정부는 서시베리아 지역에서 채굴한 원유/가스를 유럽으로 공급하는 현재의 유럽 편중 에너지 공급망 체계를 개선, 동시베리아 에너지를 개발함 과 동시에 향후 아태지역의 에너지 수출망을 건설한다는 전략하에 2005.4월 ‘동시베리아-극동(연해주)’구간 송유관 건설계획을 승인하고, 2006.4월 건설 착공하여 2009.12월 1단계 완공 - 동시베리아지역의 유전에서 송유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한 후 2단계 구간 건설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1단계 공사가 완료된 직후인 2010.1월 착공 - 동시베리아 송유관 중국지선(스코보로디노-다칭, 약 1,000km) 완공(2010.9월) ESPO 송유관 건설계획 개요 구분 건설단계 1단계 2단계 건설사항 타이쉐트-스코보로디노 송유관, 코즈미노 선적터미널 스코보로디노-코즈미노 길이(4,860km) 2,700km 2,100km 송유물량 (年8,000만톤) 60만b/d (年3,000만톤) 100만b/d (年5,000만톤) 자금조달 트랜스네프트사 자체조달 Project Financing 예상 건설비용 125억 달러 150억 달러 건설기간 2006.4 ~ 2009.12 2010.1 ~ 2013.12
  50. 50. 57 2) 동시베리아송유관(ESPO)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동시베리아 송유관으로부터 원유도입으로 원유도입선 다변화 및 중동산 원유 구입시 추가로 부담하는‘아시안 프리미엄’해소 기여 예상 - 아시안 프리미엄($1~2/B)이 해소될 경우, 우리나라는 연간 중동산 원유 수입량 약 7억 배럴 기준으로 볼 때, 연간 7~15억불의 수입비용 절감효과가 발생 ※ 2010.10월 현재 ESPO-1단계 준공 이후 극동 코즈미노항을 통해 수출되고 있는 ESPO 원유는 약 30만 b/d로, 동 물량의 약 40%가 우리나라에 공급되고 있으며, 이외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미국 등으로 수출 마. 통합가스공급계획(UGSS : Unified Gas Supply System) 1) 개 요 러시아 전체를 하나의 가스배관망으로 연결하여 통합된 천연가스 생산, 수송,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 - 러시아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을 하나의 가스배관망으로 연결하여 동시베리아 지역 가스의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 공급하여 현재 유럽으로 편중된 에너 지 시장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유럽에 대한 레버리지를 강화한다는 목표와 도 유관 2) 추진 현황 동시베리아/극동 지역내 가스 개발은 사할린주, 사하(야쿠티야)공화국, 이르쿠 츠크주, 크라스노야르스크주 등 소재 4대 대형가스전을 중심으로 추진 - 사할린 I, II 프로젝트에서는 이미 가스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사할 린 III 프로젝트는 2014년, 기타 프로젝트는 2025~2030년경 완공 예상 - 사하공화국(치얀다 가스전) 및 크라스노야르스크주(유브체노-타홈스크 가스전)는 2016년 이후 가스 공급 예상 - 이르쿠츠크주(코빅타 가스전)의 본격적 가스 공급은 2017년 이후 예상 사할린산 가스는 러시아 극동 지역의 내수와 한·중·일 등 아태국가에 대하여 LNG, PNG 형태로 수출 및 수출예정 - UGSS에 따르면, 한국으로 공급될 천연가스는 사할린산으로,‘사할린- 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구간의 파이프라인 건설(1단계 건설구간 연장 : 약 1,351Km)을 통해 한국에 수출하고자 하며, 공급 시기는 사할린-Ⅲ 프로젝트의 개발 및 생산개시후 2015~2017년 사이에 가능 예상 - 장기적으로 한반도 정치상황이 개선될 경우에 대비, 사할린산 천연가스를 북한 통과 파이프라인을 통해 한국으로 공급하는 남·북·러 3각 협력 추진 검토 중
  51. 51. 58 러시아연방 개황 제5부. 러시아의 경제·통상 러시아 가스 공급 예상 노선 4. 극동시베리아 개발 정책 가. 배경 극동지역은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넓은 면적에 비해 낮은 인구수, 지속적인 인구유출, 열악한 인프라로 사회·경제 발전이 미약 - 극동지역은 구소련 붕괴후 시장경제 체제로의 과정에서 가장 혹독한 시련 을 겪었으며, 1991~2006년 사이 약 150만명 인구감소 ※ 극동지역은 러시아연방 전체 영토의 36.4%에 해당하는 620㎢에 달하지만 인구는 약 646만 명(2009.1월 현재)명으로 러시아 전체인구의 4.6%에 불과 러시아는 극동지역이 처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러시아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하고, 연방정부 주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전략을 수립 - 낙후된 극동시베리아 개발하여 세계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아태지역 경제권에 통합되기를 희망
