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마카오개황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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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마카오개황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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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마카오개황2009 홍콩마카오개황2009 Document Transcript

  • 홍콩의 깃발 ■ 깃발의 뜻과 의미 붉은 바탕에 자형화꽃이 새겨지고 그안에 다섯 개의 별이 새겨졌다. 년 월 일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공식적으로 게양되었다1997 7 1 . 년 월 일 제정1997 7 1 마카오의 깃발 ■ 깃발의 뜻과 의미 녹색바탕에 백색꽃문양을 형상화한 문양을 새기고 그위에 노란색 별 개를 아치형으로 새겼다 년 월 일 마카오가 중국으로5 . 1999 12 24 반환되면서 처음으로 게양됐다. 년 월 일 제정1999 12 24
  • 지도 및 위치
  • 홍콩개관 일 반1. ◦ 정식명칭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위 치 중국 광둥성 남동부에 위치: ( )廣東省 북위 동경( 22°9 22°37 , 113°52 114°30 )′~ ′ ′~ ′ - 중국 광둥성 광저우 에서 약 마카오에서 약 거리에 위치( ) ( ) 144km, 64km廣東省 廣州 ◦ 면 적 서울의 약 배: 1,104.3 ( 1.8 )㎢ - 홍콩섬(Hong Kong Island) 80.5㎢, , 카우룬반도 신계지(Kowloon) 46.9 ,㎢ 및 개 도서(New Territories) 235 976.9㎢ ◦ 기 후 : 아열대성 몬순기후 연평균 기온 연평균 강우량( 22 -23 , 2214mm)℃ ℃ ◦ 인 구 약 만명 가 중국계 만 가구 년 기준: 700 (95% ), 227.9 (2008 ) ◦ 언 어 중국어 광동어 통용 영어: ( ), ◦ 종 교 불교 도교 기독교 회교도 힌두교 등: , , , , - 대다수가 불교 도교 신자 기독교 약 만명 회교도 만명 힌두교도 만 천명, ( : 54 , 7 , 1 5 정 치2. ◦ 영국에서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1997.7.1 ◦ 일국양제( , One country, Two systems)一國兩制 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 행정구 지위」 - 행정 입법 및 사법권 향유 국방 외교 제외· ( · ) ◦ 행정부 - 행정수반 홍콩 특구정부 최고책임자 임기는( , Chief Executive) : ,行政長官 년 회 연임 가능 현 행정수반은 도널드 창5 , 1 . (Donald Tsang, )曾蔭權 ◦ 입법부( )立法會議 - 의원 수 명 명 명 임기 년으로 선출 친중국계 우세60 ( 30 , 30 ), 4 ,地域 直選 職能 間選 ◦ 사법부 - 지방법원 고등법원 종심법원 대법원 의 심제로 운영, , ( ) 3 - 그밖에 소년법원 노동법정 등 특수법원 존재, View slide
  • ◦ 기 타 - 중앙정부의 파견기관 : ‘중국외교부 특파원공서( )’, ‘特派員公署 중앙정부 연락판공실(中央聯絡辦公室, 신화사통신 홍콩분사 그리고)’ ‘舊 인민해방군 약 만명 규모 주둔 소재’( 1 ) - 외교단 규모 총 개 총영사관 명예영사관 국제기구 개 주재: 116 ( 58, 58), 5 경 제3. 년 기준(2008 ) ◦ 경제성장률 : 2.5% ◦ 국민소득 경상( GDP) 억 미불: 2,155 ◦ 인당 국민소득 경상1 ( ) 미불: 30,892 ◦ 소비자물가지수(CPI) : 4.3% ◦ 교역 규모 억 미불 수출 미불 수입 억 미불: 7,511 ( : 3,626 , 3,885 ) ◦ 실업률 : 4.1% ◦ 외환 보유고 금 포함( ) 억 미불: 1,825 ◦ 화폐단위 홍콩달러: (HKD, Hong Kong dollar), US$ 1 : 7.78 HK$ 기 타4. ◦ 공휴일 년 기준(2009 ) 년 기준2009 휴 일 명 날 짜 1.1 신정 월 일1 1 양력( ) 1.26-28 구정 월 일1 1~3 음력( ) 4.4 청명절 월 일4 5 음력( ) 4.10-13 부활절 월 중순4 양력( ) 5.1 노동절 월 일5 1 양력( ) 5.2 석가탄신일 월 일4 8 음력( ) 5.28 단오절 월 일5 5 음력( ) 7.1 홍콩특별행정구 수립기념일 월 일7 1 양력( ) 10.1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일 월 일10 1 양력( ) 10.3 중추절 월 일8 15 음력( ) 10.26 중앙절 월 일9 9 음력( ) 12.25-26 크리스마스 월 일12 25~26 양력( ) ◦ 시차 : 한국보다 시간 늦으며 서머타임 비적용 지역1 , View slide
  • 마카오개관 일 반1. ◦ 정식명칭 :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 Maca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위 치 : 중국 광둥성 의 남부 주장강 하구 서안 에 위치( ) , ( ) ( )廣東省 珠江 西岸 - 홍콩에서 약 중국 광저우에서 약 거리에 위치60Km, 145Km ◦ 면 적 : 26.8㎢ - 중국 대륙에 접속한 마카오 반도와 남쪽의 타이파 및 콜로안(Taipa) (Coloane) 섬으로 구성 - 최근 매립공사의 진척으로 면적 확대 추세 ◦ 기 후 : 열대 해양성 기후 연평균 기온( : 23.2 )℃ ◦ 인 구 : 약 만명 년 기준55 (2008 ) ◦ 언 어 : 중국어 광동어 통용 포르투갈어 사용 영어 보급도 빠른편( ) 96.1%, 1.8%, ◦ 종 교 : 불교 기독교 등, 정 치2. ◦ 포르투칼에서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1999.12.20 ◦ 일국양제( , One country, Two systems)一國兩制 로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지위」 - 행정 입법 및 사법권 향유 국방 외교 제외· ( · ) ◦ 행정수반(Chief Executive) : 마카오 특구정부 최고 책임자 임기는 년 회, 5 , 1 연임 가능 현 행정수반은 에드먼드 호, (Edmund Ho, )何厚鏵 ◦ 정부 조직 : 개 행정부처5 ( , , , ,行政法務司 經濟財政司 保安司 社會文化司 運輸 등 개 와 등 독립기관 개로 구성5 ) , 2工務司 司 廉政公署 審計署 ◦ 의 회 : 입법의회 의원 명 임기 년( 27 , 4 ) 경 제3. 년 기준(2008 ) ◦ 경제성장률 : 13.2% ◦ 국민소득 경상( GDP) : 억 미불214.3 ◦ 인당 국민소득 경상1 ( ) 미불: 39,036 ◦ 소비자물가지수(CPI) : 7.72% ◦ 교역규모 : 억 미불 수출 억 미불 수입 억 미불74 ( : 20 , : 54 ) ◦ 화폐단위 : 마카오 파타카(Pataca), US$1 : MOP$ 8.02 ◦ 실업률 : 3.6%
  • 홍 콩 홍콩의 역사.Ⅰ ····························································································· 5 홍콩의 정치.Ⅱ 국내 정세1. ······························································································· 9 홍콩 기본법2. ························································································· 12 정부 조직3. ····························································································· 16 중국 중앙정부 파견기구 및 교섭기구4. ············································· 22 홍콩의 대외관계 및 국방III. 대외 관계1. ····························································································· 27 국방2. ······································································································ 30 홍콩의 치안 및 출입국IV. 치안 및 사법행정 당국1. ······································································ 33 출입국2. ··································································································· 36 홍콩의 경제V. 경제 일반1. ····························································································· 41 재정 정책 구조2. · ···················································································· 45 금융제도3. ······························································································· 47 무역 및 투자4. ······················································································· 50 중국과의 경제관계5. ·············································································· 53 홍콩의 사회VI. 사회 일반1. ····························································································· 57 언론2. ······································································································ 59 문화 예술3. · ····························································································· 61 교육4. ······································································································ 63 관광5. ······································································································ 64 한 홍콩 관계VII. · 한 홍콩 관계 개관1. · ·············································································· 67 한 홍콩 경제관계2. · ················································································ 70 한 홍콩 인적 교류3. · ·············································································· 74 한 홍콩 영사 관계4. · ·············································································· 75
  • 마카오 마카오의 역사.Ⅰ ················································································· 81 마카오의 정치.Ⅱ 정부 조직1. ······················································································· 85 최근 정세2. ······················································································· 87 마카오의 경제.Ⅲ 경제 일반1. ······················································································· 91 경제정책2. ························································································· 93 경제 현황 및 전망3. ········································································ 94 한 마카오 관계. ·Ⅳ 한 마카오 관계 개관1. · ····································································· 97 한 마카오 경제관계2. · ······································································· 98 재외동포 및 마카오 방문 한국인 현황3. ···································· 99 부 록 홍콩 마카오 정부조직도 영문본1. · ( ) ··············································· 103 홍콩 마카오 주요 인사 인적사항2. · ·············································· 104 홍콩 주재 한국 공관3. ·································································· 121 홍콩경제무역대표부 한국 담당4. ( ) ·············································· 121 홍콩 마카오 관련 주요 인터넷 사이트5. · ···································· 122 홍콩 비자6. ····················································································· 127 총영사관 연혁 및 역대공관장 명단7. ········································· 129 홍콩 기본법8. (The Basic Law of the HKSAR of the PRC) ········· 130
  • 홍콩 개황
  • 홍콩의 역사I.
  • 홍콩의 역사.Ⅰ 5 홍콩의 역사I. 홍콩 약사 ◦ 1842 청나라 남경조약에 의거 홍콩섬을 영국에 영구할양, 년간 아편전쟁후(1840 42 )~ ◦ 1860 청나라 북경조약에 의거 구룡반도, (Boundary Street 이남 와 섬을 영구할양) Stone Cutter 호 사건 계기 년간 제 차 아편전쟁 후(Arrow 1856 60 2 )~ ◦ 1898 제 차 북경조약에 의거 신계지 및 개 부속도서 년간2 235 99 조차(1898.7.1 1997.6.30)~ 청일전쟁 계기 영국이 홍콩 방위 목적으로 교섭 결과( , ) ◦ 1941.12-45.8 일본의 홍콩점령시기 ◦ 1946 홍콩 총독부 재수립 ◦ 1967 홍콩 총독부를 홍콩정청으로 개칭 ◦ 1979. 3 홍콩총독 중국정부초청 방중Murray Maclehose , 영국측 홍콩 반환문제 처음 제기( , ) ◦ 1981. 3 영국의회 국적법 개정 홍콩주민의 영국이주 방지 목적, ( ) ◦ 1982. 9 후야오방 의 홍콩주권 회복 선언( )胡耀邦 ◦ 1982. 9 영국수상 방중 및 영중 협상 개시Thatcher ․ ◦ 1983. 6 중국 항인치항 제도불변 원칙 선언‘ ( ), '港人治港 ◦ 1983. 10 홍콩달러의 대미불 고정환율제 채택(Peg System) ◦ 1984. 7 덩샤오핑 과 영국외상 회담결과( ) Geoffrey Howe ,鄧小平 년 주권 회복후 년간 현 체제유지를 골자로 하는1997 50 예비협정 체결
  • 홍콩 개황 6 ◦ 1984. 12 영국수상과 자오쯔양 총리간에 홍콩Thatcher ( ) ‘趙紫陽 문제에 관한 영 중 공동선언 협정 정식 서명( )’ (12.19) ◦ 1985. 5 영‘ 중 공동선언 비준서 교환 및 공식 발효’ (5.27) 천안문 사태 발생 월(1989.6 )※ ◦ 1990. 4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정 중국 전인대 통과‘ (Basic Law)’ ( ) ◦ 1992. 10 총독 정치 개혁안 발표Patten , ◦ 1993. 7 중국 특구준비위원회 예비실무위 발족, (PWC) ◦ 1995. 6 영 중간 홍콩내 종심법원 설치(Court of Final Appeal) 및 신공항 건설자금 억 미불 조달방안 합의(203 ) ◦ 1995. 12 특구준비위 예비실무위 활동 종료 및 해체(PWC) ◦ 1996. 1 인 특구준비위 발족150 (PC) ◦ 1996. 11 인 추선위 구성400 ◦ 1996. 12 추선위 초대 특구행정수반 선출 및 인 잠정, (12.11) 60 입법의원 선출(12.21) ◦ 1997. 7. 1 중국 주권회복 홍콩특별행정구 설치, - 퉁치화 제 대 행정(Tung Chee Hwa, ) 97.7.1 1董建華 수반으로 취임 ◦ 2002.7-05.3 퉁치화 제 대 행정수반으로(Tung Chee Hwa, ) 2董建華 취임 후 임기만료 전 사임, ◦ 2005. 3 도널드 창 행정수반 서리 취임(Donald Tsang, )曾蔭權 ◦ 2005. 5 핸리 탕 행정수반 서리 취임(Henry Tang, )唐英年 ◦ 2005. 6 도널드 창 보궐선거에서 당선(Donald Tsang, )曾蔭權 잔여임기( ) ◦ 2007. 7 도널드 창 제 대 행정수반으로 취임(Donald Tsang, ) 3曾蔭權
  • 홍콩의 정치II. 국내 정세1. 홍콩 기본법2. 정부 조직3. 중국 중앙정부 파견기구4.
  • 홍콩의 정치.Ⅱ 9 홍콩의 정치II. 국내 정세1. 가 일국양제 및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 원칙 유지. ‘ ( )’ ‘ ( )’一國兩制 港人治港 ◦ 년 홍콩 주권의 중국 반환 이후 일국양제 홍콩인에 의한 홍콩1997 , ‘ ’, ‘ 통치 원칙 등 고도자치제도 유지’ ( )高度自治制 홍콩 반환시 년간 현 체제 유지 보장, 50※ ◦ 일국양제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하는 중국정부의 기본 입장 홍콩의 안정과 번영이 중국의 경제발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향후( 대만과의 통일을 고려 에) 비추어 홍콩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원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 나 현 홍콩특구정부의 국정운영방안 및 주요시책. ◦ 도널드 창 행정수반은 년 시정연설을 통해 제 기 홍콩특구정부2008 , 3 의 국정운영방향 및 주요시책 제시(2007-2012) - 경제발전 지속,△ △ 균형발전 사회조화발전을 대 국정목표로 제시, 3△ - 주요시책으로 대규모 인프라확충 대 건설사업에 억 홍콩불(10 2,500 투입예정 환경보호강화 역사), , 문화보존 등을 통한 공동체의 발전, 사회적 조화추진책 복지사회건설 교육경쟁력강화 사회약자층에 대한( , , 각종 지원 강화 및 경쟁력 육성 등) ◦ 또한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 상황 속에서 실시된 년 시정연설에서는, 2009 홍콩의 경쟁력유지 강화 방안과 각종 민생복지 강화 시책을 천명 - 다만 재정상황을 감안 대규모 예산지출사업은 자제,
  • 홍콩 개황 10 다 홍콩 정치제도개혁 문제. ‘ ’( )政制改革 ◦ 년 주권반환 이후 홍콩 행정수반 및 입법회 의원 선거 직선제 실시를1997 위한 정치제도개혁 문제가 정치현안으로 대두‘ ’ ◦ 보안법 파동 홍콩 기본법 조 관련 으로 만 대중시위 발생2003.7.1 ‘ ’( 23 ) 50 ※ 홍콩기본법 제 조 홍콩특구는 중앙정부에 대한 반역 분리 선동 및 반란23 : , , , 또는 국가 누설금지와 외국 정치단체의 홍콩내 활동 금지 홍콩내 정치단체의, 외국단체와의 연계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 ◦ 년 초부터 정치제도개혁 행정수반 및 입법원 선거에 대한 직선제2004 ‘ ’( 도입 등 을 둘러싼 중국 중앙정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특구) ( ), 정부 홍콩내 민주 제파간 대립과 갈등으로 전국인민대표회의, , 2004.4.6 전인대 에 의한 홍콩 기본법 해석 사태 까지 발생( ) ‘ ’ - 전국인민대표회의는 년도 행정수반 및 입법회 의원 선거시2007/2008中 직선제 도입 불가 결정 ◦ 퉁치화 행정수반이 건강상 이유로2005.3.12 (Tung Chee Hwa, )董建華 사임하자 뒤를 이은 도널드 창 행정수반은, (Donald Tsang, )曾蔭權 월 부분적인 정치개혁안 제시2005.12 ‘ ’ - 그러나 범민주계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고 범민주계는 직선제 도입, 시기를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구 ※ 부분적인 정치개혁안 내용 행정수반 선거의 경우 간접 선거 방식을 유지하되‘ ’ : , 선거인단 규모 확대 입법회 선거의 경우 의원수를 명에서 명으로 증가/ , 60 70 ◦ 월 제 대 행정수반 선거를 앞두고 정치제도 개혁문제가 다시 선거2007.3 3 쟁점으로 부각되자 도널드 창 행정수반은 제 대 홍콩정부 출범직후 직선제, 3 실시에 관한 정부안 을 발표하겠다는 공약 제시(green paper) ◦ 도널드 창의 제 대 행정수반 취임후 직선제 실시에2007.7.1 3 , 2007.7.11 관한 정부안 발표(green paper) - 직선제 실시 시기 년 이후 및 범위 행정수반 입법회(2012, 2017, 2017 ) ( , 의원 후보추천방식 등에 관한 여론 수렴 형식으로 발표), - 이후 홍콩정부는 상기 여론조사결과를 기초로 중국 중앙정부에 보고 실시,
  • 홍콩의 정치.Ⅱ 11 ◦ 월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직선제 도입 관련 중대결정 회시2007.12 - 직선제 도입은 행정수반 선거의 경우 년 입법회 선거의 경우2017 , 년부터 가능2020 - 년 차기 행정수반 및 입법회 선거는 직선제 실시는 불가하나 기존2012 선거방식을 적절히 수정 가능 중앙정부의 결정에 대해 년 직선제 도입 가능성이 배제된데 대해 일부, 2012※ 반대움직임이 있었으나 분명한 시행일정이 최초로 제시된 바 대체적으로, , 긍정적 평가 ◦ 홍콩정부는 직선제 실시 목표달성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년2017/2020 2012 , 양대 선거를 어떻게 개정하여 실시할 지를 를 구성 검토 예정T/F , ◦ 홍콩의 정치제도개혁은 년 선거모델의 개정 이든 년 행정수반‘2012 ’ , ‘2017 / 년 입법회 직선제 도입 이든지간에 기본법상 단계 승인절차 홍콩2020 ’ 3 (① 입법회내 지지 행정수반의 동의 중국 전인대의 승인 필요2/3 , , )② ③
  • 홍콩 개황 12 홍콩 기본법2. 가 홍콩 기본법 개요. ◦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정1990.4.4. -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 통과( , )全人代 홍콩기본법 은 홍콩 반환 후 헌법 역할(The Basic Law of Hong Kong)※ ※ 전인대 중국의 형식상 최고권력기관으로서 개 홍콩 마카오: 32 · · , ·省 自治區 直轄市 에서 선출되는 대표로 구성,特區 人民解放軍 ◦ 영 중공동선언 국제협정 과 홍콩 특구기본법 홍콩특구의 헌법 에 의거( ) ( ) , 체제불변을 보장하고 있고 기존의 정부조직 의회 및 사회제도 등도, , 불변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주권이양 이후에도 홍콩의 법제 생활방식 보전, - 자정을 기하여 홍콩에 대한 중국의 주권 회복1997.6.30. - 항인치항 일국양제‘ ’( , Rule by Hong Kong People), ‘ ’( ,港人治港 一國兩制 시행을 위한 정치적 국제법적 근거 마련One Country, Two Systems) , 특히 홍콩의 일국양제 는 장기적으로 중국에게는 대만 통일의 모델, ‘ ’※ - 이후 홍콩특별행정구 의1997.7.1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 SAR) 체제와 운영골격 마련 - 외교 국방을 제외한 분야에서 고도 자치권 향유 - 현행의 자본주의 체제 및 생활양식 년간 불변50 홍콩문제에 관한 영1984.12.19※ 중 공동선언 ◦ 주권 이양후 정치외교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예상되는, ․ 바 이 과정에서 현 중국사회의 악습과 부조리 중국 내부의 권력투쟁, ,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 역할 - 과거 수십년간 홍콩의 번영과 발전은 법의 지배 정부의 불간섭 깨끗한, , 공무원 사회 인권과 언론의 자유 보장 등에 기초,
  • 홍콩의 정치.Ⅱ 13 나 홍콩 기본법 주요 내용. 분야별 기본법 조항 일반 분야 홍콩특별행정구 는 중국의 일부(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제 조1 고도의 자치 및 행정입법과 최종심을 포함한 독립된 사법권 향유․ 제 조2 자본주의 체제와 생활양식 불변 및 사유재산권 보호 제 조5-6 기존의 홍콩법령 보통법 형평법 입법의회 제정법률 부수법령 및 관습법 은 계속( , , , ) 유효 제 조8 국기 국가 국경일 국가휘장 영해법 국적법 등 예외적으로 중국국법의 적용, , , , , 제 조 및18 제 부속서3 독자적인 지역기와 지역휘장 사용 가능 제 조10 중앙정부와 홍콩특구와의 관계 중앙정부는 외교국방을 책임․ 외교부는 홍콩에 사무소 설치 및 인민해방군 홍콩 주둔- 제 조13-14 특구행정수반 은 중앙정부가 임명(Chief Executive) 제 조15 홍콩특구 제정 법률은 기록을 위해 전인대 상무위에 보고 중앙정부 관련 사항으로 전인대 상무위가 기본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는- 법률은 반려 및 무효 제 조17 중앙정부 각부처와 지방 각성은 홍콩특구 업무에 불간섭 홍콩내 사무소 설치시, 홍콩특구의 동의와 중앙정부의 승인요 홍콩특구는 북경에 사무소 설치 가능- 제 조22 중국인의 홍콩 입국시 허가 필요 및 거주 목적 입국 제한 제 조22 홍콩특구는 중앙정부에 대한 반역 분리 선동 및 반란 또는 국가 누설 금지와, , 외국 정치단체의 홍콩내 활동 금지 홍콩내 정치단체의 외국단체와의 연계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필요 제 조23 중앙정부 관련사항으로 기본법에 대한 최종 해석권은 전인대 상무위가 보유 제 조158 기본법의 개정권한은 전인대가 보유 제 조159 정치 분야 특구 행정 수반 특구행정수반은 특구내 선거 또는 협의방식을 통해 선출 초대 특구행정수반은 인 추선위 에서 선출 이후400 (Selection Committee) ,※ 행정수반은 인 선거위 에서 선출 제 부속서800 (Election Committee) ( 1 ) 제 조45 특구행정수반의 임기는 년 차 연임 가능5 , 1 제 조46 특구행정수반은 임기중 회에 한하여 입법의회 해산 가능1 제 조50 입법 의회 입법의원 선거의 간선제도 부활 및 직선비율의 단계적 확대 제 부속서2 입법의원 총수의 범위내 외국적 소지 홍콩 영주권자의 피선 가능20% 제 조67 사법부 홍콩특구 법원은 국방외교 등 국가행위 에 관할권이 없음(Acts of State)․ 제 조14 홍콩특구법원은 여타 국가로부터 법관 초빙 가능Common Law 제 조92 중앙정부의 허가를 얻어 외국과 사법공조협정 체결 가능 제 조96
  • 홍콩 개황 14 분야별 기본법 조항 경제 분야 재정 ․ 금융 홍콩특구의 재정은 독립 재정수입의 중앙정부 불납부 및 중앙정부는 특구내 불징세- 제 조106 독립된 조세제도 시행 및 현행 저세율 제도 유지 제 조108 독자적인 화폐금융정책 수립․ 제 조110 홍콩달러는 법정화폐로서 계속 유통 제 조111 외환관리제도 불실시 및 자본의 자유이동 보장 제 조112 무역 자유무역정책 시행 및 법률로 규정된 것 이외에 불관세 제 조114-115 독자적인 관세지역 유지 제 조116 독자적인 원산지 증명 발급 가능 제 조117 해운 ․ 민간 항공 기존 해운운영 및 관리체제 유지 제 조124 중앙정부의 위임하에 선박 등기업무 수행 및 중국 홍콩 명의 증명서류‘ , ’ 발급 가능 제 조125 외국 군용선박은 출입시 중앙정부의 허가 필요 제 조126 기존 민항 관리제도 계속 시행 및 독자적인 항공기 등기체제 수립 외국국가 항공기의 특구 진입은 중앙정부의 허가 필요- 제 조129 중앙정부의 위임하에 민간항공협정 체결 가능 제 조133 중국지역 경유 노선에 대한 항공협정 체결은 중앙정부 소관 제 조132 교육 문화 체육 종교 노동 등· · · · 독자적인 교육정책 수립 특구 이외의 지역에서 학문추구의 자유- 제 조136/137 독자적인 과학기술 정책 수입시행․ ․ 제 조139 독자적인 문화정책 수립시행․ 제 조140 종교 신앙의 자유 및 종교활동 불제한 종교단체 운영학교에서 종교교육 실시 가능- 홍콩특구 종교단체와 외국 종교단체간 관계유지- 제 조141 제 조137 제 조141 독자적인 체육정책 수립 제 조143 독자적인 사회 복지제도 유지 제 조145 독자적인 노동 법률 제정 및 정책 수립 제 조147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예술 체육 전문직종 의료 보건 노동 사회복지 사회사업, , , , , , , , , , , 등의 분야에서 홍콩특구의 민간단체는 외국의 유관단체와 관계 유지발전 가능․ 필요시 중국 홍콩 명의로 활동에 참가- ‘ , ’ 제 조149
  • 홍콩의 정치.Ⅱ 15 분야별 기본법 조항 대외관계 대외업무( ) 홍콩정부의 대표는 중국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홍콩특구와 관련된 외교교섭에 참여 제 조150 홍콩특구는 경제 무역 금융 해운 통신 관광 문화 및 체육등 분야에서 중국, , , , , , ‘ , 홍콩 명칭하에 외국 정부 및 관련 국제기구와 관계 유지 및 협정체결 가능’ 제 조151 국제기구 및 회의 참가 국가에 한정된 국제기구 및 회의에는 중국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 국가에 한정되지 않은 국제기구 및 회의에는 중국 홍콩 명칭으로 참가- ‘ , ’ 제 조152 국제협약의 적용 중국이 당사자인 국제협약은 중앙정부가 홍콩특구와 협의를 통해 적용여부- 결정 중국이 당사자가 아닌 국제협약의 경우 홍콩에 기적용되던 국제협약은 계속- , 적용 제 조153 홍콩특구 정부는 여권발급권 보유 제 조154 홍콩특구는 외국내 공식 또는 준공식 사무소 설립 가능 단 동 사무소의 설립은. , 중앙정부에 보고 요함 제 조156 외국의 주홍콩 기관 설립 홍콩에 주재하는 외국의 영사관 및 공식 또는 준공식 사무소 설립은 중앙- 정부의 동의 필요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고있는 국가의 홍콩에 기설립된 영사관 및 공식기관은- 그대로 유지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고있지 않은 국가의 홍콩에 기설립된 영사관 및 공식- 기관은 그대로 유지되나 준공식 기관으로 개편 중국이 승인하지 않은 국가는 비정부 기구만 설립 가능- 제 조157
