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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적기업 육성정책과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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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적기업 육성정책과 경쟁력 한국 사회적기업 육성정책과 경쟁력 Document Transcript

    •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2008 ~ 2012) 2008. 11. 노 동 부 - 11 -
    •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 ·· ······ ····· ··· 1 ················ ················ 1. 수립배경 ······················1 ······ ······· ········ · ······················ ····················· 2. 추진경과 ······················2 ······ ······· ········ · ······················ ····················· Ⅱ. 사회적기업의 의의 ················· 3 · ·· ·· · ·· · ·· ·· · ·· · ················· ················· 1. 사회적기업의 개념 ·················· ················· 3 ················· ················· 2. 사회적기업의 역할 ·················· ················· 5 ················· ················· 3. 외국의 사회적기업 ·················· ················· 7 ················· ················· Ⅲ. 그간의 성과와 여건 전망 ·············· ············· 12 ···· ···· ···· · · ···· ···· ···· 1. 그간의 성과 ····················12 ···················· ···················· ··················· 2. 여건 전망 ·····················15 ····················· ····················· ···················· Ⅳ.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8 ··············· ··············· · · · · · · · · · · · ·· · 1. 비전 및 목표 ···················· ··················· 18 ····· ······· · ····· · ··· ······· ·· ···· ··· 2. 추진전략 ······················ ····················· 19 ····················· ····················· Ⅴ. 중점추진과제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사회적기업 친화적 문화와 환경 조성 ········· ········ 20 ··· ·· ··· ·· ·· ··· · 1-1. 사회적기업의 가치 정립 및 전파 ········· ········ 20 ··· ·· ··· ·· ·· ··· · 1-2. 민간기업과의 협력모델 확산 ··········· ·········· 21 ··· ··· ···· ·· ··· ···· · - 13 -
    • 1-3. 공공서비스의 혁신과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 ··· 21 ··· ··· 1-4. 사회적기업 자본시장 육성기반 조성 ·······23 ·· ·· ·· · · ·· ·· ·· ·· ·· ·· 2. 창의적 사업모델 발굴 및 신규설립 활성화 ······24 ·· ·· · · · ·· ·· · · · ·· · 2-1.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가 육성 ·····24 · ·· · · · · ·· · ·· · · 2-2.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분야별 육성전략 마련 · · · 25 ··· ··· ·· 2-3. 재정지원사업 등을 사회적기업으로 단계적 전환육성 ··· ·· 26 ·· 2-4.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시스템 구축 ········· ········ 27 ·· ··· ··· · ··· ··· · 2-5.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창업장벽 제거 ·····28 ·· · · · · · ·· · ·· · · 3. 사회적기업 경영혁신 지원 ·············· ············· 29 ··· ····· ···· · ·· ····· ···· · · 3-1.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강화 ··········29 ·· ···· ··· · · ··· ···· ·· ··· ···· ·· 3-2. 내부 경영투명성 제고 ·············· ············· 30 ··· ····· ···· · ·· ····· ···· · · 3-3. 사회적기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 ·········31 ·· ··· ··· · · ··· ··· ·· ··· ··· ·· 4. 사회적기업 육성시스템 구축 ············· ············ 33 ··· ···· ····· ·· ···· ···· ·· 4-1. 성장단계별 정부지원 원칙과 철학 정립 ······ ····· 33 ·· · ·· · ·· · · 4-2. 사회적기업 지원제도간 연계시스템 구축 ·····34 · ·· · · · · ·· · ·· · · 4-3. 자율과 분권에 기초한 육성 관리시스템 마련 · · · 35 ··· ··· ··· Ⅵ.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37 ··············· ··············· · · · · · · · · · · · ·· · 1. 추진체계 ······················ ····················· 37 ····················· ····················· 2. 과제별 역할분담 ··················38 ·················· · ······ ······ ····· ····· ······· ····· - 14 -
    •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1. 수립배경 ○ 외환위기 이후 짧은 기간동안 공공근로, 자활 등 정부재정 지원에 의한 일자리가 확대되었으나 -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의 효과성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 ○ ‘03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모델로 노동부가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도입하였으나 - 여전히 국가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고, 단기 저임금 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하는 등 근본적 개선 필요성이 대두 ○ 한편, ‘00년대에 들어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기업 제도 도 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됨 - 그 과정에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수익을 창출하고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모델로서 기업연계형 모델을 시도하여 어 느정도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 비영리법인 단체 등 제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모델로서 사회적기업 도입논의가 구체화됨 ○ ‘07년 사회적기업을 제도화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 하기 위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이 제정(‘07.1.13) 시행됨(’07.7.1) ○ 동법 제5조(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방향 정립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코자 함 - 15 -
    • 2. 추진경과 ○「사회적기업육성법」제정(‘07.1.13) 및 시행(’07.7.1) - 시행령(6.29) 및 시행규칙(7.18) 등 하위규정을 제정하고 -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 하여 사회적기업 인증(154개) 및 개선과제 토의(총8회)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08.2.1) -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 현장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모여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지역중심 사회적기업 육성 및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 등 중점 논의 ○ 사회적기업 육성과제별 정책포럼 개최(7회) - 1회 : 새 정부 사회적일자리 추진방향(2.19) - 2회 :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개선(3.4) - 3회 :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등 인프라 구축방안(3.18) - 4회 :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 활성화(4.1) - 5회 : 사회적기업 자본시장 육성(4.15) - 6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도개선(4.29) - 7회 : 지자체 참여 활성화 방안(5.15)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08.2~8월, 노동연구원) ○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2회) - 노동연구원 주관(5.29), 노동부 주관(7.1) ○ 세부 추진과제 작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7~8월, 3회)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10.15) - 16 -
    • 사회적기업의 의의 1. 사회적기업의 개념 ○ 사회적기업이란 ①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 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②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 ※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위와 같은 실질적 요건 외에도 ‘노동부장관의 인증’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요구 ①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익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있을 것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경영진 또는 주주의 독단적 일방적 의사결정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 - 수익 또는 이윤 발생시 사회적 목적 실현에 재투자할 것 ※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해야 함 ②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 - 조직형태는 비영리법인 단체, 조합,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 ※ 다만, 독립된 조직으로서 정관 규약 등을 구비해야 함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영업활동으로 얻은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일 것 ※ 매출액 비중은 사회적기업 인증시의 영업활동 수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인증후 다양한 육성시책을 통해 매출액 비중의 증가 추진 ○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법상 요건은 각 나라마다 다르나, - EU의 후원을 받는 유럽 리서치 네트워크(EMES)에서 정하는 - 17 -
    • 기준이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포괄하고 있음 경제적 기준 사회적 기준 지역사회이익 추구 목표 명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시민 주도형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 자본소유를 기반으로 하지 높은 수준의 자율성 않는 의사결정('1인 1투표권') 상당수준의 경제적 위험도 참여적 특성 최소한의 유급 직원 필요 이익분배의 제한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의 종류와 몰입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사회적기업의 유형> 100 취 < 약 계 Ⅱ . 사 회 서 비 스 제 공 형 층 사 회 서 50 비 Ⅰ . 일 자 리 제 공 형 스 Ⅲ . 혼 합 형 (항 구 적 또 는 경 과 적 ) 제 30 공 비 중 Ⅳ . 지 역 사 회 공 헌 형 0 30 50 100 <취 약 계 층 일 자 리 제 공 비 중 > - Ⅰ유형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 주된 목적, 부수적으로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 항구적 일자리형(장애인보호작업장 등)과 경과적 일자리형으로 구분 - Ⅱ유형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이 주된 목적, 부수적으 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 Ⅲ유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 나 Ⅰ Ⅱ유형에 비하여 시장성이 높은 유형 - Ⅳ유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18 -
    • 이 주된 목적은 아니나,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지역사회내 일반주민을 수혜자로 하는 공익사업 수 행 2. 사회적기업의 역할 □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견실한 사회적기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이들을 일반 노동시장으로 통합 - 수익창출을 통해 단기 저임금의 재정지원 일자리의 한계를 극 복하고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사회서비스 분야는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고용친화적 일 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 새로운 분야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여성 및 경륜 있는 은퇴자에게 창업기회 제공 □ 사회적 필요 충족 및 사회서비스 확충 ○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요구에 민감하므로 국가가 인식하지 못하는 신규 서비스 수요 발굴 ○ 기부후원자원봉사 등 사회적 자원을 결합하여 적절한 가격에 양 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급 - 공공서비스의 경쟁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부의 재정지출도 축소 □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회적기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므로 지역사회 고용 창출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 19 -
    • - 지역사회자본 개발, 이윤의 지역사회 재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 영국(‘06), 5만 5천개의 사회적기업(전체 고용사업장의 5%), 매출 액 270억 파운드(전체 1.3%), GDP 기여액 84억 파운드 □ 윤리적 시장 확산 ○ 사회적기업의 투명 경영과 민간기업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 공헌 증가로 윤리경영 문화 전파에 기여 * 전경련은 교보생명의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 모델을 기업 사회공 헌활동의 새로운 유형으로 높게 평가, SK는 최근 3년간 428억원을 투입하 여 6,100개의 일자리 창출 ○ 사회적기업의 재화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 착한 소비라는 새로운 문화도 조성 - 20 -
    • 〔사회적기업의 가치〕 지속가능한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지역사회 지역사회 통합 일자리 제공 통합 활성화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한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 경제 발전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수요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사회서비스 충족 경영문화 확산 윤리적 확충 시장 확산 공공서비스 혁신 착한 소비 문화 조성 ※ 성공적 사회적기업의 역할(‘02, 영국 DTI) : ①생산성과 경쟁력 제 고, ②사회적으로 통합적인 부의 창조, ③지역사회 재건에 공동 참여 의 장 제공, ④통합적 사회 및 적극적 시민참여 유도 - 21 -
    • 3. 외국의 사회적기업 □ 미국과 유럽의 사회적기업 비교 ○ 미국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기업경영방식으로 접근, 반면, 유럽은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정부와 EU가 전략적으로 육성 주도 ○ 미국은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경제의 범위를 좁게 한정하는 반면, 유럽은 광의로 정의 미 국 유 럽 강조점 수익 창출 사회적 수혜 일반적 조직형태 비영리조직 협동조합/협회/회사 활동의 초점 모든 비영리활동 대인서비스 사회적기업 유형 다수 제한적 이해관계자 참여 제한적 일반적 전략적 육성 주도 민간재단 정부/EU 법적 프레임워크 부족 개발(또는 개발중) 이윤분배 원천배제 제한적 인정 ※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는 주로 유럽에서 활발하게 진행중 □ 유럽의 사회적기업 및 정책 현황 ○ 사회적기업의 범위 - 사회적 목적과 수익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나, 각국의 사회 문화적 토양에 따라 상이 ○ 조직형태 - 협동조합, 협회, 재단 등 전통적 조직형태와 유한회사, 주 식회사 등 상업적 모델을 포괄 ※ 전통적인 조직형태는 중부 및 동부유럽에서 우세하며, 상업적 모델은 영국, 아일랜드, 북유럽 등에서 활성화 - 22 -
    • ○ 재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나, 국가에 따라서는 공공기금이 중요한 역할 수행 ※ 영국은 영업수익이 전체 재정의 80%를 상회, 오스트리아는 영업 수익이 25~40% 수준, 노동시장정책을 중시하는 아일랜드는 재정 의존도가 높은 수준 ○ 법적 프레임워크 - 이탈리아, 프랑스, 핀란드, 영국, 벨기에, 폴란드 등은 사회 적기업 육성 관련 법률을 갖고 있으며, 그밖의 국가는 정책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 법제화 국가 : 이탈리아(’91), 프랑스(’02), 핀란드 (‘03), 영국(’04), 벨기에(‘05), 폴란드(’06) 등 ※ 영국은 공동체이익회사법(‘04) 및 제3섹터청(OTS)을 중심으로 하 는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전략적으로 사회적기업 육 성 - 법률 제정은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방편으로 통상 조세나 사회보장료 감면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음 ※ 폴란드는 사회적협동조합법(Act on Social Co-operatives)에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소득세 감면, 공공조달시장에의 경쟁적 참여기회, 자원봉사자 등 활용기회, 사회보장료 환급 등 규정 ○ 사회적기업의 기능 - 각국의 사회적기업은 노동통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기능을 수행하나, 최근에는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①저소득층 또는 취약노동계층에 대한 소득보전 서비스 제공, ②다양한 형태의 보호고용 제공, ③일반노동시장에서의 보조금 일 - 23 -
    • 자리 제공 등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책 - 직접적 재정지원 : 직접적 재정지원은 보통 프로젝트를 매개로 하나(벨기에, 핀란드, 이탈리아 등), 정부와 사회적기업 연합체간 협상을 통하여 결정되는 경우도 있음(포르투갈) ※ 포르투갈은 매년 정부와 사회적기업연합조직간 협상에 의하여 보 조금의 규모 결정(사회적기업 비용의 60% 수준) - 간접적 재정지원 : 간접적 재정지원은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과 관계되며, 대부분 임금보조금으로 지급됨 ※ 스웨덴은 장애 또는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프랑스는 최저임금을 임금보조금 지급기준으로 하고 있음 ※ 아일랜드는 지역사회 고용계획에 따라 장기실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이들이 지역사회 및 공익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함 - 경영지원 : 사회적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한 다양한 인 큐베이팅, 컨설팅, 교육훈련, 정보제공 등 서비스 제공 ※ 인큐베이팅 및 컨설팅 지원 : 핀란드 국립사회적기업지원기구 (NSSSE) , 벨기에 지역창업지원센터(13개), 영국 버밍엄 사회적기 업협의체(Co-Enterprise Birmingham) 등 ※ 교육훈련 :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사회적기업 경영을 마스터(석사) 과정으로 개설하여 교육훈련 실시 ※ 정보 지식 제공 : 스페인은 무료접근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개설하 - 24 -
    • 여 교육훈련, 자금, 법적 문제, 조세, 인적자원 등 정보 제공 - 교류 협력 장려 :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와 사회적기업 연 합체간(종적) 및 사회적기업간(횡적) 네트워크 구축 운영 및 교류 협력 지원 ※ CAINE(경제활동을 통한 고용통합 국가위원회) :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 연합체의 대표, 정부 대표, 선출직 대표, 노동조합 및 사용자 단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종적 네트워크(프랑스) ※ DTA(개발트러스트협회) : 9개의 지역 네트워크와 전문가 포럼간 정보 및 우수사례 교환 등을 위하여 조직된 횡적 네트워크(영국) - 25 -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조직체계(제3섹터청)와 육성전략에 따 른 체계적 육성(‘06년 사회적기업수 55천개) 영국 지역공동체 이익회사(CIC)법을 제정하여 간소한 사회적기업 설 립 운영모델 창출 ※ CIC법 제정 2년이 경과되기 전에 2천여개의 CIC 설립, 다만, 동 법은 민 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참여장치 부재 1991년 유럽에서 최초로 사회적기업 법제화 사회적기업 부문의 조직적 유연성 확보 생산자, 이용자, 자원봉사자, 지역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탈리아 참여 보장 컨소시엄 모델을 활용한 교육훈련,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세제 혜택을 통하여 사회적목적 추구에 대한 보상 제공 사회적기업 전문지원기관 등 유기적 지원시스템 가동 조직간 통합을 장려하고, 법적 구조를 간소화함으로써 다양한 프랑스 조직의 사회적기업 전환 유도 서비스 바우처 등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경제적 장치 설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장기실업 또는 노동시장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 아일랜드 따라서 대다수의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 는 노동시장정책에 크게 의존 사회적기업의 범위가 넓음(사회적 목적기업과 자활지원기업 (노동통합기업)을 포괄하는 방식) 서비스 바우처 등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경제적 장치 설치 벨기에 재정적 혜택의 폭과 취약계층 고용률이 연동된 노동통합기업 지원 ※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은 급여세(payroll taxes)를 면제(설립 첫해에 는 100%, 다음해부터는 75%, 50%, 25%)받는 조건으로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30%→40%→50%로 높여야 함 시장거래가 금지되는 한시적 근로제도 도입 등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정책 독일 조직간 융합 및 혁신을 저해하는 법적 행정적 구조 사회적기업에 대한 합의된 장기적 비전의 부재로 사회적기업 성장 부진 - 26 -
    • □ 시사점 ○ 사회적기업의 발달정도는 국가의 개입 여부 및 개입 정도에 따라 큰 편차를 보임 - 유럽에서 사회적기업이 가장 발달한 영국은 사회적기업 담당 행정기구와 법률을 토대로 전략적 육성계획 수립 시행 - 반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입이 미흡한 발트해 연안국가와 터키 등은 사회적기업 발달이 부진 ○ 수익활동을 통한 자립가능성 제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초기단계에는 공공재정의 역할이 큼 - 특히,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은 임금보조금 등 생산성 격 차 보정을 위한 재정지원이 중요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사회적기업의 발달단계와 국가별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기대하는 역할에 따라 상이 - 사회적기업이 발달하고, 사회적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조 하는 영국은 경영지원, 자금융자, 네트워크 지원 등에 주력 - 사회서비스 확충 또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의 기능을 강조하는 국가들은 경영지원 외에 프로젝트 보조금 등 직 접지원과 임금보조금 등 간접지원을 병행 ※ 국가별 법적 제도적 환경과 사회적기업의 특성 요구 등을 고려한 맞 춤형 사회적기업 장려책 마련 시행 - 27 -
    • ○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외에 지역정부, 기업, NGO 등의 참여와 후원이 활성화될 필요 - 민간기업의 기부문화가 발달한 미국은 국가의 개입 없이도 사회적 경제 영역이 활성화됨 - 영국, 벨기에 등은 지역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비영리조직의 활성화가 사회적기업 발전의 토양으로 작용 - 28 -