  52. 52. 59 나. 주요 정책 및 프로그램 1) 극동지역 경제·사회개발 국가위원회(2007.1월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 위원장 : 슈발로프 제 1부총리 부위원장 : 바사르긴 지역개발부 장관, 이샤예프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 대표, 크바시닌 시베리아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정부관리, 경제사회학자 등 전문가 및 기업인들로 구성된 2개 작업반 설치 - 제1작업반 : 극동시베리아 발전계획 관련 투자프로그램의 우선순위 선정 및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준비, 사전작업 실시 - 제2작업반 : 2012 블라디보스톡 APEC 개최를 위한 발전 계획 작성 동 국가위원회에서 아래 2008-2013년간 극동자바이칼 경제·사회개발 프로그 램 마련(2007.8월 채택) 2) 2008~2013년간 극동·바이칼동부지역 지역 경제·사회개발 연방 특별프로그램 (2007.12월 러시아 정부승인) 프로그램의 목표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들의 지역 내 거주 유도 - 지역경제 발전의 장애요소 제거 전체재원(민간투자포함) : 5,660억 루블(약230억불) - 연방예산 170억불, 지방예산 20억불, 투자기금 40억불 사업 주요내용 - 물류 운송 인프라개선에 재원의 약 60%가 투입되는 등 인프라 개발이 중심 ·연료 에너지 기간시설 건설 : 약 56억불 ·도로건설(6,500km) : 약 90억불 ·철도, 공항, 항만 개보수, 전력망 건설 등 프로젝트 추진 방향 - 국가경제 3대 목표에 기반한 개발 추진 -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아태경제 통합 - 에너지·광물, 어업, 임업개발, 철도·도로 등 물류망 확충을 통한 자생적 경제 성장 확보 - 교육·의료보건 시설 개선 및 확충을 통한 해당 지역주민 정착 유도 ※ 국가경제 3대목표 : 경제성장 환경저해 제거, 천연자원의 효율적 이용 극대화, 첨단제조업의 현대화
  53. 53. 60 러시아연방 개황 제5부. 러시아의 경제·통상 분야별 주요사업 가) 2012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 유치 인프라 건설 - 회의장 주변 도로, 교량, 항만 건설 및 국제공항 시설·활주로 개보수 - 국제회의장(7천석), 박람회장, 호텔(1만 객실 규모), 체육시설 건설 - 레저관광특구 조성 등 나) 철도, 도로, 항만 등 주요 운송인프라 구축 - TKR/TSR 연결사업, 바이칼·아무르 철도(BAM) 연결망 건설 - 주요 항만 개보수 및 국경터미널 사업 - 극동지역내 항만특구 지정 개발 등 다) 에너지 개발 및 석유·화학 등 산업복합단지 건설 - 동시베리아송유관 건설 - 가스관 건설 및 산업복합단지 건설 라) 광물 개발 및 임업, 농업, 어업 협력 - 석탄·우라늄·철광·금광 등 개발, 철광석 처리단지 개발 등 - 셀룰로즈-펄프공장(14억불, 하바롭스크) 마) 의료, 교육, 환경 인프라 건설 - 병원(종합병원, 소아병원, 결핵요약원, 한방병원, 암센터 등) 및 학교 건립 - 상하수도 정비, 폐기물 처리공장 등 정화시설 구축 기대 효과 - 러 정부는 동 계획이 2013년까지 이행되면 극동지역 GRP가 현재의 2.6배, 고정자본투자는 3.5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인구도 약10%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2025년까지의 극동, 부랴티야 공화국, 자바이칼 지역 및 이르쿠츠크지역 경제발전 전략(2009.12월 러시아 정부승인) 전략 목표 -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들의 편리한 주거환경 구축 - 러시아의 평균적인 사회경제발전 수준을 달성 - 극동지역 거주 주민 단합을 위한 지정학적 과제 실현 과제 - 각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 안락한 거주환경 및 안정적 이주 시스템 구축 - 가격체계, 관세, 조세, 예산 등 각종 법률 기반 구축