  • 홍콩 개황 16 정부 조직3. 가 행 정 부. 행정수반( , Chief Executive)行政長官❏ ◦ 홍콩 특별행정구 최고 책임자로서 특구 통치 ◦ 선거인단 명으로 구성 을 통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되며 중국(800 ) 중앙정부에 의하여 임명 임기 년 차 연임 가능. 5 . 1 ※ 초대 특구행정수반은 인 추선위원회 에서 선출400 (Selection Committee) , 이후 행정수반은 인 선거위원회 에서 선출 홍콩800 (Election Committee) ( 기본법 제 부속서1 ) 행정수반이 제 대 행정수반으로 취임Donald Tsang 2007.7.1 3現※ ◦ 역대 행정수반 명단 행정수반 취임 일자 퇴임 일자 비고 대1 퉁치화 (Tung Chee Hwa, )董建華 1997.07.01 2002.06.30 대2 퉁치화 (Tung Chee Hwa, )董建華 2002.07.01 2005.03.12 임기만료 전 사임, 도널드 창 (Donald Tsang, )曾蔭權 2005.03.13 2005.05.24 행정수반 서리 핸리 탕 (Henry Tang, )唐英年 2005.05.25 2005.06.24 행정수반 서리 도널드 창 (Donald Tsang, )曾蔭權 2005.06.25 2007.06.30 보궐선거에서 당선 대3 현재( ) 도널드 창 (Donald Tsang, )曾蔭權 2007.07.01 - 임기만료일: 2012.6.30 ◦ 주요 권한과 기능 - 정부정책 결정 및 행정명령 발표 -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 - 주요 관리 국장 염정공서장 심계서장 경무처장( , , , , ,各司 司長 各局 이민사무처장 및 관세청장 의 법관 일반 공직자의 임명) , ,任免 任免 및 해임 - 입법회에 대하여 세입 세출 관련 동의안 제출 법률안 거부권 행사, , - 형사범 사면 또는 감형
  • 홍콩의 정치.Ⅱ 17 행정기관❏ - 정무사 재정사( ,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 ,政務司 財政司 율정사Department of Finance), ( , Department of Justice)律政司 산하에 각 국 개 서 개 등으로 구성( , 12 ), ( , 3 )局 署
  • 홍콩 개황 18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주요 조직도 월 현재(2009.5 ) 行政長官 (Chief Executive) 律 政 司 司 長 政 務 司 司 長 財 政 司 司 長 公 務 員 事 務 局 局 長 政 制 及 內 地 事 務 局 局 長 敎 育 局 局 長 環 境 局 局 長 食 物 及 衛 生 局 局 長 民 政 事 務 局 局 長 勞 工 及 福 利 局 局 長 保 安 局 局 長 運 輪 及 房 屋 局 局 長 商 務 及 經 濟 發 展 局 局 長 發 展 局 局 長 財 經 事 務 及 庫 務 局 局 長 公 務 員 敍 用 委 員 會 申 訴 專 員 公 署 廉 政 公 署 審 計 署 律 政 司 香 港 金 融 管 理 局 經 濟 分 析 及 方 便 營 商 處 中 央 政 策 組公 務 員 事 務 局 政 制 及 內 地 事 務 局 敎 育 局 環 境 局 食 物 及 衛 生 局 民 政 事 務 局 勞 工 及 福 利 局 保 安 局 運 輪 及 房 屋 局 商 務 及 經 濟 發 展 局 發 展 局 財 經 事 務 及 庫 務 局 行 政 署 效 率 促 進 組
  • 홍콩의 정치.Ⅱ 19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각료 명단 월 현재(2009.5 ) 직 위 영 문 직 위 성 명 行政長官 Chief Executive 曾蔭權 Donald Tsang Yam-keun SECRETARIES OF DEPARTMENT 政務司司長 Chief Secretary for Administration 唐英年 Henry Tang Ying-yen 財政司司長 Financial Secretary 曾俊華 John Tsang Chun-wah 律政司司長 Secretary for Justice 黃仁龍 Wong Yan Lung DIRECTORS OF BUREAUX 教育局局長 Secretary for Education ,孫明揚 Michael Suen Ming-yeung 政制及內地事務局局長 Secretary for Constitutional and Mainland Affairs ,林瑞麟 Stepehn Lam Sui-lung 保安局局長 Secretary for Security ,李少光 Ambrose Lee Siu-kwong 食物及衞生局局長 Secretary for Food and Health ,周一嶽 York Chow 公務員事務局局長 Secretary for the Civil Service ,俞宗怡 Denise Yue Chung-yee 民政事務局局長 Secretary for Home Affairs ,曾德成 Tsang Tak-sing 勞工及福利局局長 Secretary for Labour and Welfare ,張建宗 Matthew Cheung Kin-chung 財經事務及庫務局局長 Secretary for the Financial Services and the Treasury ,陳家強 K C Chan 發展局局長 Secretary for Development ,林鄭月娥 Carrie Lam Cheng Yuet-ngor 環境局局長 Secretary for the Environment ,邱騰華 Edward Yau Tang-wah 運輸及房屋局局長 Secretary for Transport and Housing ,鄭汝樺 Eva Cheng 商務及經濟發展局局長 Secretary for Commerce and Economic Development ,劉吳惠蘭 Rita Lau Ng Wai-lan OTHERS 警務處處長 Commissioner of Police ,鄧竟成 Tang King-shing 廉政專員 Commissioner,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湯顯明 Timothy Tong Hin-ming 審計署署長 Director of Audit ,鄧國斌 Benjamin Tang 入境事務處處長 Director of Immigration ,白韞六 Simon Peh Yun-lu 海關關長 Commissioner of Customs and Excise ,袁銘輝 Richard Yuen Ming-fai
  • 홍콩 개황 20 나 입 법 부. ( , Legislative Council)立法會議 총 의석수 총 석 임기 년: 60 , 4❏ ◦ 지역 직선 총 석( , Geographical Constituency) : 30地域直選 - 보통선거방식으로 선출 - 총 개의 선거구역이 있으며 각 구역마다 개 의석 배정5 , 4-8 ◦ 기능별 간선 총 석( , Functional Constituency) : 30功能界別 - 보험 교육 노동 상업 등 개 직능 분야, , , 28 - 선거권이 있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의 대표 기업의 이사, , 또는 조합의 대표 등을 통해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 주요 권한 및 상설위원회❏ ◦ 법률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심의 및 동의, ◦ 중앙정부에 행정수반 탄핵 건의 재적의원 찬성 필요( 2/3 ) ◦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재무위원회 정부회계위원회 의원 개인이익, , 감찰위원회 내무위원회 등 상설위원회 설치 운영, , 정당별 의석 분포❏ ◦ 명 명 명 명 최근 명 사퇴10 , 8 , 5 , 7 ( 4 ),民建聯 民主黨 公民黨 自由黨 명 명 기타 정당 명 무소속 명4 , 3 , 6 , 17工聯會 社民聯 입법회의 의장❏ 재스퍼 창(Jasper Tsang Yok-sing, )曾鈺成◦
  • 홍콩의 정치.Ⅱ 21 다 사 법 부. 기본적으로 홍콩특구법원은 최종심을 포함한 독립된 사법권을 향유❏ ◦ 다만 국방 외교 등 국가행위에 대한 관할권 부재, · ◦ 또한 중앙정부의 허가를 얻어야만 외국과의 사법공조협정 체결 가능, 법원의 종류❏ 종심법원( , Court of Final Appeal)終審法院㉠ - 최종심을 담당하는 최고법원 고등법원( , High Court)高等法院㉡ - 고등법원은 상소법원 과 원소(Court of Appeal of the High Court) 법원 으로 구성(Court of First Instance of the High Court) 지방법원( , District Court)區域法院㉢ - 소액 민사소송 및 중요 형사범죄를 배심원 없이 재판 재판법원( , Magistrate's Court)裁判法院㉣ - 형사상 경범죄 약식 재판 ㉤ 특수법원 및 법정( / , Specialized Courts and Tribunals)專責法庭 審裁處 - 검시법원( , Coroner's Court)死因裁判法庭 자연사 이외의 사인을 심판: - 소년법원( , Juvenile Court)少年法庭 세 세의 아동청소년 범죄를 심판 지방법원내 설치: 7 -16 ( )․ - 토지법정( , Lands Tribunal)土地審裁處 토지: 부동산관련 민사 및 행정소송 심판 - 노동법정( , Labour Tribunal)勞資審裁處 노사분쟁 조정 심판: , - 소액청구법정( , Small Claims Tribunal)少額錢債審裁處 홍콩불 이하의 소액 금전분쟁을 비공식 심판: 15,000 - 음란물품법정( , Obscene Articles Tribunal)淫褻物品審裁處 특정 상품이나 전시품의 음란성 여부 심판:
  • 홍콩 개황 22 중국 중앙정부 파견기구 및 교섭기구4. 가 주 홍콩특구 중국외교부 특파원공서. ( , Office of the Commissioner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駐香港特別行政區特派員公署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RC in the HKSAR) ◦ 공식 업무 개시97.7.3 - 현 특파원 뤼신화 취임(Commissioner) : ( , Lu Xinhua, 2006 )呂新華 외교부 부부장(2003-2006)前※ ◦ 특구정부와 중앙정부와의 상호교류 채널 ◦ 업무범위 - 외국의 주 홍콩영사관 설치와 영사인가 - 주권관련사항 외교와 안전문제, - 외국항공기 및 군함의 홍콩 입항 - 특구의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참가 국제기구의 주홍콩사무소 설치, 또는 회의 개최 - 특구와 외국간의 회담 및 양자협정 서명 - 중앙정부가 서명한 국제조약의 홍콩 적용문제 중국이 서명한 유엔제재, 집행 등 ◦ 조직 정책연구부 국제부 조약법률부 영사부 판공실 신문처로 구성: , , , , , 나 주 홍콩특구 중앙정부 연락판공실. ( , Liaison Office of the Central中央人民政府駐香港特別行政區聯絡辦公室 People's Government in the HKSAR) ◦ 기존의 신화사 홍콩지사2000.1.18 ‘ ’(Xinhua News Agency Hong Kong 의 명칭 및 기능 개편Branch) - 현 주임 가오스런 취임(Director) : ( , Gao Siren, 2002 )高祀仁 - 년 홍콩 반환 이전 사실상 중국의 외교 공관 역할 담당97 ,
  • 홍콩의 정치.Ⅱ 23 ◦ 주 홍콩중앙기관 및 특구정부와의 교류 담당 홍콩정세 전반 관찰 및 분석, , 중앙정부 대홍콩 정책의 효율적 보급 등 업무 관장 등 ◦ 조 직 : 문체부 판공실 행정재무부 보안부 교육과기부 경제부 선전부 인사부, , , , , , , ,․ 부녀청년부 사회공작부 협조부 종합판공실 대만사무부 연구실로 구성, , , , , 다 홍콩행정특구 주 북경사무소. ◦ 개소99.3.4 ◦ 업무범위 - 중앙정부 각 지방정부 중국대륙의 민간기관에 홍콩특구 관련 자료를 제공, , - 홍콩특구와 관련된 중앙의 정책수정이나 신법규 등을 신속히 특구 정부에 보고 - 중앙정부의 각부서 각 성의 주 북경대표부와 교류, - 홍콩특구정부의 중국대륙 방문단을 지원 - 홍콩특구와 관련된 출입국 업무 처리 - 대륙에 있는 홍콩특구 비공식기관 홍콩무역발전국 홍콩관광협회 등 과 연락( , ) - 대륙거주 홍콩인들에 대한 민원사무 여권분실 도난 위급상황 등( , , ) 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및 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 ( , ) ( , )全人大 政協 에 홍콩대표 파견 ◦ 전국인민대표대회 인: 36 ◦ 인민정치협상회의 인: 169 ※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의 형식상 최고권력기관으로서 개: 32 · · ,省 自治區 直轄市 홍콩 마카오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되는 대표로 구성· ,特區 인민정치협상회의 :※ · 월 인민통일전선 조직으로 설립되어 건국 초기 임시 헌법에’49.9 (’49.10)「 」 해당하는 정협 공동강령 을 제정하는 등 의회 역할 대행「 」 · 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의회 설립 이후 정책자문기관 및 홍콩 마카오 접수54 ( ) , · , 대만 통일을 위한 통일전선 업무 협의체 기능을 수행
  • 홍콩의 대외관계 및 국방III. 대외관계1. 국 방2.
  • 홍콩의 대외관계 및 국방.Ⅲ 27 홍콩의 대외관계 및 국방III. 대외관계1. ◦ 홍콩 기본법상 외교업무는 중국 중앙정부의 관할사항, - 그러나 특정분야에서 특구 정부에 대해 독자적인 조약 체결권을 일괄, 위임하는 한편 기타사항에 대해서도 특구정부가 비교적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 ◦ 중국 중앙정부는 외교부 주 홍콩대표부 주 홍콩 외교부특파원공서 를 설치( ) , 기본법상 특구정부에 위임되지 않는 일반 외교사항 관련 사항을 처리 - 단 홍콩 행정수반실 의전실, (Protocol Division of Chief Executive's 이 외빈의전 영사단 지원 정보교류 등의 기능을 담당Office) , , ◦ 홍콩정부는 국제기구 및 회의체 등에도 적극 참여 - 국가만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기구 및 회의 경우 중국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 - 국가 이외의 행위자 참가가 가능한 국제기구 및 회의 등 경우(WTO, APEC ) 홍콩 중국 명의로 독자적으로 참여: ‘ , (Hong Kong, China)’ 활동 홍콩의 국제기구 및 협의체 참여 독자적 현황 월 기준( ) (2008.4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sian Development Bank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Associat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ssociate) Interpol (Sub-Bureau)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Correspondent) Venerable Order of Saint John (Associated Body) Universal Postal Union World Customs Organization World Confederation of Labour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orld Tourism Organization (Associate) World Trade Organization
  • 홍콩 개황 28 ◦ 홍콩정부는 외국내 공식 또는 준공식 사무소 설립 가능 단 동 사무소. , 설립은 중앙정부에 보고를 요함. - 홍콩정부는 현재 북경사무소 운영함과 동시에 중국본토 및 해외에‘ ’ ,駐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설립(Hong Kong Economic and Trade Office) 홍콩경제무역대표부의 반환 이전 명칭 : ‘Hong Kong Government Office'※ ※ 홍콩경제무역대표부는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홍콩특별행정구를 대표하는 역할 담당 중국본토 및 해외 홍콩경제무역대표부 공식사무소 설립 현황 년 기준< ( ) (2008 ) > 중국 본토 총 개( 3 ) 주 광둥( )廣東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주 상하이( )上海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주 청뚜( )成都 홍콩경제무역대표부 해 외 총 개( 10 ) 주 싱가포르(Singapore)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주 시드니(Sydney)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주 도쿄(Tokyo)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주 브뤼셀(Brussels)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주 런던(London)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주 베를린(Berlin)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주 제네바(Geneva)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주 워싱턴 D.C.(Washington D.C.)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주 뉴욕(New York)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주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주 토론토(Toronto) 홍콩경제무역대표부 • 중국 본토 내 홍콩경제무역대표부는 (Constitutional and Mainland政制及內地事務局 이 관할Affairs Bureau) • 해외 소지 홍콩경제무역대표부는 (Commerce and Economic Development商務及經濟發展局 이 관할Bureau)
  • 홍콩의 대외관계 및 국방.Ⅲ 29 홍콩주재 각국 총영사관 현황 월 현재< (2009. 1 ) > 총영사관 개(58 ) 아르헨티나 앙골라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벨기에 브라질, , , , , , , 브루나이 캐나다 캄보디아 칠레 콜롬비아 체크 북한 덴마크 이집트, , , , , , , , ,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이태리, , , , , , , , , 일본 한국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라오스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멕시코, , , , , , , , 미얀마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페루, , , , , , , ,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사모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스페인, , , , , , , , 스웨덴 스위스 태국 터키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베네수엘라 베트남, , , , , , , , 명예 총 영사( ) 개(58 ) 알바니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베닝 보츠와나 부탄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콩고, , , , , , , , ,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브와르 쿠바 키프로스 지부티 적도기니 에스토니아, , , , , , , 휘지 가봉 가나 기니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자메이카 요르단 키리바시, , , , , , , , ,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몰디브 말리 몰타 모리셔스 모나코, , , , , , , , 몽고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오만 르완다 슬로바키아, , , , , , PNG, , , 슬로베니아 스리랑카 탄자니아 토고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라트비아, , , , , , , 셰아셸 레소토 에티오피아 우간다 우크라이나 케냐 우루과이 퉁가, , , , , , , 국제기구 개(5 ) EU, UNHCR, IMF, BIS, IFC, 홍콩의 양자협정 체결현황 년 기준< (2008 ) > 투자보장협정 개국: 15 호주 년 네덜란드 년 스웨덴 년 덴마크 년 스위스 년 뉴질랜드(1993 ), (1993 ), (1994 ), (1994 ), (1994 ), 년 이태리 년 프랑스 년 일본 년(1995 ), (1995 ), (1995 ), (1997 ), 한국 년(1997 ) 오스트리아 년, (1997 ), 독일 년 영국 년 벨기에 년 태국 년(1998 ), (1999 ), (2001 ), (2006 ) 범죄인 인도협정 개국: 13 미국 년 호주 년 캐나다 년 네덜란드 년 필리핀 년 뉴질랜드 년(96 ), (97 ), (97 ), (97 ), (97 ), (98 ), 싱가포르 년 영국 년 말레이시아 년 인도네시아 년 스리랑카 년(98 ), (98 ), (2001 ), (2001 ), (2003 ), 포르투갈 년(2004 ), 한국 년(2007 ) 항공협정 개국: 55 네덜란드 년 뉴질랜드 년 캐나다 년 브루나이 년 프랑스 년 말레이시아 년(87 ), (87 ), (88 ), (89 ), (91 ), (91 ), 노르웨이 년 스리랑카 년 호주 년 스위스 년 브라질 년 인도 년 싱가포르(91 ), (93 ), (93 ), (93 ), (94 ), (96 ), 년(96 ), 한국 년(96 ) 일본 년 태국 년 영국 년 미국 년 독일 년 인도네시아, (97 ), (97 ), (97 ), (97 ), (97 ), ( 년97 ), 필리핀 년 미얀마 년 네팔 년 몰디브 년 모리셔스 년 파키스탄 년(97 ), (97 ), (98 ), (98 ), (98 ), (98 ), 아랍에미리트 년 이스라엘 년 이탈리아 년 오스트리아 년 바레인 년(98 ), (98 ), (98 ), (98 ), (98 ), 벨로루시 년 키르기스스탄 년 오만 년 베트남 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년(99 ), (99 ), (99 ), (99 ), (2000 ), 스웨덴 년 방글라데시 년 몽고 년 리투아니아 년 덴마크 년(2000 ), (2000 ), (2000 ), (2000 ), (2000 ), 방글라데시 년 핀란드 년 캄보디아 년 터키 년 우크라이나 년(2000 ), (2000 ), (2000 ), (2001 ), (2001 ), 헝가리 년 체코 룩셈부르크 년 벨기에 년 크로아티아 년(2001 ), (2002), (2003 ), (2003 ), (2003 ), 아이슬란드 년 요르단 년 케냐 년 사우디아라비아 년 멕시코 년(2004 ), (2004 ), (2004 ), (2006 ), (2008 ) 사법공조협정 개국: 18 프랑스 년 호주 년 뉴질랜드 년 미국 년(99 ), (99 ), (99 ), (2000 ), 한국 년(2000 ) 캐나다 년, (2002 ), 스위스 년 영국 년 네덜란드 년 포르투갈 년 싱가포르 년(2002 ), (2002 ), (2003 ), (2004 ), (2004 ), 우크라이나 년 필리핀 년 덴마크 년 이스라엘 년 벨기에 년(2004 ), (2004 ), (2005 ), (2006 ), (2006 ), 폴란드 년 말레이시아 년(2007 ), (2008 )
  • 홍콩 개황 30 국 방2. ◦ 홍콩 기본법상 국방업무는 중국 중앙정부의 관할사항, -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해방군이 홍콩에 주둔하면서 국방 담당 - 단 홍콩내 치안은 홍콩특구정부 담당, 주 홍콩 인민해방군( )人民解放軍 육o 해 공군으로 구성된 중국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직속 정예부대로( )國家中央軍事委員會 부터 공식 주둔97.7.1 약 만명 규모- 1 육군 개 여단 해군 개 지대급 부대 공군헬기연대 등- 1 , 1 , 주둔군은 특구정부가 중앙정부에 요청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특구내 공공질서 유지o , 및 재난구조 활동에 참여 가능 주둔군 유지비는 중국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며 영리활동에 종사금지o , 주둔부대원은 공무 이외의 경우에는 캠프내 상주o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중국 전국 무장력을 지휘하며 실시: 主席責任制※ 인민해방군 중국의 정규 무장력 기본조직 체제는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 , , , ,※ 등 대 총부로 구성4
  • 홍콩의 치안 및 출입국IV. 치안 및 사법행정 당국1. 출입국2.
  • 홍콩의 치안 및 출입국.Ⅳ 33 홍콩의 치안 및 출입국IV. 치안 및 사법행정 당국1. 가 개 요. ◦ 홍콩내 치안은 홍콩특구정부 담당 국방업무는 중국 중앙정부 관할 사항( ) 홍콩 기본법 제 조14 :※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defence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in the Region. "… ◦ 홍콩은 이미 여 년 전부터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한 영국식 경찰150 제도를 도입 발전시켜옴으로써 각종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 - 홍콩은 월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에도 여전히 세계에서1997.7 가장 안전한 도시중 하나 ※ 년 홍콩의 범죄 발생은 건으로서 년에 비해 약 가 증가2007 80,796 2006 0.4% 하였으며 인구 만 명당 범죄발생건수는 총 건 한국 건 으로, 10 1,167 ( : 3,790 ) 치안이 안정적임. 나 홍콩 경찰. ◦ 홍콩경찰은 명의 경찰 요원과 명의 일반직원 여명의27,551 4,847 , 4,500 보조경찰로 구성 년 말 현재 정원 기준(2007 ) ◦ 경찰청장 산하에 행동 담당 부 청장과 관리 담당(operation) ( ) (management)副 부 청장이 있으며 개 지역총구 와 예하 개 경구 로 편성( ) , 6 ( ) 23 ( )副 總區 警區 - 기타 특수 관할 경찰로 지하철 경찰 공항 보안대 수경이 있음(MTR) , , .
  • 홍콩 개황 34 홍 콩 경 찰 조 직 표 警務處長 경찰청장( ) 行動 副處長 管理 副處長 行動處長 刑事保安處長 人事訓練 處長 監管處長 財務政務策 劃處長 민간인( ) 支 援 部 行 動 部 警 察 總 區 개(6 ) 刑 事 部 保 安 部 人 事 部 訓 練 部 情 報 通 信 部 監 査 部 財 務 部 政 務 部 警署 地區警察本部 分區警署 홍콩경찰 의 지휘체계( )警務處☞ 홍콩특구 인 행정수반 정무부총리: (Chief Executive) (Chief Secretary)首長 ⇨ ⇨ 보안장관 경찰청장(Secretary for Security) (Commissioner of Hong Kong⇨ Police Force) 다 염정공서. ( , ICAC: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廉政公署 홍콩의 감사담당 기관 염정공서 의 연혁(1) ( , ICAC)廉政公署 ◦ 년 부패방지법 을 제정1948 (Prevention of Corruption Ordinance) , 경찰청 산하 에서 감사기능 수행Anti-Corruption Office ◦ 월 수뢰방지법 제정1971.5 (Prevention of Bribery Ordinance) ◦ 월 경찰간부의 독직사건 발생으로 동년 월 독립 감사담당1973.6 10 기구 설치계획 발표 ◦ 월 염정공서법1974.2 ( ,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廉政公署法 을 제정 독립 감사담당 기구인 염정공서 발족Corruption Ordinance) ,
  • 홍콩의 치안 및 출입국.Ⅳ 35 기 능(2) ◦ 부정 부패 사건 신고 접수 및 수사 집행 기능( ) - 증거물에 대한 압수 수색 및 체포영장 없이 시간 내 혐의자 억류 가능, 48 ◦ 부정 부패의 소지가 있는 법령 제도의 연구 및 개선 예방 기능, ( ) ◦ 공공에 대한 반부패 교육 및 홍보 교육 홍보 기능( , ) 염정공서 조직 및 주요활동(3) ◦ 부패 조사 및 방지를 전담하는 독립기구로서 홍콩정부의 어떠한 기관으로부터도 간섭을 받지 않으며 책임자인 위원장, ( ,廉政專員 은 행정수반이 직접 지휘Commissioner) 감독 ◦ 위원장 산하에 개 집행부서 집행처 부패방지처 대민관계처 가 있으며3 ( , , ) , 동 조직을 지원하는 개 행정부서 로 구성1 ( )行政總部 ◦ 염정공서 요원은 특수직 공무원으로서 일반공무원과 다른 별도의 지위 및 보수 체계 유지
  • 홍콩 개황 36 출 입 국2. 가 개 요. ◦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출입국에 관한 모든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 - 여 개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하여 일에서 일 동안 무비자170 , 7 180 체류 가능 우리국민의 경우 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 , 90 ) ◦ 년 연간 출입국 인원은 총 억 만명 정도로 년의 억2007 2 1,790 2006 2 만명에 비해 약 상승220 7.7% - 교통수단별로는 항공기 이용 약 만명 육로 이용 약 억 만명3,000 , 1 6,100 , 항만 이용 약 만명 출입국2,600 우리국민의 연간 방문객은 년 명 년 명이었으며2006 743,404 , 2007 906,912 ,※ 년에는 세계적 경제침체 여파 및 환율상승 등의 환경속에서도2008 939,371 명이 방문하여 년 대비 상승률을 보였고 년 명에2007 3.5% 2003 376,969 비하여 년 만에 약 배가 증가5 2.5 ◦ 공항과 항만 등에 개의 출입국 관리소 를 설치 출입국13 (control point) , 심사업무 수행 마카오 페리 터미널 중국 페리 터미널1) The River Trade Terminal, 2) , 3)※ 툰문 페리 터미널4) , 5) Lo Wo, 6) Man Kam To, 7) Sha Tau Kok, 8) 기차역 기차역Sha Tau Kok, 9) Lok Ma Chau, 10) Lok Ma Chau, 11) 섹코우의 심천만 심천Hung Hom, 12) , 13) 나 최근 홍콩특구의 사증발급 및 이민정책. ◦ 홍콩은 국제도시로서의 명성에 걸맞게 외국인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및 이민정책상 유연한 입장 견지 특히 홍콩의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자격을. 갖춘 고급 외국인력에 대하여는 폭넓게 문호 개방 - 년간 홍콩에 거주할 경우 영주자격 부여7 , (Permanent Resident Permit)
  • 홍콩의 치안 및 출입국.Ⅳ 37 우리국민 비자발급 현황< > 연도 동반 비자(Dependent) 고용 비자(Employment) 학생 비자(Student) 2006 627 718 244 2007 794 974 282 2008 787 894 367 ◦ 투자이민의 경우 만 홍콩달러 달러당 원 환율기준으로 한화 억, 650 (1 180 11 만원 이상 투자시 가능7,000 ) - 년 신청자 명 중 명 승인2007 3,705 2,160
  • 홍콩의 경제V. 경제 일반1. 재정 정책 구조2. · 금융제도3. 무역 및 투자4. 중국과의 경제 관계5.