    • 그간의 성과와 여건 전망 1. 그간의 성과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07.7.1 시행)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도 등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 국민의 43.8% 사회적기업 인지, 사회적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다는 국민은 16.5%(‘08.10월, 사회적기업연구원) 인증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예비사회적 기업도 점차 증가 ※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347개소, 인증 154개소(‘08.10월) □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시행 ○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 사회적기업은 4년간 소득세 법인세 50% 감면, 사회적기업 기부 민 간기업은 소득의 5% 범위내에서 기부금의 손금 산입 인정 ○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월 78.8만원)와 사회보험료(인건비의 8.5%) 지원(2년 한도) ○ 전략기획 마케팅 등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1 인당 월 120만원, ‘08년 49억원) ○ 사회적기업 설립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대부 (1개소당 최대 4 억원, ‘08년 50억원) ○ 사회적기업 설립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 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 ※ 설립지원기관 3개소, 운영지원기관 4개소, 회계지원기관 1개소 등 - 29 -
    • ○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하여 권역별 대학(원) 등에 사회적기 업가 아카데미 과정 개설 운영 지원(KAIST 등 19개소, 660명) □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획홍보 실시 ※ 라디오(MBC) 지하철 버스광고, 우수사례집 사회적기업개요집 팜플렛 제작 배포, 홍보대사 위촉, 메트로 기획보도, 일간지 기고, 사회적기업 매거진 제작 배포, 네이버 해피빈 이벤트 실시 등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실시하여 사회적기업 로고 및 로고송 등 제정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1주년 기념행사 개최(‘08.7.1) ○ 사회적기업 박람회, 유공자 포상, 포럼, 아시아 활동가 대회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기업 한마당 축제 개최(’08.10.26~30) ※ 사회적기업 박람회는 KBS특별생방송으로 진행하여 홍보효과 제고 □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운영 지원 ○ 업종별 지역별 및 전국단위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 지원(사회투 자지원재단, ‘08년 10억원) ○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등 사회적기업간 교류 협력을 위한 자발적인 협의체가 구성되어 활발하게 활동중 - 한국사회적기업 윤리강령 제정 시행(‘08.10.9) 및 사회적 기업 한마당(‘08.10.26~30) 축제 주관 등 ○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국제심포지움 개최(‘08.2.1) 및 OECD LEED 협력 연구사업 추진 등 □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협력 유도 - 30 -
    • ○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조례 제정 및 지역별 시책 수립을 유도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제고 ※ 조례 제정(전북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전라남도) 등 ○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08.10월) - 시도별로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관계 전문가 등으로 발굴 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하여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 8천명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522개소의 단체에서 2만여명 신청 - 31 -
    • ’08.10월말 현재 총 154개소 인증(신청 347개소, 인증률 44.4%) 주된 사회적 목적 : 일자리제공형 65개(42.2%), 사회서비스제공형 22개(14.3%), 혼합형 43개(27.9%), 지역사회공헌형 24개(15.6%) 조직형태 : 비영리조직 97개(63%), 상법상회사 57개(37%) 설립경로 : 사회적일자리사업 84개(54.5%), 장애인고용시설 28개 (18.2%), 자활공동체 26개(16.9%) 등 업종 : 사회복지(30개), 환경(27개), 간병 가사지원(26개), 교육(8개), 문화(6개), 보육(6개), 보건(4개), 기타(47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69개소(44.8%)로 절반에 육박 하고, 기타 지역은 시 도별로 3~11개 수준 ※ 서울 35, 부산 7, 인천 9, 대구 3, 광주 8, 대전 6, 울산 4, 경기 25, 강원 11, 충북 11, 충남 2, 전북 10, 전남 10, 경북 4, 경남 5, 제주 4 유급근로자수 : 기업당 35.8명, 총 5,512명(인증시 기준) ※ 근로자수 50인 미만 기업 119개(77.3%), 100인이상 기업 8개(5.2%) 취약계층 근로자 비중 : 43% 수준(인증시 기준) ※ 4차까지 인증된 108개소 기준 임금수준 : 1인당 평균 989천원(중위수 기준으로는 909천원) ※ ‘07년 인증 사회적기업(51개소)의 08.6월 임금 기준 총노무비 대비 총수입은 169.5% 수준 ※ ‘07년 인증 사회적기업(51개소)의 08년 6개월간 영업실적 기준 - 32 -
    • 2. 여건 전망 □ 고용여건 악화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 신규 고용 창출이 둔화되고 고용의 질이 악화 - 외환위기 이후 경제 고용여건 악화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근 로자간 격차가 심화되고 불완전 취업계층 급증 ※ 상대빈곤율(%) : 9.0(‘96) → 13.4(’00) → 14.8(‘07) <OECD 평균(’05) 10.8> ※ 임시 일용직 근로자수 : 6,122천명(‘97) → 7,079천명(’08.9월) - 최근 고물가와 경제불황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이 심화되고, 취업난도 가중 ※ 신규 취업자 증가 수가 ‘05년 이후 30만명을 하회하다가 최근에는 15만명 내외에 그침 ○ 이에 반해 사회적기업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는 고용잠재력도 높고, 실제 고용창출도 활발 - 이와 관련하여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요구 확산 ※ ‘01~’05년 기간 중 늘어난 연평균 32만명의 취업자 중 사회서 비스 분야가 14.6만명으로 45.4% 차지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사회적기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짐 □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사회적기업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분야의 재정 - 33 -
    •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른 관련 시장도 확대 분야 2007 2008 증감액 증가율 사회복지 560,956 617,056 56,100 10.0 보건 52,892 59,421 6,529 12.3 문화 및 관광 28,619 31,652 3,033 10.6 환경보호 40,345 44,674 4,329 10.7 교육 314,074 355,192 41,118 13.1 지역개발 26,715 31,300 4,585 17.2 ○ 바우처 시스템의 발전은 사회적기업에 기회의 장을 제공 - 사회적기업은 바우처 이용자간 형평성을 담보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혁신적인 역할 수행 가능 ※ 바우처시장 규모 : 1,539억원(‘07) → 2,361억원(’08) - 다만, 영리기업과 아무런 제약조건없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할 경우 사회적기업의 혁신적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임 ※ “아동인지능력 서비스 바우처 사업”과 “사회서비스 선도사업”의 경우 서비스공급자의 특성에 관계없이 균등계약조건을 부여 □ 제3섹터의 규모 및 역량이 아직은 미흡 ○ 사회적기업의 기반이 되는 제3섹터의 규모나 제3섹터간 거래 비중이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 ※ 시민사회조직의 노동력 비중은 비교대상 33개국 중 한국이 2.4%로 21위(평균 4.4%) → OECD국가로 한정시 멕시코 다음으로 낮음 - 34 -
    • (Salamon et al. ‘04) ○ 우리나라의 경우 제3섹터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전통적 협동조합이나 복지기관은 - 관 주도로 발전이 지체되거나 국가 의존으로 국가의 복지 전달체계에 머물러 민간조직 특유의 자발성과 혁신성이 약함 - 선진 외국은 복지의 “민영화”나 “시장화” 과정에서 사회적기 업이 크게 발전하였으나 우리나라는 바우처 제도 도입 등 초 기수준 ※ 영국은 복지 민영화, 미국은 복지재정지출 축소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이 크게 발달 ○ 그러나, 시장에서 경쟁이나 사업 추진 등 경험이 풍부한 자활 사업 관련 조직과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기업가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소비자협동조합, 비전통적 복지조직 등이 새롭게 등장하여 사회적기업의 저변은 확대 추세 □ 민간의 사회적기업 투자 및 지원 기반도 취약 ○ 민간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민간의 조직기반이 아직 취약 - 사회적기업의 창업 및 운영을 지원할 자본시장과 비영리 금융 - 35 -
    • 전문기관도 아직 미미 ※ 사회적기업 운영지원 자금시장(‘08) : 휴면예금 20억원, 노동부 50억 원 ※ 선진국은 신용협동조합이나 지역개발금융기관(CDFIs)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금대부기관 역할 수행 - 자금동원력이 큰 대형NGO, 복지재단 등의 사회적기업 지원 확충이 긴요하나, 아직은 관심이 부족 ○ 민간 대기업의 사회공헌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아직 크지 않은 실정 - 현금 지원 이외에 경영지원, 전문성 기부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한 사회공헌이 긴요 - 36 -
    •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사회서비스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제3섹터형 혁신기업을 육성하여 활기찬 시장경제와 사회통합에 기여 창의적이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견실한 사회적기업 성공모델 제시 및 확산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동기 부여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선진화 민간협의기구 구성 운영 활성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1. 사회적기업 친화적 문화와 환경 조성 2. 창의적 사업모델 발굴 및 신규설립 활성화 3. 사회적기업 경영혁신 지원 4. 사회적기업 육성시스템 구축 1. 비전 및 목표 □ 비 전 ○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 혁신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함으로써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를 구현하 는데 기여 - 37 -
    • □ 목 표 ○ 사회적기업 육성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종사자 수 등 계량적인 지표 제시는 지양하고, 성공모델을 마련 확산하는데 주력 2. 추진전략 □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 ○ 사회적기업의 가치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창업 및 운영지원 활성화 유도 ○ 시장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성공모델을 발굴 제시함으로써 종전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의 차별성 부각 ○ 돌봄서비스 외에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전략육성분야의 사업모델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외연 확대 □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선진화 ○ 중소기업 지원제도 등 종전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되, 사회적 기업의 의의 및 역할에 고유한 지원제도 확충 ○ 인건비 등 재정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시장 조성, 구매 지원, 경영 지원, 교류 협력 장려 등 지원을 확대 □ 민간협의기구 구성 운영 활성화 ○ 업종별 지역별 협의체 등을 육성하고, 이를 거점으로 정보교 환, 가치 확립 및 여론 조성, 공동마케팅, 프랜차이즈 등의 교류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 - 38 -
    • ○ 대기업, 대형NGO 등과 사회적기업 정책협의체를 구성 운영 하여 이들의 사회공헌활동과 사회적기업 지원 연계 □ 관계부처 및 지방지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 시장 조성, 구매지원, 세제 지원,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분야 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 참여 확대 ○ 지역별 사회적기업육성협의체 구성 운영, 조례 제정, 육성방 안 마련 추진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 유도 - 39 -
    • 중점추진과제 1. 사회적기업 친화적 문화와 환경 조성 1-1. 사회적기업의 가치 정립 및 전파 ○ 사회적기업의 가치나 경제 사회적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지 표(취업자수, 임금수준, 매출액, 국민인지도 등)를 개발하여 사 회적기업 육성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제시 ○ 사회적기업의 내용과 가치를 초중등 사회경제 교과서에 반영 하여 사회적 목적을 중시하는 기업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 교육 ○ 사회적기업 정보포탈 사이트를 개편하여 일반국민 기업들에 게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및 운영성과 등을 알기 쉽게 제공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우수 사회적기업 모델과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체계적 전파 - 혁신적 사회적기업가 및 후원기업에 대한 정부포상 실시 ※ ‘08년 포상규모 : 대통령표창 2명, 국무총리표창 4명, 노동부장관표창 6명 - 40 -
    • - 매년 각 방면의 저명인사들을 사회적기업 홍보대사로 위촉 - ‘사회적기업의 날’을 지정하여 박람회, 사회적기업 활 동가 대회, 사회적기업가상 수상식 등 다채로운 행사 진행 ※ ‘08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 개최(10.26~30) - 사회적기업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이미지 광고 지속 추진 1-2. 민간기업과의 협력모델 확산 ○ 기업의 일회 기부성 사회공헌활동을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및 경영지원과 연계하도록 국내외 연계우수 모델 전파 - ‘1사1사회적기업’ 캠페인을 통해 구매연계, 프렌차이 즈, 전문성 기부, 공동판매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시장경쟁력 제고 ※ 외국의 사례: 창업지원 및 판로제공(미국 Pioneer Human Service), 프랜차이즈(미국 Ben & Jerry), 현물기부(영국 FRN), 연구 및 교육 훈련(GoldmanSachs), 지역개발협력(애틀란타 프로젝트) 등 다양 - 민간기업이 직접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도록 유도 ○ 지자체를 중심으로 비영리법인 단체,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 하는 지역연계형 또는 모델개발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 민간기업과의 연계고리 확충 등 수익창출모델 보강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 41 -
    • ○ 민간기업과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사회적기업 정책수립 및 운영에 민간기업의 의견을 상시반영 1-3. 공공서비스의 혁신과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및 분권화 등 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고 사회적기업의 시장진출기회 확대 - 공공서비스 공급의 독점분야를 축소하고 경쟁을 통한 위탁 또는 시장원리에 의한 공급영역을 지속 발굴 확대 ※ 영국 : ‘80년대 사회적 돌봄영역, 레저부문 등의 시장화로 사회 적기업 육성(레저부문에서 100여개 사회적기업이 사업권 획득) - 바우처 방식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 또는 공공서비스의 민간 위탁시 사회적기업이 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공공기관의 구매체계를 개선하여 사회적기업의 시장 확대 - 가격 및 상품기능 위주의 정부조달 결정체계를 공정거래, 고용관계, 사회적 책임 등도 반영하는 조달체계로 개선 - 현행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및 구매관행 개선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 go.kr)과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입찰에 사회적기업(상법상 회사)도 포함 - 42 -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사회적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근거 마련 ※ 영국은 ’12년 런던올림픽 준비에 사회적기업이 대거 참여 경쟁입찰 심사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도록 유도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불용물품의 무상양여대상에 사회적기업 포함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구매인식 개선을 위해 사회적기업 제 품안내서 발간, 구매담당자 간담회 및 교육프로그램 등 제공 ※ 정부조달 매뉴얼(Tool Kit) 제작배포, 공동브랜드화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공공조달 역량도 강화 ○ 민관합동으로 윤리적소비* 실태조사 실시, 착한소비 캠페인, 온라인 쇼핑몰 등과 사회적기업의 공동판매망 구축 * 윤리적 소비 : 인권 환경 등 특정한 윤리적 사안에 대한 정보를 염 두에 둔 선택(영국은 ‘03~’04년중 연 15% 성장) - 43 -
    • 1-4. 사회적기업 자본시장 육성기반 조성 ○ 단기적으로는 기존 제도를 활용한 창업지원 등 방안 모색 - 휴면예금 재정 등을 통해 창업자금 등 융자 확대 추진 ※ 2~4%의 저리로 기업당 최대 4억원 융자(‘08년 50억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기부금을 통한 사업 공모시 사회적기업이 적극 응모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사회적기업(상법상 회사)이 중소기업창업자금, 신용보증제도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사회적기업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 대형 비영리재단, 대기업 및 민간 금융기관의 사회공헌기금 등으로 다양한 사회적기업 지원펀드 조성 추진 ※ 기부금 모집 주요 비영리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 월드비전,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국제기아대책기구, 유니세프 등 - 지역별로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역투자기관도 육성 ※ 지자체에 설치하는 복지재단에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별도 펀드를 구축하거나 지역 새마을금고 등 활용방안 강구 ○ 사회적기업의 창업 및 자본 조달을 지원할 조직과 인력을 확보 하고, 창업 및 자본시장 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 경영컨설팅과 연계한 자금 대출 등으로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리스크 관리역량도 제고 - 44 -
    • 영국 Risk Capital Investment Fund('08): 설립단계 사회적기업 지원 위해 정부가 1천만파운드 출자 Community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 개인기업이 투자하여 만든 펀드로 투 자자는 최대 20만 파운드까지 조세감면, 대여자금의 50%가 사회적기업 이탈리아 : 사회적기업개발주식회사(COSIS):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을 위 해 1995년 설립, 무보증이 원칙이나 자산구입시 담보요구 미국 : CDFIs(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94년 미 국정부가 지역개발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2. 창의적 사업모델 발굴 및 신규설립 활성화 ◈ 우리나라는 SRI(Social Responsibility Invest)나 사회적벤처펀드 등 사회적기업의 창업기반 취약 소명의식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사회적기업가 양성 기반 미흡 범정부적으로 수행중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돌봄 등 사회 복지 영역의 단기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담보 및 신용능력이 취약하여 제도화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 애로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가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정부의 일자리 관련 사업을 사회적기업으로 단계적 육성 2-1.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가 육성 ○ 소명의식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통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창업 활성화 - 사회적기업가 양성과정 지속 확대(‘08년 18개 → ’12년 30개), 표 준교육과정 개발, 전문교육기관 육성방안 마련 ※ 영국의 사회적기업가 학교:비학위과정으로 실천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 대학(원)내 학위과정의 전공분야 또는 교과과정 개설을 지원 - 45 -
    • ※ 성공회대 숭실대 KAIST 전남대 부산대 등에서 사회적기업 과정 개설, 미국은 60여개 대학에서 사회적기업 관련 과정 개설 - 사회적기업가를 대상으로 선진외국의 사회적기업 사례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적 안목배양, 선진기술 습득 지원 ※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가에게 다양한 선진사례 시찰 기회 제공(함께일하는 재단, ‘07. 7개팀) - 청년층에게 국내외 다양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장체험, 인턴, 자원봉사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기업가로 육성 ※ 직장체험(매년 15천명), 해외인턴(매년 5천명), 해외봉사(매년 4천명) 2-2.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분야별 육성전략 마련 ○ 새로운 수요가 많고 시장과의 충돌이 적어 사회적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개발 환경 문화 등 전략분야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추진 - 전략분야별로 소관부처와 전략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역할 분담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MOU 체결 - 범정부적으로 전략 모델 발굴 및 지원 내용 체계 등을 담은 분 야별 육성전략 마련 - 초기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모델개발비 지원, 지자체 기업 등을 통한 판로 확보, 경영컨설팅 지원 등 신규사업 인큐베 이팅을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 - 46 -
    • 【전략적 사회적기업 육성분야(예시)】 농촌마을개발, 도시재설계, 도농연계 등 지역개발 신재생 및 친환경 대안에너지 개발 및 보급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과 학교급식의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 위탁사업 문화재일상관리, 민속마을경영, 한옥스테이 등 문화재 보호 ○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능력과 의욕이 부족한 취약 계층에게 일경험, 능력개발,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 제공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공모와 연계하여 실시하되, 시범 실시를 통하여 적합모델 설계 ※ 고용지원센터의 일경험 제공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검토 2-3. 재정지원사업 등을 사회적기업으로 단계적 전환 육성 ○ 다양한 재정지원 일자리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여 일 자리의 지속가능성 및 질적 수준 제고 ※ 사회적기업 설립 경로 : 사회적일자리사업 84개(54.5%), 장애인시설 28개(18.2%), 자활공동체 26개(16.9%) 등 - 사업별 수익성 분석을 통해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분야나 향후 시장창출이 가능한 분야의 일자리사업을 단계적으로 사 회적기업으로 전환 - 수익모델 발굴 및 경영지원, 단계별 재정지원 차등화 및 간접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기업화 지원 - 47 -
    • ○ 재정지원 사업의 자립을 지원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 하기 위한 재정사업 분야별 액션 플랜(Action Plan) 마련 - 자립가능성과 사회적 목적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조직간 유기적 연계 합병 유도 ※ 사회적기업은 공공성과 자립성을 추구하는 지역밀착형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서비스의 질 및 근로자의 고용조건을 향상시키고 정부 재정지출은 축소시킬 수 있는 모델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가능한 재정지원사업(예시)】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08. 228,154명) * 복지부의 바우처 공급기관,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교과부의 깨끗 한 학교 만들기, 문화부의 예술강사 운영 등 자활근로사업단(‘07. 2,562개소) 및 자활공동체(‘07. 687개소) * 집수리, 청소, 재활용 및 쓰레기 수거, 간병 분야 장애인 표준작업장(‘07. 65개소)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08 시행) : POSCO의 포스위드 등 4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06. 319개소) 바우처 사업 참여기관 및 노인장기요양시설 등 - 48 -