  54. 54. 61 -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 인구 및 노동력 확보 - 소수 토착민들의 전통적 생활양식 보존·지원 발전 시나리오 가) 1단계 (2009~2015) - 러시아의 평균 성장률 대비 투자증가율 초과 - 에너지자원 절약기술 도입 - 고용 증가 - 경제성장률이 높은 지역에서의 새로운 인프라 프로젝트 및 공업·농업 분야 프로젝트의 실행 나) 2단계 (2016~2020) - 에너지 분야에서의 대규모 프로젝트 실행 - 운송 잠재력 확대, 통과 승객 및 화물 수송확대 - 주요 교통망 완공 - 가공수준이 높은 채굴원료 제품의 수출 비중 증대 다) 3단계 (2021~2025) - 세계경제에서 러시아의 지도적 입지 강화를 위한 극동·자바이칼 지역의 사회경제발전, 혁신경제발전, 탄화수소 연료의 채굴·가공·공급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 실행 - 주요 과학연구에서의 선진기술 입지 제고 - 교육 및 보건 부문에서의 선진국 수준의 민관 투자 확대 - 인적자본의 가속적인 발전 프로젝트 추진 방향 가) 연방차원 - 교통 인프라 발전 : 지역통합·국가안보를 위한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2025년까지 교통망 구축을 완료하여 지역간 단절을 해소하며, 아태지역 의 국제 교통시스템과 연계하기위한 기반 구축 - 에너지 인프라 발전 : 전력부문 발전을 통해 중국 및 동북아 국가로의 전력수출 확대, 화력발전소 설립, 전력망 구축 사업 확대 - 정보·통신 인프라 발전 : 디지털 통신서비스 제고 및 통신채널 확보를 통해 지역간 정보 불평등 격차 해소 - 사회 인프라 발전 :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체계구축, 고급기술의 의료·보건· 사회보장·교육문화 서비스지원 나) 지역차원 - 12개 연방구성 주체별 인프라·에너지·교육·보건·문화생활·체육·주거 환경 분야 발전 방안 제시
  55. 55. 62 러시아연방 개황 제5부. 러시아의 경제·통상 기대효과 -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의 교통망이 구축이 완료되어 아태지역의 국제운송 망으로 통합 기반 마련 - 동부 송유관 구축을 통해 러시아 전체의 단일한 송유관 시스템 구축 - 지역내 총생산에서 자본축적 비중이 2007년 23%에서 2025년 49%이상 증가하고 지역총생산 증가율이 2025년에는 러시아 평균보다 0.5% 상회 - 산업구조 변화(건설 및 교통 부분 증가) - 지역 내 심각한 실업문제 해소 - 극동 지역 전력소비량은 200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및 바이칼 지역 전력 소비량은 동기간 1.5배 증가 5. 러시아 대외경제 관계 동향 가. WTO 가입 추진 1993년 이후 WTO 가입을 추진하였으나, △농업보조금 지급 △목재 수출세 부과 △국영무역기업 지원 △육류 수입 제한조치 등에 대한 주요국들의 지속 적인 문제제기로 가입 지연 ※ 현재 그루지아,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151개국과 양자협상 타결 - 최근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이하 러·벨·카) 관세동맹 체결이 러시아의 WTO 가입을 더욱 지연시키는 결과 - 러시아의 관세동맹 추진은 장기간의 WTO 가입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EU 등과의 의견 차이로 인해 가입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과 러시 아 국내 정치·경제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러시아는 2011년 초 WTO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은 원칙적으로 러시아의 WTO 가입 지지 나.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간 단일 대외 관세국경을 형성, 역내 교역 증진 등을 위해 2010년 1월 1일부터 관세동맹 발족 - 2006년 유라시안 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Community, EurAsEC) 정상들은 2단계로 관세동맹을 발족하기로 결의 ·1단계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 창설·운영 ·2단계 : 키르키즈, 타지키스탄도 관세동맹에 참여