  • 홍콩의 경제.Ⅴ 41 홍콩의 경제V. 경제일반1. 가 홍콩경제의 주요특성. 철저한 자유시장 경제체제(1) ◦ 민간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보장 및 외환의 자유이동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및 헤리티지재단 공동조사 경제 자유도 위 지역을1※ 년 이후 년간 고수94 15 ◦ 자유무역체제 무관세 지역: 단 개 품목 유류, 4 (※ 담배 술 메칠알콜 은 소비세 부과) (excise duty) ◦ 단순하고 낮은 세율의 조세 체계 이윤세 기업 개인( : 16.5%, 15%) 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높은 대외의존도(2) 3 ◦ 높은 서비스산업 비중 년92.3%(‘07 ): - 제조업 및 전기가스 각각 건설업 수준2.5%, 2.6% ※ 제조업은 심천 동관 등 광동성 지역으로 생산기반이 이전함에 따라 지속적, 감소 추세 ◦ 무역 유통 물류의 중심지 - 총교역량이 의 수준 수출 수입 으로 높은GDP 348% ( 168%, 180%) 대외의존도 년도 수출 억 미불 수입 억 미불2008 3,626 , 3,885 .※ ※ 수입총액 억 미불 중 약 를 홍콩 경유 제 국 수출 중계 무역3,885 90% 3 ( ) : 년대 년대 년대 년 약[70 ] 30% [80 ] 40% [90 ] 85% [2008 ] 90%⇒ ⇒ ⇒
  • 홍콩 개황 42 아시아의 국제금융중심(3) ◦ 홍콩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 세계에서는 번째로 큰 국제금융센터로서, 4 동아시아지역의 금융중심지 및 중국투자를 위한 국제자금조달센터 역할 담당 년말 현재 세계 대 은행 중 개 은행을 포함 개 은행 홍콩2008 100 69 200 (※ 설립 개 외국지점 개 이 영업 활동을 하고 있고 개 외국은행이66 , 134 ) 71 홍콩에 사무소를 두고 있음. ◦ 금융산업은 홍콩의 대 핵심산업 중 하나로 홍콩 전체 에서 차지4 , GDP 하는 비중은 년 기준 금융계 취업자 수는 천명으로19.5%(2007 ), 192 총 취업자 대비 차지5.5% ◦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자금은 주로 미국계 유럽계 등 국제 자본이, 자금의 수요처를 찾아 홍콩으로 이동하여 투자 또는 대출되는 형태 - 선진국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진출하여 영업하고 있어 효율성이 높고 대출 비용이 낮아 아시아 각국과 중국의 차입 센터 기능 수행 의 일평균거래량이 억 달러 월 조사 기준 로US$ 1,750 (07.4 BIS )外換市場※ 세계 위 차지6 은 기준으로 조 억(Market Capitalization) US$ 1 3,288株式市場 市價總額※ 으로 세계 위 규모 한국 위 억 달러 이며 상장기업(08.12) 7 ( 19 , US$ 4,780 ) 수는 개임1,261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지(4) ◦ 년말 현재 외국기업의 홍콩 지2008 상사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 - 아시아지역본부 개사 년 개 년 개: 1,298 (‘03 966 , ‘04 1,098 )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한국 등( 311, 238, 95, 119, 19 ) - 아시아지역지사 개사 년 개 년 개: 2,584 (‘03 2,241 , ‘04 2,511 ) 미국 일본 영국 중국 한국 등( 612, 494, 234, 128, 56 ) 중국 본토와 경제 통합 가속화(5) ◦ 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체결 주강삼각주 지역 경제통합 홍콩금융기관의, (Peral River Delta) , 위안화 영업 허용 및 중국기업의 홍콩거래소 상장 등 중국 본토와의 경제 관계 심화
  • 홍콩의 경제.Ⅴ 43 나 경제 정세. 홍콩경제의 추이 년 주권반환 년(1) (1997 ~ 2007 ) ◦ 년 주권반환이후 해외이민 및 자본유출 증가로 인해 홍콩경제는 위축97 되기 시작 - 년 아시아 외환위기시 경제성장률1998 : -5.3% ◦ 년 상반기 홍콩경제는 급성호흡기증후군 의 발발로 급격히 위축2003 (SARS) - 년 분기 경제성장률2003 2/4 : -0.5% ◦ 월 중국과의 경제협력동반자협정2003.6 (CEPA: Closer Economic 체결을 필두로 중국 본토로부터의 개인관광객Partnership Arrangement) 증대 및 홍콩금융기관의 위안화 업무허용 등으로 경기회복세 시현 - 년도 전체 경제성장률2003 : 3.2% ◦ 년 년까지 주요 세계 경제권과의 활발한 교역에 따른 수출2004 ~2006 증대 서비스산업 발전 중국경제발전과 중국과의 경제협력심화 등, , 모멘텀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은 대를 유지하는 등 고도성장추세 지속6~8% ◦ 년에는 인플레이션 오일가 에너지비용 상승과 미달러 가치 하락과2007 , , 연계된 홍콩달러의 가치하락 등 요인으로 인해 경제성장 둔화가 우려 되었으나 서비스 산업분야 성장 활발한 국내소비로 인해 의 견실한, , 6.3% 성장 기록 국제금융위기 최근 홍콩경제 동향 년 현재(2) (2008 ~ )下 ◦ 최근 홍콩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세계경기침체의 여파로 분기3/4 부터 경기후퇴 기 진입 년 이후 최저치 기록(recession) : 2002 최근 경제 동향< > 경제성장률 전년동기비( ) 년 분기 분기[‘08 3/4 ] 1.7% [4/4 ] 2.5%⇒ △ 민간소비 전년동기비( ) 년 분기 분기[‘08 3/4 ] 0.0% [4/4 ] 3.2%⇒ △ 상품수출 전년동기비( ) 월 월[2008.12 ] 12.8% [2009.1 ] 23.6%△ ⇒ △ 출처 홍콩 조사 통계국: ·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 홍콩 개황 44 - 도산기업 증가 월 한달간 개 기업 파산(08.9 1152 ) : 중국 비즈니스 환경의 악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시장 수출 저조, , 홍콩내 소비위축 및 소비자 신뢰 감소 등 - 실업 증가 금융권을 중심으로 감원 확대: - 부동산시세 하락 그간 급상승했으나 최근 국제금융위기 및 실물: , 경기 침체로 하락세 향후 경제 전망(3) ◦ 년 홍콩경제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로 위축 예상2009 2~3%△ - 이는 전 세계적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자산 가치 감소로 인한 소비 둔화 홍콩지역 외부수요의 감소에 주로 기인, ◦ 홍콩의 경기침체는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책 각종 유동성공급 및 보장, 정책 등에도 불구 년경이 되어야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 2010 ◦ 홍콩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주요 조치중 하나로 2008.10.15 도널드 창 행정수반을 위원장으로 한 경제위기 극복위원회 를 설치‘ ’ - 월까지 약 개월 기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대책 마련09.4 6 홍콩정부의 최근 국제금융위기 대응조치 현황※ o 경제위기극복위원회 구성(T/F on Economic Challenges) o 홍콩전체예금 억 미불 상당액에 대해 년까지 보장 등 예금보호 강화 및7400 2010 100% 자본확충기구 발족 o 신용경색 극복과 홍콩달러화 가치안정을 위한 유동성공급확대 및 금리인하 o 신용보증확대와 수출보험 절차 개선 등에 중점을 둔 중소기업지원 대책발표 o 대 인프라건설사업에 억 미불 투입 등10 78
  • 홍콩의 경제.Ⅴ 45 재정 정책 구조2. · 가 홍콩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 ◦ 홍콩 정부의 재정운용 기본원칙 - 시장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한다“ (Market Leads, Government Facilitates)” - 정부재정의 신중한 관리 를“ (Prudent Management of Public Finances)” 통해 큰 시장 작은 정부 원리 실현“ (Big Market, Small Government)” ◦ 도널드 창 행정수반은 년도 재정정책 발표시 전년도에 제시한 사회, 2009 에의 공헌 정책의 지속가능성(Commitment to Society), (Sustainability), 실용적 정책결정 등 가지 기본원칙 재차 강조(Pragmatic in decision making) 3 나 홍콩의 재정 구조. ◦ 년도 예산 규모2009 - 년보다 약 감소한 억 로 의 수준2008 3.8% 3,194 HK$ GDP 19.4% - 재정수지 운영예산 억 통합예산수지 억 적자 전망: 98 HK$, 399 HK$△ △ ◦ 중기재정계획(2009 2013)~ - 년까지 의 수준으로 지출규모 축소 계획2013 GDP 18.9% 년도 분야별 예산 규모 및 비중< 2009 > 단위 백만( : HK$, %) 구 분 년 당초예산08 (A) 수 정 년 예산09-10 (B) 증감률(A-B) 교육 77,275 75,935 61,665 23.1△ 사회복지 39,248 40,255 41,608 4.0△ 사회간접자본 25,177 24,844 39,663 53.3 보건 35,828 36,848 38,420 2.8 보안 28,368 28,200 30,625 3.7 경제 26,560 25,315 20,300 25.3△ 주택 16,968 18,300 18,004 3.4 지역사회 및 외무 32,571 38,613 14,248 57.0△ 환경 및 식량 12,440 12,384 14,121 10.9 보조지원 37,647 33,908 40,705 6.1 총지출 332,082 334,602 319,359 7.6△ 출처 홍콩 조사:※ 통계국
  • 홍콩 개황 46 < 부문별 지출예산 비중 추이 > 단위 백만( : HK$, %) 구 분 실 적 예 산 2004-05 2005-06 2006-07 2007-08 2008-09 2009-10 % % % % % % 교육 21.2 22.2 21.5 21.3 22.7 19.3 사회복지 12.9 13.6 13.9 13.8 12.0 13.0 사회간접자본 12.0 11.0 9.7 9.0 7.4 12.4 보건 12.5 12.9 13.3 13.3 11.0 12.0 보안 9.9 10.1 10.4 11.1 8.4 9.6 경제 4.9 5.1 5.3 5.3 7.6 6.4 주택 7.0 6.3 6.1 5.7 5.5 5.6 지역사회 및 외무 3.1 3.2 3.3 3.3 11.6 4.5 환경 및 식량 4.0 3.9 4.2 4.8 3.7 4.4 보조지원 12.5 11.7 12.3 12.4 10.1 12.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총지출 (Public Expenditure) $m $m $m $m $m $m 257,137 244,982 241,744 252,395 334,602 319,359 출처 홍콩 조사 통계국: ·※
  • 홍콩의 경제.Ⅴ 47 금융제도3. 가 국제금융센터로서의 홍콩의 위상. 은행부문 o 현재 세계 대 은행 중 개 포함 개 은행 외국 은행 사무소 개’08.12 100 69 200 ( 71 ) 인가은행 개 제한인가 개 예금수취회사 개 등145 , 27 , 28※ 홍콩법인 개 외국법인 개66 , 134※ 은행간 시장의 일평균 거래량 억 미불 월o : 491 (’08.1~10 ) 총자산 조 억미불 총예금 억미불 대출 억미불o 1 3,724 , 7,569 , 4,299 (’08.11) 외환시장 일평균거래량 억미불 조사 세계 위o 1,750 (’07.4 BIS ) 6 주식시장 시가총액기준 조 미불 월 세계 위 한국 위 억미불o 1 3,288 (’08.12 ) 7 ( 19 4,708 ) 평균주가수익비율 평균배당률7.26, 5.38% 시가총액의 대비비율GDP 641%※ 상장 기업수 개o 1,261 개 개- Main Board 1,087 , GEM 174 중국 주 개 개 등 중국기업 개 상장H 150 , Red chip 93 243※ 일평균거래주식 억주 일평균거래금액 억미불 억 홍콩달러o 609 , 55 (431 ) o 주식시장자금조달 억 홍콩달러 억 유통시장 억: 4,037 (IPO 660 HKD, 3,377 HKD) 거래소 증권 선물 중개 회원수 개 월o , : 597 (’08.12 ) 보험시장 o 보험사수 개 일반 개 장기보험 개 종합보험 개 월 현재: 174 ( 109 , 46 , 19 , ’08.12 ) 총보험료 수입 억 대비 년1,701 HKD, GDP 10.5%(2007 )※ 홍콩설립 외국 미국 영국 버뮤다 일본 개 등90, 84( 14, 13, 13, 5 )※ 자산운용 단위신탁 및 뮤추얼펀드 수 개 월o 1,962 (’08.3 ) 총장외 파생상품 억 미불o 240 (2007.4, BIS) 단위신탁 및 뮤추얼펀드 순자산 조 억 미불o 1 772 외국기업수 아시아지역본부 개 년 아시아지역지사 개 년o 1,298 (’08 ) / 2,584 (’08 ) 거시 경제지표 억 미불 년 인당 미불 년o GDP : 2,155 (08 ) / 1 GDP : 30,891 (08 ) 성장률 년 년 년 년o (%) : 7.1(05 ) 7.0(06 ) 6.4(07 ) 2.5(08 )➡ ➡ ➡ 실업률 년 년 년 년o (%) : 5.6(05 ) 4.4(06 ) 3.4(07 ) 4.1(08 )➡ ➡ ➡ 소비자물가 년 년 년 년o (%) : 1.1(05 ) 2.0(06 ) 2.0(07 ) 4.3(08 )➡ ➡ ➡ 외환보유고 억 미불 월 억 미불 월o : 1,243 (05.12 ) 1,332 (06.12 )➡ 억 미불 월 억 미불 월1,527 (07.12 ) 1,825 (08.12 )➡ ➡ 수출입 년 수출 억미불 수입 억미불o ('08 ) : 3,626 / 3,885 / 무역수지 억미불-259 산업구조 년 서비스산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o (’07 ) : 92.3%, 2.5%, 2.5%, 건설 2.6% 출처 홍콩 조사 통계국: ·※
  • 홍콩 개황 48 나 홍콩의 통화 및 환율제도. 홍콩금융관리국(1) 사실상 중앙은행( , HKMA :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香港金融管理局 ◦ 통화가치 안정 은행시스템의 건전성 및 안정성 유지 결제시스템의, , 효율성 제고 홍콩달러 주화 발행 등의 업무 수행, 는 월 에HKMA 1993. 4 (Exchange Fund Ordinance 1992)外換基金 條例※ 의거 당시 정부부서인 외환기금 관리국 금융정책 담당 과 은행 감리국, ( ) 은행감독 담당 을 통합하여 설립( ) ◦ 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억으로 세계 위2008.12 US$1,825 8 중국 조 억 말 일본 조 억 말 러시아(US$ 1 9,056 , 08.9 ), (US$ 1 29 , 08.11 ),※ 대만 억 인도 한국 억(US$4,382), (US$2,917 ), (US$2,546), (US$2,012 ), 브라질 억(US$1,947 ) 통화위원회제도(2) ( , Currency Board System)通貨委員會制度 ◦ 홍콩달러화의 가치 안정을 위하여 월부터 통화위원회제도를, 1983.10 도입 시행 - 홍콩정부는 수입의존적 경제구조 중개무역기지로서의 기능 국제, , 금융 중심지로의 역할 등을 이유로 통화위원회제도 즉 연계환율제도 가 홍콩 여건에 가장( , Linked Exchange Rate System)連繫換率制度 적합한 것으로 평가 홍콩 통화위원회제도 연계환율제도 의 주요 특징( ) 고정된 환율 로 상호간 무한대의 태환성 을 보장(US$1 = HK$7.75~7.85) ( )兌換性☞ ☞ 홍콩달러화 발행을 위해서 상기 환율로 환산한 미 달러화를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므로, 정부 또는 중앙은행의 자의적인 통화증발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 즉 홍콩의 발권은행이 홍콩달러화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로 환산한 미- , US$1/HK$7.8 달러화를 가 관리하는 외환기금 에 예치하고 로부터는HKMA (Exchange Fund) , HKMA 부채증서 를 발급 받아 홍콩달러화 지폐 발행(Certificates of Indebtedness)
  • 홍콩의 경제.Ⅴ 49 금리 및 환율(3) ❏ 홍콩의 금리 ◦ 홍콩달러화가 미 달러화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와 밀접 - 미 연방준비은행 가 를 인하하는 경우(FRB) Federal Funds Rate , 는 동 금리에 연계되어 있는 기준금리를 즉각 인하HKMA (2008. 월 현재12 0.5%) ❏ 홍콩의 환율제도 변천사 기 간 환율제도 내용 환 율 1863 ~ 1935.11.4 은본위제(Silver Standard) 1935.12.6 ~ 1967.11.22 파운드화 본위제 (Sterling Exchange Standard) 1£ = 16HK$ 1967.11.23 ~ 1972.7.5 〃 1£ = 14.55HK$ 1972.7.6 개입밴드 가(central rate ± 2.25%) 설정된 미달러화 연계환율제 (Linked to the US dollar) 1US$ = 5.65HK$ 1973.2.14 미달러화 연계환율제 1US$ = 5.085HK$ 1974.11.25 자유변동환율제(Floating Rate Exchange) 현재1983.10.17 ~ 미달러화 연계환율제 1US$ = 7.8HK$
  • 홍콩 개황 50 무역 및 투자4. 가 특 징. ◦ 무관세 자유무역 예외 담배 주류 메틸알콜 등( : , , ) ◦ 무역 관련 인프라 및 중계무역 발달 ※ 특히 제조업 생산 기지의 남중국 이전에 따른 외주생산 에(Outward Processing) 따른 중계무역 발달 ◦ 년 이후 삼각무역 또는 역외무역 형태의 무역1993 (Offshore Trading) 확대 추세 ◦ 재수출 비중이 자체수출을 압도 년도 재수출 비중(2008 96.8%) ◦ 과거 미국 서구 중심에서 중국 아시아 지역과의 교역 확대 홍콩의 대중국 무역 비중 수출 수입 년 기준: 48.5%, 46.6% (2008 )※ 나 홍콩의 수출입. 홍콩의 수출입 추이< > 단위 백만 전년동기대비( : HK$ 1 , %) 2005 2006 2007 2008 수 출 2,250,174 (11.4) 2,461,027 (9.4) 2,687,513 (9.2) 2,824,151 (5.1) 자체수출 136,030 (8.0) 134,527 (-1.1) 109,122 (-18.9) 90,757 (-16.8) 재 수 출 2,114,143 (11.7) 2,326,500 (10.0) 2,578,392 (10.8) 2,733,394 (7.5) 수 입 2,329,469 (10.3) 2,599,804 (11.6) 2,868,011 (10.3) 3,025,288 (5.5) 수 지 -79,295 -138,777 -180,497 -201,137 출처 홍콩 조사 통계국: ·※ ◦ 수 입 - 주요 수입품목 전자 기계 통신 음향 사무기기: (25.3%), (13.5%),ㆍ ㆍ 자동화 잡제품 의복 등(8.8%), (7.5%), (4.8%)ㆍ - 주요 수입 대상국 중국본토 일본 싱가폴: (46.6%), (9.8%), (6.4%), 대만 미국 한국 등임(6.3%), (5.0%), (3.9%)
  • 홍콩의 경제.Ⅴ 51 ◦ 수 출 - 주요 수출품목 자체수출 의복( ) : 액세사리 잡제품(35.6%), (15.1%), 전자제품 및 부품 차 플라스틱 금속광(7.3%), 1 (5.6%), 고철(3.5%), 섬유 등(3.3%) - 주요 수출 대상국 중국본토 미국 일본 독일: (48.5%), (12.7%), (4.3%), 영국 한국 등(3.3%), (2.7%), (1.8%) ※ 재수출 비중 년 이 높음에 따라 주요 수출품목과 주요 수입품목이(2008 96.8%) 유사한 구조 과세품목의 세율은 수시 변동되며 변동시마다 관보에 공고됨, .※ 다 투 자. 외국인투자 유입(1) (Inward) 외국인투자 유입액< > 단위 억( : HK$ 10 ) 구 분 flow stock 말(2007 )2006 2007 계 350.0 423.9 9,186.5 중국 본토 108.7 104.2 3,737.4 버진아일랜드 78.8 109.3 3,358.5 네덜란드 28.1 38.0 530.5 버뮤다 23.8 27.7 383.2 미국 51.3 35.8 278.6 일본 18.0 14.3 164.7 영국 15.4 23.0 134.5 케이만아일랜드 18.4 10.9 111.5 싱가폴 8.1 16.4 105.5 대만 8.7 2.8 39.9 기타 -9.3 41.6 342.3 출처 홍콩 조사 통계국: ·※ 년말 현재 외국인투자 유입 누계액은 조 억 홍콩달러로서 년 홍콩2007 9 1,865 2007☞ 의 수준GDP 568%
  • 홍콩 개황 52 해외투자 진출(2) (Outward) 해외투자 진출액< > 단위 억( : HK$ 10 ) 구 분 flow stock 말(2007 )2006 2007 계 349.4 476.5 7,889.0 버진아일랜드 78.0 103.9 3,773.7 중국 본토 166.6 283.9 3,423.7 버뮤다 -5.0 16.2 133.0 영국 -0.2 12.1 73.5 싱가폴 2.1 18.4 56.9 케이만아일랜드 7.9 29.4 50.1 라이베리아 2.5 5.3 41.0 태국 6.4 -0.2 38.3 말레이시아 3.9 4.0 34.7 미국 3.1 4.1 30.6 기타 84.1 -0.7 233.6 출처 홍콩 조사 통계국: ·※ 년말 현재 홍콩기업의 해외투자 진출 누계액은 조 억 홍콩달러로서2007 7 8,890☞ 년 홍콩 의 수준임2007 GDP 488%
  • 홍콩의 경제.Ⅴ 53 중국과의 경제 관계5. 가 경제협력동반자협정. (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체결 ◦ 는 자유무역협정 보다 범위가 넓은 경제 교류 협정CEPA (FTA) - 상품 서비스 시장 개방에 초첨이 맞춰진 와 달리 는 투자, FTA CEPA 증진 경제 산업 협력 등 경제적 유대관계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 ◦ 일 최초로 중국대륙과 홍콩 간 지역협정 체결’03.6.29 - 본 협정 본문 과 개의 부속서 로 구성, (main text) 6 (six annexes) ◦ 또한 월 현재 보충협의 체결, ’09.5 , CEPA (Supplement) I, II, III, IV, V, VI 보충협의 I II III IV V VI 체결일자 일’04.10.27 일’05.10.18 일’06.6.27 일’07.6.29 일’08.7.29 일’09.5.9 ◦ 보충협의 은 개 서비스영역에서 개 자유화조치CEPA (Supplement) VI 20 29 포함 및 연구개발 철도교통 등 개의 서비스분야 추가 또한 개 자유화, 2 . , 29 조치 가운데 개 항목의 경우 광둥성 지역에 시범 시행키로 합의9 , 월 현재 개 중국대륙 수출 상품 무관세 적용 또한 개의09.1 , 1,537 . 40,526※ 원산지증명서 및 개의 서비스공급 허가증 발행1,272 담당부서 중국 상무부와 홍콩 무역CEPA :※ 산업국(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 는Full Text http://www.tid.gov.hk/english/cepa/legaltext/cepa_legaltext.html 참조 나 주강삼각주 지역과 경제통합. (Pearl River Delta) ◦ 주강삼각주는 남중국 주장강 유역으로 제조업 특히( ) IT珠江 전기 전자 산업의 중심지 ※ 주강삼각주 중국 주장강하구의 광저우 홍콩 마카오를 연결하는 삼각지대를: , , 중심으로 하는 지역 호칭 ◦ 홍콩은 외국기업의 지역본부와 무역 금융 물류 법률 회계 서비스, , , , , 중심의 기능 수행
  • 홍콩 개황 54 ◦ 주강삼각주 서부도로 건설 후 광동홍콩마카오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 예정․ ․ 중앙정부 승인( ) 홍콩 제조기업이 중국에서 백만명 고용 홍콩인 만명이 중국에서 취업함11 , 24 .※ 다 홍콩금융기관의 위안화 영업 허용. ◦ 홍콩 중국 위안화 영업 허용2004.11 , ◦ 2008.11 현재 홍콩에서 위안화 취급은행 개 위안화 수신고 억위안40 , 620 라 중국기업의 홍콩거래소 상장. ◦ 년 주식 도입 이래 년말까지 개 본토기업이 억1993 H 2008 243 2,054 US$ 자본 조달 ◦ 홍콩상장기업수의 시가총액의 차지19.2%, 54.4% 마 중국이 홍콩의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율 증가 추세. 년 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2008.1 11~ 비 율 40.3% 41.8% 43.1% 43.7% 45.0% 47.4% 기타 국가 비율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한국: 8.7%, 7.2%, 4.3%, 4.3%, 2.9%※ 바 중국의 대홍콩 해외직접투자 규모.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 중국 억 년 기준: US$ 134 (2007 ) - 버진아일랜드 억 미국 억 영국 억 일본 억(US$40 ), (US$46 ), (US$29 ), (US$18 ) 홍콩의 외국인 투자유치 추이 단위 억< ( : US$ ) > 년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투자액수 136 340 335 449 543
  • 홍콩의 사회VI. 사회 일반1. 언론2. 문화 예술3. · 교육4. 관광5.