    • 2-4.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시스템 구축 ○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을 위한 경로로 활용 - 종전의 기업연계형 외에 지역연계형과 모델발굴형을 도입 하고, 모델발굴지원단(중앙 및 시도) 구성·운영 등 지원 강 화 ○ 지역연계형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주체가 지자체의 협조하에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비영리법인·단체 등과 연계하여 자생력 및 시장경쟁력 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지역사회 연계(예시)〕 지자체 사업위탁, 우선구매, 구매지원, 유휴지 등 부지 지원 등 연구소 사업발굴 및 모델화 지원, 경영지원, 교육훈련 지원 등 공공기관 등 현금현물지원, 경영지원(전문성기부), 교육훈련, 자원봉사 등 ○ 모델발굴형 - 사업 아이템은 좋으나 연계 또는 수익모델이 다소 미흡한 사업도 일정기간(예 : 6개월) 내에 연계형으로 전환한다는 계획 제출시 이를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 수익모델 발굴 등을 위해 사업개발 연구비, 교육훈련비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지원받는 인건비의 일정 범위내에서 사업개발비를 추가로 지원 ※ 사업개발비는 미리 사용계획을 제출받아, 엄격히 심사한 후 예외 적으로 차등 지원하여 남용을 억제 - 49 -
    • 사업발굴 지원 성과평가 심사 사회적 모델발굴, ⇒ ⇒ ⇒ 사업평가를 ⇒ 기업으로 사업화, 기업 선정 인건비지원 통해 계속 전환 등과 연계 경영컨설팅 지원여부 등 지원 결정 2-5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창업장벽 제거 ○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 창업 모델을 발굴 및 지원 - 민관 공동 ‘사회적벤처(Social Venture)* 경연대회’ 지원 ※ 사회적벤처 : 사회적가치(사회적 변화, 성과)와 경제적 가치(재무적 이익)를 동시에 추구하는 초창기 사업 - 우수사례 출품자에 대해서는 시상, 해외 사회적기업 인턴 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화를 위한 창업자금 대부 및 경영컨설팅 등 지원 ※ 사업발굴 단계에서 창업 멘토링 등 우수모델 개발 지원, 창업후에는 컨설팅, 사후관리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창업지원센터, 자금조성 등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 단기적으로는 휴면예금, 복권기금 등을 활용하여 (예비)사회적 기업 창업 자금 융자 및 사회적기업 펀드 조성 - 국가와 지자체 협력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 발굴,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 및 자금 등 지원 ※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센터를 통하여 법인 설립, 각종 등록 및 인허가 등 창업과정에서 겪는 애로 해소 지원 ○ 사회적기업 창업이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장애 요인을 조사하여 정비 - 50 -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영업에 의한 수익활동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방안 검토 - 사회적기업 창업 및 시설구입 시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추진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 재산세는 50% 감액 - 51 -
    • 3. 사회적기업 경영혁신 지원 ◈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영 혁신이 긴요하나 아직까지 주로 재정지원에 기대는 경향 설립 운영지원기관 지정을 통하여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있 으나 제한적이고 단발적 비영리조직에서 출발한 사회적기업은 회계처리 등 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경영투명성이 낮은 단계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업종 지역별 네트워크 등 인프라도 미흡한 실정 진단과 지원을 연계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체계 확립 회계 및 성과관리 강화방안 마련 등 경영투명성 제고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업종 지역별 네트워크 확충 3-1.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강화 ○ 일반경영, 디자인 마케팅 혁신, 생산성 향상 등 분야별로 수 요자중심의 쿠폰제 경영컨설팅 시스템 도입 ※ 중소기업청 쿠폰제 컨설팅 참여기관과 사회적기업 설립지원기관 등으로 컨설팅 참여기관 풀을 구성 운영하고, 사회적기업이 컨설팅 지원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중심의 지원시스템 구축 - 상법상 회사 조직의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 쿠폰제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연계 ※ 다만, 지역연계를 통한 자립기반 확충, 사회적 목적과 수익활동과의 조화 등 사회적기업에 특수한 경영컨설팅은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통하여 추가 모집 지원 - 비영리 조직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통하여 쿠폰제 컨설팅 서비스 제공 - 52 -
    • ※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컨설팅 참여기관 풀(pool) 관리, 지원대상 사 회적기업 선정, 사후관리 등 컨설팅 지원업무 총괄 ○ 실시간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온라인 정보망 확충 - 사회적기업 분야별, 발전단계별, 수요별로 맞춤식의 다양한 지원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On-line 시스템 구축 - 사회적기업 홈페이지를 Business link 수준으로 개편하여 중소기업종합정보제공시스템과 연계 ○ 사회적기업의 경영 및 노무관리 지원 강화 - 노무 회계 마켓팅 등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 전문인력 인건비(3인 이내, 월 120만원/1인, 최장 2년) 지원기간 및 지원수준 상향조정을 검토하되,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전문 인력 채용장려금과 통합하는 방안 검토 - 은퇴한 전문인력 등으로 인사노무 회계 마케팅 등 분야별 사 회적기업 지원 전문봉사대 구성 운영 - 노무관리메뉴얼 보급, 노동행정종합컨설팅 제공, 사회적기 업 지원센터의 상시 노무관리 지원 등 노무관리지원서비스 확대 - 고용지원센터의 사회적기업 맞춤형 구인지원서비스 내실화 (심층상담, 직업적응훈련, 채용보조금 등 활용) ○ 사회적기업 종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확대 - 직업능력개발 실태조사(‘09년) 후 업종별 지역별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개선방안 마련 ※ 사회적기업 훈련 컨소시엄 설치 방안 검토 - 53 -
    • -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에 일정한도의 능력개발계좌 발급(‘09년 방안마련) 3-2. 내부 경영투명성 제고 ○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사회적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인증요건에 미달하는 기업은 인증취소 ※ 사회적기업의 연도별 성과보고서 내실화 및 관련자료 DB화 추진 -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 및 평가결과를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등 에 공개하여 사회적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경영 및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사회적 회계 평가 모델을 구축하고, Tool-kit 제공 등을 통하여 회계 투명성 제고 ※ 사회적기업 성과측정모델(SROI) 개발 연구 추진(‘09, 사회적기업연구 원) -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의 회계지원기관 외부감사 의무화 ※ 현재 1개소인 회계지원기관 확대 추진(‘09년까지 3대 권역별로 3개 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10년까지 시도별 1개소 이상으로 확대) - 1사 1사회적기업 연계를 통하여 민간기업의 경영노하우가 전수될 수 있도록 전문성 기부(Probono) 협약 풍토 조성 ※ 노동부, 딜로이트-안진, SESNET 전문성 기부 협약 체결(’08.7) ※ 마포구청, 실업재단, 민간기업 합동으로 자원봉사대 구성(‘08.9) ※ 다음(블로그제작), 나우콤(홈페이지제작), 열린사이버대학(사회적기업 인재육성), SCG, 한국경영컨설턴트협회(전문컨설팅) 등 - 54 -
    • 3-3. 사회적기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 ○ 업종별 지역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운영 지원 - 사회적기업 클러스터, 공동마케팅, 프랜차이즈 등 시장경쟁력 확충을 위한 교류 협력 강화 ※ 폐PC 공동처리, 공동브랜드 “Clean Service 凊”, 공동물류센터 운영 등 ○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사회적기업 관련기관 연합(사회적기 업, 자금지원기관, 컨설팅기관,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설립 운 영지원기관 등) 등 전국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사회적기업간 연계 협력의 구심체 역할,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치 확립 및 여론 형성, 정보교류 등 기능 수행 ※ 영국, 사회적기업연합(SEC)에 설립(’02년)후 3년간 재정지원 ○ 기업 NGO 등 민간과 사회적기업간 협업 증진 - 대기업, 대형NGO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기업 정책협의체 구성 운영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 - 민간의 사회공헌활동을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과 연계할 수 있는 모델 개발 확산 ○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 OECD 국가의 사회적기업 전담 정부조직간, 업종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간 상호협력을 위한 MOU 체결 추진 - 국제포럼 개최, 국내외 사회적기업 활동가 대회 개최, 국가간 비교연구 등 교류 협력 확대 - 55 -
    • 〔사회적기업 지원네트워크 체계도〕 4. 사회적기업 육성시스템 구축 ◈ 사회적기업 제도화 초기 단계로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감안한 정부지원 원칙과 철학 부재 아울러, 관계부처, 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 등의 사회적기업 육성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사회적기업 유형별 성장단계별 육성지원 원칙 정립 제도별, 관계부처별 중복 재정지원 예방시스템 구축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의 사회적기업 육성 역할모델 정립 - 56 -
    • 4-1. 성장단계별 정부지원 원칙과 철학 정립 ○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성장단계에 따른 표준화된 지원체제 구축 운영(‘09년 실태조사 실시) - 초기단계에는 인건비 등 재정지원과 우선구매 세제감면 등 경영지원을 병행하되, 시장성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 - 성장단계에는 재정지원은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우선구매, 세제, 융자 등 경영지원을 통한 생존가능성 모색 ○ 유형별, 성장단계별 지원방안(예시) - ①유형(일자리제공형) : 초기단계는 인건비 지원이 긴요, 장 기적(예 : 3~5년)으로는 인건비 지원수준을 축소(예 : 100%, 70%, 50% 등)하고, 경영지원을 통하여 자립 유도 - 57 -
    • ※ 경과적 일자리 제공형은 인건비, 교육훈련비, 상담 알선 등 취업 지원비용 지속 지원 필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성과보상 확대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로의 전환 확대 - ②유형(사회서비스제공형) : 초기단계는 상품 서비스 구매, 제한적 인건비 등 지원, 장기적으로는 공공조달 세제 등 지 원을 통하여 자립 유도 - ③유형(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통합제공형) : 공공성이 가장 높은 유형으로 ①유형과 ②유형의 지원내용을 혼합 지원하되, 자립기반 구축의 용이성 제고를 위한 특화 유도 - ④유형(혼합형 및 지역사회공헌형) : 초기단계부터 인건비 등 재정지원은 지양하고, 모델 개발비, 네트워크 구축 운 영비 등 경영지원을 통하여 자립모델로 전략적 육성 ○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내실화 추진 - 유형별로 인증요건을 정밀하게 재설계하고, 주기적으로 유형을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등 인증제 운영을 내실화 4-2. 사회적기업 지원제도간 연계시스템 구축 ○ 사회적기업 유형별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내용을 종합정리하여 사회적기업지원맵(Map)을 작성하고, - 동 지원맵을 토대로 유형별로 적절한 지원제도와 매칭함으 로써 사회적기업 지원의 효과성 제고 - 58 -
    • ※ 타 법률 또는 제도에 의한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고, 사회적기업 고유의 지원제 도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주력 - 일정한 주기(예 :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맵과 지원제도를 수정 보완 【사회적기업이 활용가능한 지원제도(예시)】 인건비 등 현금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중 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지자체 재정지원 등 시설 설비 등 현물지원 : 장애인고용시설, 자활공동체, 중소기 업 고용환경 개선, 지자체 시설 무상제공 등 지원 융자 등 금융지원 : 중소기업 창업 운영 관련 각종 융자, 사 회적 기업 시설비 운영비 대부 등 4-3. 자율과 분권에 기초한 육성 관리 시스템 마련 ○ 관계부처의 참여 확대 및 역할분담체제 구축 - 노동부 : 정책 및 제도 총괄,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육성 - 기재 행안부 중기청 등 : 세제 감면, 기업지원제도 연계 - 복지 환경 문화 행안 농식품부 등 : 사회복지, 환경, 문화, 지역 개발 등 분야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전략적 사회적기업 육성 ※ 중기청 등 관계부처의 참여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사회적기업육성 위원회 확대 개편 및 운영 내실화 추진 - 59 -
    • ○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 사회적기업 관련 권한의 지자체 위임 등 지역 중심 사회적 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법 제도 정비 ※ 시도 위임사무 예시 : 인증 접수, 재정지원, 지도감독, 과태료 부과 등 사후관리 - 지자체는 지역 내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여건 및 기반 조성 ※ 민관합동의 지역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등 협의체 구성 운영, 사회적기업 전담조직 구성 등 추진체계 정비, 제도적 지원기반 (조례 제 개정 등) 마련 ※ 전주시는 ‘08.1월에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동 조례 에 근거하여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 위탁사업자 공모(‘08.4월)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10점 가점 부 여 ⇒ 그 결과 사회적기업(사람과 환경)이 수탁사업자로 선정됨 - 지자체의 사회적기업 지원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 교육훈련, 우수지자체 인센티브(해외연수, 포상, 재정지원 등) 확충 ○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체계화 -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협력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에 주력 - 60 -
    • - 비영리법인 단체, (예비)사회적기업 등은 업종 지역별 네트워 크 등을 활용한 지역 자원의 수집 활용역량 제고 - 민간기업은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하여 사회적기업의 설립 운영 지원방안 적극 모색 ※ 교보생명의 교보다솜이 간병사업단, SK텔레콤의 행복도시락 등 사회적기업 설립 운영사례 - 전문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 수행 ※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및 성과모니터링, 경영컨설팅, 창업자금 대부, 인식개선 홍보 등 관련 업무 위탁 추진 - 61 -
    •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1. 추진체계 □ 중앙부처 ○ 중앙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위원장 : 노동부차관)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여건 조성 □ 지방자치단체 ○ 지방사회적기업육성협의체(위원장 : 시도지사 등)를 중심으로 여건 조성 및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 모델 발굴 □ 민간부문 ○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컨설팅 성 과모니터링 등 운영 평가 지원 등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추진체계〕 중 중 • • 제 • • • 제 자 계 • • 제 계 • 중 • • 중 자 자 • • 계 제 중 • • 자 - 62 -
    • 2. 과제별 역할분담 실천과제명 주요사업내용 주관부처 1. 사회적기업 친화적 문화와 환경 조성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영향력 등 노동부 측정지표 개발 1-1.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의 내용과 가치를 초중고 교과부 가치 정립 및 교과과정에 반영 전파 사회적기업 정보포탈사이트 확대 노동부 개편 사회적기업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노동부, 지자체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사회적기업 지원과 연계 - 국내외 우수모델 발굴 전파 노동부, 지자체 - 1사1사회적기업 육성, 민간기업의 노동부, 지자체 1-2. 민간기업과의 사회적기업 설립 유도 협력모델 노동부, 환경부, 확산 지역연계형 모델개발형 예비사회적 문화부, 행안부 기업 발굴 및 사회적기업 전환 육성 등 각부처, 지자체 정책협의회 등 민간기업의 의견반영 노동부, 지자체 채널 구축·운영 복지부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각부처, 지자체 1-3. 공공서비스의 공공기관의 구매체계 개선 각부처, 지자체 혁신과 사회서비스 공공기관의 구매 확대를 위한 노동부, 지자체 시장 창출 홍보 교육 확대 윤리적 소비 장려, 공동판매망 노동부, 지자체 구축 등 판로지원 기존 제도를 활용한 창업지원방안 노동부, 금융위, 1-4. 사회적기업 모색 중기청, 지자체 자본시장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노동부, 행안부, 육성기반 마련 지자체 조성 창업 및 자본시장 정보통합시스템 노동부, 중기청 등 인프라 구축 등 - 63 -
    • 실천과제명 주요사업내용 주관부처 2. 창의적 사업모델 발굴 및 신규설립 활성화 2-1. 혁신적이고 혁신적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한 노동부 창의적인 교육 훈련 확대 사회적기업가 선진사례 시찰, 인턴, 자원봉사 등 육성 노동부 경험기회 제공 환경부, 문화부, 2-2. 환경 문화 미래성장산업 등 전략적 사회적기업 행안부, 농식품부 지역개발 등 육성 등 각부처, 지자체 분야별 육성 전략 마련 경과적일자리 제공 사회적기업 육성 노동부 추진 2-3. 재정지원사업 재정지원 일자리를 사회적기업으로 노동부 및 각부처 등을 사회적 전환 육성 기업으 단계적 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전환 육성 노동부 및 각부처 재정사업 분야별 액션플랜 마련 2-4. 기업연계형·지역연계헝·모델발굴형 노동부, 환경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일자리 사업 시행 및 사회적 문화부, 행안부 등 육성시스템 기업 전환 육성 각부처, 지자체 구축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모델 노동부 발굴 지원 2-5. 창업지원 창업지원센터, 자금조성 등 창업지원 금융위, 노동부, 인프라 구축 인프라 구축 지자체 등 및 창업장벽 제거 사회적기업 창업의 제도적 장애요인 정비 기재부, 행안부,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공정위, 지자체 등 전환, 세제감면 등 3. 사회적기업 경영혁신 지원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시스템 구축 노동부, 중기청 3-1. 맞춤형 경영 온라인 정보망 확충 노동부, 중기청 컨설팅 지원 사회적기업 경영 및 노무관리 지원 노동부, 지자체 강화 강화 사회적기업 종사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노동부, 지자체 지원 확대 - 64 -
    • 실천과제명 주요사업내용 주관부처 3-2. 내부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노동부 경영투명성 경영 및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고 노동부, 지자체 지원 확대 업종별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노동부, 지자체 3-3. 사회적기업 전국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노동부 지원 네트워크 기업 NGO 등 민간과 사회적기업의 노동부, 지자체 구축 협업 증진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노동부 4. 사회적기업 육성시스템 구축 4-1. 성장단계별 유형 및 성장단계에 따른 표준화된 노동부 정부지원 지원체계 구축 원칙과 철학 정립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내실화 추진 노동부 4-2.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지원맵(Map) 작성 노동부 지원제도간 유형별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 노동부 연계시스템 구축 실태조사 실시 노동부 4-3. 자율과 관계부처의 참여 확대 및 역할분담 노동부, 각부처 분권에 체제 구축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노동부, 지자체 육성 관리 시스템 마련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체계화 노동부, 각부처 - 65 -
    • <참고> 계획 실행을 위한 재정확보방안 ○ ‘12년까지 사회적기업 지원예산으로 연도별로 1,300억원 내외의 재원 반영(중기재정계획) 구 분 ‘08년예산 ‘09년예산안 ‘10년 ‘11년 ‘12년 금액(백만원) 139,772 139,272 129,879 129,879 129,879 -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전문인력 경영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시설비 융자, Social벤처 지원 등 산출내역 ※ 2011년부터 사회적일자리 예산은 중단 - 2,010년 : 사회적기업 육성 110,435백만원, 사회적일자리 19,444백만원 ※ 정부의 재정지출은 최소화하되, 민간의 사회적자원을 적극 발굴 투자 - 66 -
    • 정부 민간자원의 전략적 제휴 양용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들어가는 글 사회적기업이 인증되기 시작한 2007년 7월 이후 지금까지 154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증되었 다. 2008년 말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합하면 모두 200여개에 가까운 사회적기업이 인증될 예정이다. 불과 1년여 사이에 많은 사회적기업이 탄생된 셈이 다.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인증 작업을 시작하면서 사회적기업의 본래의 목적1)에 적합한 기업을 선별하고자 비교적 사회적기업 인증 작업을 엄격하게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인증률 이 40%대 미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다. 그만 큼 사회적기업의 성공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조직의 형태에 부합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 중의 하나가 전략적 제휴의 도입이 다. 사회적기업의 전략적 제휴의 도입은 일반기업과 같이 시장에서의 불확실성과 경직성을 피하고 효율성과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기업들은 급속히 변화하 는 환경속에서 기업이 내부 역량중심의 자생적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외부 역량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는 개방형 전략 변화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이창규, 2007). 전략적 제휴는 무한경쟁시대에 경쟁과 동시에 협력을 통한 공생의 방방 으로서 1996년 기준으로 전세계적으로 전략적 제휴 건수가 2만1천건 정도이며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다(김성수, 1997). 이러한 전략적 제휴가 동일 섹터뿐 아니라 정부, 시장, 비영리 조직간 다른 섹터간에도 요구되고 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시장과 비영리조직은 분리되 어 있었다. IBM과 같은 대기업과 비영리조직간의 관계는 자선적 차원의 기부와 자원봉사활 동에 국한되었다. IBM의 직원들은 Goodwill에 기부하거나 주말에 Boy Scouts와 함께 봉사활 동을 하고 월요일에는 일상생활로 돌아와 다시 작업복을 입고 회사의 이윤을 창출을 위해서 일을 하였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시장과 비영리조직은 더 이상 분리된 집단이 아 닌 공동의 가치와 이해관계를 지닌 상호 협력하는 집단이 되고 있다(Austin James E, Robert Gutierrez, Enrique Ogliastri, & Ezequiel Reficco (2007). 사회적기업은 비영리조직의 사회적목적과 영리조직의 경제적 목적이 혼합된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들 두 섹터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사회적기업은 1)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준과 성격이 각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정의는 으나 ‘사회적목적과 경제적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업 - 69 -