  56. 56. 63 ※ 유라시안 경제공동체(EurAsEC)는 회원국간 단일 대외 관세국경을 형성하고, 공동 대외경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키즈, 타지키 스탄이 회원국임. 러·벨·카 관세동맹 창설·운영은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진행 - 2010년 1월 1일부터 3국을 대상으로 통합관세율을 적용 - 2010년 7월 1일부터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대상으로, 7월 6일부터 벨라루 스까지 포함한 3국에 대해 통합관세법 적용 - 2011년 7월 1일부터는 역외 국가가 원산지이며 관세동맹 3국 영토 내에서의 소비를 목적으로 수입한 상품에 대해 3국간의 통관절차를 모두 폐지할 계획 구조 기구 : 정상협의체(Inter-State Council), 관세동맹 위원회, EurAsEC 법원, 전문가 및 조정 위원회(3국 관세청장) 등으로 구성 법령 : 통합관세법, 회원국들간 협약, Inter-State Council과 관세동맹위원회의 결의안 등 / 관세동맹 법령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회원국들의 관세법에 따라 규율 * 러시아는 기존 관세법을 사실상 폐기하고, 관세동맹 규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새로운 관세법 제정을 추진 중 - 당초 2010년 7월 1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하원에서의 심의 지연으로 2011년 에 가서야 법 제정이 가능할 전망 - 이에 따라 기존 러시아 관세법은 아직도 효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단지 관세동맹 법령과 배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효력 · 행정실장(1), 제1부실장(1), 부실장(2), 대통령보좌관(7), 공보실장 및 의전실장 포 함(각1), 대통령자문단(7) 등으로 구성 주요내용 관세부과 대상 품목의 약 92%에 대해서, 통합수입관세율은 기존 러시아의 수입관세율 이 그대로 적용 또한, 과도기적으로 카자흐스탄이 수입하는 409개 상품에 대해 2011년 7월 1일까지 통합수입관세율 보다 낮은 수입관세 적용 통관기일은 현행 통관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서 1일로 단축되었으나, 세관은 필요시 내부결재를 거쳐 10일까지 연장가능하며 이에 대해 법원 등에 이의제기 가능 ※ 러·벨·카 관세동맹
  57. 57. 64 러시아연방 개황 제5부. 러시아의 경제·통상 다. 러시아의 기후변화 정책 1) 정책 기조 러시아는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최대 외화 획득원인 석유·가스 가격 감소 가능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감안,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는 정책 모색 ※ 기후변화로 인한 도전과 기회 - (도전) 영구동토층의 해빙은 북부 러시아의 도시, 산업, 수송 구조를 잠식 할 것이며, 현존 송유관·가스관 인프라 교체 등 새로운 투자 필요 - (기회) 지구 온난화가 △접근이 불가능했던 북극 지역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하고, △난방을 위한 에너지 수요를 감소케 하며, △수자원 이 증가함으로써 러시아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존재 러시아는 기후독트린 발표, 코펜하겐 합의문 참여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 녹색기술 개발 등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 는 동시에 러시아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 - 에너지 전략 2030(2009년 11월 승인)은 천연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에너지 부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과제를 제시 - 에너지효율 제고 기술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중점 국정과제인 러시아 경제 현대화의 핵심 분야중 하나 2)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09년 6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10~15% 감축하는 목표를 발표하였으나, 2010년 1월, 