  • 홍콩의 사회.Ⅵ 57 홍콩의 사회VI. 사회 일반1. 가 개 요. ◦ 여년간 영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서구의 문물과 제도가 정착 특히150 , 서구식 자본주의에 기초한 상업 금융 등 서비스산업이 고도로 발달, 주민의 상당수가 이에 종사 ◦ 사회체제와 제도는 서구화된 반면 주민들의 의식 구조와 가치관은 동양, 적인 요소가 많이 잔존 ◦ 사회보장제도 공공주택 임차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긴 하나 빈부격차가, , 비교적 크며 최근 글로벌 경제침체영향 등으로 실업률 상승, 나 사회복지. ◦ 사회복지국 이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담당(Social Welfare Department) , 년 정부 예산에 억 홍콩불 약 억 미불 배정2007 325 ( 43 ) 년도 홍콩 정부 총 예산 억 홍콩불2007 : 3,657※ ◦ 주요 사회복지 제도 - 포괄적 사회보장 지원(Comprehensive Social Security Assistance 일정요건의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지원Scheme) : - 빈곤가족 및 노령 인구에 대한 각종 지원책 : “Strengthening Support for Families in Need”, “Re-engineering of 등 추진 중Community Support Services for Elders” - 기타 형사범 및 형사 피해 보상(Criminal & Law Enforcement Injuries 교통사고 희생자 지원Compensation Scheme), (Traffic Accident 긴급 구조 등 시행Victims Assistance Scheme), (Emergency Relief)
  • 홍콩 개황 58 다 공공주택. ◦ 년말 현재 홍콩주민의 약 인 만여명이 공공주택2008 47.8% 330 (Public 에 주거Housing) - 저소득 가구 월소득 독신 가구는 월소득( 20,000-23,000HK$,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하며 시장가격의 내외의 저렴한11,500HK$) , 44% 임차료로 주거 가능 ◦ 년 월 현재 홍콩의 총 주택수는 약 만호 이중 공공주택이2008 3 240 , 70 만호 정부 보조 주택 만호 개인소유주택 만호 등, 43.2 , 126.8 라 의료 보건. · ◦ 년 초 발생한 로 인해 타격을 받기는 했으나 홍콩특구정부는2003 SARS , 주민들에게 선진국 수준의 체계적인 의료보건 서비스 제공․ - 특히 방법이나 수단의 부족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 하나도 없어야한다 는 홍콩의료당국의 방침에 따라 년을 기준” , 2001 으로 과거의 병원 등 시설 중심 제도 에서 커뮤니티 중심제도 로 개편‘ ’ ‘ ’ , 의료지원이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히 접근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실현 ◦ 년 말 현재 홍콩의 의사 수는 명 주민 약 명당 명2007 11,961 ( 584 1 ), 간호원 수는 명 병상 수는 개 주민 명 당 병상 약 개36,965 , 34,928 ( 200 1 ) ◦ 영아 사망률은 천명 당 명 수준으로 선진국 수준이며 평균 수명은1 1.7 , 년 출생자 기준 남자 세 여자 세2007 79.4 , 85.5
  • 홍콩의 사회.Ⅵ 59 언 론2. 가 인쇄 매체 년 기준. (2008 ) ❏ 일간지 : 총 개 중국어 영어 기타 언어49 ( 25, 12, 12) 주요 일간지 중국어 신문 총 개( 25 일반지: 17, 경제 전문지 5, 오락지 3) 명보( )明報 성도일보( )星島日報 신보( , The Hong Kong Economic Journal)信報 동방일보( )東方日報 빈과일보( , Apple Daily)蘋果日報 대공보( )大公報 문회보 등( )文滙報 명보 창간일 발행부수 보도성향 온건 중립 해외판 발간: 59.5.20 / : 120,000 / : / :※【 】 현재 곳 명보 토론토 명보 밴쿠버 특징 각종 조사에서 중국과 홍콩관련 뉴스를2 ( , ) / : 가장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신문으로 평가 ※ 명보 성도일보 등 일부 신문은 해외 중국인 화교 사회에도 배포되고 있는데 미국, ( ) , 캐나다 영국 호주 등지에서 현지인쇄 배포되고 있음. 영어 신문 총 개( 12 ) 년 전통 등 개가 있으며South China Morning Post(100 ), The Standard 12 , 이중에는 개의 맹인용 점자 신문 개 통신사 도 포함됨 또한1 , 3 Bulletin . Wall 아시아판 발행Street Journal, Financial Time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 잡 지 : 총 개 다양한 분야의 잡지 발행709 ( ) 주요 잡지 중국어 잡지 주간지 아주주간 등: ( )亞洲週刊 월간지 : 경보 광각경 개방 명보월간 신보 등( ), ( ), ( ), ( ), ( )鏡報 廣角鏡 開放 明報月刊 信報 영어 잡지 월간지 홍콩에 본사를 둔 가장 영향력 있는: Far Eastern Economic Review( 잡지 등) 와 는 홍콩에 아시아판 제작을 위한 독립법인을 두고 있음Times Newsweek 인쇄는 싱가포르( ) ❏ 언론 단체 ◦ 홍콩 신문 발행인 협회 영어: 중국어 일간지 발행인 단체 ◦ 홍콩 기자 협회 모든 언론인이 회원 자격 보유 또한 동 기자 협회: . 산하에 언론인 노조 가 존재‘ ’ ◦ 최근 설립 단체 : 홍콩언론경영인협회 홍콩기자연맹 홍콩사진기자, , 협회 등
  • 홍콩 개황 60 ❏ 기 타 ◦ 언론인간 친목 도모와 언론인 학술행사 등이 개최되는 홍콩 외신 기자클럽과 홍콩 언론 회관이 있음 홍콩은 국제 언론의 아시아 취재 거점으로 여명의 특파원이 활동중1,500※ 나 전파 매체. ◦ 홍콩은 아시아의 방송 센터라는 명성에 걸맞게 여개의 채널 방송60 - 개의 무료공중파 채널 개의 유료채널 및 여개의 무료위성채널포함4 , 30 20 홍콩 방송정책의 기본은 경쟁을 통해서 프로그램 선택권과 다양성을 높이는※ 것임 년에 제정된 방송조례는 방송을 국내무료 국내유료 비국내 및. 1998 , , 기타 허가대상 등 개로 구분해서 앞의 개는 에서4 2 Chief Executive in Council , 뒤의 개는 가 면허를 주도록 되어 있음2 Broadcasting Authority . ◦ 홍콩 공중파 방송의 주축인 와 가 각각 영어와 중국어 채널을TV ATV TVB 각각 개씩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어 채널은 주로 일상생활 정보1 , 오락 프로 중심이며 영어 채널은 국제뉴스와 다큐멘터리 프로 중점 방송, - 는 디지털 방송 개시와 더불어 다채널 방송을 개시 하였으며TVB , 도 준비 중ATV ◦ 공익 방송을 담당하는 는 매주RTHK(Radio & Television Hong Kong) 시간 소요 프로를 제작 위 와 를 통해 공공 정보와 국민 교육10 , ATV TVB 내용 방송 ◦ 유료방송으로는 가 만 가구에 대해 개 채널을 방송하고HKCTV 190 30 있으며, 가 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PCCW VOD ’98 Video on Demand 있으며 등이 년부터 서비스 제공YesTV, Galaxy, PDMHK 2002 ◦ 한편 많은 국제 방송사들이 홍콩을 아시아의 방송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바, , 대표적으로는 STAR, Turner International, APT Satellite TV, Starbucks, 등Asia Plus, MATV ◦ 라디오 방송의 경우는 가 개 채널 영어 중국어 개 상업 방송RTHK 7 ( , ), 3 채널 개 방송 등 개 채널, 3 Metro 13
  • 홍콩의 사회.Ⅵ 61 문화 예술3. ㆍ 가 문화 예술. · ◦ 홍콩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년에 문화 및 문화재2000 ‘ 위원회 를 설립 집행 업무는 문화사무서 에서 담당’ ( ‘ ’ )康樂 ◦ 세계적 명성을 가진 여년 역사의 홍콩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과 명의20 ‘ ’ 85 단원을 가진 홍콩 중국 음악 교향악단 중국 전통무용전문 홍콩 무용단‘ ’, ‘ ’, 현대무용전문 시립현대무용단 홍콩 발레단 이 있으며 이들 단체는 공연‘ ’, ‘ ’ , 외에 자체 워크숍을 개최 및 후진 양성 ◦ 예술 전문 기관은 무용 연극 음악 분야의 전문 교육 기관 년 학사(3 4~ 과정 인 월 개교 와 각종) Hong Kong Academy for Performing Arts(85. 9 ) 공연 전시 전문 기관인 년 설립 가 있으며Hong Kong Arts Centre(77 ) , 홍콩의 문화 예술 교육 진흥 재원 지원을 담당하는 Hong Kong 년 설립 보유Jockey Club Music & Dance Fund(79 ) ◦ 기타 문화 기관은 전세계 문화 예술인들이 한 번쯤 공연을 희망한다는 년 개관 중Hong Kong Cultural Centre (89 , 대형 개 극장 보유 와3 ) 년 개관 대형 음악당과 중형 극장 개 시민회관 보유City Hall (94 , , 11 ), 각종 박물관 미술( 차 우주 과학 역사 영화 등 보유) ◦ 국제적 순수 문화예술 행사와 전통민속 행사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대표적인 문화 행사 및 전통 축제 o 국제적 문화 예술 행사 - Hong Kong Arts Festival - Hong Kong Youth Arts Festival - Hong Ko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International Arts Carnival - Chinese Dance Festival - International Children's Arts Festival - Chinese Folk Culture Festival - 등‘Legends of China’ Festival o 전통 민속 축제 - 춘절Lunar New Year Festival ( ) - 청명절 조상을 기려 성묘하는 날Ching Ming Festival ( ) : . - 단오절 부패 정치에 항의해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한 영웅을Dragon Boat Festival ( ) : 기념하는 축제일 그를 구하러 배를 띄웠던 것을 흉내내 레이스가 열림. Dragon Boat . - 중추절 달구경을 하며 월병을 먹음Mid-Autumn Festival ( ,Mooncake Festival) : . - 중양절 조상을 기려 성묘하는 날Chung Yeung Festival ( ) : . 홍콩은 영국식 태양력과 중국식 태음력을 사용해 축제일이 해마다 바뀜.※
  • 홍콩 개황 62 나 영 화. ◦ 홍콩은 년대 중반까지 매년 여편의 영화를 제작하여 세계 제 의90 5-600 2 영화산업 지역이었으나 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현재는97 100-150 여편을 제작하는 등 감소추세에 있음 홍콩은 국제 영화제 개최 영화발전. , 기금 억 설립 개최 등 영화산업 부흥을(1 $) (1999), Location 2001 Show 위해 전력투구하며 세계 대 영화 산업지역 위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3 ◦ 관객에 따라 영화를 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은 무제한 등급은 제한3 1 , 2 권장 는 아동 관람제한 는 아동 및 청소년 관람제한 부모동반 시 입장(A , B , 허용 등급은 세이상만 입장 가능토록 제한), 3 18 다 스 포 츠. ◦ 메인스타디움 개 실내체육관 개 잔디구장 개 등 총 스포츠시설2 , 82 , 67 면적은 헥타2,088 ◦ 중국과 별도로 국제 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 에 가입되어 있으며 위원 년 동아시아 경기IOC) (IOC Timothy Fok), 2009 대회 를 유치하는 등 근래에 들어 스포츠(East Asian Games, 12.5-13) 활성화에 주력 ◦ 인기스포츠는 럭비 축구 등이며 근래에는 골프 등산 인구 등이 급증하고, , 있으며 주요국제대회로는 대회와 총 에 달하는 산악, HK7 Rugby 100km 마라톤대회 명 정도 참가 가 유명(3,000 )
  • 홍콩의 사회.Ⅵ 63 교 육4. 가 개 요. ◦ 홍콩 정부는 장기 사회간접자본 투자 중 최우선 순위를 교육에 두고 있으며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진력 ◦ 세 까지 년간 무상 의무교육이며 평생교육시스템이 잘 발달되어6 15 9~ 있어 홍콩 주민의 약 인 만명 정도가 연중 취학중이며19% 130 , 2008/ 년간 정부의 교육예산은 만 달러2009 HK9,660 나 각급 학교 제도. 소학교 (Primary School) :❏ 세 년제6 11 (6 )~ 중학교 (Secondary School) :❏ 세 년제12 18 (7 )~ ◦ 학년에 따라 초등중학 년제 고등중학 년제 제 과정(3 ), (2 ), 6 (Sixth Form 년제 으로 구분2 ) 대학 진학에 대비한 제 과정 입학을 위해서는 별도시험 통과 요6※ ◦ 교과과정 별로 인문 공업 직업(Grammar), (Technical), (Prevocational), 실용 및 기술 학교로 구분(Practical) (Skill) ◦ 국제학교 개 명 개는 중학교 과정 미: 70 (31,000 , 23 , 영 독 한국국제 학교 등) 다 대학 현황. (2007/2008) 대 학 명 학부수 학생수 비 고 홍콩대(U of HK, 1911) 개17 명11,277 대학원과정 있음 홍콩중문대(Chinese U of HK, 1963) 개16 명11,822 〃 홍콩성시대학(City U of HK, 1984) 개13 명9,017 〃 홍콩침례대학(HK Baptist U, 1956) 개12 명4,781 〃 영남대학(Lingnan U, 1967) 개4 명2,263 〃 홍콩이공대(HK Polytechnic U, 1972) 개12 명11,683 〃 홍콩과기대(HK U of Science & Technology, 1991) 개9 명6,572 〃 홍콩교육대학 교사양성중심(HKIED, 1994 ) 개10 명4,645
  • 홍콩 개황 64 관 광5. ◦ 홍콩정부는 년 일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회의2008 2.27 전시산업 (Convention &Exhibition) 관광업과 와인관련 산업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세감면 계획 발표 ◦ 관광은 홍콩의 주요 외화가득원 년 약 억 전년대비(2007 HK$1,405.2 , 증가16.4% ) - 홍콩입국 관광객 수는 년의 경우 명임 전년대비2008 29,506,616 ( 증가4.7% ) - 지역별 증가율 전년대비 중국 남아 및 동남아 대만( ) : 8.9%, 1.7%, 일본 한국 미국0.1%, 0%, 3.2%, -5.5%. - 지역별 방문객수 및 비중 중국 명 대만: 16,862,003 (57.1%), 명 남아 및 동남아 명 일본2,240,481 (7.59%), 2,906,207 (9.95%), 한국 미국 명 등1,324,800(4.5%), 904,317(3%), 1,684,734 (5.7%) - 홍콩입국 관광객 인당 소비1 HK$5,122(US$660) 일 첵랍콕 신공항 개항98.7.6※ 수용능력 연간 승객 만명 화물 만톤- ( ) : 4,500 , 300 주요 추진계획※ o 호텔 숙박세 면세 홍콩이 컨벤션과 전시 관광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 호텔 숙박세 등, (3%) ( , 가지 대책 시행3 ) - 보다 수준 높은 회의 전시를 유치하기 위해 해외 유치활동 경비 등으로 향후 년간, 5 억 천만 홍콩불을 지원1 5 - 년 정부의 용지공급시 호텔 건축용으로 공급2008 10ha - 호텔 숙박료에 부과하는 세금 감면3% o 와인 맥주에 대한 물품세 폐지 - 중국 싱가폴 한국 대만 등 아시아의 와인소비는 억 불 일본 제외 로 세계시장의, , , 550 US ( ) 수준7% - 홍콩은 지리적 장점 항만과 물류 인프라 마케팅 노하우 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 와인 유통 판매의 중심지로 부상 가능 관광업 전시 와인 시음 등 관련업을 발전시켜 고용창출Catering Service, , , Brand Promotion※ 기대 - 와인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동 산업발전에 있어 최대 장애 요인인 알코올에 대한 물품세 감면 연간 억 천만 홍콩불 소요 현행 와인 맥주5 6 , : ( )40%, ( )20%※
  • 한 홍콩 관계VII. · 한 홍콩 관계 개관1. · 한 홍콩 경제관계2. · 한 홍콩 인적 교류3. · 한 홍콩 영사 관계4. ·
  • 한.Ⅶ 홍콩 양자관계 67 한 홍콩 양자관계VII. · 한1. 홍콩 관계 개관 가 한. 홍콩 관계 약사 ◦ 1945.5.1 홍콩 영사관 개설 초대영사 차균찬( : ( ))駐 車均燦 ※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주미대사관 주뉴욕 총영사관, , , 주호놀룰루 총영사관과 더불어 정부수립 직후 가장 먼저 개설된 개 공관 가운데 하나5 ◦ 1949.11.29 홍콩 총영사관으로 승격 초대총영사 김용식( : ( ))駐 金溶植 ◦ 1997.4.24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주홍콩특별행정구 대한민국총영사관 유지 협정 체결 발효(‘97.7.1 ) ※ 홍콩 중국에의 반환 외교 국방 제외한 분야에서 고도1997.7.1 ( · 자치 향유) ◦ 2003.3 동경 홍콩경제무역대표부(Hong Kong Economic and駐 한국으로 관할지역 확대Trade Office Tokyo), 월 홍콩 주동경 홍콩경제무역대표부 개설1988.9 ,※
  • 홍콩 개황 68 나 주요 인사 교류. 홍콩 중국에의 반환 이전 o 1993. 1 황낙주 국회부의장 홍콩방문 o 1993.10 한승주 외무부장관 홍콩방문 연설(Asia Society ) o 1994. 4 신화사 홍콩분사 사장 방한周南 o 1994. 8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 홍콩방문 사무총장 입후보 지지교섭(WTO ) o 1994.12 총독 방한 홍콩총독의 최초 방한Patten ( ) o 1995. 6 노태우 전 대통령 홍콩방문 o 1995. 9 이홍구 국무총리 홍콩방문 o 1996. 3 경제부총리 방한Gordon Siu( ) ( )蕭炯柱 經濟司長 홍콩 중국에의 반환 이후 o 1997. 7 유종하 외무부장관 홍콩방문 o 1998.11 김대중 대통령 홍콩 공식방문 o 1999.12 퉁치화( 행정수반 공식 방한Tung Chee Hwa, )董建華 o 2000. 4 이정빈 외무부장관 홍콩방문 o 2003. 9 박관용 국회의장 홍콩방문 o 2003.10 도널드 창 정무부총리 방한(Donald Tsang, ) ( )曾蔭權 政務司長 o 2004. 4 이헌재 부총리 홍콩방문 o 2005. 1 핸리 탕 재정부총리 방한(Henry Tang, ) ( )唐英年 財政司長 o 2005.12 도널드 창 행정수반 방한 정상회담(Donald Tsang, ) (APEC )曾蔭權 o 2006. 2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홍콩방문 o 2006. 9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홍콩방문 o 2006. 9 전윤철 감사원장 홍콩방문 o 2006.10 장관 방한Joseph Wong( )王永平 工商科技 o 2006.11 권오규 재정경제부 부총리 홍콩방문 o 2006.11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홍콩방문 o 2006.12 국회 스카우트 연맹소속 의원 대표단 홍콩방문 o 2007. 3 김문수 경기도지사 홍콩방문 o 2007. 4 안상수 인천시장 홍콩방문 o 2007. 5 노신영 전 국무총리 홍콩방문 o 2007. 5 장관 방한Joseph Wong 工商科技 o 2007. 6 이용훈 대법원장 홍콩방문 o 2007. 7 권오규 재정경제부 부총리 홍콩방문 o 2007. 9 식품위생장관 방한York Chow o 2007. 9 김진선 강원도지사 홍콩방문 o 2007. 9 노관규 순천시장 홍콩방문 o 2008. 6 라진구 서울시 행정 부시장 홍콩방문1 o 2008. 9 박광태 광주광역시장 홍콩방문 o 2008.11 박준영 전남도지사 홍콩방문 o 2008.11 보안장관 방한Ambrose Lee o 2008.12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 홍콩방문 o 2008.12 이홍구 전 국무총리 홍콩방문 회의참가(Clinton Global Initiative ) o 2009. 2 임채정 전 국회의장 홍콩방문 o 2009. 2 도널드 창 행정수반 방한 외교통상부장관 초청( ) o 2009. 2 이기택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수석 부의장 홍콩 방문 o 2009. 5 홍콩 환경장관 방한 세계도시기후정상회의 참가Edward Yau (C40 )
  • 한.Ⅶ 홍콩 양자관계 69 다 양자 협정 체결 현황. 조 약 명 서명일 발효일 비고 대한민국과 홍콩간의 소포우편 교환에 관한 약정 51.10.13 부산( ) 51.12.01 폐기98.05.26 고시 호( 340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서울 홍콩간-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64.11.19 64.11.19 개정 년 월 일자의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1964 11 19 정부간의 항공협정의 일부개정을 위한 협정 67.05.10 67.05.10 개정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서울 홍콩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의 개정 70.04.30 70.04.30 서울 홍콩간 항공업무 재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협정 60.05.26 60.05.26 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96.03.29 96.07.09 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97.06.30 97.07.30 서명 유종화: 외무장관 / 데니스 유 홍콩 통상산업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주홍콩 특별행정부 대한민국총영사관 유지 협정 97.04.24 북경( ) 97.07.01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98.11.17 홍콩( ) 00.02.25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04.08.24 서울( ) 04.11.06 서명 박흥신: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 Chiu Yuen-Chu 홍콩 민정사무국 부국장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도망범죄인인도협정 06.06.26 홍콩( ) 07.02.11 서명 조환복: 주홍콩총영사/ Ambrose Lee 홍콩 보안국장
  • 홍콩 개황 70 한2. 홍콩 경제관계 가 교역 현황. 한 홍콩 수출입실적 단위 백만불< - ( : US$ ) > 2004 2005 2006 2007 2008 수 출 18,127 (23.7) 15,531 (-14.3) 18,979 (22.2) 18,655 (-1.7) 19,772 (6.0) 수 입 3,268 (19.5) 2,043 (-37.5) 2,101 (2.8) 2,142 (2.0) 2,223 (3.8) 총교역 21,395 (23.0) 17,574 (-17.9) 21,080 (19.9) 20,797 (-1.3) 21,995 (5.8) 수 지 14,859 13,488 16,878 16,513 17,549 ◦ 년 우리나라의 대홍콩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억 미불2008 6.0% 197.7 - 우리의 대홍콩 주요 수출품목은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원자로 보일러, ㆍ 및 기계류 플라스틱 제품 광물성 연료 선박과 수상구조물 광학 사진, , , , ㆍ 측정기기 선박과 수상구조물 철강 등임, ,ㆍ ◦ 년 우리나라의 대홍콩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억 미불2008 3.8% 22.2 - 우리의 대홍콩 주요 수입품목은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보석 및 귀금속류, ,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 동제품 광학 사진 측정기기 선박과, , ,ㆍ ㆍ ㆍ 수상 구조물 철강 모피제품 등임, , ◦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우리가 억 미불 흑자 기록, 175 ◦ 한국 무역 에 있어서 홍콩의 위상(2008) - 수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제 위: , , 4 - 교역 중국 일본 미국 사우디 대만 독일에 이어 제 위: , , , , , 7 - 무역수지 흑자 제 위 년 대중국 무역흑자는 억불: 1 (2008 145 )
  • 한.Ⅶ 홍콩 양자관계 71 나 투자 현황. ◦ 홍콩의 한국투자 외국인투자 실적( )對 신고기준( ) 단위 억불( : ) 2004 2005 2006 2007 2008 누계 금 액 0.9 8.2 1.7 1.3 2.4 32.6 - 누계금액 기준 주요 외국인투자 유치 업종은 음식 숙박 제조 부동산: , , ,ㆍ 도소매 무역 금융 보험 비즈니스서비스 문화 오락 등임, , ,ㆍ ㆍ ㆍ - 누계금액 기준 외국인투자유치 대상국 중 홍콩은 미국 일본 네덜란드: , , , 독일 말레이시아 영국 프랑스 싱가폴 캐나다 벨기에에 이어 제 위, , , , , , 11 ◦ 홍콩 해외투자 실적對 신고기준( ) 단위 억불( : ) 2004 2005 2006 2007 2008 누계 금 액 3.2 4.8 12.3 18.4 24.5 93.9 - 누계금액 기준 주요 해외투자 업종은 도소매 무역 제조 기타서비스: , , ,ㆍ 부동산 건설 운수 창고 금융 보험 등임, , ,ㆍ ㆍ - 누계금액 기준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대상국 중 홍콩은 중국 미국: , ,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제 위, 5 다 홍콩내 한국 진출업체 및 금융기관 현황. 진출업체(1) 여개 개 지상사 및 교포기업 포함: 650 (10 ) 한국계 금융기관 현황(2) ◦ 홍콩진출 한국계 금융기관은 총 개사 현재21 (2009.1 ) - 은행 산업 기업 수출입 외환 신한 신한아시아 조흥(10) : , , , , , ( ),舊 우리 우리투자금융 국민 하나은행, , ,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은 주재원형태 진출※
  • 홍콩 개황 72 홍콩진출 한국계 금융기관 인가형태 현황< > 구 분 은 행 명 비 고 인 가 은 행 (5) 외환 우리, , 하나 기업 신한, 모든 종류의 예금수취 가능 당좌예금계정 개설 가능 제한인가은행 (2) 산업 국민, 만 이상 예금수취 가능HK$50 예금수취회사 (3) 수출입 신한아시아, , 우리투자금융 만기 개월이상3 , 만 이상 예금수취가능HK$10 지점형태 개 외환 우리 기업 하나 신한은행(5 ) : , , , ,※ - 증권사(10) : 대우 삼성 삼성투신 우리투자 현대 한국투자 미래, , , , , , 에셋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사 대신, , KB, - 보험사 코리안리(1) : 금융위기 이전 총 개사가 진출하였으나 구조조정 등으로 크게 감소82※ 한국자금중계회사 홍콩영업중 인가일( 2007.10)※ ◦ 자산규모 및 영업 상황 - 은 행 납입자본금 백만 은행별 총 직원수 명: 15 90 US$( ), 239~ 본국직원 명( 70 ) 지점형태의 경우 별도자본금 없음.※ - ’ 말 총자산은 억 개 투자은행을 제외한 개 은행 기준08.9 64.1 US$(2 8 ) - 말 당기순이익은 백만 전년 동기 대비 백만달러 감소’08.9 51.6 US$( 1.9 ) ◦ 증권사 - 납입자본금 백만 회사별 총 직원수 명US$1 22.5 US$( ), 60~
  • 한.Ⅶ 홍콩 양자관계 73 한국계 금융기관 진출 및 변천 추이< > 구 분 기 관 수 변동내역 월 현재’09.1 말’97 월’09.1 은행 지 점 6 5 서울 한미, ( 2)△ 우리 외환 기업(74.10), (67.1), (92.7), 하나 신한(94.5), (06.4) 현 지 법 인 13 5 서울 한일 장신 한빛 상, , , ( ), 보람 외환 수출입 주택, , , , 제일 수출입( 9), (+1)△ 국민 산업 수출입(94.7), (77.11), (04.6), 우리투자금융(‘06.11), 신한아시아(06.11) 사무소 8 0 주택 대구 광주 대동, , , , 동화 강원 부산 경남, , , , 수출입 수출입( 9) (+1)△ - 소 계 27 10 17△ 증 권 현 지 법 인 11 10 고려 동서 쌍용 한화, , , , 산업 동양 대신, , , 동원 삼성( 8), KGI, ,△ 한누리 미래에셋, (+4) 대우 현대 우리투자(88.10), (89.4), (舊 엘지 삼성 한국, 88.10), (01.3), (97.7),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05.6), 한누리 삼성투신(07.1), KB(08.3, ),舊 운용 대신증권(08.4), (08.11) 사무소 13 0 부국 조흥 선경 보람 한일, , , , , 한양 일은 장은 서울 신영, , , , , 대우 삼성 동원, , ( 13)△ - 소 계 24 10 14△ 종 금 11 - 중앙 대한 한솔현대 한불, , , , 한외한국 새한아세아, LG, , 동양 ( 11)△ 리 스 15 0 대구 아시아나 제일시티, , , 중부 부산 조흥 한미 서울, , , , , 외환 기업 한빛 한일, , , ( , 상업 산업 국민 한국개발) , , 리스( 15)△ 보 험 5 1 삼성 대한생명 국투 대투, , , , 삼성생명(±1)( 5)△ 코리안리(89.9) 합 계 82 21 61△ 21 주 내는 진출시기: ( )
  • 홍콩 개황 74 라 민간 경제협력. ◦ 한 홍콩 재계 대표회의 운영(Korea-Hong Kong Business Round Table) - 한1993. 12. 홍콩 재계대표회의 창립총회 홍콩 개최 한국무역협회와( 홍콩무역발전국 공동 주최(TDC) ) ․ 한 홍콩간 경제통상협력 증진 및 대중국 공동 진출 협력 기반 마련․ - 현재까지 한국 및 홍콩을 순번제로 총 차례 회의 개최 차13 (13 : 홍콩개최2006.10.11 ) - 차 회의 년 중 서울에서 개최 예정14 , 2009 한3. 홍콩 인적 교류 가 인적교류 및 항공기 운항. ◦ 인적교류 현황 년(2008 ) - 홍콩방문 한국인 수 만명으로 전년대비 증가: 90.4 3.1% - 한국방문 홍콩인 수 만명으로 전년대비 증가: 16 15% ◦ 서울 홍콩 항공기 운항 현황 회- ( , ) : 74定期 週 - 한국항공사 회 회 회: 34 (Korean Air 19 , Asiana 14 ) - 홍콩항공사 회 대만 경유 회 포함(Cathay Pacific) : 33 ( 7 ) - 기타 회(Thai Air) : 7
  • 한.Ⅶ 홍콩 양자관계 75 한4. 홍콩 영사 관계 가 재외동포사회 현황. ◦ 동포현황 명 영주권자 명 체류자 명 월 현재: 11,813 ( 3,447 , 8,366 ) (2008.11 ) - 동포들은 주로 과거 상사지사 근무 경력을 가진 자들로 무기한 장기 체류 비자 소지 년이상 거주자에게 영주권 부여(7 ) - 대부분 무역 여행업 요식업에 종사하며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 생활 영위 ◦ 주요 동포 단체 한인회 월 창립 회원수 명 한인상공인회: (49.3 , 4,000 ), 월 창립 원사 개 한인체육회 월 창립 평통지회 명(76.7 , 243 ), (94.5 ), (13 ), 한인여성회 한인장자회 한인여행사협의회 등, , ◦ 한국국제학교 월 개교 영어명: 94.9 , Korean International School - 명실 공히 국제학교를 지향 한국어 학부와 영어학부를 두고 있으며, , 월 현재 학생수 명 개국08.11 482 (20 ) - 전신인 한국학교는 월 설립88.3 ◦ 토요학교 월 개교 학생수 약 명 월 현재: 60.3 , 456 (2008.11 ) 나 무사증 입국 관련. (VISA) ◦ 홍콩은 한국인의 무사증입국 일 가능 지역(90 ) ◦ 대한민국은 홍콩인의 무사증입국 일 가능 지역(90 )
  • 마카오 개황
  • 마카오의 역사I.