    • 비영리조직의 그들의 사회적 미션 달성을 위해 시장에서 상업적인 방법을 통한 수입 증가를 위한 수단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Dennis R. Young, 2006, p.242). 그 과정속에서 영리조 직과 비영리조직의 제휴는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제휴가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10여년 사이에 기업과 비영리조직간의 사회공헌, 공익연계마케팅 등을 통 한 제휴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사업과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정부, 시장, 비영리조직의 3자간 제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섹터간 제휴의 방법 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적합한 모델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발전 에 있어서 정부, 시장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제휴는 급속한 환경에 대처 하며 사회적기업의 목적달성에 가장 필수적인 과업이라 할 수 있다. 2. 사회적기업의 배경에 나타난 섹터간 협력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는 비영리조직의 성장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정부의 역할 축 소로 인한 비영리조직의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정부, 시장, 비영 리조직의 연계를 가져왔다.(Andrew M. Wolk, 2007) 또한 경계선이 불명확해지기 시작했 다. 전통적으로 이들 섹터는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지니고 있었다. 민간 섹터는 이윤을 창 출하는 역할을 지닌 반면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재분배의 기능을 하였으며 비영리 조직은 시민의 사회적 욕구해결을 부응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들 영역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중복적인 기능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기업의 탄생 의 토양과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Andrew M. Wolk, 2007, 13~17). Alex Nicholls는 사회적기 업은 정부, 시장, 비영리조직의 사이의 섹터간 다중적 영역과 역동적인 활동으로 이해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이들 섹터가 지닌 고유한 기능을 모두 지니고 있 다. 시장과 같이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성격, 정부와 같이 공공재와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성격 그리고 비영리조직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성격 을 모두 지니고 있다.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 정부의 섹터간 협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James E. Austin).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변화는 섹터간 협력을 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점차 이들 섹터간의 상호의존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상호간 역할을 보완할 뿐 아니라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고 있 다. 섹터간의 자원, 기술을 기여하는 새로운 관계는 한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 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섹터간 상호 이익을 산출하는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다 (Richard Steckel and Jack Boyson, 2003).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민간으로 넘어가고 축소되 고 있으며 기업의 자선활동의 접근도 전략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섹터간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3. 섹터간 제휴란 무엇인가? - 70 -
    • 섹터간 제휴는 “개인, 그룹, 조직이 특정한 과업 수행과 이익뿐 아니라 위기를 공유하고 정직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자원과 경쟁력의 조합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 호간 이익과 혁신적인 관계이다.“2) 제휴는 두 개 이상의 조직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상호 이익과 장기적 관계를 이룩하는 일이다.” 섹터간의 제휴의 활성화는 섹터간 경계선의 불분 명과 상호의존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섹터간 제휴는 파트너 조직이 지닌 자 원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있다(Austin James, 2003). 기업윤리의 공공서비스의 제공 기업의 사회적책임 4. 섹터간 제휴의 구조 섹터간의 제휴의 대상은 2개 섹터간 또는 3개 섹터간의 제휴가 가능하다. 2개 섹터간 제휴 의 경우 정부와 시장, 시장과 비영리조직, 정부와 비영리조직의 제휴가 가능하다. 3개 섹터 간의 제휴는 정부, 시장, 비영리조직이 모두 참여하는 제휴의 형태라 할 수 있다. 2) The Copenhagen Center - 71 -
    • 섹터간 제휴의 일시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자선적, 계약적, 통합적 단계적 관계로 낮은 단계 에서 높은 단계로 제휴를 통한 협력의 성격이 내용이 발전하게 된다. 자선적 협력단계에서 는 기금 및 물품의 후원, 기부차원의 교환이 이루어지며 계약적 협력 단계에서는 CRM(Cause Related Marketing)과 같은 자원의 교환이 그리고 통합적 협력 단계에서는 파 트너의 미션, 인적자원, 활동의 조직의 통합적 차원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제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휴의 동력적 요소, 활성화요소, 도전요소, 가치형성요소, 섹터간 차이 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상호간의 관계가 발전하게 된다. Austin은 이러한 기업과 비영 리조직제휴의 발전 단계를 City Year와 Timberland Company, Care와 Starbucks 등의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휴의 발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제휴의 차원 자선적차원 계약적 차원 통합적 차원 협력의 차원 낮음 높음 미션의 중요성 주변적 중심적 자원의 크기 적음 많음 자원의 유형 현금 경쟁력 활동의 범위 협소 광범위 상호작용의 수준 가끔 빈번 신뢰도 보통 높음 관리의 복잡성 간단 복잡 전략적 가치 미미 상당 ( 출처 : Austin, James, The Collaboration Challenge, Jossey-Bass, 2000) 5. 제휴의 내용 1) 자본을 통한 제휴 사회적기업은 정부, 시장(금융기관, 투자자), 비영리 재단 등으로 부터 자본 조달을 조달받는 다. 섹터간의 다양한 자본을 통한 제휴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자본은 한 개 이상의 섹터의 자본의 제휴로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적기업 자본시장의 구조3) 구조 재원 상품구입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1. 일반시장에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 고객의 지불 2.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료의 유형에 따른 수혜자의 지불 시장 제공받는 수혜자로부터의 이용료 능력 3. 공익연계마케팅 기업 상품 및 서비스 촉진을 위한 (Cause Related Marketing) 캠페인 3) 사회적기업 자본시장의 재구성 (참조 : Ed. Austin James, A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of the Social Enterprise Knowledge Network, Harvard University, p169.) - 72 -
    • 4.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 ( Loan) 금융기관의 융자금 5. 투자자로부터의 투자금 유치 일반 투자자의 투자금 1. 현금이나 물품의 기부 개인 및 기업 기부자 2. 공공지원 (서비스 계약, 보조금, 비시장 중앙 및 지방 정부 그랜트 지원) 3. 기업의 내부 예산 (스폰서십) 기업의 후원 계약에 따른 일정 지원금 영국정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자본지원을 위해 2006년 11월에 “사회적기업 활동 계획(Social enterprise Action Plan)”을 통해 3섹터부서에서 중소규모(SMEs)의 사회적기업 자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칭 펀드 성격(pari passu structure)의 1천만 파운드 기금으 로 민간투자자본가들의 자금을 동원을 목적으로 개척자기금(Pathfinder Fund)을 조성하였다 (Cabinet Office, Office of the Third Sector,2007). 또한 정부의 세금과 규정을 통한 정책은 기부자와 상업적 투자자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적기업 자본제휴를 촉진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Chertok Michael, Jeff Hamaoui, Eliot Jamison, 2008). 사회적기업은 정부, 재단, 기업 등으로부터 다양한 재원을 갖 고 있는데 쥬마벤쳐스는 REDF와 Private Industry Council of San Francisco 로부터 1백만 달러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Ben & Jerry’s, Citibank, JP Morgan Chase, Wells Fargo 등 기업들과 James Irvine Foundation, Klingenstein Family Fund, May & Stanley Smith Trust, San Francisco Foundation, SH Cowell Foundation, William & Flora Hewlett Foundation 등 가족재단, 지역사회재단 등 80여개의 다양한 단체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2) 기술을 통한 제휴 사회적기업이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정보관리, 마케팅, 생산, 전산, 인터넷 등 경영전반에 걸친 기술이 필요하다. 영리조직은 비영리조직에 비해 경영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많이 있다. 벤앤제리 가 쥬마벤쳐스에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도록 했을 때 단지 매장 운영권만 준 것이 아니라 매장의 입지 선정, 시장조사, 매장 시설, 고객서비스, 재정 운영, 홍보, 직원 교육, 경영 정보 등 다양한 기술을 제공하여 프랜 차이즈 운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IT 기업들은 사 회적기업에 대하여 컴퓨터 기술, 정보 인프라 구축,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기술 지원을 통 해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제휴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인력을 통한 제휴 기업의 전문인력을 통한 제휴가 가능하다. 기업이 지닌 경영전문가, 회계전문가, 마케팅 전 문가, 법률전문가 등의 인력지원을 통한 제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영, 마케팅에 필요한 요소를 지원하고 기업은 외부적으로 공익적 이미지를 향상시키며 내부적으로는 임직원들의 - 73 -
    • 기업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 브랜드를 통한 제휴 브랜드를 통한 제휴는 공익연계마케팅 (CRM : Cause Related Marketing)이나 프랜차이즈를 통해 이루어진다. CRM의 기본 개념은 소비자의 가치에 따라 마케팅을 전개하는데 있다. 1980년대 판매촉진을 위해 시작된 CRM은 1990년대에 와서는 제휴와 브랜드 마케팅으로 기 업의 사회적 책임을 나타내주는 독특한 방법으로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공익연계마케 팅을 처음 시작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사의 경우 빈곤문제를 위해 SOS(Share Our Strength)와의 제휴를 통해 연휴 시즌인 11월부터 12월까지 고객이 자사의 카드를 사용할 때 마다 3센트씩을 기부하여 총 2천1백만 달러를 기부하였다(Austin James, 2003). 동시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사는 자사의 이미지 향상 뿐 아니라 고객의 카드 사용 비율을 높여 회사의 이익 창출의 효과도 거두었다. 미국의 많은 기업들은 비영리조직의 브 랜드를 마케팅에 활용하며 동시에 비영리조직은 기업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활용하여 사회 적기업의 수익을 올리게 된다.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은 상호의 브랜드 제휴를 마케팅에 활 용한다. 미국에서는 많은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위해서 프랜차이즈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프랜차이즈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통해 경 쟁력을 높이게 된다. 사회적기업의 프랜차이즈 제휴는 사회적기업간의 제휴와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간의 제휴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프랜차이즈는 일반기업의 프랜차이즈와 는 상이한 이윤보다는 사회적 목적에 기반한 고객, 이용료, 상품가격에 있어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Ahlert Dieter, 2008). 이러한 성격의 대표적인 모델은 Goodwill 이 있다. 지역의 Goodwill은 각자 독립적인 경영 구조속에서 공동의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신 뢰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갖게 된다. 반면에 영리기업의 유명한 브랜드를 활용한 프랜차이즈 사업의 제휴도 가능하다. 쥬마벤처스는 벤앤제리의 브랜드를 활용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 해 불우청소년 사업의 미션을 달성할 수 있었다. 5) 인프라를 통한 제휴 영리조직은 비영리조직에 비해 마케팅, 기술, 유통, 구매, 온라인, 고객, 지역네트워크 등 다 양한 경영 분야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기업의 이러한 인프라를 통한 사회적기업과의 제 휴는 기업이 지닌 기존의 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비용과 시간 등 자원 활용 측면에 서 매우 유용하다. 엔씨스콤이 조사한 대기업의 지역 공장들의 인프라를 이용한 지역농수산 물 구매 및 판매, 자원재활용, 청소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마케팅의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김동준, 2008). 6. 사회적기업의 전략적 제휴의 조건 제휴를 위해 섹터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기본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양 기관이 제휴 후에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구조를 유지해야 하며 둘째, 과업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의 상호 이익의 추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기술과 상품과 같은 하나 이상의 전략적 분야에 서 지속적인 기여가 있어야 한다. - 74 -
    • 또한 제휴를 통해 파트너로서 긴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면, 제휴의 성과, win-win, 공통의 비전, 결과에 대한 책임의 공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공개, 상호신뢰, 자원과 보상의 공유 등이 필요하다(Steckel Richard and Jack Boyson, 2003). 특히 제휴에 있어서 가 장 중요한 것은 제휴 섹터간 신뢰이다. 신뢰는 문서화된 계약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신뢰는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구체적인 정 보와 제휴의 의무사항 달성의 준수를 조사하기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제휴에 있어서 신뢰란 상대방의 선한의지와 도덕적 믿음에 대한 심리적인 확신이라 할 수 있다. 기업간 신 뢰에 기반한 윤리적 경영은 기업간 협력적인 상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의 하나가 아 니라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다(신동엽). 7.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략적 제휴 우리나라 정부, 시장, 비영리조직의 사회적기업의 공식적인 제휴는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사업4)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되어 대상, 성격에 따라 공익형과 수익형으로 구분되어 실시되었으며 2005년 3월부터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간자원동원형을 발전하였다. 공익형 일자리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노 동시장 통합형과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고용형으로 구분되었다. 수 익형 일자리의 경우 NGO가 공공, 민간자원을 동원하는 유형과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기 업으로 전환한 유형으로 구분되어 실시되었다. 이것이 민간자원동원형 일자리로 발전되어 시민단체가 기업의 지원을 받아 민간자원을 동원하고 정부는 일정기간 (3년) 인건비를 지원 함으로써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 시민단체, 기업이 결합된 형태의 사업이 된 것이다. 민간자원동원형 일자리는 기존의 NGO 단독 소규모 사회 적일자리 모델을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사업의 대규모화를 꾀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이룩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2000년 이후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대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된 기업연계 사회적일자리 사업으로 발전하였다. 대표적인 기 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 사업으로는 SKT와 행복나눔재단의 행복도시락사업, 교보생명과 함 께일하는 재단의 간병사업, 현대자동차와 안심생활의 차량이동지원서비스 등이 있으며 이는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노동부의 민간자원동원형 모델은 보건복지부가 자활후견기관을 통해 시행해오던 시 장진입형 모형과 사업의 목적에서는 유사한 성격을 지녔으나 사업의 주체(NGO)와 기업의 연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규모의 확대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 전략적 제휴의 형태라 할 수 있다. 민간차원의 제휴는 기업과 NGO, 언론과 NGO, 비영리재단들간의 제휴가 있다. 기업과 NGO 간의 제휴는 기업사회공헌측면에서 기업들이 NGO와 공동으로 환경, 복지, 교육 등의 분야 의 공익활동을 위한 제휴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언론과 NGO들 간의 제휴는 환경과 소외계 층 지원을 위한 공익캠페인이나 기부금 모집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 4) “ ‘사회적일자리’라 함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보 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창출하는 일자리이다” ( - 75 -
    • 업과의 제휴는 노동부 주도의 기업연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일자리 사업이외에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최근에 민간 차원의 제휴로는 휴면예금의 효율적 관리와 서민생활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소액서민금융재단이 취약계층의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사회연대은행과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함께일하는재단과의 제휴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다. 8. 마치는 글 - 한국 사회적기업의 제휴 방향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섹터간의 제휴를 통해 섹터가 지닌 자원 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제휴는 주로 노동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 차원의 제휴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있다. 제휴의 유형 또한 자선적 기부와 기술지원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와 같이 브랜드를 활 용한 공익연계마케팅이나 프랜차이즈 모델은 매우 미흡하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제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섹터간 제휴의 사회적 목적과 가치에 대 한 공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 시장, 비영리조직간 다양한 형태의 제휴 모델의 개발을 통해 섹터가 제휴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비영리조직의 경우 조직 간의 제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업사회공헌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 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경쟁력은 섹터간, 조직간 지니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제휴하는데 달려있다. 사회적기업은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 공 공조직의 경계선에 위치하며 섹터간의 긴밀한 협력과 제휴를 이끌어내는데 가장 적합한 위 치에 놓여있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정부, 기업간의 제휴의 활성화는 사회적기 업의 발전 뿐 아니라 비영리조직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 76 -
    • 참고문헌 김동준 (2008), “기업사회공헌과 사회적기업 프로그램의 전략적 연계”, 노동부 김성수 (1997). “전략적 제휴, 무한경쟁시대의 생존대안”, CEO information(제97호), 삼성 경제연구소 이창규 (2007). “전략적 제휴를 통한 성장 전략”, LG 주간 경제 2007.7.11 신동엽 (2005), 윤리적경영과 전략적 제휴의 성과, 기업윤리 심포지엄 Ahlert Dieter, Martin Ahlert, Hai Van Duong Dinh, Hans Fleisch, Tobias HeuBler, Lena Kilee, Julia Meuter (2008), Social Franching, A Way of Systematic Replication to Increase Social Impact, Bundesverband Deutscher Stiftungen. Austin James (2003)."Strategic Alliances, Managing the Collaboration Portfolio",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Summer 2003. Austin James E, Robert Gutierrez, Enrique Ogliastri, & Ezequiel Reficco (2007). " Capitalizing on Convergence"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Winter 2007. Cabinet Office, Office of the Third Sector (2007). "Consultation on the risk capital investment fund for social enterprise", Chertok Michael, Jeff Hamaoui, Eliot Jamison (2008)."The Funding Gap",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Spring 2008. Young Dennis R(2006). "Sopcial enterprise in communit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USA : theory, corporate form and purpose, Int, J.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Management, Vol. 6, No.3 Kramer Mark R, Sarah E. Cooch (2007). "The Power of Strategic Mission Investing",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Fall 2007. Steckel Richard and Jack Boyson (2003). Creating Social Enterprises Through Strategic Alliances, International Youth Foundation. Wolk Andrew M (2007). Social Entrepreneurship & Government, A new Breed of Entrepreneurs Developing Solutions to Social Problems, A Report to the President, 2007 by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 Office of Advocacy.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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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제3섹터의 고용창출*5) 김혜원(한국노동연구원) 제1절 서론 제3섹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자원봉사, 취약집단에 대한 기여 등의 사회 적 측면에서만 아니라 비영리조직이 국민경제에서 생산하는 부가가치와 창출하는 고용에 대 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큰 영향을 준 것은 2006년 말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대상인 사회적기업은 수익을 내면서 동시에 좋은 일도 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3섹터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관심의 증가에 대비하여 제3섹터의 실증적 측정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통계청의 통계수집이 주로 영리부문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 며 연구자들도 기존의 통계를 충분히 활용하여 제3섹터의 활동 수준 및 변화 방향을 측정 하는데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박태규(2002, 2006)은 한국에서 비영리부문의 고용규모 추정과 관련하여 선구적이면서 거의 유일한 연구이다. 그 연구에서는 각각 1997년과 2003년의 한국의 비영리부문의 규모를 추정 하였다. 이들 연구의 의의는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심대하지만 이들 연구에서 사용된 자 료가 일반에게 공개되는 자료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다른 학자들에 의해 추가적인 후속 연구 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엄형식(2008)은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라는 유럽적 기원을 갖는 개념으로 한국에서 이 영역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 검토하였다. 박태규(2002, 2006)이 비영리조직에 한정한 반 면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사회적기업까지 포괄하는 보다 넓은 영역의 현황을 검토하였다. 그런데 엄형식(2008)에서는 전체 규모를 추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개별 조직형태별 조직의 수 및 종사자 수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했다. 이에 따라 검토된 전체 조직형태를 합산한 것이 바로 한국의 사회적경제 전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통계청의 마이크로 데이터 제공 폭이 확대됨에 따라 제3섹터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이 공개하는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3섹터의 고용 규모를 추정하 고 지난 수년 간의 고용 규모 변화의 추이를 다각도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3섹터라는 개념을 채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제3섹터라는 개념이 비영리부문과 사회적경제 양자를 포괄하는 중립적 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엇은 제3섹터이고 무 엇은 제3섹터가 아니라는 논점에 집중하기보다는 제3섹터로 포괄될 수 있는 영역들의 고용 규모를 실증적으로 추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8년 협동연구사업 『제3섹터 고용창출 실증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혀둡니다. 이 글은 미완성 원고이며 저자의 허락 없는 인용 및 전재를 삼가주십시오. - 81 -