러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15~25%로 상향 설정하고, UNFCCC 사무국에 통보 - G8 라퀼라 정상회의(2009년 7월) 참여국 정상들은 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 로 2020년까지 50% 설정 - 코펜하겐 합의문(2009월 12월)에 따라 참여국들 목표 상향 조정 추세 ※ 러시아는 교토의정서 참여국(제1부속서)으로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1990년대 체제 전환 이후 산업발전의 둔화로 현재 온실 가스 배출량 한도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며,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15~25% 감축 목표 이 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58. 58. 65 라. 유럽과의 파이프라인 건설 1) Nord Stream 가스관 러시아(유즈노 루스코예 가스전)-독일간 발트해저 통과 가스관(폴란드, 발트 3국 우회) 2010년 4월 9일, 러시아 포르토바야만에서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EU 에너지 집행요원(Energy Commissioner)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 거행 -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새로운 가스공급로 확보 및 에너지 영향력 확대 의미 2) South Stream 가스관 러시아가 Nord Stream 프로젝트와 함께 유럽에 대한 새로운 가스공급로 확보 를 위하여 강력히 추진 중인 사업 - 흑해 통과하여 우크라이나를 우회하는 노선 (러시아-불가리아-세르비아- 크로아티아-헝가리-그리스-이태리) South Stream 프로젝트의 경쟁 상대이자 EU와 미국이 지원하는 Nabucco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2009년 12월‘러시아연방 기후독트린’을 승인하고, 향후 기후 변화 관련 국가정책 수립시 기후독트린에 근거할 것을 지시 기후변화 정책의 목표 및 원칙 -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위협속에 국가의 제도적·경제적·환경적·사회적 안보를 유지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러시아 기후변화 정책의 원칙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적 이해관계 조정 △국제 공조를 통한 공동연구 △기후변화로 인한 손익 산정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으로 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 등 기후변화가 러시아에 미치는 부정적·긍정적 영향 - 긍정적 영향 : △난방 비용 감소 △자원 개발을 통한 동토지역의 활용도 증가 △작물 재배 및 목축업 확대 △철도 등 물류 발전 등 - 부정적 영향 : △국민건강 악화 △가뭄, 홍수, 폭우 발생 △영구 동토 해빙에 따른 피해 증가 △생태계 균형 파괴, 전염병 증가 등 기후변화 주요 정책 방향 - △기후변화 분야 법적 기반 확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메카니즘 발전 △기후변화 분야 연구 및 정보 수집 확대 △국제공조 강화 등 ※ 러시아 기후독트린
  59. 59. 66 러시아연방 개황 제5부. 러시아의 경제·통상 프로젝트의 핵심 추진국가인 오스트리아가 South Stream 프로젝트 참여를 결정하고, 프랑스 EDF 사의 South Stream 프로젝트 지분 20% 취득허용이 결정됨으로써 South Stream 프로젝트의 현실화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 상황 ※ Nabucco 프로젝트 - 가스수요의 약 25%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 측면을 감안, EU 및 미국이 강력하게 지원 - 동 프로젝트의 핵심 추진국가인 오스트리아가 South Stream 참여를 결정 하였고, 아제르바이잔 이외에 카스피해 및 중동의 다른 국가들이 아직 동 프로젝트에 대한 가스공급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현실화 가능성이 작은 편 가스관 사업 개요 사업명 배관노선 배관길이 운송능력 준공년도 참여사 및 지분(%) Nord Stream 러시아 비로보크 → 뻬쩨르 포르토바야만 → 발트해저 → 독일 그라이프발트 1,220km (2열 건설) (48인치) 55bcm 2011 (2012) 가즈프롬(러) : 51 BASF/E.ON(독) : 40 Gasunie(네) : 9 South Stream ▶ 남쪽노선 러시아 → 흑해해저 → 불가리아 → 그리스/이탈리아 남부 ▶ 북쪽노선 러시아 → 흑해해저 → 불가리아 → 세르비아 → 헝가리 → 슬로베니아 → 이탈리아 북부 3,200km (48인치) 63bcm 2015 가즈프롬(러) : 40 Eni(이) : 40 EDF(프) : 20