  • 마카오의 역사.Ⅰ 81 마카오의 역사I. 마카오 약사 ◦ 1557 포르투갈인 해적토벌에 대한 대가로 중국으로부터 마카오, 반도를 특별 거주지역으로 조차 ◦ 1680 총독 파견 ◦ 1849 포르투갈은 마카오를 자유무역항으로 선포 전마카오, 영토를 점령 ◦ 1887 중국 포르투갈 우호통상조약 체결- (Protocol of Lisbon) , 정식으로 마카오를 영구 할양 ◦ 1943-1945 제 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보호령화2 ◦ 1951 포르투갈 해외령으로 선언, (Portuguese Overseas Province) 편입 ◦ 1955 중국 마카오지역에 대한 영토권 문제 공식 제기, ◦ 1976 포루투갈의 통과로 입법 행정 재정Macau Organic Law , , 등에 관해 대폭적인 자치권 획득 ◦ 1979 포루투갈 중국간 외교관계 수립- 마카오에 대한 중국의 영토권 인정- ◦ 1983 중국 마카오간 마카오 개발협정 체결- 주해 경제특구와 연계 개발- ◦ 1986 북경에서 마카오 장래협상 개시 ◦ 1987 차 협상 끝에 마카오 반환협정 서명4 ◦ 1999.5 마카오 특별행정구 초대 행정수반으로 에드먼드 호 선출 ◦ 1999.12.20 마카오 주권 중국반환(Macau, China) ◦ 2004.8 에드먼드 호 제 대 행정수반으로 재선2 ◦ 2009.7 페르난도 추이 제 대 행정수반으로 당선3
  • 마카오의 정치.Ⅱ 정부 조직1. 최근 정세2.
  • 마카오의 정치.Ⅱ 85 마카오의 정치II. 정부조직1. 가 행 정 부. ◦ 행정수반( , Chief Executive)行政長官 - 마카오 특별행정구 최고 책임자로서 특구 통치 - 선거위원회에서 선출되며 임기 년에 회 연임이 가능5 1 ※ 선거위원회 는 상공금융계 인 문화교육전문직 인(Election Committee) 100 , 80 ,․ ․ ․ 노동 사회 종교계 인 입법회80 , 전인대 정협 의원 인 등 총 명으로 구성40 300 - 현 행정수반인 에드먼드 호 는 월 초대 행정(Edmund Ho, ) '99.12何厚鏵 수반에 취임한데 이어 월 제 대 행정수반으로 재선됨으로서, ’04.8 2 월까지 임기’09.12 ※ 제 대 행정수반 선거 를 통해 페르난도 추이3 (09.7.26) , (Fernando Chui Sai-on, 당선 취임 예정) . ’09.12.20崔世安 ◦ 행정회( , Executive Council)行政會 행정수반에 의해 운영: - 주요 정책 결정 등의 자문을 위한 명의 위원으로 구성 현재 명7 11 ( 10 )~ ◦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는 행정수반의 통치하에 행정법무사( ),行政法務司 경제재정사 보안사 사회문화사 운수( ), ( ), ( ),經濟財政司 保安司 社會文化司 공무사 염정공서 심계서 의 개 부서로 구성( ), ( ), ( ) 7運輸工務司 廉政公署 審計署 나 입 법 회. ◦ 구성 및 임기 의원 명 임기 년: 29 , 4 - 직선 명 직능 간선 명 행정수반 임명 명( ) 12 , ( ) 10 , 7直選 職能 間選 - 현 제 대 입법회 주석 의장 수산나 초우3 ( ) : (Susana Chou, )曺其眞
  • 마카오 개황 86 입법회 약사※ 1. 초대 입법회 포르투갈 통치 당시인 월 선거에서 구성하여 주권반환, '96.9 , 이후에도 의원자격을 유지하여 까지 존속2001.10.15 2. 제 대 입법회 및 제 대 입법회 가 각기 구성 운영2 (2001-2005) 3 (2005-2009) , 월 제 대 입법회 구성을 위한 선거 예정3. 2009.9 4 ◦ 주요 권한 - 법률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의 심사 및 승인, , 정부가 제안한 조세 및 정부부담 채무 승인 등 ◦ 정당 및 선거 관계 - 홍콩과 달리 정당 부재( )不在 또한 민주계 인사의 강력한 비판이나 조직화된 여론 없음· , . - 선거시 개인별 입후보는 허용되지 않으며 명의 후보가 성향별로, 4 8~ 단체를 구성 입후보하며 단체별 득표수에 따라 의석 할당, - 동 체제 하에서 직업정치인의 당선이 어려운 바 현 입법회 의원들의, 경우 기업인이 과반수 차지 다 사 법 부. ◦ 중‘ 포르투갈간 합의 에 따라 월 마카오 종심법원이 창설되어 현재’ '92.3 행정법원 초급법원 중급법원 및 종심법원 대법원 의 체계로 운영, , ( ) ◦ 법원은 최종 판결권을 포함 독립된 사법권을 행사, ◦ 종심법원장은 지방판사 변호사 및 주요인사로 구성된 독립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행정수반이 임명 라 마카오 주재 중국 정부기관. ◦ 주 마카오특구 중국외교부 특파원공서 (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駐香港特別行政區特派員公署 - 월 공식 업무 시작 특파원 대사'99.12 ( : )盧樹民
  • 마카오의 정치.Ⅱ 87 ◦ 주 마카오특구 중앙정부 연락판공실 ( )中央人民政府駐香港特別行政區聯絡辦公室 - 공식 업무 시작 주임2002. ( )白志健 ◦ 인민해방군( )人民解放軍 약 명 주둔: 1,000 최근 정세2. ◦ 월 마카오 주권의 중국 반환 이후 일국양제1999.12 ' '( , One一國兩制 와 마카오인에 의한 마카오 통치 원칙 유지country, Two system) ' ‘ - 당초 우려되었던 치안 상황도 과거보다 현저히 개선 - 경제성장률도 반환 후 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추세에서 벗어났고4 , 년에는 년 년 년2002 10.1%, 2003 14.2%, 2004 28.4%, 2005 6.7%, 년 년 년 등의 높은 성장률 기록2006 16.6%, 2007 27.3%, 2008 13.2% ◦ 년 에드먼드 호 행정수반이 년간 유지되어 오던2001 , (Edmund Ho) 40 카지노 독점권을 폐지하고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 경제가 두자리수 성장 기록, - 마카오는 주로 카지노산업의 활황을 통해 창출된 부로 최근 수년간 급속한 경제성장과 재정흑자 등의 이익 발생 ◦ 그러나 도박업과 관광업에 편중된 취약한 경제구조 사회계층간 소득 격차의 확대 외국인 노동자 수입문제 등의 문제 대두 - 년 운수공무장관의 거액 뇌물수수사건 등 권력형부패 까지2007 , ‘ ’前 발생하여 현정부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 영향 ◦ 이에 대해 에드먼드 호 행정수반은 년도 국정운영방향을 밝힌 시정, 2008 연설 에서 각종 감세정책 및 공공주택 건설계획 등을 발표하고(07.11.13) , 사회보장책 강화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강화 카지노산업에 대한 관리강화, , 및 컨벤션산업 육성 등 제시 ◦ 년 시정연설 에서는 글로벌경제위기를 감안 각종 경기2009 (08.11.11) , 부양책 제시
  • 마카오 개황 88 ◦ 년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한 해2009 - 정치적으로 중요한 행사들 행정수반 선거 월 입법회 선거 월: (7 ), (9 ) 및 주권반환 주년 행사 월 등10 (12 ) - 또한 홍콩에서 년 대규모 군중시위를 야기한 바 있는 기본법, 2003 ‘ 제 조에 따른 보안법 도 현 입법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기 시작23 ’ ◦ 그러나 마카오는 정치세력이 아직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글로벌경제위기, 하에서 중앙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 과거 홍콩에서와, 같은 정치개혁 요구가 분출되기는 어려울 전망 - 중국 중앙정부도 월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마카오를2009.1 (Xi Jinping) 시찰 중앙의 마카오 업무에 대한 관심과 정책 방향을 강조하는 등, 對 마카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
  • 마카오의 경제.Ⅲ 경제 일반1. 경제정책2. 경제 현황 및 전망3.
  • 마카오의 경제.Ⅲ 91 마카오의 경제III. 경제일반1. 가 마카오 경제 특성. ◦ 마카오는 년대 이래 카지노 및 관광산업이 주요 기간산업으로 발전1990 나 카지노. ◦ 년대 카지노 산업에서 오는 세수는 마카오 정부 재정수입의1990 50% 이상 충당 - 년에도 카지노 산업이 재정수입의 이상 차지 년 재정수입2007 70% (07 억 미불중 억불51 36 ) ◦ 월 카지노 영업권 독점화 종식 및 년 중국인의 개인관광객2002. 4 , 2003 허용으로 카지노 산업이 급속 발전 년 기준 개 도시에서의 마카오(07 , 49 자유관광을 허용) - 기존의 독점권자이었던 의 외 미국 라스베가스에Stanley Ho STDM , 기반을 둔 와 미국의 과 홍콩Wynn Resorts Galaxy Casino( Venetian 및 마카오 기업인들간 합작업체 등 개 업체에 추가로 라이센스 부여) 6 ◦ 년에만 메머드급 카지노인 마카오계2007 'Grand Lisboa'( ), 'Venetian 미국계 마카오 호주Hotel Casino'( ), 'Crown Macau'( - ) 'MGM Grand 마카오 미국 가 개장함에 따라 마카오는 세계 카지노 업계의Macau'( - ) 각축장으로 부상 ◦ 마카오는 년 억불의 매출액을 기록 억불을 기록한 라스베가스를2006 69 , 65 능가하는 카지노 도시로 성장하였고 년 카지노 수입이 억불을, 2007 100 초과하는 등 급성장 - 그러나 년도 세계경기 위축과 중국측의 내국인에 대한 출입규제, 2008 강화 등으로 인하여 카지노 수입증가 둔화
  • 마카오 개황 92 다 관광업. ◦ 년 이래 관광업 및 관련 서비스산업으로 인한 소득은 마카오의 대외1992 수출액 초과 ◦ 특히 년 체결된 조의 중국 본토 개인관광객을 허용2003 CEPA 14 (IVS, 으로 관광업 급속히 성장Individual Visitors Scheme) ◦ 마카오 방문객수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년2006 년2007 년2008 만명1,028 만명1,153 만명1,189 만명1,667 만명1,871 만명2,199 약 만명2,700 약 만명2,290 라 제조업. ◦ 제조업은 노동집약적이고 수출 지향적인 섬유 및 의류 업종이 주류 ◦ 년대 및 년대 이른바 를 구가하였으나 년대1970 1980 ‘golden age’ , 1990 이래 전반적으로 제조업은 침체 추세. - 수출시장의 이상을 차지하였던 미국과 유럽의 경기침체 임금증대70% , 및 기타 개도국과의 가격경쟁에 직면하여 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카지노 및 여행업 위주의 경제구조로 형성 - 전체 수출교역중 섬유 및 의류업 비중은 년도 기준 이상 차지2006 90% - 마카오 정부는 마카오와 주하이간 산업지대(Zhuhai-Macao Cross 조성 등 중국과의 협력 강화 도모Border Industrial Zone) 마 건설업 및 부동산. ◦ 카지노 및 관광업 관련 시설 신축 및 증축으로 건설업 및 부동산 호황 국면 지속 ◦ 최근 수년간 고급 카지노호텔의 건설에 힘입어 성급 이상 호텔이 년5 2006 개에서 년 말까지 개로 늘어났으며 객실수도 실에서11 2007 14 , 4,572 실로 증가 년 말까지 전체호텔 객실수는 실을 초과8,082 . 2007 16,000
  • 마카오의 경제.Ⅲ 93 경제정책2. 가 개 관. ◦ 마카오 경제는 홍콩에 비해 규모 면에서 취약하고 카지노 등 일부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 것이 특징 ◦ 마카오 정부 마카오 경제의 단점을 보완코자 중국과의 경제통합 가속화, 및 전세계 포르투갈 언어권의 대중국 진출 전초기지를 표방하는 등 적극 적인 경제통상정책 추진 ◦ 또한 지역을 개발 하면서 우리 의 배 규모인 베네치안COTAI KINTEX 1.4 ‘ 전시장 을 건설 하는 등 컨벤션 산업도 적극 육성중’ (07.8) 나 경제협력동반자 협정. (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 서명2003.10.17,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 부터 발효2004.1.1 - 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며 물류 금융 등 개 서비스273 , 18ㆍ 시장을 개방 ◦ 무관세 품목 확대 및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을 골자로 하는2004.10.27 보충의정서 서명 부터 발효CEPA (Supplementary Protocol) , 2005.1.1 - 개 품목을 추가하여 무관세 품목을 총 개로 확대하는 한편190 463 , 지적재산권 등 개 서비스시장 추가 개방IT, 8 ◦ 무관세 품목을 대중국 수출상품 전체로 확대하고 기 개방된2005.10.21 , 서비스분야 개방조치를 대폭 완화한 보충의정서CEPA (SupplementaryⅡ 서명 부터 발효to CEPA) , 2006.1.1Ⅱ
  • 마카오 개황 94 경제 현황 및 전망3. ◦ 마카오는 한 분야 카지노산업 에만 치중되어 있는 경제구조로 세계경기( ) , 사이클과 투자분위기 등에 매우 민감하며 그만큼 취약한 경향이 있는 바 세계경제침체로 인한 해외 투자감소 및 카지노 관련 서비스 산업 수익률 약화 중국인 여행객 감소 등으로 년 분기 에서 분기, 2008 1/4 32.3% 4/4 로 크게 둔화7.6%△ - 세계 금융위기로 말미암은 대형 카지노리조트 건설사업의 중단 사태 및 중국 중앙정부의 중국 내지인 마카오 방문 비자규제정책은 마카오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요인 - 그러나 중국 내지인들의 수입 향상과 카지노에 대한 강한 욕구 중국( 대륙에서의 카지노 행위는 불법 는 중앙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한편 현재 마카오 카지노리조트산업에서 카지노 외 서비스 산업 수입은, 불과 인 바 향후 개발투자분야는 라스베가스식 모델을 지향하여5% , ․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경제성장률 상승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 라스베가스 카지노리조트산업의 경우 카지노 외 서비스산업 수입이 를50%※ 차지 따라서 카지노 산업 외 향후 마카오 경제 성장을 견인할 분야는 전시, , 컨벤션 다양한 휴양 레저산업 등, , .
  • 한 마카오 관계. ·Ⅳ 한 마카오 관계 개관1. · 한 마카오 경제관계2. · 재외동포 및 마카오 방문 한국인 현황3.
  • 한.Ⅳ 마카오의 관계 97 한 마카오 관계IV. · 한1. 마카오 관계 개관 가 총영사관 연혁 관련. ◦ 월 이래 주홍콩총영사관이 마카오를 겸임 관할84.7 나 협정 채결 현황. ◦ 월 한97.4 마카오 항공협정 체결 다 주요 인사교류. ◦ 1985 총독 비공식 방한Almeida E Costa , ◦ 1997.4 총독 공식 방한Vasco Joaquim Rocha Vieira , ◦ 1999.12 김중권 대통령특사 마카오 주권반환행사 참석, ◦ 2002.10 수반 우리 외무장관 초청으로 방한Edmond Ho( ) ,何厚鏵 ◦ 2007.4 안상수 인천시장 인천아시안게임 유치활동차 마카오 방문, ◦ 2007.10 안상수 인천시장 및 체육계인사 마카오개최 제 회 실내2 ‘ 아시안게임 참석’ ◦ 2008.3 김문수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 투자유치활동차 마카오방문 ◦ 2008.12 유종하 대한 적십자사 총재 국제 적십자회의 참석, 라 한. 마카오 관계 전망 ◦ 마카오 총독 방한이래 한97.4 , 마카오 관계는 순조롭게 발전 -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양자간 교역 및 방문 관광객 수가 현저히 줄었었으나 금융위기 극복과 함께 양국간 관광객이 다시 증가 추세
  • 마카오 개황 98 ◦ 년 한중 수교 이후 대중교역 창구로서의 마카오 기능이 약화되었으나92 마카오는 무역분규 없이 여전히 만 이상 규모의 흑자를 보고US$3,000 있는 시장인 점을 감안 마카오와의 경제무역 관계는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 인식 - 특히 주강 삼각주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의 중소기업은 마카오를 중국 지역 진출의 관문 으로 활용(Gate) 한 마카오 경제관계2. - 가 교역 현황. 단위 백만불( :US$, ) 2004 2005 2006 2007 2008 수 출 35.7 26.1 27.8 29.7 23.9 수 입 5.0 5.8 6.1 9.2 7.0 총교역 40.7 31.9 33.9 38.9 30.9 ◦ 주요 수출품목 직물 전선 산업용전자제품 수송기계 등: , , , ◦ 주요 수입품목 섬유제품 전자부품 등: , 나 투자 현황 년말 누계 신고기준. (2008 ) ◦ 우리 기업의 대마카오 투자 백만 미불: 55.3 ◦ 마카오 기업의 대한국 투자 실적 미미: 다 우리 기업의 마카오 진출. ◦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말 현재 개의 현지법인 진출, 2008 14 ◦ 업종별 진출 현황 부동산 및 부동산임대 도: (3), 소매 시설관리(2), 및 사업지원서비스 협회(2), 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 농(2), 림 어업(1), 숙박 음식업 예술(1), 스포츠 여가서비스업 등(1)
  • 한.Ⅳ 마카오의 관계 99 재외동포 및 마카오 방문 한국인 현황3. 월 현재(2008. 12 ) ◦ 재외동포 현황 총 명: 320 - 영주권자 명42 - 체류자 명278 ◦ 재외동포단체 현황 마카오 한국인회 월 창립 회원수 명: (93.6 , 110 ) ◦ 마카오 방문 한국인 수 - 마카오를 찾는 한국인은 년도 명을 기록하였고 년도2007 225,400 , 2008 에는 명으로 지난해보다 증가281,129 24.7% 마카오 방문 한국인수 변화 추이<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방문객 만명( ) 5.0 3.8 6.6 12.0 16.2 22.5 28.1 전년대비 증감률(%) 4.5 -24.1 71.4 83.9 34.7 38.9 24.7
  • 부 록 홍콩 마카오 정부조직도 영문본1. · ( ) 홍콩 마카오 주요인사 인적사항2. · 홍콩 주재 한국공관3. 홍콩경제무역대표부 한국 담당4. ( ) 홍콩 마카오 관련 주요 인터넷 사이트5. · 홍콩 비자6. 총영사관 연혁 및 역대공관장 명단7. 홍콩 기본법8. (The Basic Law of the HKSAR of the PRC)
  • 부 록 103
  • 홍콩 마카오 부록 104 부 록( 2 ) 홍콩 마카오 관련 주요 인사 인적사항· 홍콩 주요 인사1. 도널드 창 (Donald Tsang Yam-ken, )曾蔭權▶ 현 직 행정수반( , Chief Executive)行政長官 출 생 세1944.10.7(64 ) 학 력 졸업- (Wah Yan College)華仁書院 預科 하버드 대학 행정학 석사- ( ) 홍콩 중문대 및 과기대 명예박사- 주요경력 - 1967 홍콩정부 입부 - 1977 필리핀 아시아개발은행 파견(ADB) - 1991 (Director-General of Trade)貿易署 署長 - 1993 (Secretary for the Treasury)庫務司司長 - 1995.9 (Financial Secretary)財政司司長 - 2001.5 (Chief Secretary for Administration)政務司司長 - 2005.6 제 대 행정수반 보궐선거 당선2 (Chief Executive): - 2007.7 제 대 행정수반3 방한경력 월 공식방한 자격- 2003.10 ( )政務司司長 월 부산 정상회의 계기 방한 행정수반 자격- 2005.11 APEC ( ) 월 공식방한 행정수반 자격 외교통상부 장관 초청- 2009. 2 ( , ) 기 타 가족사항 부인 과 남- : (Selina Tsang) 2 서훈- : (2002)金紫荊償 호 칭 공식 직책의 영어표기는 는 이며 우리Chief Executive, ,中文表記 行政長官 말로는 행정수반 으로 함' ' .