    •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절에서는 제3섹터의 규모 추정을 위한 제3섹터에 속하는 사업체의 식별 기준에 대해 논의한다. 제3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를 설명한다. 제4절에서는 2006년 기준 한국의 제3섹터의 취업자 비중을 다양한 기준으로 검토해본다. 제 5절에서는 제3섹터의 규모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는데 자료의 한계로 인해 주로 2001년 이후에 집중하여 검토한다. 제6절에서는 제3섹터 규모 변동의 다양한 특징들을 살펴 본다. 제7절에서는 요약과 향후 연구 방향을 담고 있다. 제2절 제3섹터 사업체의 식별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 관련 조사를 중심으로 제3섹터의 고용 규모 및 변동을 분석하고자 한 다. 어떤 사업체가 제3섹터에 소속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본 분석에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사업체와 회사법인을 영리부문으로 보고 회사이외법인 과 비법인단체를 제3섹터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 업체를 공공부문으로 간주한다. 개인사업체와 회사법인 중에서 제3섹터로 분류될 수 있는 사업체가 존재한다. 영리기업이면 서 이윤 배분을 정관에 의해 제한하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기업이 태동단계에 있으므로 그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고 제 3섹터 추계에서는 제외한다. 회사이외법인과 비법인단체는 다종다양한 조직의 구성체이다. 회사이외법인으로서는 재단법 인과 사단법인이 있으며 특수법인으로서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이 포함된다. 각 종 시민단체 등은 사단법인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 비법인단체로 존재하기도 한다. 쟁점이 되는 것은 협동조합류와 공공부문이다. 미국의 비영리 중심의 분류에서는 회원에게 이윤을 배분하는 협동조합은 제3섹터에서 제외된다. 이에 비해 유럽의 경우 협동조합은 사 회적경제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협동조합 중에서 농협, 수협, 축협 등의 생산자 협동조합 은 농림축산업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소비자협동조합 중에서 먹거리 유통을 담당하는 생 협은 도소매업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생협은 의료업에 분포한다. 또한 신용협동조 합이나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관련 협동조합은 금융업에 분포하며 각 세부산업별 공제조합이 나 산업별 협동조합은 91. 회원단체에 분포한다. 주택 재개발조합은 부동산업에 분포한다. 공공부문은 법적 형태에 있어서 회사이외법인의 모습을 띠고 비영리조직의 특성을 보인다. 이들 조직은 외형상 제3섹터 조직처럼 분류되지만 실제로 정부의 직접적 영향력 하에 있다. 제3섹터가 근본적으로 민간의 자발적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분 비중이 높거나 인력 배치 등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 우 제3섹터로 분류될 수 없다. 공공부문에는 공기업도 있으며 정부출연기관, 정부투자기관 등도 존재한다. 이용가능한 원자료에서 개별 사업체의 명칭을 활용 없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 82 -
    • 이 글의 분석에서는 우선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산업을 제외함 으로써 협동조합이 포함된 제3섹터와 포함되지 않은 제3섹터의 규모를 별도로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주어진 자료에서 이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자료원을 기초로 해서 해당 고용량을 제외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제3섹터의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제3절 자료에 대한 설명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자료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서비스업 통계조사, 그리고 서비스업 총조사 자료이다. 이 세가지 조사는 부분적으로 겹치면서 그 나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이용했으며 필요시에 서비스업 통계조사와 서비스업 총조사 자료를 이용해 검증하였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매년 연말 기준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조사에 서 제외되는 사업체는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 어업사업체, 국방업, 가사서비스업,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그리고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 판매상이다. 조사 항목에는 종사자수와 조직형태가 포함되는데 조직형태는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 이외법인, 비법인단체, 정부기관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조직형태 정보를 이용하여 비영리조 직을 구분해 낼 수 있다. 조직형태는 크게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이외의 법인, 비법인 단체로 구분된다. 개인사업체는 주로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를 말하며, 법인격이 없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체도 포함한다. 회사법인이란 상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영 리법인으로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하며,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법 인으로 상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지사(점), 출장소, 영업소 등도 포함한다. 회사이 외의 법인이란 민법 또는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외의 법인으로서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농 수 축협, 각종 공사 등을 말한다. 비법인 단 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학회, 문화단체, 노동단체, 친목회, 종친회 등을 말한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1994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정부조직의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 았다. 1996년부터 공무원 근무기관이 조사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0년까지는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체와 정부기관이 별도로 조사되지 않고 회사이외법인에 포함되 어 분류되었다. 이 때문에 2000년까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법인을 구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2001년부터는 두 유형의 조직이 구분된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아래에서 설명할 5년마다 조사되는 서비스업 총조사와 통합하여 조사 된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비교적 소수의 항목을 매년 조사하는데 비해서 서비스업 총조 사는 상당한 분량의 추가 설문을 하고 있다. 또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서비스업 총조사가 포괄하지 않는 N. 공공행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 83 -
    • 서비스업 통계조사는 1988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조사인데 포괄 산업 범위가 약간씩 바 뀌었다. 2002년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의 대분류 L(부동산 및 임대업), M(사업서비 스업),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R(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2004년 부터 대분류 O(교육서비스업)이 추가되었는데 추가된 교육서비스업은 정규학교기관은 제외 하고 기타교육기관만 포함된다. 서비스업 총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는 조사인데 최근에는 1996년, 2001년에 조사된 후 끝자 리 0년, 5년에 조사하기 위하여 1년 앞당겨 2005년에 실시되었다. 서비스업 총조사는 매년 조사되는 서비스업 통계조사에 비해 보다 포괄적인 조사이다. 첫째, 서비스업 총조사는 서 비스업 통계조사에 비해 더 넓은 범위의 산업을 조사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규정된 산업대분류 중 G 도매 및 소매업, H 숙박 및 음식점업, J 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 동산 및 임대업, M 사업서비스업, O 교육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개의 사업체를 대 상으로 조사한다.1) 둘째, 서비스업 통계조사가 표본조사인데 비해서 서비스업 총조사는 전 수조사이다. 각 연도의 조사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진행된 것은 아니다. 1996년과 그 이후의 조사 사이 에 차이가 존재한다. 1996년에 제외된 사업체는 다음과 같다. 91 회원단체 중에서 9191. 종 교단체, 9192. 정치단체가 제외되었다. 그 이외에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거나 영업을 위한 고 정적 설비가 없는 사업체, 가사서비스업에 속하는 사업체, 외국기관 또는 주둔 외국군이 경 영하는 사업체가 제외되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과 이들 기관이 직영하는 사업체가 되었으며 다만 국ㆍ공립학교, 국ㆍ공립병원(보건소제외), 국ㆍ공립 도서관과 사회 복지시설(고아원, 양로원, 부녀복지원 등)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2001년 총조사와 1996년 총조사의 가장 큰 차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사업 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여전히 가사서비스업 및 외국기관에 의한 사업체는 제외된다. 또한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거나 영업을 위한 고정적 설비가 없는 사업체인 도매 및 소매업 중 고정설비가 없는 행상, 이동차량 판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52820 노점 및 유사이동판매업, 52899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중 55223 이동음식점 업은 제외된다. 교육서비스업 중 군사학교,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군병원도 제외된다. 제4절 제3섹터의 고용 규모 우선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의 고용 규모를 살펴보자. [표 ]는 2006년 기준의 제3섹터 취업 자 수를 산업별로 보여준다. 전체 제3섹터 취업자수는 143만명이며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의해 집계된 1540여만명의 총취업자 대비 9.3%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기 1 - 84 -
    • 준 총취업자수는 2,315만명이므로 이에 대비할 경우 6.2%의 비중을 차지한다. 농업인구를 제외하고 계산할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비농취업자 대비 6.7%가 제3섹터에 고용되어 있다. [표 1]에는 제3섹터 취업자가 어떤 산업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산업별 구성비 를 살펴보면 교육서비스업과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각각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각종 회원단체가 밀집해 있는 기타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이15%의 비중을 설명하고 있다. 다 음으로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비영리 금융기관이 모여있는 금융보험업이 11%를 차지하며 아파트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 각종 재단의 부동산관리업 등이 포진한 부동산임대업이 6%를 차지한다. 상위 5개 대분류 산업이 전체 제3섹터 취업자의 78.7%를 차지하고 있어 제 3섹터의 산업별 분포에 집중도가 매우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제3섹터가 밀집해 있는 산업과 총취업자 기준으로 취업자가 밀집해 있는 산업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전체 취업자 기준으로 가장 많은 취업자들이 몰려 있는 5대 산업은 제조업 (22.3%), 도소매업(16%), 숙박음식업(10.8%), 교육업(8.1%), 사업서비스업(7.6%), 운수업(5.7%)이 다.2) 교육업을 제외하면 4가지 산업은 제3섹터가 집중되어 있는 산업과 차이를 보이고 있 다. [표 1] 제3섹터의 산업별 분포(2006년) (단위 : 명, %) 대분류 전체 취업자의 제3섹터의 산업명 전체취업자수 제3섹터 기호 산업별 구성비 산업별 구성비 농업 A 25,708 18,994 0.2 1.3 어업 B 6,021 2,419 0.0 0.2 광업 C 18,466 2,858 0.1 0.2 제조업 D 3,435,491 26,418 22.3 1.8 전기가스 E 67,418 27,924 0.4 1.9 건설 F 845,339 7,926 5.5 0.6 도소매 G 2,468,173 31,257 16.0 2.2 숙박음식 H 1,661,782 6,081 10.8 0.4 운수 I 879,553 55,810 5.7 3.9 통신 J 140,178 993 0.9 0.1 금융보험 K 619,539 159,591 4.0 11.1 부동산임대 L 415,679 136,617 2.7 9.5 사업서비스 M 1,175,867 89,349 7.6 6.2 공공행정 N 538,799 0 3.5 0.0 교육 O 1,245,864 311,769 8.1 21.7 보건복지 P 696,150 306,387 4.5 21.3 오락문화운동 Q 376,990 36,515 2.4 2.5 기타공공수리 R 818,749 215,275 5.3 15.0 가사 S 1,436,183 100.0 100.0 계 취 자비 제 약 - 85 -
    • 자료 : 2006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산업별로 영리부문, 공공부문 그리고 제3섹터의 비중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총취업자를 기초로 하여 제3섹터의 취업비중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산업이 농업부 문으로서 73.9%에 이른다. 농업부문에서 제3섹터 조직은 대부분 농림업협동조합이다. 그런데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는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 어업사업체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농업인구에 비해 과소측정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6년 현재 농업부문의 취업자수는 172만명이다. 이에 비해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는 2만 5천명 만이 조사되었다. 만약 경제활동인구조사 전체 취업자수를 감안하면 제3섹터의 비중은 1.1% 에 불과하다. 만약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 제3섹터 취업자수가 모두 측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비중을 계 산할 때 분모를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한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표 2]의 마지막 열에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사업체가 아닌 개인 차원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이들이 많은 농업과 어업, 교육, 기타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에서 제3섹터의 비중은 분 모의 증가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대분류 기준 가장 제3섹터의 비중이 높은 영역은 보건복지업으로서 44.7%, 거의 절반에 해 당하는 이들이 제3섹터에 종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높은 영역은 전기가스업인데 전기가스업 의 경우 공기업의 인력이 대부분 제3섹터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광업의 경우에도 석탄공사의 인력이 포함된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27.3%를 차지 하여 매우 높은 비중의 사람들이 제3섹터에 취업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보험업의 경우 가 20.3%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 교육서비스업과 기타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이다. 교 육서비스업에서는 민간 학교법인의 비중이 크며 기타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에서는 회원단체 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비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통신업 등에서는 제3섹터의 비중이 1%에 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산업의 취업자 비중이 상당함에도 이 영역에서 제3섹터 비중 이 낮으므로 제3섹터의 비중 증가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 86 -
    • [표 2] 산업내 제3섹터의 비중 (단위 :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기준 경제활동인 대분류 산업명 구조사 기호 제3섹터 영리비중 정부 비중 기준 비중 농업 A 73.9 23.0 3.1 1.1 어업 B 40.2 57.1 2.7 3.8 광업 C 15.5 84.5 0.0 15.9 제조업 D 0.8 99.2 0.0 0.6 전기가스 E 41.4 40.5 18.1 36.7 건설 F 0.9 98.8 0.3 0.4 도소매 G 1.3 98.7 0.0 0.8 숙박음식 H 0.4 99.5 0.1 0.3 운수 I 6.3 93.2 0.4 4.8 통신 J 0.7 65.2 34.0 0.3 금융보험 K 25.8 74.2 0.0 20.3 부동산임대 L 32.9 67.0 0.1 27.3 사업서비스 M 7.6 91.0 1.4 5.4 공공행정 N 0.0 0.0 100.0 0.0 교육 O 25.0 35.1 39.9 18.8 보건복지 P 44.0 51.4 4.6 44.7 오락문화운동 Q 9.7 83.9 6.4 7.3 기타공공수리 R 26.3 72.9 0.8 16.8 가사 S 0.0 국제 T 0.0 총합계 9.3 83.0 7.7 6.2 자료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이러한 수치를 박태규(2002, 2006)과 비교해보자. 박태규(2002)에서는 1997년 기준 비영리부 문터의 상용 피용자를 51만명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숫자는 비농 취업자의 3.17%, 소매업과 숙박업을 제외한 서비스부문 고용의 9.3%에 해당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박태규 (2006)에서는 2003년 기준 전일제환산 근로자수로 58만 5천명이 비영리부문에서 일하고 있 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서비스 분야 총 고용인원의 9.5%, 비농 고용인원의 2.9%에 해 당한다. 이와 비교할 때 2005년 기준 143만명이라는 숫자는 지나치게 큰 값이다. 이 값과 박태규 (2002, 2006)을 단순비교할 때 다음의 두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 번째는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 사이에 이윤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비영리로 보지 않는다. 금융업에서 신협, 새마을금고과 같은 조직에 취업한 이들도 143만명에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는 부동 산임대업에서 관측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이들에 의해 고용된 관리사무소 취업인원이다. 이 들이 제3섹터인지는 논쟁적인 이슈이다. 세 번째는 공공부문이 대거 포진한 영역이다. 광업, 전기가스수도업, 통신업의 인력 대부분은 공기업에 종사하는 이들로서 이들을 제3섹터로 분 - 87 -
    • 류하기는 어렵다. 농림어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광업, 전기가스수도업, 통신업을 제외한다고 할 경우 종사자는 108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총취업자 대비 4.7%, 비 농 취업자 대비 5.1%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제3섹터의 고용량은 박태규(2002; 2006)에서의 추정치에 비해 매우 크 다. 이에 비해 전승훈(2008)의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2005년 제3섹터 고용 비중 추정치 는 5.05%로서 본 연구에서 추정한 값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한국노동패널자 료의 표본 수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수치를 해석함에 있어서 유의할 바가 존재한다. 제5절 제3섹터의 고용 증가 이 절에서는 좀 더 긴 시계열을 확보하여 제3섹터의 고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지 아니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업체기초통계 원자료를 이용하여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제3섹터 취업자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가 [그림 1]이다. [그림 1]에서 보는 것처 럼 최대비율과 최소비율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최대비율은 N. 공공행정 산업을 제외하고 나 머지 영역에서 영리부문이 아닌 취업자 전체를 분자로, 사업체기초통계 원자료의 취업자수 를 분모로 하여 계산한 것이다. 정부부문까지 포함된 값이라는 점에서 최대비율이라고 이름 붙였다. 최소비율은 2001년부터의 값만을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2000년 이전에는 정부기관 공무원 과 회사이외법인에 취업한 이들이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비율을 살펴보는 것에 어 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농림어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 업, 광업, 전기가스수도업, 통신업은 공공부문 또는 협동조합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외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를 제외하였다.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술한다. 최대비율과 최소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 히 2001년까지는 그다지 증가속도가 빠르지 않다가 2001년부터 매우 가파른 속도로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88 -