  60. 60. 67 러시아는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이 국가간 에너지 분쟁 해결에 도움 이 되지 않는다고 간주하고, 그 대안으로 에너지 생산국·통과국·소비국의 이익을 고려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에너지협력에 관한 새로운 법적 기반 구상」을 발표(2009년 4월 21일) *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1994년 채택. 1998년 발효) - 에너지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보호, 에너지 거래, 분쟁 해결 등을 위한 협력을 규정 - 러시아는 동 조약에 1994년 서명했으나, EU측 요구사항(러시아 가스의 상·하류 개발 및 자유화 등)을 수용키 어려워 동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으며, 2009년 ECT에서 공식 탈퇴 특히, 2009년 러시아-우크라이나간 가스공급 중단사태와 같이, 에너지 통과국의 비협조시 이를 규제할 국제적인 장치가 미비하다는 인식에 따라, 동 구상에서는 에너지 자원의 통과 보장을 강조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현재 에너지헌장조약(ECT)는 에너지 소비국을 고려한 측면 이 많기 때문에 생산국과 파이프라인 통과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새로운 다자간 협력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2009년 4월 20일) EU와 미국은 러시아의 새로운 협력체 구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 고 있지만,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신중한 태도 견지 - EU도 러시아가 들어오지 않은 ECT의 한계성을 실감하고 있는 바, 러시아와 어떤 방식으로든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협상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예상 ※ 新에너지협력구상 제안
  61. 61. 68 러시아연방 개황 제5부. 러시아의 경제·통상 마. 러시아의 북극권 에너지 개발 전망 러시아는 △북극권역의 러시아 자원으로서의 역할 제고 △러시아 북극권역 정책의 효율성 제고 △러시아 국가이익 제고라는 원칙하에 북극권역을 개발할 계획 - 러시아는 2010년 10월 두 번째로 핵추진 쇄빙선이 이끄는 탐사단을 북극해 에 파견하여 부상 연구기지를 설치하고 북극해 해저와 빙하, 기후 등에 대한 탐사활동을 전개 중 ※ 북극권은 북극해를 포함한 북위 66.56°이북 지역 - 면적은 약 2,100만㎢ 으로 지구표면의 약 6%/ 38%(800만㎢)가 육상, 33%(700만㎢) 가 수면 500m 미만의 대륙붕으로 구성 ※ 미국의 지질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북극권 원유 매장량은 약 900억 배럴(세계 추정 매장 량의 13%에 해당), 천연가스 매장량은 약 1,700tcf(세계 추정매장량의 30%에 해당) - 북극권 미개발 원유의 70%가 알라스카, 그린란드, 캐나다 및 서시베리아 등에 분포되 어 있으며, 미개발 천연가스의 경우 70%가 러시아 시베리아 및 북서부 바렌츠해와 알 라스카에 집중 분포 러시아의 북극권역 유가스전 개발의 핵심은 야말반도의 유·가스전 및 바렌츠 해상에 위치한 쉬토크만 가스전이며 동 가스전은 세계가스시장의 변화로 개발 이 2~3년간 연기되었으나 세계적인 가스수요의 증가를 감안, 개발될 것으로 예상 2010년 9월 러시아-노르웨이 정상회담에서 북극권역 및 바렌츠 해에서의 해상 국경선을 확정, 동 지역에서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 개발에 협력키로 합의 ※ 북극권을 둘러싼 국가간 갈등 - 러시아-덴마크간 대륙붕(로모로소프 해령) 갈등, 캐나다-덴마크간 무인도서(한스섬) 영유권 분쟁, 캐나다-미국(EU)간 북서항로 갈등
  62. 62. 69
  63. 63. 러시아의 사회 6