  • 부 록 105 핸리 탕 (Henry Tang Ying-yen, )唐英年▶ 현 직 정무사장 ( , Chief Secretary for Administration)政務司司長 출 생 년생1952 학 력 문학 전공- University of Michigan 홍콩 이공대학 공상관리학 명예박사- 홍콩 성시대학 명예박사- 주요경력 - 1991~1998 입법위원 - 1995~2001 홍콩 산업연합회장 - 1997 행정위원 - 2000 선거위원회 위원 - 2002~2003 공상과학기술 국장 - 2003 재정사장 - 2007.7 정무사장 기 타 방한경력 월 방한 자격- : 2005.1,9 ( )財政司司長 존 창 (John Tsang Chun-wah, )曾俊華▶ 현 직 재정사장 (Financial Secretary, )財政司司長 출 생 년생1951 학 력 건축학- Massachusettes Institute of Technology 석사- Boston State College, Bilingual Education 하버드대-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공공행정학 석사- 주요경력 - 1987~1991 재정사 정무 어시스턴트 - 1991~1995 무역서 서장 어시스턴트 - 1995~1997 총독 개인 비서 - 1997~1999 홍콩 런던 경제무역사무처 처장駐 - 1999~2001 세관 서장 - 2001~2002 국장規劃地政局 - 2002~2003 상임비서장房屋及規劃地政局 - 2003~2006 공상과기국 국장 - 2006 행정장관 판공실 주임 - 2007.7.1 재정사장
  • 홍콩 마카오 부록 106 웡 옌렁 (Wong Yan Lung, )黃仁龍▶ 현 직 사법사장 (Secretary for Justice, )律政司司長 생년월일 년생1963 학 력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법학과 졸- 동 대학 법학과- MA - 1987 영국 변호사 자격 취득 - 1987 홍콩 변호사 자격 취득 주요경력 - 1989~1990 홍콩변호사협회 임원 - 2003~2005 홍콩변호사협회 임원 - 2002 홍콩 법정 변호사 - 2003~2005 홍콩변호사 협회 산하 법률교육위원회 주석 - 2003.7~8 홍콩고등법원 상소법정 법관 - 2005.10 사법사장 마이클 쑤원 (Michael Suen Ming-yeung, )孙明扬▶ 현 직 교육국장 (Secretary for Education, )敎育局局長 출 생 년생1944 학 력 홍콩대학- 주요경력 - 1966 정부 입부 등 근무( ) ( , )政務主任 民政署 環境科 - 1985 부서장市政總署 - 1986 서장市政總署 - 1987 정무총서 정무서장新界 - 1989 憲制事務司 - 1991 民政事務局局長 - 1997.3~7 행정장관 판공실 政策統籌局長 - 1997.8 政制事務局長 - 2002.7 房屋規劃地政局長
  • 부 록 107 스테판 람 (Stephen Lam Sui-lung, )林瑞麟▶ 현 직 정제사무국장 (Secretary for Constitutional and Mainland Affairs, )政制及內地事務局局長 출 생 년생1955 학 력 - 1978 홍콩대학 - 1983 런던대 법학 - 1986 런던 법학원 변호사 자격취득Gray's 주요경력 - 1978 관계 진출 - 1987~1989 경제사 수석 조리 - 1997~1997 주권이양식기획처 처장 - 1999~2002 행정수반 판공실 공보관 - 2002.7 정제사무국장 엠브로스 리 (Ambrose Lee Siu-kwong, )李少光▶ 현 직 보안국장 (Secretary for Security, )保安局局長 출 생 년생1948 학 력 홍콩대학 이과대 석사- 중국 청화대학 옥스퍼드대학 하버드대 수학- , , 주요경력 - 1974 인민입경사무 주임 - 1995 입경처 處長助理 - 1997 입경처 부처장 - 1998~2002 입경처 처장 - 2002.7~2003 ICAC( )廉政公署 專員 - 2003 보안국장
  • 홍콩 마카오 부록 108 요크 차우 (Dr. York Chow, )周一嶽▶ 현 직 식품위생국장 (Secretary for Food and Health, )食物及衛生局局長 출 생 년생1947 학 력 홍콩대학 졸업- 주요경력 - 1992 엘리자베스병원 행정총감 - 2001 퀸 메리병원 행정총감 - 2002 홍콩서연맹병원 행정총감 홍콩이공대학 및 홍콩대 의과대학 명예교수 홍콩 및 홍콩체육대학 부주석康體發展局 국제장애인올림픽 부회장 - 2004.10 위생복리식물국장 데니스 위에 (Denise Yue Chung-yee, )兪宗怡▶ 현 직 공무원사무국장 (Secretary for the Civil Service, )公務員事務局局長 출 생 년생1952 학 력 - 1974 홍콩대학 졸업 - 1988 미국 하버드대학 졸업 주요경력 - 1974 홍콩정부 입부 - 1991~1992 區域市政總署 副署長 - 1992~1993 副工商司 - 1993~1995 공업서 서장 - 1995~1998 공상국 국장 - 1998~2002 국장庫務局 - 2002.7 공상 및 과기국 상임비서장 - 2006.1 공무원 사무국장
  • 부 록 109 탁싱 창 (Tak-Sing Tsang, )曾德成▶ 현 직 민정사무국장 (Secretary for Home Affairs, )民政事務局局長 출 생 년생1949 학 력 홍콩대학 국제관계 비교문학 석사- , 주요경력 정부 근무 전 년 간 언론계에서 근무- 30 총 편집장- < >大公報 홍콩특구 전인대 대표- 前 년부터 중앙정책조 전직 고문- 1998 매튜 청 (Matthew Cheung Kin-chung, )张建宗▶ 현 직 노동복지국장 (Secretary for Labour and Welfare, )勞工及福利局局長 출 생 년생1951 주요경력 - 1972 정부신문주임 직계 - 1979 정무과 - 1996~1999 교육 부총괄사 - 1999~2000 노동처 처장 - 2000~2002 교육서 서장 - 2002~2007 경제발전노동국 상임비서장 재정과 민정서 총독부 공업서 무역서 등 다수 공공부처에서 근무- , , , ,
  • 홍콩 마카오 부록 110 찬K C (K C Chan, )陳家强▶ 현 직 재경사무 재무국 국장· (Secretary for Financial Services and Treasury, )財經事務及庫務局局長 출 생 년생1957 학 력 미국 대학 경제학 학사- Wesleyan 시카고대학 공상관리학 석사 재정철학 박사- , 주요경력 홍콩 과기대 공상관리학원 원장-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에서 년간 강의- 9 홍콩 소비자위원회 의장 선물거래소 이사 전략발전위원회 위원 등- , , 공직 역임 캐리 람 (Carrie Lam Cheng Yuet-ngor, )林郑月娥▶ 현 직 발전국장 (Secretary for Development, )發展局局長 출 생 년생1958 주요경력 - 1980 정부 정무과 근무 - 2002~2003 사회복지서 서장 - 2003~2004 상임비서장房屋及規劃地政局 - 2004~2006 홍콩 런던경제무역사무소 소장駐
  • 부 록 111 에드워드 야우 (Edward Yau Tang-wah, )邱腾华▶ 현 직 환경국장 (Secretary for Environment, )環境局局長 출 생 년생1960 학 력 - 1981 홍콩대학 졸업 - 1983 옥스퍼드 대학 및 하버드 대학 과정 이수 주요경력 - 1981 정무주임 직계 - 2007.7 환경국장 그간 무역서 부서장 홍콩 워싱턴경제무역사무소 소장 신문처 처장- , ,駐 등 역임 기 타 방한경력 세계도시기후정상회의 계기 방한 환경국장 자격- : 2009.5 C40 ( ) 에바 청 (Eva Cheng, )郑汝桦▶ 현 직 운수주택국장 (Secretary for Transport and Housing, )運輪及房屋局局長 출 생 년생1960 주요경력 - 1983 정무과 근무 - 1996~1998 중앙정책조 부수석고문 - 1998~2003 정보기술방송국 부국장 - 2003~2006 관광사무 전문위원 - 2006~2007 경제발전노동국 상임 비서장
  • 홍콩 마카오 부록 112 리타 라우 (Rita Lau Ng Wai-lan, )刘吴惠兰▶ 현 직 상무경제발전국장 (Secretary for Commerce and Economic Development) 출 생 년생1953 주요경력 - 1971 정부 정무과 근무 - 1998 정보기술방송국 부국장 - 1999 서장市政總署 - 2000 식품환경위생국 서장 - 2002 환경운수국 상임비서장 - 2004 상임비서장房屋及規劃地政局 - 2007 상무경제발전국 상임비서장 킹싱 탕 (Tang King-shing, )鄧竟成▶ 현 직 경무처 처장 (Commissioner of Police, )警務處處長 출 생 년생1954 학 력 - 1989 영국 중급지휘과정 수학Bramshill Police Staff College - 1995 영국 수학Henley Management Course - 1998 북경청화대학 중국 사무과정 - 1999 영국 국방학원 연수(Royal College of Defence Studies) - 2003 북경국가행정학원 the Advanced National Studies 수학Programme - 2006 미국 연방조사국 국가행정학원(FBI National Executive Institute) 주요경력 - 1976 경찰 입대 반테러 등 근무, 特警隊 - 1996 總警司 - 1997 주권반환의식 특별직무총경사 지역 지휘관, ,旺角 홍콩섬 총지역 지휘관副 - 1999 경무처 처장助理 - 2002.3 경무처 고급 처장助理 - 2003.12 경무처 처장副 - 2007.1.16 경무처 처장
  • 부 록 113 티모시 통 (Timothy Tong Hin-ming, )湯顯明▶ 현 직 염정공서 전문위원 (Commissioner of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廉政專員 출 생 년생1949 주요경력 - 1972 홍콩정부 행정주임 무역주임, - 1999~2003 보안국 부국장 - 2003~2005 세관장 - 2007.7 염정공서 전문위원 벤자민 탕 (Benjamin Tang Kwok-bun, )鄧國斌▶ 현 직 심계서장 (Director of Audit, )審計署署長 출 생 년생1952 학 력 홍콩대학 경제 및 사회학과 졸업- - Oxford University, London Business School, - Toronto International Leadership Center for Financial Sector Supervision 주요경력 - 1972.10 홍콩 정부 입부 - 1992.12~1995.11 지역서비스국 부국장( )區域市政總署 - 1995.11~1997. 2 방송 문화 스포츠국 부국장, , - 1997. 3~1998. 3 환경 토지 계획국 부국장, - 1998. 3~2000. 1 정부 인쇄국 국장 - 2000. 1~2003 보험업 감리서 서장 현재- 2003~ 심계서 서장
  • 홍콩 마카오 부록 114 사이먼 페 (Simon Peh Yun-lu, )白韞六▶ 현 직 입경사무처장 (Director of Immigration, )入境事務處處長 출 생 년생1956 주요경력 - 1978 입경사무 주임 - 1984 입경사무 고급주임 - 1991 입경사무 총주임 - 1995 입경사무 수석주임 어시스턴트 - 2000 입경사무 수석 주임 - 2004 입경사무처 처장助理 - 2006 입경처 부처장 - 2008.4 입경처 처장 조셉 얌 (Joseph Yam Chi-kwong, )任志剛▶ 현 직 금융관리국 총재 (Chief Executive for the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香港金融管理局 출 생 년생1947 학 력 - 1970 홍콩대학 경제통계학과 졸업․ 헤이그 대학 통계 회계학 주요경력 - 1971 관계진출 홍콩정부 통계 및 경제분석 담당 - 1982 금융관리 주요멤버 (Principal Assistant Secretary for Monetary Affairs) - 1985 금융관리국 비서장副 (Deputy Secretary for Monetary Affairs) - 1991 외환기금관리국 총재 월 외환기금관리국과 은행업 감리처가 금융관리국으로93.4※ 통합 - 1993.4 홍콩금융관리국 총재 (Chief Executive for the Monetary Authority)
  • 부 록 115 리차드 위엔 (Richard Yuen Ming-fai, )袁銘輝▶ 현 직 세관장 (Commissioner of Customs and Excise, )海關關長 출 생 년생1956 주요경력 - 1980 정무과 보안과 민정사무과 등 다양한 부처에서 근무, , - 1996~1999 경제국 부국장 - 1999~2002 행정장관 비서관 - 2003 행정장관 판공실 부주임 - 2003~2006 보험업감독 전문위원 - 2007 위생복지식품국 부비서장 - 2008 홍콩정부 급 정무관B1 가오 스런 (Gao Siren, )高祀仁▶ 현 직 주홍콩 중앙정부연락판공실 주임 (Director of Liaison Office of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in the HKSAR) 출 생 년생 산둥 출생1944 , ( )山東 학 력 - 1969 공업대학 채광공정과 졸업,合肥 - 1988 홍콩대학 법학석사 주요경력 - 1972 중국 공산당 가입 - 1972 판공실 부주임 공정사 조리,廣東大寶山礦供銷 - 1981 광동 대보산 광장 공정사,助理 - 1983 廣東韶關市委 副書記 - 1989 시위 부서기 시장,廣東 韶關 - 1991~1998 서기廣州市委 副 - 1999 광동성위 부서기 - 1999.11~2000.1 신화사 홍콩분사 부사장 - 2000.1 주홍콩중련판 부주임 - 2002.8 주홍콩중련판 주임 당 제 기 기 중앙후보위원 기 중앙위원 기 전인대 화교위원회14 , 15 , 16 , 11※ 주임위원
  • 홍콩 마카오 부록 116 뤼 신화 (Lu Xinhua, )呂新華▶ 현 직 주홍콩 중국외교부 특파원공서 특파원 (Commissioner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RC in the HKSAR) 출 생 년생 절강성1951 , 학 력 졸업- 杭州大學 주요경력 - 1974~1981 중국 外資部 辦公廳 科員 - 1981~1986 주유엔대표부 수행원 등 서기관 등 서기관, 3 , 2 - 1986~1988 중국외교부 등 서기관2幹部司 - 1988~1998 중국외교부 판공청 및 국무원판공청 秘書 - 1998~2001 주핀란드 특명전권대사 - 2001~2002 중국외교부 대사 - 2002~2003 중국외교부 부장조리( , Assistant-Minister)部長助理 - 2003~2006 중국외교부 부부장( ,Vice-Minister)副部長 - 2006.2 중국외교부 주홍콩특구 특파원공서 특파원 라우 시우카이 (Lau Siu-kai, )劉兆佳▶ 현 직 중앙정책조 수석고문 (Head of the Central Policy Unit, )中央政策組 首席顧問 중앙정책조 홍콩 정부의(Central Policy Unit) : thinktank※ 출 생 년생1947 학 력 - 1971 홍콩대학 - 1975 미네소타대 박사 주요경력 - 1993~1997 홍콩사무위원회 자문 - 1996~1997 홍콩정부예비위원회 위원 - 1999~2001 중앙정책조 파트타임 자문 중문대 아태연구소 부소장 역임-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 중문대 사회학교수-
  • 부 록 117 마카오 주요 인사2. 에드먼드 호 (Edmund Ho Hau-Wah, )何厚鏵▶ 현 직 행정수반 ( , Chief Executive)行政長官 생년월일 세1955.3.13 (53 ) 학 력 졸업 전공- York University (Business Administration ) 주요경력 - 1999.12 초대 마카오 행정수반 취임 - 2004. 8 제 대 마카오 행정수반 월까지 임기2 (’09.12 ) 가족관계 부인 과 남 녀(Tatiana Lau) 1 1 기 타 방한경력 공식방한 행정수반 자격 외교통상부장관 초청- : 2002.10 ( , ) 페르난도 추이 (Fernando Chui Sai an, )崔世安▶ 현 직 제 대 마카오 행정수반 당선자3 일 취임예정(09.12.20 ) 생년월일 년생 포르투칼 마카오 출생1957 , 省 학 력 중학교 졸업- 嶺南 도시 위생 행정학 학사- California State University 공공 위생학- Oklahoma State University PhD 주요경력 - 1992~1995 마카오 제 회 입법회 위원5 - 1999.8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 사회문화국 사장 - 2004.12 사회문화국 사장 재임명
  • 홍콩 마카오 부록 118 프란시스 탐 (Francis Tam Pak-Yuen, )譚伯源▶ 직 책 재정경제사장 ( , Secretary for Economy and Finance)財政經濟司長 생년월일 년생 마카오 출생1949 , 학 력 영국 국가공상관리사 자격 취득- 동아대학 공상관리 석사- 1986 주요경력 제 기 전국정협 위원- 9 마카오특구 추천선거위원회 위원- 마카오 중화총상회 이사- 중화전국공업연합회 위원- 기 타 방한경력 간 방한- : 2002.10.15~10.18 에드먼드 호 행정수반 방한시 수행( ) 청 쿠옥 (Cheong Kuoc Va, )張國華▶ 직 책 보안사장 ( , Secretary for Security)保安司長 생년월일 년생 마카오 출생1956 , 학 력 - 1991~1993 마카오 보안부대 리더쉽 과정 수료 주요경력 - 1975 경찰청 출입경사무국 입경사무, ,副警長 警司 科長 - 1993~1994 경무청 청장(Deputy Chief of Police Department)副 - 1994~1996 Head of the special police division of special police force - 1995~1997 경무청 경무청장(Deputy Chief of Police)副 - 1997~1999 경무청 경무청장(Chief of Police) - 1999 취임保安司 司長
  • 부 록 119 플로린다 다 로싸 실바 찬 (Florinda da Rosa Silva Chan, )陳麗敏▶ 직 책 행정법무사장 ( , Secretary for Administration and Justice)行政法務司長 생년월일 년생 마카오 출생1954 , 학 력 공상관리학 석사- ,廈門 북경에서 중문 및 공공행정관리 연수- 1993 , 중문 영문 포르투갈어 이태리어 등 언어 가능, , , 주요경력 - 1974 정부 입부 경제사 방직협회처 처장- 쿼터관리처 처장 등 역임- , 副司長 주브뤼셀마카오연락처 관련업무 담당- WTO - 1998 經濟司長 - 1999 마카오 특구 行政法務司長 수산나 초우 (Susana Chou, )曹其真▶ 직 책 입법회 의장 ( , President of the Legislative Assembly)立法會 議長 생년월일 년생 상하이 출생1941 , 학 력 안후이 대학 물리학과- ( )安徽 파리 대학 프랑스어 및 문학 과정- (University of Paris) 직 업 홍콩 유한회사 부동사장( )永新企業 副董事長 주요경력 - 1998~1993 마카오 기본법 초안작성 위원회 위원 - 1980~1999 프랑스 마카오 명예영사駐 - 1998~2000 마카오특구 준비위원회 부주임위워
  • 홍콩 마카오 부록 120 루 수민 (Lu Shumin, )盧樹民▶ 직 책 주마카오 중국외교부 특파원공서 특파원 ( ,Commissioner of the MInistry of特派員公署特派員 Foreign Affairs) 생년월일 년생 중국 산시 성 시안시 출생1950 , ( )陕西 학 력 대 졸- 주요경력 - 1976-1977 중국외교부 미주대양주국( )美洲大洋洲司 科员 - 1977-1979 주캐나다대사관 직원 - 1979-1985 베이징외교인원서비스국( )北京外交人员服务局 科员 - 1985-1989 주호주연방대사관 등 서기관 등 서기관3 , 2 - 1989-1993 외교부 미주대양주국 등서기관 부처장 처장 참사관2 , , , - 1993-1994 외교부 미주대양주국 부국장 - 1994-1998 주미대사관 참사관 공사참사관, - 1998-2002 외교부 미주대양주국 국장 - 2002-2004 주인도네시아 특명전권대사 - 2004-2008 주캐나다 특명전권대사 - 2008.5 외교부 주마카오특구 특파원 바이 즈지엔 (Bai Zhijian, )白志建▶ 직 책 중앙연락판공실 주임 ( , Director of Liaison Office of the Central中聯辦主任 People's Government 생년월일 년생 후베이성 출생1948 , 학 력 수산학교 졸업- 廈門 주요경력 광동 농림과학원 근무- , 농림부 부장- 副 중국내몽고 자치구 당위 서기- 副 제 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위원- 15 제 기 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위원- 16 ·17 년 주마카오 중련판 주임- 2002
  • 부 록 121 부 록( 3 ) 홍콩 주재 한국 공관 공관명 공관설치일 주소 전화 팩스번호/ 관할지역 주홍콩 총영사관 1949.5.1 영사관 개설( ) 1949.11.29 총영사관 승격( ) 5-6/F, Far East Finance Centre, 16 Harcourt Road, Hong Kong 대표전화 (852) 2529-4141 팩스 (852) 2861-3699 홍콩 마카오, 부 록( 4 ) 홍콩 경제무역대표부 한국 담당( ) (Hong Kong Economic and Trade Office) 단 홍콩 관련 외교,※ 영사업무는 주한중국대사관이 담당 사무소 명칭 사무소 설치일 주소 전화 팩스번호/ 관할지역 주동경 홍콩 경제무역 대표부 (Hong Kong Economic and Trade Office Tokyo) 월1988. 9 관할지역 일본( : ) 월2003.3 관할지역 확대( : 한국 일본· ) Hong Kong Economic and Trade Office Building, 30-1 Sanban-Cho, Chiyoda-ku, Tokyo 102-0075, Japan 대표전화 (81) 3-3556-8980 팩스 (81) 3-3556-8968 한국 일본, 사무소 명칭 주소 전화 팩스번호/ 홍콩경제무역대표부 한국컨설턴트 사무실 (Hong Kong Economic and Trade Office's Consultant Office in Seoul)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층159-1 30 (135-798) 대표전화 (02) 6001-3861 팩스 (02) 6000-6335 주동경 홍콩 경제무역대표부의 산하에 있으며 형식상 민간기관 성격,※
  • 홍콩 마카오 부록 122 부 록( 5 ) 홍콩 관련 주요 인터넷 사이트1. 정부기관 ◦ 홍콩 정부 포털 http://www.gov.hk ◦ 행정수반 http://www.ceo.gov.hk/ ◦ 정무부 총리실 http://www.cso.gov.hk/ ◦ 재정부 총리실 http://www.fso.gov.hk/ ◦ 법무부 http://www.doj.gov.hk/ ◦ 교육국 http://www.edb.gov.hk/ ◦ 헌정 및 대륙사무국 http://www.cmab.gov.hk/ ◦ 보안국 http://www.sb.gov.hk/ ◦ 식품위생국 http://www.fhb.gov.hk/ ◦ 공무원사무국 http://www.csb.gov.hk/ ◦ 민정사무국 http://www.hab.gov.hk/ ◦ 노동복지국 http://www.lwb.gov.hk/ ◦ 재정사무국 http://www.fstb.gov.hk/ ◦ 발전국 http://www.devb.gov.hk/ ◦ 환경국 http://www.enb.gov.hk/ ◦ 운송주택국 http://www.thb.gov.hk/ ◦ 행정회의 http://www.ceo.gov.hk/exco/ ◦ 입법회 http://www.legco.gov.hk/ ◦ 구의회 http://www.districtcouncils.gov.hk/front.html ◦ 사법기구 http://www.judiciary.gov.hk/tc/ ◦ 홍콩정책연구소 http://www.hkpri.org.hk/ ◦ 세무국 http://www.ird.gov.hk/ ◦ 노동청 http://www.labour.gov.hk/front.htm ◦ 우체국 http://www.hongkongpost.com/ ◦ 이민국 http://www.info.gov.hk/immd/english/ ◦ 경찰청 http://www.police.gov.hk/ ◦ 염정공서 반부패 독립기구( ) http://www.icac.org.hk/ ◦ 심계서 http://www.aud.gov.hk/ ◦ 중앙정책조 http://www.cpu.gov.hk/ ◦ 출입국사무처 http://www.immd.gov.hk/
  • 부 록 123 경 제 ◦ 상무경제발전국 http://www.cedb.gov.hk/ ◦ 홍콩세관 http://www.customs.gov.hk/ ◦ 홍콩통화청 http://www.info.gov.hk/hkma/ ◦ 경제분석 및 상무촉진처 http://www.eabfu.gov.hk/ ◦ 무역발전국 http://info.hktdc.com/abouttdc/index.htm ◦ 홍콩경제동향 http://www.hkeconomy.gov.hk/ ◦ 통계청 http://www.censtatd.gov.hk/ ◦ 무역통(Trade link) http://www.tradelink.com.hk/chi/index.html ◦ 홍콩투자청 http://www.investhk.gov.hk/pages/1/329.html 교육 사회 문화· · 교 육▷ 국제학교- ◦ 한국국제학교 http://www.kis.edu.hk ◦ 영국계 ESF School http://www.esf.edu.hk ◦ 홍콩 HKIS http://www.hkis.edu.hk ◦ 중국국제학교 Chinese IS http://www.cis.edu.hk ◦ 캐나다국제학교 Canadian IS http://www.cdnis.edu.hk ◦ 싱가포르국제학교 Singapore IS http://www.singapore.edu.hk/ ◦ 독일 스위스 국제학교· GS IS http://www.gsis.edu.hk ◦ 교육기금YCEF (Yew Chung ) http://www.ycef.com ◦ 미국국제학교 American IS http://www.ais.edu.hk ◦ 영국계학교Kellett ( ) http://www.kellettschool.com ◦ 국제학교HLU IS(Hong Lok Yuen) http://www.hlyis.edu.hk 대학교- ◦ 홍콩대 HKU http://www.hku.hk ◦ 홍콩중문대 CUHK http://www.cuhk.hk ◦ 홍콩과기대 HKUST http://www.ust.hk ◦ 홍콩이공대PolyU http://www.polyu.edu.hk ◦ 홍콩개방대OUHK http://www.ouhk.edu.hk ◦ 홍콩씨티대학 CityU http://www.cityu.edu.hk ◦ 홍콩침례대학 HKBU http://www.hkbu.edu.hk
  • 홍콩 마카오 부록 124 사회 문화▷ ․ ◦ 홍콩 관광 진흥청 http://www.discoverhongkong.com ◦ 한홍콩 친선협회 http://koreahkfriendship.org ◦ 홍콩공공도서관 http://www.hkpl.gov.hk ◦ 홍콩 YMCA http://www.esmdywca.org.hk/ ◦ 홍콩 역사박물관 http://www.lcsd.gov.hk/CE/Museum/History ◦ 홍콩 국제공항 http://www.hkairport.com ◦ 동아시안 게임2009 http://www.2009eastasiangames.hk/ ◦ 홍콩컨벤션센터 http://www.hkcec.com.hk
  • 부 록 125 마카오 관련 주요 인터넷 사이트2. 정부기관 ◦ 마카오 정부 포털 http://www.gov.mo/egi/Portal/index.htm ◦ 입법회 http://www.al.gov.mo/ ◦ 검찰원 http://www.mp.gov.mo/ ◦ 법원 http://www.court.gov.mo/ ◦ 법무국 http://www.dsaj.gov.mo/ ◦ 마카오 국제 연구소 http://www.iimacau.org.mo/ ◦ 교육 및 청년국 http://www.dsej.gov.mo 경 제 ◦ 경제국(DSE) http://www.economia.gov.mo/ ◦ 재정국 http://www.dsf.gov.mo/ ◦ 통계국 http://www.dsec.gov.mo ◦ 노동사무소 http://www.dsal.gov.mo/ ◦ 카지노게임 감독 및 감찰 기구 http://www.dicj.gov.mo ◦ 무역 투자 촉진국 http://www.ipim.gov.mo/ ◦ 금융관리국 http://www.amcm.gov.mo/ 언 론 T V▷ ◦ TDM http://www.tdm.com.mo/ ◦ MASTV http://www.mastv.cc/cn/index.asp 신 문▷ ◦ 마카오 데일리 뉴스 http://www.macaodaily.com/ ◦ 화교신문( )Va Kio華僑報 http://www.jornalvakio.com/ ◦ 시민일보( )市民日報 http://www.shimindaily.com.mo/ ◦ 정보( )正報 http://www.chengpou.com.mo/ ◦ San Wa Ou http://www.waou.com.mo/ ◦ 대중보( )大衆報 http://www.taichungdaily.com/ ◦ 호강일보( )濠江日報 http://www.houkongdaily.com/ ◦ 포르투갈어신문hojemacao( ) http://www.hojemacau.com/ ◦ Jornal Tribuna de Macau http://www.jtm.com.mo/ ◦ Ponto Final http://pontofinalmacau.com/
  • 홍콩 마카오 부록 126 교육 사회 문화· · 교 육▷ ◦ 마카오 대학 http://www.umac.mo/ ◦ 마카오 이공 대학 http://www.ipm.edu.mo/ 사회 문화·▷ ◦ 문화국 http://www.icm.gov.mo/ ◦ 마카오 관광청 http://www.macautourism.gov.mo ◦ 마카오 관광청 한국어( ) http://www.macao.or.kr ◦ 마카오 국제공항 http://www.macau-airport.com ◦ 마카오 체육 발전국 http://www.sport.gov.mo ◦ 마카오 중앙 도서관 http://www.library.gov.mo/cn/index.aspx
  • 부 록 127 부 록( 6 ) 홍콩 비자(Hong Kong VISA) 홍콩의 비자 정책은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에 기초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음 입국 정책에 관해서는 홍콩 이 구체적인. (Immigration Department)入境 事務局 절차 담당. 비자의 종류【 】 방문 비자1. (Visitor Visa) ◦ 한국 국적 소지자는 무사증 입국 일 가능(90 ) 학생 비자2. (Student Visa) ◦ 취학만을 목적으로 인정하는 비자 ◦ 홍콩출입국사무소가 인정한 홍콩 내 교육기관 대학 등 의 입학허가를 취득( ) 하는 것을 전제 동반자 비자3. (Dependent Visa) ◦ 장기체류비자나 영주비자 취득자의 부양가족으로 동반자비자 소지로는 고용, 불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등 영문번역본을 한국총영사관에서 공증 구비서류와( ) , 함께 홍콩입경사부소에 신청 ◦ 신청가능범위 배우자 세 미만의 미혼자녀 세 이상의 부모: , 18 , 60 ◦ 가족이 홍콩으로 이주해 온 후 신청해도 무방함 고용 비자4. (Employment Visa) ◦ 피고용자가 취득해야만 하는 비자 ◦ 신청자는 한국에 거주한 상태에서 신청서류를 홍콩의 직장을 경우로 홍콩입경 사무소에 제출 ◦ 취업 비자는 신청 후 한번이라도 거부되면 재신청 가능 여부는 거의 없음
  • 홍콩 마카오 부록 128 투자 비자5. (Investment Visa) ◦ 홍콩법인의 주주가 취득해야 하는 비자 연수 비자6. (Trainee Visa) ◦ 주로 업무상의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비자 개월 미만(12 ) 장기체류비자7. (Unconditional Stay Visa) ◦ 년 이상 연속해서 홍콩에 거주한 사람이 취득할 수 있으며 취업 창업 등의7 , · 제한이 없으나 개월 이상 홍콩을 떠나 있으며 무효, 12 영주비자8. (Permanent Visa) ◦ 를 소지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Unconditional Stay Visa ◦ 취득 후 참정권이 인정되며 정부주택 및 정부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출입국시에도 여권 필요 없이 카드만 제시하면 통과ID
  • 부 록 129 부 록( 7 ) 주홍콩 총영사관 연혁 및 역대공관장 명단 1949.5.1 영사관 개설 초대영사 차균찬( ) 1949.11.29 총영사관 개설 초대총영사 이정방( ) 역대 공관장 명단【 】 역 대 성 명 재임기간 초대영사 차균찬( )車均燦 1949. 04. 16 - 1949. 05. 11 대2 " 김용식( )金溶植 1949. 08. 11 - 1949. 11. 27 초대총영사 이정방( )李鼎邦 1949. 11. 27 - 1952. 12. 20 대2 " 박창준( )朴昌俊 1952. 12. 20 - 1956. 08. 23 대3 " 강춘희( )姜春熙 1956. 08. 23 - 1960. 11. 12 대4 " 최문경( )崔文卿 1961. 03. 08 - 1962. 07. 11 대5 " 문덕주( )文德周 1962. 07. 11 - 1964. 10. 19 대6 " 진필식( )陳弼植 1964. 11. 01 - 1966. 11. 03 대7 " 장상문( )張相文 1966. 11. 04 - 1967. 10. 31 대8 " 윤경도( )尹慶道 1967. 11. 05 - 1972. 01. 09 대9 " 박창남( )朴昌南 1972. 01. 10 - 1974. 02. 14 대10 " 이수우( )李秀佑 1974. 02. 15 - 1977. 08. 30 대11 " 이창수( )李昌洙 1977. 09. 01 - 1980. 12. 20 대12 " 김태지( )金太智 1981. 03. 31 - 1984. 05. 20 대13 " 김정훈( )金正勳 1984. 06. 01 - 1985. 10. 18 대14 " 김재춘( )金在春 1985. 10. 18 - 1987. 10. 29 대15 " 김이명( )金以銘 1987. 11. 05 - 1990. 06. 30 대16 " 정민길( )鄭旼吉 1990. 07. 05 - 1993. 04. 30 대17 " 남홍우( )南洪祐 1993. 05. 05 - 1996. 03. 15 대18 " 박양천( )朴楊千 1996. 03. 20 - 1998. 04. 15 대19 " 신두병( )申斗柄 1998. 05. 04 - 2000. 12. 31 대20 " 김광동( )金光東 2001. 02. 14 - 2002. 01. 20 대21 " 강근택( )姜根鐸 2002. 02. 26 - 2004. 09. 06 대22 " 조환복( )趙煥復 2004. 09. 13 - 2007. 03. 02 대23 " 석동연( )石東演 현재2007. 03. 21 -
  • 홍콩 마카오 부록 130 부 록( 8 ) 홍 콩 기 본 법 목 차 (1) Decree of the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 The Basic Law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eamble Chapter I : General Principles Chapter II :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uthorities and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Chapter III : Fundamental Rights and Duties of the Residents Chapter IV : Political Structure Section 1 : The Chief Executive Section 2 : The Executive Authorities Section 3 : The Legislature Section 4 : The Judiciary Section 5 : District Organizations Section 6 : Public Servants Chapter V : Economy Section 1 : Public Finance, Monetary Affairs, Trade, Industry and Commerce Section 2 : Land Leases Section 3 : Shipping Section 4 : Civil Aviation Chapter VI : Education, Science, Culture, Sports, Religion, Labour and Social Services Chapter VII : External Affairs Chapter VIII : Interpretation and Amendment of the Basic Law Chapter IX : Supplementary Provisions Annex I : Method for the Selection of the Chief Executive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nex II : Method for the Formation of the Legislative Council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Its Voting Procedures Annex III : National Laws to be Applied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 부 록 131 Decree of the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o. 26 I hereby promulgate the Basic Law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cluding Annex I, Method for the Selection of the Chief Executive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nex II, Method for the Formation of the Legislative Council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Its Voting Procedures, Annex III, National Laws to be Applied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designs of the regional flag and regional emblem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which was adopted at the Third Session of the Seven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4 April 1990 and shall be put into effect as of 1 July 1997. (Signed) Yang Shangkun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4 April 1990
  • 홍콩 마카오 부록 132 The Basic Law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dopted on 4 April 1990 by the Seven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its Third Session PREAMBLE Hong Kong has been part of the territory of China since ancient times; it was occupied by Britain after the Opium War in 1840. On 19 December 1984, the Chinese and British Governments signed the Joint Declaration on the Question of Hong Kong, affirming that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ll resume the exercise of sovereignty over Hong Kong with effect from 1 July 1997, thus fulfilling the long-cherished common aspiration of the Chinese people for the recovery of Hong Kong. Upholding national unity and territorial integrity, maintaining the prosperity and stability of Hong Kong, and taking account of its history and realitie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decided that upon China's resumption of the exercise of sovereignty over Hong Kong, a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will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at under the principle of "one country, two systems", the socialist system and policies will not be practised in Hong Kong. The basic polici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garding Hong Kong have been elabora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in the Sino-British Joint Decla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hereby enacts the Basic Law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escribing the systems to be practised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in order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basic polici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garding Hong Kong. CHAPTER I : GENERAL PRINCIPLES Article 1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is an inalienable par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rticle 2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uthorizes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o exercise a high degree of autonomy and enjoy executive, legislative and independent judicial power, including that of final adjud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Law. Article 3 The executive authorities and legislature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composed of permanent residents of Hong Kong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Law. Article 4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safeguard the rights and freedoms of the resident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of other persons in the Region in accordance with law. Article 5 The socialist system and policies shall not be practised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the previous capitalist system and way of life shall remain unchanged for 50 years. Article 6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protect the right of private ownership of property in accordance with law. Article 7 The land and natural resources with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State property.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responsible for their management, use and development and for their lease or grant to individuals, legal persons or organizations for use or development. The revenues derived therefrom shall be exclusively at the disposal of the government of the Region. Article 8 The laws previously in force in Hong Kong, that is, the common law, rules of equity, ordinances, subordinate legislation and customary law shall be maintained, except for any that contravene this Law, and subject to any amendment by the legislature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rticle 9 In addition to the Chinese language, English may also be used as an official language by the executive authorities, legislature and judiciary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rticle 10 Apart from displaying the national flag and national emblem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also use a regional flag and regional emblem.