    • [그림 1] 제3섹터 취업자 비중의 변화 자료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제3섹터 취업자의 빠른 증가는 취업자 증가율을 비교함으로써도 확인가능하다. [표 3]에서 시기별로 증가율을 비교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01년에 회사이외법인이 정부기관과 그 외 민간 회사이외법인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시계열 단절이 있어서 1996-2000년과 2001-2006으로 구분하였다. 총취업자 1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한 취업자인데 1996년과 2000년 사이 평균 증가율은 0.4%이고 2001년에서 2006년 사이 평균 증가율은 1.4%이다. 총 취업자 2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의한 취업자인데 두 시기 각각 -0.7%와 1.5%이다. 1996년 에서 2000년 사이 기간에는 외환위기가 있기 때문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측면에서 오히려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표 3] 제3섹터 취업자수 증가 구분 1996-2000 2001-2006 총취업자 1* 0.4% 1.4% 총취업자 2** -0.7% 1.5% 최대*** 0.3% 4.2% 최소**** - 5.6% 정부기관 - -3.2% 주 : *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기준 - 89 -
    • 2001년에서 2006년 사이 제3섹터 취업자수는 전체 취업자수와 비교할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최대값으로 측정했을 때 연율 4.2%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최소값으로 측정했을 때도 5.6%의 증가율로 빠르게 증가했다. 최대값에는 정부기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 분하여 살펴본 것이 정부기관 증가율인데 보는 것처럼 동기간 사이에 정부기관 취업자수는 오히려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최소값을 비교할 때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교육서비스업 제외해야 하는 이유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취업자수와 회사이외 법인 취업자수에 이상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표 4]에 교육서비스업을 제시하였는데 2001년과 2005년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교육서비스업에서의 2001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취업자가 15만명이었는데 2005년 갑자기 48만명으로 증가한다. 이에 비해 민간 학교법인 등의 취업자는 48만명에서 27만명으 로 감소한다. 교육서비스업의 공무원은 대부분 각급 국공립학교에서의 교원과 직원을 의미 한다. 만약 학교 교사 수에 이러한 심대한 변화가 있었다면 2001년과 2005년 사이에 사학의 국공립화와 같은 큰 제도적 변화가 발생한 결과일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해당 기간 사이에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표 4] 교육서비스업에서 조직유형별 취업자수 변동 회사이외 연도 개인사업체 국가등 비법인단체 회사법인 총합계 법인 2001 271,008 151,901 10,747 73,249 478,080 984,985 2005 317,745 479,845 25,513 92,982 270,800 1,186,885 자료 : 2001, 2005년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원자료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취업자 추이가 현실을 반영한 것인지 검증하기 위해 국공립학교 교원 과 직원 수에 대한 통계자료를 찾아 비교해 보았다. [표 5]는 교육통계연보 각년호에서 국공 립학교의 교원과 직원, 사립학교의 교원과 직원의 총수를 보여준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01년과 2005년 사이에 국공립학교 교직원수에 그다지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2001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 교육서비스업의 조직유형 분류에 오류가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즉, 2001년 조사에서 사립학교의 취업자가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에 취업한 것으로 잘못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교육서비스업의 조직유형 분류를 그대로 이용해서 계산할 경우 2001년과 2006년 사이 고용증가가 거의 없다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소비율을 계산할 때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한 것이다. - 90 -
    • [표 5] 교원과 직원의 변화 연도 공공 비영리 총합계 1999 335,461 179,695 515,156 2000 335,846 182,242 518,088 2001 340,681 183,977 524,658 2002 357,216 190,366 547,582 2003 371,010 192,111 563,121 2004 379,189 195,334 574,523 2005 387,673 198,132 585,805 2006 397,716 200,267 597,983 자료 : 교육통계연보 각년호 현재로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체에서 개별 사업장의 오분류의 문제를 수정할 방법은 없 다. 하지만 총계적 차원에서 수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표 5]의 국공립 교직원 수가 사업 체기초통계조사에서 정부 기관의 취업자수의 참값이라고 가정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와 회사이외법인의 취업자 수에서 [표 5]의 국공립 교직원 수를 빼서 새로운 회사이외법인 의 취업자수를 계산해 낼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제3섹터 취업자의 수를 계산하면 2006년 기준 전체 산업에서 153여만명이 제 3섹터에 일하며, 협동조합과 공기업이 주로 포진된 산업을 제외할 경우 118만여명이 제3섹 터에서 일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이것을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으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인구 조사 취업자수에 대비해 볼 때 2006년 현재 최대 6.6%, 최소 5.1%를 차지하고 있다. 2001년과 비교해보면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수 대비 최소한 4.2%에서 5.1%로 1%p 증가하 여서 매우 빠른 증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자수 증가율로 비교해보면 연간 증가율이 4.9~5.7%를 시현하고 있어 전체 취업자수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다양한 기준에 의한 제3섹터의 고용비중 변동 추정치 (단위 : %) 전체 산업 일부 산업 제외 연도 사업체* 경활** 사업체* 경활** 2001 8.4 6.3 5.6 4.2 2002 8.6 6.4 5.6 4.2 2003 8.8 6.6 5.9 4.4 2004 9.2 7.0 6.1 4.6 2005 9.8 7.5 6.5 5.0 2006 9.9 7.7 6.6 5.1 자료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주 : *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취업자수를 분모로 사용함.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수를 분모로 사용함 - 91 -
    • 제6절 제3섹터의 고용 창출의 특징 (1) 공식조직의 주도성 조직형태 문항은 크게 다섯가지 세부부문으로 나뉜다. 영리 부문은 개인사업체와 회사법인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3섹터는 비법인단체와 회사이외법인으로 구분된다. 개인사업체와 비법인단체는 공히 비공식성이 강하고 회사법인과 회사이외법인은 공식성이 강하다. 지난 10여년간 공식조직이 증가하고 비공식조직의 비중이 줄어드는 양상이 확인된다. 영리부문의 경우 2001년과 2005년 사이 개인사업체 취업인구가 2003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이에 비해 회사법인의 취업자가 빠르게 증가하여 영리부문 중 회사법인에 의한 고용 비중이 2001년 45%에서 2006년 48%로 증가하고 있다. 법인 중심의 취업자 증가는 제3섹터에서도 확인된다. 2001년과 2005년 사이에 제3섹터에서 나타난 특기할 사항 중 하나는 비법인단체의 비중이 감소하고 회사이외법인의 비중이 증가 했다는 것이다. 2001년에는 비법인단체의 취업자 비중이 25%였는데 2005년에는 20%로 5%p 감소하였다. 비중으로 볼 때 1/5이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것은 회원단체 영 역이다.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회원단체 영역에서 비법인의 비중이 71%에서 54%로 대폭 감소하였다. [그림 2] 제3섹터 내 공식/비공식조직의 비중 변화 자료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 92 -
    • [그림 3] 기타공공수리영역에서의 공식/비공식조직의 비중 변동 자료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2) 산업간 변동과 산업내 변동 2006년과 2001년 사이 32만개의 일자리가 제3섹터에서 만들어졌다. 이러한 일자리가 어떤 산업에서 주로 만들어졌는지 검토해보자. [표 7]은 대분류 산업별로 2001년과 2006년 사이 어떻게 일자리가 변동했는지를 보여준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일자리 창출은 교육서비스업과 보건복지업에서 이루어졌다. 이들 두 산업은 제3섹터 전체에서도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양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 흥미로운 것은 제3섹터 일자리구성에서 교육서비스업과 보건복지업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교육서비스업과 보건복지 업에 전체 제3섹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지 않지만 일자리창출량에서 이들 두 산 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고 있다. 대조적으로 기타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은 제3섹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는 오히려 순일자리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2001년 22만명이 종사하고 있 었는데 2006년에는 21만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기타공공수리업 제3섹터 취업자에서 대부 분을 차지하는 것이 회원단체이며 이 영역에서 취업자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회원단체에서 취업자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가지 가설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변화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민주화의 정착으로 인해 시민사회 - 93 -
    • 단체의 권익옹호기능(advocacy role)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역사회에서 의 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듯 같은 시기 복지 서비스는 4만 6천명에서 9만 5천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표 7] 산업별 제3섹터 취업자 변동 산업 2001 2006 차이1 구성비1 차이2 구성비2 A 17,910 18,994 1,084 0.3 B 8,409 2,419 -5,990 -1.8 C 1,348 2,858 1,510 0.5 D 23,922 26,418 2,496 0.8 2496 0.9 E 13,551 27,924 14,373 4.4 F 6,475 7,926 1,451 0.4 1451 0.5 G 23,944 31,257 7,313 2.2 7313 2.6 H 4,652 6,081 1,429 0.4 1429 0.5 I 33,085 55,810 22,725 6.9 22725 8.0 J 6,328 993 -5,335 -1.6 K 157,291 159,591 2,300 0.7 L 102,502 136,617 34,115 10.4 M 45,838 89,349 43,511 13.3 43511 15.2 N 9,618 0 -9,618 -2.9 -9618 -3.4 O 301,591 410,726 109,135 33.3 109135 38.2 P 207,984 306,387 98,403 30.0 98403 34.5 Q 20,296 36,515 16,219 4.9 16219 5.7 R 222,707 215,275 -7,432 -2.3 -7432 -2.6 1,207,451 1,535,140 327,689 100.0 285632 100.0 자료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각 산업에서의 제3섹터 취업 증가는 산업 내에서의 제3섹터 취업자 비중의 증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18개 대분류 산업 중에서 비중이 감소한 산업은 5개로서 어업, 건설업, 통신 업, 공공행정업, 기타업이다. 기타업 중에는 회원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들의 고용 규모가 줄어든 것이 특기할만하다. 농림어업을 제외하고 제3섹터 비중이 높은 산업 중에서 기타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3섹터 비중이 더욱 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의 산업에서 큰 폭의 비중 증가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런 점에서 제3섹터 비중과 관련된 산업간 수렴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기 는 어렵다. 즉, 2001년에 제3섹터 취업자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5년 사이에 그 비중이 낮 아지고 비중이 낮았던 산업일수록 높아지는 형태의 수렴현상은 관측되지 않는다. - 94 -
    • [표 8] 산업별 제3섹터 비중의 변동 산업 2001년 2006년 차이 A 73.3 73.9 0.6 B 60.0 40.2 -19.9 C 6.3 15.5 9.2 D 0.7 0.8 0.1 E 20.7 41.4 20.8 F 1.0 0.9 -0.1 G 0.9 1.3 0.3 H 0.3 0.4 0.1 I 3.9 6.3 2.4 J 4.0 0.7 -3.3 K 24.3 25.8 1.5 L 28.9 32.9 4.0 M 6.3 7.6 1.3 N 1.7 0.0 -1.7 O 29.8 33.0 3.2 P 42.0 44.0 2.1 Q 6.4 9.7 3.3 R 29.3 26.3 -3.0 총합계 8.4 9.9 1.5 자료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산업 중에는 제3섹터가 비교우위를 갖는 산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산업도 있다. 만약 제3섹 터가 강점을 발휘하는 산업 자체가 성장한다면 산업내 제3섹터 비중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그 산업의 비중 증가로 인해 전체에서 제3섹터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가 능하다. 산업간의 비중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서 각 산업 내에서 제3섹터의 경쟁력이 높 아져서 고용비중이 증가할 수 있다. 경제 전체의 제3섹터의 취업자 비중 증가는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난다. 과연 제3섹터가 증가한 원인이 제3섹터가 비교우위 를 갖는 산업의 성장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산업 내부에서 제3섹터의 비중이 고르 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두가지 요인을 수량적으로 분해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제시한다. X가 전체 취업자 중 제3섹터에 속한 사람의 비중이고 Y가 취업자 숫자일 때 t년도와 t+1년 도의 일자리 창출은      로 쓸 수 있다. 두 연도 사이의 일자리 창출을 분해 하면 다음의 식과 같이 두 개의 요소로 분해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 -
    • 첫 번째 항은 제3섹터 비중의 변화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항은 주어진 비중 하 에서 총 취업자 수에 의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이용 하여 계산하면 32만명의 일자리 증가 중에서 72%에 해당하는 23만여명이 비중 증가에 의해 설명되고 전체 취업자 증가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28%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제3섹터 비중은 어떻게 해서 증가하게 되었는가? 우선 제3섹터 비중 X를 풀어서 쓰면 아래의 식과 같이 sx의 합으로 볼 수 있다. 이때 Y_jkt는 시점 t에서 산업 k, 조직유형 j에 취업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s_kt는 전체에서 산업 k의 취업자 비중을 의미하며 x_jkt는 산업 k 내에서 제3섹터의 비중을 의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섹터 취업자비중의 분해는 아래의 식과 같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bar s_kt는 산업 k에서 두 시점 사이의 평균 해당산업 비중을 의미하며 bar x_kt는 산업 k에서 두 시점 사이 의 평균 제3섹터 비중을 의미한다. bar X_t는 경제 전체에서의 제3섹터 비중의 두 시점 평 균값을 의미한다.                 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주어진 산업 비중 하에서 산업 내 제3섹터 비중의 증가가 설명하는 부 분이다 이것을 산업내 효과(within-industry effect)라고 부른다. 두 번째 항은 주어진 제3섹 터 비중 하에서 산업 자체의 비중이 커진 것이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것을 산업간 효과 (between-industry effect)라고 부른다. 이 방법 이외에도 교차항을 넣어서 분해하는 또다른 방법이 있다. 아래의 식이 분해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로 앞선 분해방법과 유사하며 차이가 나는 것은 평균값을 사용하지 않 고 시점 t에서의 값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                 - 96 -
    • [표 9]는 대분류 산업 수준에서의 요인 분해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3섹터 가 강한 산업이 증가한 효과가 50% 내외를 설명하고 각 산업 내부에서 제3섹터가 성장한 것이 50% 내외를 설명한다. 2001년부터 2006년 사이 제3섹터의 고용창출은 한편으로는 제3 섹터가 비교우위를 갖는 보건복지업이나 교육서비업의 확대에 힘입은 바 크며 다른 한편으 로는 개별 산업 내부에서 제3섹터의 경쟁력이 점차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분해방법 을 사용한 경우의 결과도 이와 유사하다. 방법 2에서 교차항이 설명하는 비중은 5%에 불과 하며 산업내 효과와 산업간 효과는 거의 절반씩 제3섹터 취업자 비중의 증가를 설명한다. [표 9] 제3섹터 비중 변화의 요인분해(대분류 산업) (단위 : %) 비중 1 15 0 0 0 0 1 00 50 0 50 0 5 자료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주 : * 비중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의 총취업자수를 분모로 사용하여 계산함. [표 10] 제3섹터 비중 변화의 요인분해(대분류 산업, 일부 산업 제외) (단위 : %) 비중 1 1 0 0 53 0 0 50 0 00 3 1 35 5 5 자료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주 : * 비중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의 총취업자수를 분모로 사용하여 계산함. [표 10]은 보다 좁은 범위의 산업에 한정하여 협의의 제3섹터를 구성한 것이다. 이를 기준으 로 변동요인을 분해했을 경우 산업간 효과가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제3섹터 비중이 높은 산업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취업자가 늘어난 효과가, 각 산업 내부에서 제3섹터의 비중이 높아지는 효과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이다. [표 11]은 중분류 산업 수준에서의 요인 분해 결과이다. 대분류 산업을 고려했을 때에 비해 중분류 산업 기준으로 분해했을 경우 산업간 구성 효과가 설명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산업내 비중 증가효과가 설명하는 비중이 커졌다. - 97 -
    • 보건복지업을 좀 더 세분하여 보면 복지서비스업에서 제3섹터의 확대가 큰 폭으로 이루어졌 다. 보건업에서는 제3섹터의 비중이 소폭 감소하였다. 사업서비스업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3섹터의 비중에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분하여 보면 연구개발업에서 제3섹터 의 축소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제3섹터 비중 변화의 요인분해(중분류 산업) (단위 : %) 1 비중 0 0 0 0 05 00 15 5 0 5 3 일 0 0 0 0 0 0 00 1 0 50 0 50 0 1 50 자료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주 : * 두 비중의 차이가 이쓴 이유는 포괄 산업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임. (3) 고용형태 구성의 변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종사자는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일종사 자, 무급종사자의 다섯가지로 분류된다. 자영업주는 동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체의 소유주 를 말한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자영업주의 가족으로서 정상작업(영업)시간의 1/3이상 종사하 나, 봉급 혹은 임금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상용종사자는 1년 이상 고용되어 일정한 급 여를 받는 자를 말하며, 자영업주를 제외한 모든 유급임원도 여기에 포함한다. 임시 및 일 일종사자 1년 미만 고용되었거나 일일수당제로 고용된 자를 말한다. 무급종사자는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을 받는 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외판 원, 배달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정규직이라고 불리는 고용형태와 이러한 다섯가지 분류는 1대1로 대응되지 않는다. 상용 종사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뿐만 아니라 1년 이상의 기간제 계약자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경 제활동인구조사의 기준과도 약간 차이가 있다. 하지만 임시 및 일일종사자의 비중이 정규직 이외의 근로자가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소절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고용형태 구성을 살펴본다. 특히 본 소절의 주요 목적이 비정규직 고용이 어 떤 수준인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고용이 어떤 추세로 늘어나는지를 보고자 함이 기 때문에 임시 및 일일종사자의 비중의 추이를 보는 것은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쟁점이 되는 것은 비중을 계산할 때 무엇을 분모로 사용해야 하는지이다. 본 분석에 - 98 -
    • 서는 두가지의 분모를 사용하여 두가지 비중을 계산, 비교하였다. 첫 번째는 자영업자와 무 급가족종사자 그리고 무급종사자를 제외하고 상용 종사자와 임시 및 일일종사자만을 합한 취업자이다. 둘째는 위에서 설명한 다섯가지 종사형태를 모두 합한 전체 취업자이다. 전자 를 사용하는 이유는 영리부문에는 자영업 비중이 매우 높은데 비해서 제3섹터에는 자영업자 가 없는데 이를 단순비교하는 것이 갖는 문제점이다. 영리부문의 비정규직 비중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 이런 점에서 가능한 한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를 함께 비교하였다. 이와 함께 전체 산업을 포함하지 않고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협동조합과 공공부문이 다 수 포함되어 있는 산업을 제외하였으며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체 와 회사이외법인의 분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된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하였다. [그림 4]에는 두가지 분모를 사용하여 영리부문 및 제3섹터의 임시 및 일일종사자 비중 추 이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자영업자나 무급종사자를 제외한 경우와 포함한 경우를 비교하면 확실히 영리부문의 경우 좁은 의미의 근로자에 한정할 경우 임시 및 일일종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한다. 이에 비해 제3섹터의 경우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2000년대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큰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증가 문제가 영리부 문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과 비교할 때 2006년에 임시 및 일일 종사자의 비중이 제3섹터와 영리부문 공히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제3섹터 고용 증가를 비정규직의 증가가 주도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다. 전체 늘어난 취업자수 의 14%만이 비정규직이 설명하고 나머지 86%는 정규직의 증가가 설명하기 때문이다. [그림 4] 임시 및 일일종사자 비중의 추이 자료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주 : 영리부문1, 제3섹터1에서는 분모를 상용 종사자와 임시 및 일일종사자만을 합한 취업자수를 사용 하였고 영리부문2, 제3섹터2에서는 전체 취업자수를 사용하였음. - 99 -