  64. 64. 72 러시아연방 개황 제6부. 러시아의 사회 1. 인구 가. 러시아 인구 규모 러시아 총인구는 1억 4,200만명으로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파키스탄에 이어 세계 7위 - 최근 5년간 러시아 인구는 매년 0.5~0.6% 감소하여 동 문제가 안보·사회 문제로 대두 러시아 인구의 감소는 구소련 해체(1991) 이후 러시아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으 로 인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사회보장 체제의 약화, 각종 재해 등에 기인 한 것으로 분석 모스크바 인구는 1천 4백만명으로 인구 규모로 세계 20대 도시로 분류 -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구는 475만명 러시아 인구 (단위 : 백만명) 연 도 1926 1939 1959 1989 1991 1996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도 시 16.4 36.3 61.1 108.0 109.4 108.3 106.4 106.3 105.8 104.7 104.1 103.8 농 촌 76.3 72.1 56.1 39.0 38.9 40.0 38.8 38.7 38.4 38.8 38.7 38.4 총인구 92.7 108.4 117.2 147.0 148.3 148.3 145.2 145.0 144.2 143.5 142.8 142.2 나. 인구 구조 및 분포 (2002년 인구센서스 결과) ※ 2010.10월 현재 러시아 인구 센서스 진행중 1) 성별 구조 러시아 인구의 성별 구성은 남성이 6,760만명, 여성이 7,760만명으로, 1,000만 명 규모의 여성 초과 구조 - 보통 남자 아이의 출생률이 2~3% 정도 높지만, 아동기, 청소년기의 남성 사망률이 여성 사망률 보다 높아 20~30대가 되면 남·여 성비가 비슷하게 되었다가, 30대 이후에는 남성 사망률의 급격한 증가로 여초 현상 심화 2) 평균 수명 및 평균 연령 러시아 국민의 평균 수명은 66세이며, 러시아 전체 인구의 평균연령은 37.7세
  65. 65. 73 3) 러 인구의 도시와 농촌간 분포 러시아 인구의 73%(약 1억 500만명)는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37% (약 4,000만명)는 농촌 지역에 거주 총 인구의 1/5이 13개 대도시(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보시비르스크, 니즈니노브고로드, 예카테린부르크, 사마라, 옴스크, 카잔, 칠리아빈스크, 로스토프나도누, 우파, 볼고그라드, 페름)에 거주 러시아의 도시인구와 농촌 인구간 비율은 1950년대 중반까지는 농촌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많았으나, 1959년을 기점으로 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를 초과 4) 민족 분포 러시아는 약 140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인구 중 러시아인이 압도적 다수(80%) 차지 러시아 정부는 소수 민족들의 고유 언어, 교육 및 문화 전파 활동 등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편이나, 민족주의나 혈통주의에 대한 과도한 부각은 불허 러시아의 민족 구성 현황(2002 인구센서스 결과 기준) 2002 1989 1989년대비 2002년 비율(%)인원수 (단위 : 천명) 비 율 (%) 인원수 (단위 : 천명) 비 율 (%) 총인구 145,164.3 100.00 147,021.9 100.00 98.74 러시아인 115,868.5 79.82 119,865.9 81.54 96.67 타타르인 5,558.0 3.83 5,522.1 3.76 100.65 우크라이나인 2,943.5 2.03 4,362.9 2.97 67.47 바쉬키르인 1,673.8 1.15 1,345.3 0.92 124.42 추바쉬인 1,637.2 1.13 1,773.6 1.21 92.31 체첸인 1,361.0 0.94 899.0 0.61 151.39 아르메니아인 1,130.2 0.78 532.4 0.36 212.28 모르도바인 844.5 0.58 1,072.9 0.73 78.71 벨라루스인 814.7 0.56 1,206.2 0.82 67.54 아바르츠인 757.1 0.52 544.0 0.37 139.17 카자흐인 655.1 0.45 635.9 0.43 103.02 우드무르트인 636.9 0.44 714.8 0.49 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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