  • 부 록 133 The regional flag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is a red flag with a bauhinia highlighted by five star-tipped stamens. The regional emblem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is a bauhinia in the centre highlighted by five star-tipped stamens and encircled by the words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Chinese and " HONG KONG" in English. Article 11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systems and policies practised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including the social and economic systems, the system for safeguarding th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its residents, the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systems, and the relevant policies, shall be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is Law. No law enacted by the legislature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contravene this Law. CHAPTER II :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UTHORITIES AND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rticle 12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a loc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ich shall enjoy a high degree of autonomy and come directly under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Article 13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foreign affairs relating to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hall establish an office in Hong Kongto deal with foreign affairs.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authorizes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o conduct relevant external affairs on its own in accordance with this Law. Article 14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defence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in the Region. Military forces stationed by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for defence shall not interfere in the local affairs of the Region.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when necessary, ask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for assistance from the garrison in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and in disaster relief. In addition to abiding by national laws, members of the garrison shall abide by the law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Expenditure for the garrison shall be borne by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Article 15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shall appoint the Chief Executive and the principal officials of the executive authoritie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Chapter IV of this Law. Article 16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vested with executive power. It shall, on its own, conduct the administrative affairs of the Regi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Law. Article 17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vested with legislative power. Laws enacted by the legislature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ust be reported to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for the record. The reporting for record shall not affect the entry into force of such laws. I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fter consulting the Committee for the Basic Law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under it, considers that any law enacted by the legislature of the Regionis not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Law regarding affairs within the responsibility of the Central Authorities or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uthorities and the Region, the Standing Committee may return the law in question but shall not amend it. Any law returned by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shall immediately be invalidated. This invalidation shall not have retroactive effect,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e laws of the Region. Article 18 The laws in force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this Law, the laws previously in force in Hong Kong as provided for in Article 8 of this Law, and the laws enacted by the legislature of the Region. National laws shall not be applied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except for those listed in Annex III to this Law. The laws listed therein shall be applied locally by way of promulgation or legislation by the Region.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may add to or delete from the list of laws in Annex III after consulting its Committee for the Basic Law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the government of the Region. Laws listed in Annex III to this Law shall be confined to those relating to defence and foreign affairs as well as other matters outside the limits of the autonomy of the Region as specified by this Law. In the event that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decides to declare a state of war or, by reason of turmoil with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which endangers national unity or security and is beyond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of the Region, decides that the Region is in a state of emergency,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may issue an order applying the relevant national laws in the Region.
  • 홍콩 마카오 부록 134 Article 19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vested with independent judicial power, including that of final adjudication. The court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have jurisdiction over all cases in the Region, except that the restrictions on their jurisdiction imposed by the legal system and principles previously in force in Hong Kong shall be maintained. The court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have no jurisdiction over acts of state such as defence and foreign affairs. The courts of the Region shall obtain a certificate from the Chief Executive on questions of fact concerning acts of state such as defence and foreign affairs whenever such questions arise in the adjudication of cases. This certificate shall be binding on the courts. Before issuing such a certificate, the Chief Executive shall obtain a certifying document from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Article 20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enjoy other powers granted to it by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r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Article 21 Chinese citizens who are resident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entitled to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of state affairs according to law. In accordance with the assigned number of seats and the selection method specified by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e Chinese citizens among the resident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locally elect deputies of the Region to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o participate in the work of the highest organ of state power. Article 22 No department of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and no province, autonomous region, or municipality directly under the Central Government may interfere in the affairs which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dministers on its own in accordance with this Law. If there is a need for departments of the Central Government, or for provinces, autonomous regions, or municipalities directly under the Central Government to set up offices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hey must obtain the cons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gion and the approval of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All offices set up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by departments of the Central Government, or by provinces, autonomous regions, or municipalities directly under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personnel of these offices shall abide by the laws of the Region. For entry into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people from other parts of China must apply for approval. Among them, the number of persons who enter the Region for the purpose of settle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after consulting the government of the Regio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establish an office in Beijing. Article 23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enact laws on its own to prohibit any act of treason, secession, sedition, subversion against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or theft of state secrets, to prohibit foreign political organizations or bodies from conducting political activities in the Region, and to prohibit political organizations or bodies of the Region from establishing ties with foreign political organizations or bodies. CHAPTER III : FUNDAMENTAL RIGHTS AND DUTIES OF THE RESIDENTS Article 24 Resident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Hong Kong residents") shall include permanent residents and nonpermanent residents. The permanent resident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1) Chinese citizens born in Hong Kong before or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2) Chinese citizens who have ordinarily resided in Hong Kong for a continuous period of not less than seven years before or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3) Persons of Chinese nationality born outside Hong Kong of those residents listed in categories (1) and (2); (4) Persons not of Chinese nationality who have entered Hong Kong with valid travel documents, have ordinarily resided in Hong Kong for a continuous period of not less than seven years and have taken Hong Kong as their place of permanent residence before or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5) Persons under 21 years of age born in Hong Kong of those residents listed in category (4) before or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6) Persons other than those residents listed in categories (1) to (5), who,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had the right of abode in Hong Kong only. The above-mentioned residents shall have the right of abode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shall be qualified to obtain,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gion, permanent identity cards which state their right of abode. The non-permanent resident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persons who are qualified to obtain Hong Kong identity card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gion but have no right of abode. Article 25 All Hong Kong residents shall be equal before the law. Article 26 Permanent resident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have the right to vote and the right to stand for election in accordance with law.
  • 부 록 135 Article 27 Hong Kong residents shall have freedom of speech, of the press and of publication; freedom of association, of assembly, of procession and of demonstration; and the right and freedom to form and join trade unions, and to strike. Article 28 The freedom of the person of Hong Kong residents shall be inviolable. No Hong Kong resident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or unlawful arrest, detention or imprisonment. Arbitrary or unlawful search of the body of any resident or deprivation or restriction of the freedom of the person shall be prohibited. Torture of any resident or arbitrary or unlawful deprivation of the life of any resident shall be prohibited. Article 29 The homes and other premises of Hong Kong residents shall be inviolable. Arbitrary or unlawful search of, or intrusion into, a resident's home or other premises shall be prohibited. Article 30 The freedom and privacy of communication of Hong Kong residents shall be protected by law. No department or individual may, on any grounds, infringe upon the freedom and privacy of communication of residents except that the relevant authorities may inspect communication in accordance with legal procedures to meet the needs of public security or of investigation into criminal offences. Article 31 Hong Kong residents shall have freedom of movement with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freedom of emigration to other countries and regions. They shall have freedom to travel and to enter or leave the Region. Unless restrained by law, holders of valid travel documents shall be free to leave the Region without special authorization. Article 32 Hong Kong residents shall have freedom of conscience. Hong Kong residents shall have freedom of religious belief and freedom to preach and to conduct and participate in religious activities in public. Article 33 Hong Kong residents shall have freedom of choice of occupation. Article 34 Hong Kong residents shall have freedom to engage in academic research, literary and artistic creation, and other cultural activities. Article 35 Hong Kong residents shall have the right to confidential legal advice, access to the courts, choice of lawyers for timely protection of their lawful rights and interests or for representation in the courts, and to judicial remedies. Hong Kong residents shall have the right to institute legal proceedings in the courts against the acts of the executive authorities and their personnel. Article 36 Hong Kong residents shall have the right to social welfare in accordance with law. The welfare benefits and retirement security of the labour force shall be protected by law. Article 37 The freedom of marriage of Hong Kong residents and their right to raise a family freely shall be protected by law. Article 38 Hong Kong residents shall enjoy the other rights and freedoms safeguarded by the law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rticle 39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 as applied to Hong Kong shall remain in force and shall be implemented through the law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he rights and freedoms enjoyed by Hong Kong residents shall not be restricted unless as prescribed by law. Such restrictions shall not contravene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of this Article. Article 40 The lawful traditional rights and interests of the indigenous inhabitants of the "New Territories" shall be protected by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rticle 41 Persons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ther than Hong Kong residents shall, in accordance with law, enjoy the rights and freedoms of Hong Kong residents prescribed in this Chapter. Article 42 Hong Kong residents and other persons in Hong Kong shall have the obligation to abide by the laws in force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 홍콩 마카오 부록 136 CHAPTER IV : POLITICAL STRUCTURE SECTION 1 : The Chief Executive Article 43 The Chief Executive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the head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shall represent the Region. The Chief Executive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accountable to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and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law. Article 44 The Chief Executive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a Chinese citizen of not less than 40 years of age who is a permanent resident of the Region with no right of abode in any foreign country and has ordinarily resided in Hong Kong for a continuous period of not less than 20 years. Article 45 The Chief Executive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selected by election or through consultations held locally and be appointed by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The method for selecting the Chief Executive shall be specified in the light of the actual situation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gradual and orderly progress. The ultimate aim is the selection of the Chief Executive by universal suffrage upon nomination by a broadly representative nominating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democratic procedures. The specific method for selecting the Chief Executive is prescribed in Annex I: "Method for the Selection of the Chief Executive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rticle 46 The term of office of the Chief Executive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five years. He or she may serve for not more than two consecutive terms. Article 47 The Chief Executive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ust be a person of integrity, dedicated to his or her duties. The Chief Executive, on assuming office, shall declare his or her assets to the Chief Justice of the Court of Final Appeal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his declaration shall be put on record. Article 48 The Chief Executive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exercise the following powers and functions: (1) To lead the government of the Region; (2) To b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Law and other laws which, in accordance with this Law, apply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3) To sign bills passed by the Legislative Council and to promulgate laws; To sign budgets passed by the Legislative Council and report the budgets and final accounts to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for the record; (4) To decide on government policies and to issue executive orders; (5) To nominate and to report to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for appointment the following principal officials: Secretaries and Deputy Secretaries of Departments, Directors of Bureaux, Commissioner Against Corruption, Director of Audit, Commissioner of Police, Director of Immigration and Commissioner of Customs and Excise; and to recommend to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the removal of the above-mentioned officials; (6) To appoint or remove judges of the courts at all levels in accordance with legal procedures; (7) To appoint or remove holders of public office in accordance with legal procedures; (8) To implement the directives issued by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in respect of the relevant matters provided for in this Law; (9) To conduct,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external affairs and other affairs as authorized by the Central Authorities; (10) To approve the introduction of motions regarding revenues or expenditure to the Legislative Council; (11) To decide, in the light of security and vital public interests, whether government officials or other personnel in charge of government affairs should testify or give evidence before the Legislative Council or its committees; (12) To pardon persons convicted of criminal offences or commute their penalties; and (13) To handle petitions and complaints. Article 49 If the Chief Executive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considers that a bill passed by the Legislative Council is not compatible with the overall interests of the Region, he or she may return it to the Legislative Council within three months for reconsideration. If the Legislative Council passes the original bill again by not less than a two-thirds majority of all the members, the Chief Executive must sign and promulgate it within one month, or ac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50 of this Law. Article 50 If the Chief Executive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refuses to sign a bill passed the second time by the Legislative Council, or the Legislative Council refuses to pass a budget or any other important bill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and if consensus still cannot be reached after consultations, the Chief Executive may dissolve the Legislative Council. The Chief Executive must consult the Executive Council before dissolving the Legislative Council. The Chief Executive may dissolve the Legislative Council only once in each term of his or her office.
  • 부 록 137 Article 51 If the Legislative Council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refuses to pass the budget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the Chief Executive may apply to the Legislative Council for provisional appropriations. If appropriation of public funds cannot be approved because the Legislative Council has already been dissolved, the Chief Executive may, prior to the election of the new Legislative Council, approve provisional short-term appropriations according to the level of expenditure of the previous fiscal year. Article 52 The Chief Executive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ust resign under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1) When he or she loses the ability to discharge his or her duties as a result of serious illness or other reasons; (2) When, after the Legislative Council is dissolved because he or she twice refuses to sign a bill passed by it, the new Legislative Council again passes by a two-thirds majority of all the members the original bill in dispute, but he or she still refuses to sign it; and (3) When, after the Legislative Council is dissolved because it refuses to pass a budget or any other important bill, the new Legislative Council still refuses to pass the original bill in dispute. Article 53 If the Chief Executive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is not able to discharge his or her duties for a short period, such duties shall temporarily be assumed by the Administrative Secretary, Financial Secretary or Secretary of Justice in this order of precedence. In the event that the office of Chief Executive becomes vacant, a new Chief Executive shall be selected within six month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45 of this Law. During the period of vacancy, his or her duties shall be assume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Article 54 The Executive Council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an organ for assisting the Chief Executive in policy-making. Article 55 Members of the Executive Council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appointed by the Chief Executive from among the principal officials of the executive authorities, members of the Legislative Council and public figures. Their appointment or removal shall be decided by the Chief Executive. The term of office of members of the Executive Council shall not extend beyond the expiry of the term of office of the Chief Executive who appoints them. Members of the Executive Council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Chinese citizens who are permanent residents of the Region with no right of abode in any foreign country. The Chief Executive may, as he or she deems necessary, invite other persons concerned to sit in on meetings of the Council. Article 56 The Executive Council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presided over by the Chief Executive. Except for the appointment, removal and disciplining of officials and the adoption of measures in emergencies, the Chief Executive shall consult the Executive Council before making important policy decisions, introducing bills to the Legislative Council, making subordinate legislation, or dissolving the Legislative Council. If the Chief Executive does not accept a majority opinion of the Executive Council, he or she shall put the specific reasons on record. Article 57 A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shall be established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It shall function independently and be accountable to the Chief Executive. Article 58 A Commission of Audit shall be established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It shall function independently and be accountable to the Chief Executive. SECTION 2 : The Executive Authorities Article 59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the executive authorities of the Region. Article 60 The head of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the Chief Executive of the Region. A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a Department of Finance, a Department of Justice, and various bureaux, divisions and commissions shall be established in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rticle 61 The principal official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Chinese citizens who are permanent residents of the Region with no right of abode in any foreign country and have ordinarily resided in Hong Kong for a continuous period of not less than 15 years. Article 62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exercise the following powers and functions: 1 To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2 To conduct administrative affairs; 3 To conduct external affairs as authorised by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under this Law; 4 To draw up and introduce budgets and final accounts; 5 To draft and introduce bills, motions and subordinate legislation; and 6 To designate officials to sit in on the meetings of the Legislative Council and to speak on behalf of the government.