    • 비정규직 비중의 변화는 산업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표 ]에는 2001년과 2006년 사이 산 업별 비정규직 비중 변동을 보여준다. 가장 크게 증가한 산업은 오락문화운동업으로서 원래 매우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보이고 있었는데 5년 사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숙박음식업에서 도 유사한 현상이 관측된다. 주목을 끄는 것은 보건복지업과 회원단체업이다. 보건복지업의 제3섹터는 2001년 기준 가장 낮은 비율의 비정규직 활용을 보여주었는데 5년 사이에 빠른 속도로 그 활용도를 높였다. 결과적으로 4.6%에서 7.1%로 증가하였다. [그림 5]에서는 2001년부터 2006년 사이 보건복지 업에서 영리부문과 제3섹터의 비정규직 활용률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영리부문의 경우 거의 변동이 없는데 비해서 보건복지업에서는 빠른 속도로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였다. 회 원단체업은 오히려 비정규직의 비중이 줄어드는 양상이 관찰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3섹터 내에서 보건복지업의 고용창출이 매우 활발하였고 이에 비해 회원단체에서는 고용창출이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용창출이 빠르게 진행된 보건복지 업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향후 추이에 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표 12] 제3섹터의 산업별 임시 및 일일종사자의 비중 변동 001 00 1 1 1 0 5 01 1 1 0 1 1 1 03 3 11 11 10 0 1 5 1 55 0 계 1 자료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 100 -
    • [그림 5] 보건복지업에서의 임시 및 일일종사자 비중 변동 자료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제7절 결론 이 글에서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제3섹터의 고용 규모를 추정하였다. 2006년 자료를 이용한 결과에 따르면 작게 잡아서 118만명 내외의 사람들이 제3섹터에 취업 하고 있다. 이것을 경제활동인구조사 상의 취업자 대비 비율을 구하면 5% 내외의 사람들이 제3섹터에 종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박태규(2002; 2006)의 결과에 비해 매 우 크지만 전승훈(2008)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제3섹터의 취업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3섹터는 영리부 문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년 사이 늘어난 일자리는 150여만개인데 이 중에서 제3섹터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30여만개 정도이다. 제3섹터가 5%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일자리 창출에서 20%를 차지하는 제3섹터의 고용창출은 매우 인상 적이다. 2001년과 2006년 사이 취업자 증가율은 전체 취업자 증가율의 세배를 웃돌았다. 산업 측면에서 볼 때 보건복지업과 교육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제3섹터의 고용창출 을 주도하고 있으며 회원단체에서는 오히려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대분류 산업 기준으로 요인분해를 해보면 비영리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산업의 규모가 커진 구성효과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다. 중분류 기준으로 요인분해 를 했을 때는 구성효과의 영향력이 다소 약화된다. 추가적으로 제3섹터의 공식조직화가 빠 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비정규직의 증가가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 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 101 -
    • 본 연구가 갖는 결정적 한계점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서비스업총조사 등의 자료의 조직유 형분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공공부문을 제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소한 100여만명 이상이 제3섹터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으나 이 중에서 제외되지 않은 공공부문을 어떻게 식별할 것인지는 남은 과제이다. 하지만 제5절과 6절의 고용 증가 의 방향과 양상에 대한 분석은 공공부문에 큰 변화가 없었다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본 연구는 좀더 세분된 산업 수준에서 제3섹터의 고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 는 것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세분된 산업 수준에서 제3섹터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좀더 정밀한 제3섹터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향으로도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 업체 수준에서 어떠한 특성이 고용창출에 효과적이었는지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 참고문헌 박태규(2002), 「한국 비영리 부문의 규모추계와 구조」, 『한국비영리연구』 1(2), 한국비영 리학회 박태규(2006), 「한국 비영리 단체의 산출물 측정과 경제적 의미에 관한 연구」, 『국민계 정』, 한국은행 엄형식(2008),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 일하는 사회 정책연구원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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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토론문 김홍일(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1. 통합적 관점에서 사회적기업과 근로빈곤층 일자리 정책들 사이에 조율과 조정 - 내년 이후 예상되는 경제상황의 악화와 실업, 빈곤의 심화국면에서 통합전략의 필요성 - 각 부처의 사회적일자리 사업, 자활사업의 개정 동향, 사회서비스 선도사업과 사회적기업 - 지역과 지자체 차원에서의 통합적 운영과 전략의 필요성 - 각 사업간의 연계와 위상조정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의 시너지 제고 2. 사회적기업 지원방식에 대한 제고 - 2008년 9월 현재 일자리 창출형 40개소와 혼합형 30개소를 합쳐 70개소로 전체 인증 사회적기업의 63.8%가 취약계층의 노동통합 사회적기업 역할을 하고 있음. - 인증 사회적기업들 인증신청 동기 중 40%가 인건비 및 운영비지원, 사회적일자리 지속 이 31%, 전체적으로 71%의 사회적기업들은 운영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필요로 함 - 인증 사회적기업들 가운데 일부 사회적기업들은 사회적일자리 지원중단 시 자립가능성이 불투명하고 노동통합 모델의 경우 지속적인 사회적 지원이 필요 -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공의 지원을 인건비, 운영비 명목의 지원에서 외국의 사례처럼 지 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통합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대가로 공공 지원방식 전환에 대한 제고. - 지원의 방식은 서비스지원에 대한 정부(지자체)와 사회적기업의 공공계약 형태가 바람직 3. 다양한 사회적 자원동원을 위한 전략개발과 실험 - 사회적기업의 육성은 공공의 재정은 물론 다양한 사회적자원의 동원에 의해 성장 -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에 있어 재원은 주로 정부재정과 기업의 사회공헌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사회적자원의 다양한 발굴을 위한 노력은 향후 한국사회 사회적기업 발전에 중요한 관건 - 종교, 다양한 비영리 재단, 지역사회 기업, 시민자본 형성의 촉진 등을 통한 사회적 자원 의 다각화 노력 4. 사회적기업가의 발굴 및 양성 - 사회적기업의 확산과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혁신성과 창의성, 헌신성을 갖춘 지도자의 발굴과 육성 - 한국사회 사회적기업가 발굴과정에 대한 다양한 모색과 실험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대상과 그에 따른 발굴 및 교육내용, 방법론의 - 105 -
    • 계발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토론문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1. 배경: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유리한 경제사회 환경의 등장 1)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중산층에 대해서는 시장기구를 통한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주체는 정부 부문이지만, 서비스 전달(delivery)은 제3섹터가 담당하는 추세 2)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여건 악화 - 세계적 불경기에 따른 공공 및 민간 부분의 구조조정 추진 - 일자리 창출을 담당할 제3의 대안으로서 제3섹터 중요성 인식 3)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시장 평가 제고 - 환경, 복지 등에 기여하는 “착한” 기업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시장의 반응(reputation model) 4) 지역에 기반을 둔 시민단체의 역량 제고 - 환경, 마을, 문화 등의 분야에서 가치를 창조하는 제3섹터 확산 2.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의 보완점 1)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사회적기업 정의의 재검토 - 현재 “인증받은 자”가 사회적기업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 기준에 비하면 지 나치게 협소한 정의이고, 따라서 정부지원의 사각지대가 더 커지게 됨. -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개념적 정의”로 하고, 인증은 별도의 행정조치로 이원화해야 함.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사업에서 우대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인증이 사회적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사회적기업의 역동성을 훼손하게 됨. 2) 정부 사업을 단지 전달하는 agency와 결별 수순 필요 - 그간 사회적기업이 주로 사회적일자리사업을 추진한 결과, 자립 기반이 취약하고, “시 - 106 -
    • 장에서의 수익 창출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한다는 사회적 기업의 원형과는 거리가 있 음. - 따라서 향후에도 정부사업(사회적일자리사업, 복지바우처사업 등)을 주 사업으로 추진하 는 경우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 주어, “사업단” 형태로 정부사 업에 지속으로 참여하도록 함.(‘옹달샘’) - 한편 사회적기업으로 계속 발전하고자 하는 (인증)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사업이 ‘마중물’로서의 역할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단계적으로 정부사업 배정을 축소해 나가야 함. 3) 정부지원 방식의 개선 (가) 융자 직접지원 방식에서 신용보증출연 방식으로 변경 - 신용보증기금(KODIT)에 출연하여 융자 총액을 증액하는 효과 (나) 융자와 경영컨설팅을 결합한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 성공사례인 “사회연대은행” 벤치마킹 (다) 전문인력 지원사업 등의 유연성 제고 - 사회적기업과의 matching fund 형태로 운영하여, 사회적기업의 책무성도 강화하는 한편, 지원비도 증액하는 효과 4)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에의 접근성 제고 - 중기청 창업지원 등 기존의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 확대 - 향후 확대될 복지바우처사업, 지자체 복지전달사업에의 접근성 제고 등. 5) 대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과 결합 촉진 - 한전,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기업과 결합 모델 개발 - 민간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재단)과 결합 모델 개발 6) 사회적 인증(social recognition) 확산 - 교과서에 사회적기업 활동과 역할 수록 - 드라마 등에 사회적기업 노출 확대 - 사회적기업에 청년 인턴사원 지원 확대 - 107 -
    • 참고문헌 노동부(2008),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08 ~ 2012)”. 심상달(2008),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 공동체자본주의 심포지움 2008, KDI. 조영복 외(2007).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사회적기업연구원. Defourny, Jacques and Marthe Nyssens(2007), "Social enterises in Europe: Introduction to an update", in Study on practices and policies in the social enterprise sector in Europe, Austrian Institute for SME Research, Vienna. - 108 -
    • 토론문: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이영환 (성공회대 교수) 1.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바람직한 발전 이다. 계획안에 내포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전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 으로 생각한다. 물론, 계획이 보다 구체화되고, 임의규정들이 실행규정으로 다듬어져야 하는 과제가 있을 것이다. 이를 전제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토론하고자 한다. 2. 무엇보다도 사회적기업의 비전이 분명하지 않다.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하여 사회서 비스 혁신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함으로써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를 구현하는 데 기여(p.18)”한다고 천명하고 있어 추상적이다. ‘사회적 일자리’나 ‘바우처 사업’ 등이 ‘열악한 저임금 일자리의 확산’이라는 비판이 비등하면서, 사회적기업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사회적기업이 ‘양질의 그럴듯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떤 비전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의 하나는, workfare(‘일을 통한 복지’라기보다는 ‘복지를 위한 일의 강제’) 또는 ‘취약계층을 위한 틈새시장’, ‘3D 업종의 열악한 저임금일자리’ 등 이다. 이러한 이미지로서는 그 전망이 암울하다. 이와 달리,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적 서비스를 창출하고, 민주적이고 윤리적으로 운영 되며, 이윤이 독식되지 않고 적절하게 배분되고,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양질의 그럴듯한 지속가능한 직장’의 이미지를 갖는 사회적기업을 상정할 수 있 다. 이러한 민주적, 윤리적 사회적기업은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우리 사회 경제조직의 변두리가 아니라 주류적인 위치로 자리매김되 어야 할 것이다. 즉, 시장경제의 주변조직이 아니라, 시장이 만들어낸 실업과 빈곤 등의 사 회문제에 대응하는 윤리적인 사회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사회적기업의 상이 정립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이를 ‘사회적기업의 주류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기본계획’에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들어있지만, 이와 같은 비전을 정립하고 이를 달성 할 수 있는 수단이 들어있지 않다면 또 하나의 시행착오로 끝날지도 모를 것이다. ‘기본계 획’의 과제 중 하나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가 육성’인데, 이상과 같은 비 전과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꿈많은 청년들을 사회적기업의 대열에 끌어들 일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일이다. 3. 이와 같이 ‘사회적기업의 주류화’를 핵심과제로 볼 때, 보완되어야 할 내용들은 많겠 지만,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적어도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사회적기업들에게도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 - 109 -
    • 다. 오늘날 중소기업들 역시 어려운 형편이지만, 오랜 세월 구축되어 온 지원체계를 적절히 수정해서 적용한다면 사회적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기업은 대체로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는 틈새시장이나 3D업종을 공략하는 전략에 의존할 경우, 열악한 저임금 일자리를 벗어나 기 어렵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위탁사업이나 구매 사업 등에서 ‘우선적이고 특별한’ 대우 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즉, 소위 ‘블루 오션’이라고 할만한 영역들이 사회적기업에 배려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권’이 사회적기업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할 때 당연한 일 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과 연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개별기업과의 관계가 불가피하게 지배-종속 관계를 형성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사회공헌 기금의 일 부를 공익적인 사회자본으로 조성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 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적기업 영역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진작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와 같은 실용적인 단기 교육과정에 의존할 경우, 깊이있는 학문적 연구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를 위해서 라도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전공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전공자들을 위한 장학금 혜택이나 전문교원 채용비용 등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 다. - 110 -
    • 토론문 이은애 (함께일하는재단 사무국장) 1. 한국 제3섹터의 고용창출 관련 ○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지속과 고용없는 성장을 보이는 대기업의 고용책임 약화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주체중 하나로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과 같은 전통적 방 법과는 별도로) 제3섹터에 주목하고, 그간의 고용규모 및 특성을 추정하므로써 향후 일자리 창출의 과제해소에 있어서 제3섹터의 위상과 지원 필요성 등을 전망해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였다고 평가됨 ○ 연구결과, 2006년도 기준하여 제3섹터내 118만 내지 143만명이 취업하여 경제활동인구조 사상 총취업자의 5~6.2% 수준을 차지하며, 지난 5년간 보건복지 및 교육서비스업을 중심으 로 하여 약 3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었다고 추정하고 있음. ○ 이는 사회적경제 영역이 활성화 되었다는 유럽상황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규모인 바, 유 럽경제사회위원회의 '유럽 25개국의 사회적경제 부문 고용규모 조사(2007)' 결과 전체 임금 노동자 대비하여 사회적경제 부문의 고용비율이 평균 6.7% 수준으로 나타남 ○ 또한 연구자는 회원단체업의 고용감소 사유중 하나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변화를 지적하 는데 이러한 분석에 동의함. 실제 문민정부 이후로 민주화 운동과 옹호활동에 치중해 온 시 민사회단체들이 풀뿌리 생활운동 조직으로 변모하거나 과거 관변조직으로 불리우던 조직들 의 사회복지사업 진출이 증가하는등 제3섹터 내에서의 시민밀착형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화 경향이 두드러짐. 또한 자활사업이나 시민사회단체 대상 프로젝트사업비 지원확대 뿐 아니 라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등이 계기가 되어 복지, 의료, 문화, 환경, 교육 등 전문 시민사회단체의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와 대안기업 창업 및 고용 이 확대되고 있음. 최근 경기악화로 인해 공공재정 투입과 '정부-기업 및 지역자원-비영리 조직간 파트너쉽'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이 당분간 확대될 전망이며, 비영리조직들 내 부에서 미션수행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경영효율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사회적기 업 창업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는 추세여서 이러한 제3섹터내 고용규모 확대는 몇 년간 지속 되리라 전망하게 됨 ○ 그런데 이들 제3섹터에서 높은 고용창출력을 보이는 산업분야가 교육 및 보건복지업등 사회서비스분야로 집중되어 있고, 보건복지업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확대된다는 점을 착안해 볼 때, 제3섹터와 사회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고용의 양적 성과외에 질적수준 평가와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리라 봄 - 111 -
    • 2.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관련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의 의미이자 성과로 몇가지가 나타나고 있는 바, 법제정 과정 및 이를 계기로 '한국적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요건, 특성 및 지원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기 와 실험, 현실적 합의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며, 아울러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활성화에 분명한 동기부여가 되었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주체들의 역할제시와 지원정책의 로드맵이 그려지는 게기가 되고 있음 ○ 그러나 법제정 이전에 사회적기업 원형조직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이에 근거한 지원정책 설계가 미흡하므로 인하여 취약계층 기준, 사회적기업 유형 및 사회서비스 범주, 중앙정부 외에 다양한 정부부처 및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참여 견인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금번 육성계획 수립을 통해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됨 ○ 특히 취업취약게층에 대한 폭 넓은 접근 (여성, 청년, 은퇴고령자등 포괄), 사회서비스 범 주 및 전략사업으로 지역개발 및 지역화전략 강조,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일자리의 질 문제를 보강할 조달구매 활성화 대책 수립 및 새로운 조달기준 제시, 다양한 사회주체간 파 트너쉽과 네트워크 강조, 윤리적 소비시장 조성을 위한 환경조성등 적절한 방향설정 및 정 책대안 제시를 담고 있다고 평가됨 ○ 단, 이러한 정책이 구상으로 끝나지 않고 특히 사회자본이 부족한 지방에서 구체적 성과 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부 공공재정 사업과 다른 정책관점 (리스크를 감수하 는 사회투자적 태도, 공동참여와 책임 등)수립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공무원 교육을 사전에 집중실시하고, '정부주도성=정부의존성' 이라는 점을 인지하며 혁신적이고 공익적인 민간파 트너들과의 역할분담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기를 기대함 - 112 -
    • 경기침체기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전망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1. 경영컨설팅, 경영교육, 경영사례연구개발 등을 통해 현장 사회적기업을 만나면서 느끼는 열기는 대단함. 사회적기업이 비영리와 공공부문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경기침체가 다가오면서, 이런 열기 한 켠으로는 불안도 엄습함.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 업이 불황에 어렵듯이, 사회적기업 중 잘 되는 기업일수록 불황에 더욱 어려울 것. 시장에 많이 노출된, ‘모범적’ 사회적기업이 불황의 타격을 더 많이 입게 되는 것. 따라서 사회 적기업에 대한 사회 전체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때임. 3. 경기침체기 사회적기업은 전 사회적으로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됨. - 첫째, 경제가 어려워지면 먼저 타격을 입는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 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따라서 불경기를 흡수하는 버퍼 역할을 하게 됨. - 둘째, 경기침체기가 지난 뒤 회복기가 올 때, 좀 더 따뜻한 시장질서가 자리잡는 데 디딤 돌이 됨. 현재 세계 경제 위기는 단기실적주의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진 시장만능주의의 위 기임. 시장에 사회적 가치가 깃들도록 만들어야 위기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질 서를 사회적기업이 앞장서서 심을 수 있음. 4. 사회적기업을 경기침체 여파로부터 지키려면, 정부 재정 및 기업 파트너십을 통한 외부 자원 수혈이 필요함. 도입 초기인 지금, 침체를 맞은 시장으로 바로 나가면 줄도산을 맞을 수도 있음. 5. 그러나 지원의 방향은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쪽이어야 의미가 있음. 이는 한편으로는 경영컨설팅, 경영교육, 경영사례개발 등 ‘후원자’로서의 경 영 인프라 간접 지원이고, 또 한편으로는 공공구매 및 대기업 구매 등 ‘선량한 고객’으로 서의 지원임. 이런 의미에서 노동부에서 발표한 사회적기업육성 기본계획의 기조에 동의함. 6. 청년층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 청년층의 인식을 높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며 동시에 사회적기업의 미래를 꿈꿀 수 있음. 7. 이런 노력이 경기침체기에 이루어 지면, 위기 이후 사회적기업은 ‘가치가 깃든 시장’ ‘영혼이 있는 기업’으로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임. 한편으로는 시장에 가치를 깃들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공공서비스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우리 경제 청량 - 113 -