  • 홍콩 마카오 부록 138 Article 63 The Department of Justice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control criminal prosecutions, free from any interference. Article 64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ust abide by the law and be accountable to the Legislative Council of the Region: it shall implement laws passed by the Council and already in force; it shall present regular policy addresses to the Council; it shall answer questions raised by members of the Council; and it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Council for taxation and public expenditure. Article 65 The previous system of establishing advisory bodies by the executive authorities shall be maintained. SECTION 3 : The Legislature Article 66 The Legislative Council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the legislature of the Region. Article 67 The Legislative Council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composed of Chinese citizens who are permanent residents of the Region with no right of abode in any foreign country. However, permanent residents of the Region who are not of Chinese nationality or who have the right of abode in foreign countries may also be elected members of the Legislative Council of the Region, provided that the proportion of such members does not exceed 20 percent of the total membership of the Council. Article 68 The Legislative Council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constituted by election. The method for forming the Legislative Council shall be specified in the light of the actual situation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gradual and orderly progress. The ultimate aim is the election of all the members of the Legislative Council by universal suffrage. The specific method for forming the Legislative Council and its procedures for voting on bills and motions are prescribed in Annex II: ""Method for the Formation of the Legislative Council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Its Voting Procedures"". Article 69 The term of office of the Legislative Council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four years, except the first term which shall be two years. Article 70 If the Legislative Council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is dissolved by the Chief Executiv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Law, it must, within three months, be reconstituted by elec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68 of this Law. Article 71 The President of the Legislative Council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elected by and from among the members of the Legislative Council. The President of the Legislative Council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a Chinese citizen of not less than 40 years of age, who is a permanent resident of the Region with no right of abode in any foreign country and has ordinarily resided in Hong Kong for a continuous period of not less than 20 years. Article 72 The President of the Legislative Council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exercise the following powers and functions: 1 To preside over meetings; 2 To decide on the agenda, giving priority to government bills for inclusion in the agenda; 3 To decide on the time of meetings; 4 To call special sessions during the recess; 5 To call emergency sessions on the request of the Chief Executive; and 6 To exercise other powers and functions as prescribed in the rules of procedure of the Legislative Council. Article 73 The Legislative Council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exercise the following powers and functions; 1 To enact, amend or repeal law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Law and legal procedures; 2 To examine and approve budgets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3 To approve taxation and public expenditure; 4 To receive and debate the policy addresses of the Chief Executive; 5 To raise questions on the work of the government; 6 To debate any issue concerning public interests; 7 To endorse the appointment and removal of the judges of the Court of Final Appeal and the Chief Judge of the High Court; 8 To receive and handle complaints from Hong Kong residents; 9 If a motion initiated jointly by one-fourth of all the members of the Legislative Council charges the Chief Executive with serious breach of law or dereliction of duty and if he or she refuses to resign, the Council may, after passing a motion for investigation, give a mandate to the Chief Justice of the Court of Final Appeal to form and chair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committee. The committee shall be responsible for carrying out the investigation and reporting its findings to the Council. If the committee considers the evidence sufficient to substantiate such charges, the Council may pass a motion of impeachment by a two-thirds majority of all its members and report it to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for decision; and 10 To summon, as required when exercising the above-mentioned powers and functions, persons concerned to testify or give evidence.
  • 부 록 139 Article 74 Members of the Legislative Council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introduce bill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Law and legal procedures. Bills which do not relate to public expenditure or political structure or the operation of the government may be introduced individually or jointly by members of the Council. The written consent of the Chief Executive shall be required before bills relating to government policies are introduced. Article 75 The quorum for the meeting of the Legislative Council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not less than one half of all its members. The rules of procedure of the Legislative Council shall be made by the Council on its own, provided that they do not contravene this Law. Article 76 A bill passed by the Legislative council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take effect only after it is signed and promulgated by the Chief Executive. Article 77 Members of the Legislative Council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immune from legal action in respect of their statements at meetings of the Council. Article 78 Members of the Legislative Council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not be subjected to arrest when attending or on their way to a meeting of the Council. Article 79 The President of the Legislative Council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declare that a member of the Council is no longer qualified for the office under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1 When he or she loses the ability to discharge his or her duties as a result of serious illness or other reasons; 2 When he or she, with no valid reason, is absent from meetings for three consecutive month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resident of the Legislative Council; 3 When he or she loses or renounces his or her status as a permanent resident of the Region; 4 When he or she accepts a government appointment and becomes a public servant; 5 When he or she is bankrupt or fails to comply with a court order to repay debts; 6 When he or she is convicted and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one month or more for a criminal offence committed within or outside the Region and is relieved of his or her duties by a motion passed by two-thirds of the members of the Legislative Council present; and 7 When he or she is censured for misbehaviour or breach of oath by a vote of two-thirds of the members of the Legislative Council present. SECTION 4 : The Judiciary Article 80 The court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t all levels shall be the judiciary of the Region, exercising the judicial power of the Region. Article 81 The Court of Final Appeal, the High Court, district courts, magistrates' courts and other special courts shall be established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he High Court shall comprise the Court of Appeal and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judicial system previously practised in Hong Kong shall be maintained except for those changes consequent upon the establishment of the Court of Final Appeal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rticle 82 The power of final adjudication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vested in the Court of Final Appeal of the Region, which may as required invite judges from other common law jurisdictions to sit on the Court of Final Appeal. Article 83 The structure, powers and functions of the court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t all levels shall be prescribed by law. Article 84 The court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adjudicate case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pplicable in the Region as prescribed in Article 18 of this Law and may refer to precedents of other common law jurisdictions. Article 85 The court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exercise judicial power independently, free from any interference. Members of the judiciary shall be immune from legal action in the performance of their judicial functions. Article 86 The principle of trial by jury previously practised in Hong Kong shall be maintained. Article 87 In criminal or civil proceedings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he principles previously applied in Hong Kong and the rights previously enjoyed by parties to proceedings shall be maintained. Anyone who is lawfully arrested shall have the right to a fair trial by the judicial organs without delay and shall be presumed innocent until convicted by the judicial organs.
  • 홍콩 마카오 부록 140 Article 88 Judges of the court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appointed by the Chief Executive on the recommendation of an independent commission composed of local judges, persons from the legal profession and eminent persons from other sectors. Article 89 A judge of a cour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only be removed for inability to discharge his or her duties, or for misbehaviour, by the Chief Executive on the recommendation of a tribunal appointed by the Chief Justice of the Court of Final Appeal and consisting of not fewer than three local judges. The Chief Justice of the Court of Final Appeal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be investigated only for inability to discharge his or her duties, or for misbehaviour, by a tribunal appointed by the Chief Executive and consisting of not fewer than five local judges and may be removed by the Chief Executive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tribunal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prescribed in this Law. Article 90 The Chief Justice of the Court of Final Appeal and the Chief Judge of the High Cour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Chinese citizens who are permanent residents of the Region with no right of abode in any foreign country. In the case of the appointment or removal of judges of the Court of Final Appeal and the Chief Judge of the High Cour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he Chief Executive shall, in addition to following the procedures prescribed in Articles 88 and 89 of this Law, obtain the endorsement of the Legislative Council and report such appointment or removal to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for the record. Article 91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maintain the previous system of appointment and removal of members of the judiciary other than judges. Article 92 Judges and other members of the judiciary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chosen on the basis of their judicial and professional qualities and may be recruited from other common law jurisdictions. Article 93 Judges and other members of the judiciary serving in Hong Kong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all remain in employment and retain their seniority with pay, allowances, benefits and conditions of service no less favourable than before.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pay to judges and other members of the judiciary who retire or leave the service in compliance with regulations, including those who have retired or left the service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r to their dependants, all pensions, gratuities, allowances and benefits due to them on terms no less favourable than before, irrespective of their nationality or place of residence. Article 94 On the basis of the system previously operating in Hong Kong,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make provisions for local lawyers and lawyers from outside Hong Kong to work and practise in the Region. Article 95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through consult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law, maintain juridical relations with the judicial organs of other parts of the country, and they may render assistance to each other. Article 96 With the assistance or authorization of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make appropriate arrangements with foreign states for reciprocal juridical assistance. SECTION 5 : District Organizations Article 97 District organizations which are not organs of political power may be established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o be consult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gion on district administration and other affairs, or to be responsible for providing services in such fields as culture, recreation and environmental sanitation. Article 98 The powers and functions of the district organizations and the method for their formation shall be prescribed by law. SECTION 6 : Public Servants Article 99 Public servants serving in all government department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ust be permanent residents of the Region, except where otherwise provided for in Article 101 of this Law regarding public servants of foreign nationalities and except for those below a certain rank as prescribed by law. Public servants must be dedicated to their duties and be responsible to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rticle 100 Public servants serving in all Hong Kong government departments, including the police department,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all remain in employment and retain their seniority with pay, allowances, benefits and conditions of service no less favourable than before.
  • 부 록 141 Article 101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employ British and other foreign nationals previously serving in the public service in Hong Kong, or those holding permanent identity cards of the Region, to serve as public servants in government departments at all levels, but only Chinese citizens among permanent residents of the Region with no right of abode in any foreign country may fill the following posts: the Secretaries and Deputy Secretaries of Departments, Directors of Bureaux, Commissioner Against Corruption, Director of Audit, Commissioner of Police, Director of Immigration and Commissioner of Customs and Excise.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also employ British and other foreign nationals as advisers to government departments and, when required, may recruit qualified candidates from outside the Region to fill professional and technical posts in government departments. These foreign nationals shall be employed only in their individual capacities and shall be responsi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gion. Article 102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pay to public servants who retire or who leave the service in compliance with regulations, including those who have retired or who have left the service in compliance with regulations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r to their dependants, all pensions, gratuities, allowances and benefits due to them on terms no less favourable than before, irrespective of their nationality or place of residence. Article 103 The appointment and promotion of public servants shall be on the basis of their qualifications, experience and ability. Hong Kong's previous system of recruitment, employment, assessment, discipline, training and management for the public service, including special bodies for their appointment, pay and conditions of service, shall be maintained, except for any provisions for privileged treatment of foreign nationals. Article 104 When assuming office, the Chief Executive, principal officials, members of the Executive Council and of the Legislative Council, judges of the courts at all levels and other members of the judiciary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ust, in accordance with law, swear to uphold the Basic Law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swear allegiance to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APTER V : ECONOMY SECTION 1 : Public Finance, Monetary Affairs, Trade, Industry and Commerce Article 105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in accordance with law, protect the right of individuals and legal persons to the acquisition, use, disposal and inheritance of property and their right to compensation for lawful deprivation of their property. Such compensation shall correspond to the real value of the property concerned at the time and shall be freely convertible and paid without undue delay. The ownership of enterprises and the investments from outside the Region shall be protected by law. Article 106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have independent finances.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use its financial revenues exclusively for its own purposes, and they shall not be handed over to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shall not levy taxes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rticle 107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follow the principle of keeping the expenditure within the limits of revenues in drawing up its budget, and strive to achieve a fiscal balance, avoid deficits and keep the budget commensurate with the growth rate of its gross domestic product. Article 108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practise an independent taxation system.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taking the low tax policy previously pursued in Hong Kong as reference, enact laws on its own concerning types of taxes, tax rates, tax reductions, allowances and exemptions, and other matters of taxation. Article 109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provide an appropriate economic and legal environment for the maintenance of the status of Hong Kong as an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Article 110 The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prescribed by law.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on its own, formulate monetary and financial policies, safeguard the free operation of financial business and financial markets, and regulate and supervise them in accordance with law. Article 111 The Hong Kong dollar, as the legal tender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continue to circulate. The authority to issue Hong Kong currency shall be vested in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he issue of Hong Kong currency must be backed by a 100 per cent reserve fund. The system regarding the issue of Hong Kong currency and the reserve fund system shall be prescribed by law.
  • 홍콩 마카오 부록 142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authorize designated banks to issue or continue to issue Hong Kong currency under statutory authority, after satisfying itself that any issue of currency will be soundly based and that the arrangements for such issue are consistent with the object of maintaining the stability of the currency. Article 112 No foreign exchange control policies shall be applied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he Hong Kong dollar shall be freely convertible. Markets for foreign exchange, gold, securities, futures and the like shall continue.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safeguard the free flow of capital within, into and out of the Region. Article 113 The Exchange Fund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managed and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gion, primarily for regulating the exchange value of the Hong Kong dollar. Article 114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maintain the status of a free port and shall not impose any tariff unless otherwise prescribed by law. Article 115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pursue the policy of free trade and safeguard the free movement of goods, intangible assets and capital. Article 116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a separate customs territory.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using the name ""Hong Kong, China"", participate in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including 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s), such as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and arrangements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in textiles. Export quotas, tariff preferences and other similar arrangements, which are obtained or made by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r which were obtained or made and remain valid, shall be enjoyed exclusively by the Region. Article 117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issue its own certificates of origin for products in accordance with prevailing rules of origin. Article 118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provide an economic and legal environment for encouraging investments, technological progress and the development of new industries. Article 119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formulate appropriate policies to promote and co-ordinate the development of various trades such as manufacturing, commerce, tourism, real estate, transport, public utilities, services,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pay regard to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SECTION 2 : Land Leases Article 120 All leases of land granted, decided upon or renewed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which extend beyond 30 June 1997, and all rights in relation to such leases, shall continue to be recognized and protected under the law of the Region. Article 121 As regards all leases of land granted or 203, renewed where the original leases contain no right 204, of renewal, during the period from 27 May 1985 to 30 June 1997, which extend beyond 30 June 1997 and expire not later than 30 June 2047, the lessee is not required to pay an additional premium as from 1 July 1997, but an annual rent equivalent to 3 per cent of the rateable value of the property at that date, adjusted in step with any changes in the rateable value thereafter, shall be charged. Article 122 In the case of old schedule lots, village lots, small houses and similar rural holdings, where the property was on 30 June 1984 held by, or , in the case of small houses granted after that date, where the property is granted to, a lessee descended through the male line from a person who was in 1898 a resident of an established village in Hong Kong, the previous rent shall remain unchanged so long as the property is held by that lessee or by one of his lawful successors in the male line. Article 123 Where leases of land without a right of renewal expire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hey shall be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laws and policies formulated by the Region on its own. SECTION 3 : Shipping Article 124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maintain Hong Kong's previous systems of shipping management and shipping regulation, including the system for regulating conditions of seamen.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on its own, define its specific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in respect of shipping. Article 125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authorized by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to continue to maintain a shipping register and issue related certificates under its legislation, using the name ""Hong Kong, China"".
  • 부 록 143 Article 126 With the exception of foreign warships, access for which requires the special permission of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ships shall enjoy access to the port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gion. Article 127 Private shipping businesses and shipping-related businesses and private container terminals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continue to operate freely. SECTION 4 : Civil Aviation Article 128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provide conditions and take measures for the maintenance of the status of Hong Kong as a centre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aviation. Article 129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continue the previous system of civil aviation management in Hong Kong and keep its own aircraft register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laid down by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concerning nationality marks and registration marks of aircraft. Access of foreign state aircraft to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require the special permission of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Article 130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responsible on its own for matters of routine business and technical management of civil aviation, including the management of airports, the provision of air traffic services within the flight information region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the discharge of other responsibilities allocated to it under the regional air navigation procedures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rticle 131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shall, in consultation with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ke arrangements providing air services between the Region and other part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airlines incorporated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having their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Hong Kong and other airlin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rticle 132 All air service agreements providing air services between other part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other states and regions with stops at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air services betwee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other states and regions with stops at other part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hall be concluded by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In concluding the air service agreements referred to in the first paragraph of this Article,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shall take account of the special conditions and economic interest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consult the government of the Region.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as members of the delegations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articipate in air service consultations conducted by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with foreign governments concerning arrangements for such services referred to in the first paragraph of this Article. Article 133 Acting under specific authorizations from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1) renew or amend air service agreements and arrangements previously in force; (2) negotiate and conclude new air service agreements providing routes for airlines incorporated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having their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Hong Kong and providing rights for over-flights and technical stops; and (3) negotiate and conclude provisional arrangements with foreign states or regions with which no air service agreements have been concluded. All scheduled air services to, from or through Hong Kong, which do not operate to, from or through the mainland of China shall be regulated by the air service agreements or provisional arrangements referred to in this Article. Article 134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shall give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he authority to : (1) negotiate and conclude with other authorities all arrangement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ir service agreements and provisional arrangements referred to in Article 133 of this Law; (2) issue licences to airlines incorporated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having their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Hong Kong; (3) designate such airlines under the air service agreements and provisional arrangements referred to in Article 133 of this Law; and (4) issue permits to foreign airlines for services other than those to, from or through the mainland of China. Article 135 Airlines incorporated and having their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Hong Kong and businesses related to civil aviation functioning there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continue to operate.
  • 홍콩 마카오 부록 144 CHAPTER VI : EDUCATION, SCIENCE, CULTURE, SPORTS, RELIGION, LABOUR AND SOCIAL SERVICES Article 136 On the basis of the previous educational system,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on its own, formulate policies on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education, including policies regarding the educational system and its administration, the language of instruction, the allocation of funds, the examination system, the system of academic awards and the recognition of educational qualifications. Community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may, in accordance with law, run educational undertakings of various kinds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rticle 137 Educational institutions of all kinds may retain their autonomy and enjoy academic freedom. They may continue to recruit staff and use teaching materials from outside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chools run by religious organizations may continue to provide religious education, including courses in religion. Students shall enjoy freedom of choice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freedom to pursue their education outside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rticle 138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on its own, formulate policies to develop Western and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to improve medical and health services. Community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may provide various medical and health services in accordance with law. Article 139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on its own, formulate policies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protect by law achievements i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patents, discoveries and inventions.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on its own, decide on the 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applicable in Hong Kong. Article 140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on its own, formulate policies on culture and protect by law the achievements and the lawful rights and interests of authors in their literary and artistic creation. Article 141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not restrict the freedom of religious belief, interfere in the internal affairs of religious organizations or restrict religious activities which do not contravene the laws of the Region. Religious organizations shall, in accordance with law, enjoy the rights to acquire, use, dispose of and inherit property and the right to receive financial assistance. Their previous property rights and interests shall be maintained and protected. Religious organizations may, according to their previous practice, continue to run seminaries and other schools, hospitals and welfare institutions and to provide other social services. Religious organizations and believers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maintain and develop their relations with religious organizations and believers elsewhere. Article 142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on the basis of maintaining the previous systems concerning the professions, formulate provisions on its own for assessing the qualifications for practice in the various professions. Persons with professional qualifications or qualifications for professional practice obtained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retain their previous qualific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codes of practice.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continue to recognize the professions and the professional organizations recognized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the Region, and these organizations may, on their own, assess and confer professional qualifications.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as required by developments in society and in consultation with the parties concerned, recognize new professions and professional organizations. Article 143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on its own, formulate policies on sports. Non-governmental sports organizations may continue to exist and develop in accordance with law. Article 144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maintain the policy previously practised in Hong Kong in respect of subventions f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fields such as education, medicine and health, culture, art, recreation, sports, social welfare and social work. Staff members previously serving in subvented organizations in Hong Kong may remain in their employ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evious system. Article 145 On the basis of the previous social welfare system,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on its own, formulate policies on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his system in the light of the economic conditions and social needs. Article 146 Voluntary organizations providing social services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on their own, decide their forms of service, provided that the law is not contravened. Article 147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on its own formulate laws and policies relating to labour.
  • 부 록 145 Article 148 The relationship betwee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fields such as education, science, technology, culture, art, sports, the professions, medicine and health, labour, social welfare and social work as well as religious organizations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their counterparts on the mainland shall be based on the principles of non-subordination, non-interference and mutual respect. Article 149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fields such as education, science, technology, culture, art, sports, the professions, medicine and health, labour, social welfare and social work as well as religious organizations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maintain and develop relations with their counterparts in foreign countries and regions and with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y may, as required, use the name "Hong Kong, China" in the relevant activities. CHAPTER VII : EXTERNAL AFFAIRS Article 150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as members of delegations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articipate in negotiations at the diplomatic level directly affecting the Region conducted by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Article 151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on its own, using the name "Hong Kong, China", maintain and develop relations and conclude and implement agreements with foreign states and regions and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appropriate fields, including the economic, trade, financial and monetary, shipping, communications, tourism, cultural and sports fields. Article 152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as members of deleg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conferences in appropriate fields limited to states and affecting the Region, or may attend in such other capacity as may be permitted by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an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r conference concerned, and may express their views, using the name "Hong Kong, China".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using the name "Hong Kong, China",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onferences not limited to states.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shall take the necessary steps to ensure that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continue to retain its status in an appropriate capacity in thos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whic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a member and in which Hong Kong participates in one capacity or another.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shall, where necessary, facilitate the continued participation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in an appropriate capacity in thos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which Hong Kong is a participant in one capacity or another, but of whic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not a member. Article 153 The application to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to whic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or becomes a party shall be decided by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circumstances and needs of the Region, and after seeking the views of the government of the Region. International agreements to whic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not a party but which are implemented in Hong Kong may continue to be implemented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shall, as necessary, authorize or assist the government of the Region to make appropriate arrangements for the application to the Region of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s. Article 154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shall authorize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o issue, in accordance with law, passport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all Chinese citizens who hold permanent identity cards of the Region, and travel document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all other persons lawfully residing in the Region. The above passports and documents shall be valid for all states and regions and shall record the holder's right to return to the Region.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apply immigration controls on entry into, stay in and departure from the Region by persons from foreign states and regions. Article 155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shall assist or authorize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o conclude visa abolition agreements with foreign states or regions. Article 156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as necessary, establish official or semi-official economic and trade missions in foreign countries and shall report the establishment of such missions to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for the record. Article 157 The establishment of foreign consular and other official or semi-official missions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require the approval of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Consular and other official missions established in Hong Kong by states which have formal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y be maintained.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each case, consular and other official missions established in Hong Kong by states which have no formal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y be permitted either to remain or be changed to semi-official missions. States not recognized 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y only establish non-governmental institutions in the Region.
  • 홍콩 마카오 부록 146 CHAPTER VIII : INTERPRETATION AND AMENDMENT OF THE BASIC LAW Article 158 The power of interpretation of this Law shall be vested in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shall authorize the courts of the Hong Kong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o interpret on their own, in adjudicating cases, the provisions of this Law which are within the limits of the autonomy of the Region. The court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also interpret other provisions of this Law in adjudicating cases. However, if the courts of the Region, in adjudicating cases, need to interpret the provisions of this Law concerning affairs which are the responsibility of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or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uthorities and the Region, and if such interpretation will affect the judgments on the cases, the courts of the Region shall, before making their final judgments which are not appealable, seek an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from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rough the Court of Final Appeal of the Region. When the Standing Committee makes an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concerned, the courts of the Region, in applying those provisions, shall follow the interpretat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However, judgments previously rendered shall not be affected.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shall consult its Committee for the Basic Law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before giving an interpretation of this Law. Article 159 The power of amendment of this Law shall be vested in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e power to propose bills for amendments to this Law shall be vested in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e State Council and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mendment bills from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submitted to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by the delegation of the Region to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fter obtaining the consent of two-thirds of the deputies of the Region to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wo-thirds of all the members of the Legislative Council of the Region, and the Chief Executive of the Region. Before a bill for amendment to this Law is put on the agenda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e Committee for the Basic Law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study it and submit its views. No amendment to this Law shall contravene the established basic polici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garding Hong Kong. CHAPTER IX : SUPPLEMENTARY PROVISIONS Article 160 Upon the establish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he laws previously in force in Hong Kong shall be adopted as laws of the Region except for those which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declares to be in contravention of this Law. If any laws are later discovered to be in contravention of this Law, they shall be amended or cease to have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as prescribed by this Law. Documents, certificates, contracts, and rights and obligations valid under the laws previously in force in Hong Kong shall continue to be valid and be recognized and protected by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provided that they do not contravene this Law. ANNEX I : Method for the Selection of the Chief Executive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1. The Chief Executive shall be elected by a broadly representative Election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this Law and appointed by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2. The Election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800 members from the following sectors: Industrial, commercial and financial sectors 200 The professions 200 Labour, social services, religious and other sectors 200 Members of the Legislative Council, representatives of district-based organizations, Hong Kong deputies to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representatives of Hong Kong members of the National Committee of the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200 The term of office of the Election Committee shall be five years. 3. The delimitation of the various sectors, the organizations in each sector eligible to return Election Committee members and the number of such members returned by each of these organizations shall be prescribed by an electoral law enacted by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openness. Corporate bodies in various sectors shall, on their own, elect members to the Election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the number of seats allocated and the election method as prescribed by the electoral law. Members of the Election Committee shall vote in their individual capacities. 4. Candidates for the office of Chief Executive may be nominated jointly by not less than 100 members of the Election Committee. Each member may nominate only one candidate. 5. The Election Committee shall, on the basis of the list of nominees, elect the Chief Executive designate by secret ballot on a one-person-one-vote basis. The specific election method shall be prescribed by the electoral law. 6. The first Chief Executive shall be se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n the Method for the Formation of the First Government and the First Legislative Council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7. If there is a need to amend the method for selecting the Chief Executives for the terms subsequent to the year 2007, such amendments must be made with the endorsement of a two-thirds majority of all the members of the Legislative Council and the consent of the Chief Executive, and they shall be reported to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for approval.
  • 부 록 147 ANNEX II : Method for the Formation of the Legislative Council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Its Voting Procedures I. Method for the formation of the Legislative Council 1. The Legislative Council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composed of 60 members in each term. In the first term, the Legislative Council shall be 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n the Method for the Formation of the First Government and the First Legislative Council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he composition of the Legislative Council in the second and third terms shall be as follows : Second term Members returned by functional constituencies 30 Members returned by the Election Committee 6 Members returned by geographical constituencies through direct elections 24 Third term Members returned by functional constituencies 30 Members returned by geographical constituencies through direct elections 30 2. Except in the case of the first Legislative Council, the above-mentioned Election Committee refers to the one provided for in Annex I of this Law. The division of geographical constituencies and the voting method for direct elections therein; the delimitation of functional sectors and corporate bodies, their seat allocation and election methods; and the method for electing members of the Legislative Council by the Election Committee shall be specified by an electoral law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passed by the Legislative Council. II. Procedures for voting on bills and motions in the Legislative Council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Law, the Legislative Council shall adopt the following procedures for voting on bills and motions : The passage of bills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shall require at least a simple majority vote of the members of the Legislative Council present. The passage of motions, bills or amendments to government bills introduced by individual members of the Legislative Council shall require a simple majority vote of each of the two groups of members present: members returned by functional constituencies and those returned by geographical constituencies through direct elections and by the Election Committee. III. Method for the formation of the Legislative Council and its voting procedures subsequent to the year 2007 With regard to the method for forming the Legislative Council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its procedures for voting on bills and motions after 2007, if there is a need to amend the provisions of this Annex, such amendments must be made with the endorsement of a two-thirds majority of all the members of the Council and the consent of the Chief Executive, and they shall be reported to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for the record. ANNEX III : National Laws to be Applied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he following national laws shall be applied locally with effect from 1 July 1997 by way of promulgation or legislation by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1. Resolution on the Capital, Calendar, National Anthem and National Fla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 Resolution on the National Da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3. Declar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Territorial Sea 4. Nationalit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5. Regu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ncerning Diplomatic Privileges and Immunities 6.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National Flag 7. Regu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ncerning Consular Privileges and Immunities. 8.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National Emblem 9.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Territorial Sea and the Contiguous Zone 10.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Garrisoning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11.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12.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Judicial Immunity from Compulsory Measures concerning the Assets of Foreign Central B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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