    • 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사회적기업과 한국적 시장사회모델 정진영 (경희대 교수) 시장과 사회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어야 하는가는 매우 오래된 논쟁거리다. 시장의 긍정 적 기능을 인정하다면 크게 보아 두 가지 입장이 가능하다. 하나는 시장의 효율성이 발휘되 고 자율조정기능이 작동하도록 사회와 정치의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 이다. 다른 하나는 시장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 맥락 속에서 작동할 수밖에 없 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시장경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자는 영미식의 자유시장경 제모델을 지지하고 이 모델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장경제모델들이 수렴할 것이라고 주장한 다. 후자는 대륙유럽식의 조정된(coordinated) 시장경제모델을 옹호하고 수렴이론을 비판하며 자본주의의 다양성을 주장한다. 최근의 세계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영미식 모델이 마치 글로벌 스탠더드인 것처럼 주장되곤 했다. 그러나 월가에서 비롯된 세계금융위기의 도래로 또다시 자본주의모델 논쟁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슈는 역시 사회적 복지제도의 존재방식이다. 복지가 시장경제의 작동에 따른 폐해 -대표적으로 빈곤과 실업의 문제 -를 구제하는 잔여적 형태인가, 아니면 시장의 폐해를 포함하여 시장의 작동방식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도록 규 제(탈시장화)하는 적극적 형태인가에 따라 시장과 사회의 역할과 관계가 달라지기 마련이다. 사회적 기업의 존재방식 - 역할과 규모 - 에 관한 한국에서의 논의도 크게 보면 이러한 논 란과 연관되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적 맥락에 적합한 사회적 기업의 존재방식에 관 한 두 가지 코멘트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제도의 설계와 도입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상호연 관된 두 가지의 일반적인 점에 대해 미리 언급해 두고자 한다. 첫째, 특정한 제도유형의 내적 일관성 또는 정합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어떤 제도유형은 내부에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이 요소들이 서로 부합하지 못하고 상충적인 관계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각 행위주체들은 상이한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이고, 제도들이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제도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기 쉽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도들은 내적으로 일관성을 갖고 유인합치성이 존재하도록 설계돼 야 한다. 둘째, 경로의존(path dependency)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잠깐 소위 미국식, 독일식, 일본식 자본주의 모형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라. 그러면 각 국가들의 부단한 개혁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유형분류가 여전히 유효하고 유형들 사이의 본질적인 차 이가 여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특정한 제도의 도입 또는 전환기적 변환의 시기에 이루어진 선택이 이후의 제도적 진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복지제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도의 변화는 대개 새로운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틀을 조금식 조정하는 방식 으로 일어난다. - 114 -
    • 제도의 설계 및 도입과 관련된 이러한 일반적인 이야기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제도의 선 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우리는 사회적 기업의 도입기에 놓여 있다. 우리 는 이 제도가 한국 자본주의와 복지제도의 유형과 잘 어울리도록 설계해야 하고, 각각의 단 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도록 해야 한다. 어느 나라의 사회적 기업 제도가 이상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그것을 수입해서 도입하려고 하면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은 물론 이고 제도적 혼란을 통하여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1. 시장과 사회의 조화 필요성 폴라니(karl Polanyi)는 시장기구를 ‘악마의 맷돌’에 비유했다. 시장기구가 작동하면서 전 통적인 사회적 관계를 파괴하는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시장 은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작동할 수밖에 없다. 소위 ‘배태된 시장’(embedded market)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배태성의 강도는 나라마다 시기마다 크게 다르기 마련이다. 시장 의 효율성을 신봉하고 이를 최대한 살리려는 주장과 시장이 가져오는 파괴적 효과를 차단하 고 사회를 보호하려는 주장이 상호작용하면서 시장과 사회의 관계가 설정된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어느 쪽으로든 극단에 가깝기 보다는 양자 사이의 조화가 필요하고 중 요하다는 것이다. 세계화는 시장의 논리를 강조하고 옹호하는 주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개별 국가들의 선 택에도 큰 제약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세계화가 불평등과 빈곤문제를 심화 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기존의 사회적 배분관계를 바꾸는 효과도 있 다. 따라서 반세계화의 힘도 강력하다. 세계화의 경로는 개별 국가수준에서든 세계적 수준 에서든 이 양자 사이의 역학관계를 반영하며 진행될 것이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한국의 경우 소규모 개방경제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한국의 국 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자율성의 공간도 좁다. 그런데 이러할수록 복지확충의 필요성 도 강력하다. 북구의 복지국가들이 가르쳐주는 바는 개방과 복지가 병행해서 발전해야 한다 는 것이다. 개방 없이는 선진화가 어렵고 복지 없이는 개방이 어렵다. 그러면 이 둘 사이의 조화를 어떻게 추구해야 할 것인가? 한국의 진보와 보수 사이의 정치적 논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현실적이어야 한다. 다른 나라 의 것들이 좋다고 우겨본들 우리나라에 가져오면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복지국가의 기본적 틀을 선택했고 갖추어 나가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의 유형도 많은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한국적 사회적 기 업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2. 한국적 모델을 찾아서 - 115 -
    • 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은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의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 다. 올바른 방향설정이고 시의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더 빨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좋은 것이라고 항상 더 빨리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사 회적 수요가 있을 때 해야지 황야에 대고 이것이 좋다고 외쳐본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 는다.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과 긍정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고 용없는 성장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빈곤층의 확대도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공 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눙데, 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 도 주목을 받고 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어떤 형태로 어떤 역할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필자는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다만 이 논의를 진척시키 기 위한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선진국 사례들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미국식 또는 유 럽식의 분류로는 매우 불충분하다. 각 나라의 자본주의 유형과 복지제도의 유형에 유의하면 서 어떤 사회적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어느 정도로 하는지를 면밀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 거시 데이터가 필요 없다는 애기는 아니지만 구체적 현실에서는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사회적 기업의 유형, 역할, 중요성에 대한 매우 자세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한국 복지모델에 대한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의 필 요성과 존재양식을 찾아야 한다. 한국의 복지제도를 지출중심으로 평가하면서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대부분의 복지연구는 너무나 이념적이다. 한국의 복지제도는 아직도 너무나 젊다. 지금 있는 제도가 성숙만 하더라도 복지지출은 지금의 선진국 수준을 능가할 가능성 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성숙할 동안 존재하는 제도적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 가? 사회적 기업이 하나의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판단도 냉정한 평가를 기초로 내려져야 한다. 복지공여는 모두 좋다는 생각이나 모두 싫다는 생각은 둘 다 틀렸 다.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와 복지제도의 현실에 제도적으로 잘 부합하는 사회적 기업의 모델 이 개발되고 발전돼야 한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간 한국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을 연구하고 관련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의 어깨가 참으로 무겁다. - 116 -
    • 사회적기업 육성정책과 경쟁력 황금주 (전남대 교수) 사회적기업의 개념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훌륭한 기업, 혹은 기업시민정신 등 기업의 사회적 역할 에 대한 강조는 장기적으로 기업에게 경쟁우위를 제공한다는 관점에 대해서 일반적인 동의 가 이루어지고 있다. '글로벌 이노베이션 포럼 2008‘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된 세계적 마케 팅 그루로 인정받고 있는 시소디아 (Rajendra Sisodia) 미국 벤틀리대학 교수는 세계최고 물 류경쟁력을 가춘 월마트의 최근 6년간 시장가치저하에서 가시화 되고 있는 경쟁력 저하는 월마트의 비윤리적인 고용정책에서 비롯되어왔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나아가 시소디아 교수는 인도 타타그룹의 경차 '나노'의 사례를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장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언뜻 혼동되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 정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 성법이 통과되었으며 이 법에서는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의 생 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육성법에서는 일반 기 업과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다양한 지원을 위 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노동부장관의 인증이라는 형식적 요 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은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사용되고 있으며, 사실 ‘사 회적 기업’이 학계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 또한 그 역사가 일천하다. '사회적 기업‘에 대 한 학계의 관심은 공공 조직의 리더십과 공공 정책의 발전 및 비영리민간단체인 NPO(Non-Profit Organization)혹은 비영리단체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인 NFP(Not-for-profit Organization)의 장기적 생존과 운영의 효율성 관점에 중점이 두어져 왔 다. 이글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조직적 특성, 경쟁력, 리더십 등 사회적기업 자체에 대한 내용 보다는 사회적기업육성정책과 방향성에 토론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사회적 기업’을 보는 관점은 학자에 따라서, 그리고 미국식, 유럽식 ‘사회적 기업’ 모델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정책적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을 정책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공 동체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편일 수 있다. 혹은 ‘사회적 기업’을 NPO나 NFP와 기업의 접점으로 인식하여 비영리단체와 기업이 서 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장점을 배워나가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유용한 방법으로 인식될 - 117 -
    • 수 있다. 전략적 측면에서는 NPO나 NFP의 장기적 생존전략과 정부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그리고 의무적 부담감의 역할 분담이 맞물리는 상생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 사회적 목적 추구와 기업경제활동 사회적기업의 모델 차이나 개념에 대한 합의의 부재 그리고 학문적 연구의 일천함을 인정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두 가지 요건은 첫째, 사회적 가치창출과 분배라는 사회적 목적 추구와, 둘째, 기업이라는 모델을 적 용함으로써 일반적으로 경제주체로서 기업에게 기대되는 역할 수행이다. 사회적기업은 충분 히 발전되고 폭넓게 이해되어온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학자와 전문가 사이에서 공 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바는 내용상 범주를 설정해 주는 이 두 가지 요건이다. 첫째 요건 인 사회가치추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조직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특히, 제3섹터 내에 다양한 조직이 포함 되므로 제3섹터를 대변한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적 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인 NPO혹은 NFP가 자원봉사나 취약집단에 대한 기여를 통해 사회적 가치추구의 리더 역할을 해왔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추구는 주체를 NPO나 NFP를 중심으로 할 때 이들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이 가 능하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두 번째 요건인 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동시에 충족시켜야만 그 본질 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 을 것, 영업활동으로 얻은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일 것으로 노동부의 사회적기 업육성기본계획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기업의 경제적 역할은 크게 시장참여를 통한 이윤획 득, 소비자에게 서비스나 제품의 제공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사회적 기업은 민간기업의 경제적 역할에 사회적 가치창출을 포함해야 하므로 이윤의 사회적 분배,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해야 하며, 보다 소외된 계층에게 일자리를 창 출해야 한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이윤의 사회적 분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윤의 사회적 분배, 사회적 가치를 지닌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 소외 된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우선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이윤을 사회적 으로 분배하는 이유는 사회적기업이 지역공동체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자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분배를 위한 이윤획득을 위해서는 시장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초과이윤 창출이 이루어지려면 통상적으로 약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므로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이외에 사회적분배가 가능하기위한 초과이윤을 발생 시키려면 장기적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시장접근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원, 경영능력, 조직문화와 의식전환, 인력과 기술획득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지원과 끈기 있는 불이익과 위험 감수가 필요한데 이것이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상황에서 정책 적 지원과 육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확산을 추구하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상황과는 매우 다르게 시작부터 정책주도하에 사회적기업이 형성되고 있다. 그렇다면 장기적이기 보다는 단기적으로 정책적 성과가 필요할 것이다. - 118 -
    • 사회적 제품 및 서비스와 윤리적 시장 두 번째 사회적 서비스와 친사회적 제품의 생산 판매는 소비자에게 소비를 통한 기능적 만족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만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일반 기업들에게 친사회적 제품과 서비스가 상업적 가치가 있고 소비자 에게 더 큰 효용과 만족을 줄 수 있다는 모델이 되어 기업들에게 사회적 가치가 제품과 서 비스의 차별성과 특성을 부여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기존의 평가를 통한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재해석하고 사회적 가치라는 판단기준을 도입하여 제 품과 서비스의 가치측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 가장 비근한 예가 환경가치를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측정 기준에서 제외한 결과로 인 한 환경오염일 것이다. 환경오염을 감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인센티브가 효과적으 로 작용하지 않는 점 또한 이러한 근본적인 시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새로운 분야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여성 및 경륜 있는 은 퇴자에게 창업기회 제공이라는 목표 또한 사회적 가치 만족을 중심으로 하는 윤리적 시장 확산이 전제되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 결국 소비자들의 사회적 가치추구 욕구를 이끌어 내고 확산시키기 위한 마케팅 기법이 특히 중요한데 국외의 연구를 볼 때 사회적기업에 있 어서 특히 취약한 부분이 마케팅 전문가와 마케팅 능력 부족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마케 팅적 지원이 크게 필요할 것이라 보인다. 제품과 서비스에서 사회적 가치 확산과 인식이 미흡하고 마케팅 능력의 부재가 사회적기 업의 약점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주로 사회적 기업의 활동은 제품 보다는 서비스 그리고 축소된 범위의 서비스에 한정될 가능성이 많다. 즉, 간호서비스, 보육시설과 노인요양시설,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자문, 정보 및 변호서비스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같이 민간 기업이 시장 가치를 두지 않거나 회피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취약 분야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는 사회적 서비스와 제품의 촉진을 통해 소비자의 사회가치 만족 욕구를 이끌어내고 확산시키는 윤리적 시장의 확산에는 도움 이 되지 못하고 비경쟁분야, 혹은 경쟁회피분야 자체를 사회적 서비스 분야로 설정하여 사 회적기업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단점이 있는 반면 현실적으로 정책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라 는 장점이 있다. 또 하나의 정책적 가능성은 공공기관의 윤리구매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예에서 보듯이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과 경쟁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구매자이며 이해관계자인 공공기관에 만족을 줄 수 없으며 간접적으로 공공기관의 재정낭비가 초래되므로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 져야 한다. 재정낭비나 효율성 보다 사회적 가치 자체에 우선권을 둔다면 공공기관의 경우 도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얼마만큼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 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정성적 분석과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이해관계자를 설득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기존 민간 경쟁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한다. - 119 -
    • 취약계층에게 지속적 일자리 제공 마지막으로 고용창출에 있어서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직접적인 고용창출 이외에도 직업훈련, 기술과 능력 개발, 교육, 자문 과 정보제공 등도 간접적인 고용창출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사 회적기업이 직접적인 고용창출의 역할을 하는 것과 프랜차이즈와 같은 방법으로 소외계층에 게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역할, 그리고 microcredit과 같은 형식의 seed money 대출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직접적인 고용창출, 특히 지속가능한 고 용창출은 현실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시장경쟁력에 기반 한 지속적인 이윤획득을 할 수 있어 야만 타당성이 있으므로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사회서비스를 통한 지속적 이윤창출이 기대되기는 하지만 저임금과 기피직종이 주가 될 확률이 클 때 의무감과 사회적 가치추구가 큰 자원봉사와는 성격이 다른 취약계층의 저급직종으로 고착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즉, 사회적 가치 추구가 종업원의 실질적 만족도에 포함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이 필요하다. 영국의 Chapman과 동료들은 연구에서 공공부문 이해관계자들은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취미나 아마추어로 본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기업가를 비롯하여 사회적기업 을 조직하고 이끌어나가는 주체와 직접 사회적기업에 고용되어 장기적인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계층간의 심리적, 사회적 목적적 괴리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경우 고려해야 할 점은 NPO나 NFP조직에서 조직 활동을 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사회적기업 에 고용된 취약계층이 서로 다른 목표와 중요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적기 업가와 사회적기업을 이끌어가는 이사진이나 활동가들은 보다 종업원들에 대한 경제적 책임 감을 강하게 가져야 하며 이런 점에서 외국의 연구들이 제안하는 경영마인드와 경영적 전문 지식, 경영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마이크로크레딧으로 대표되는 사회적기업 투 자에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2006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무하마드 유누스가 설립한 마 이크로크레딧의 대표적인 Grameen은행의 경우 투자회수율이 96%에 달하는데, 이는 대출자 에 대한 철저한 사전 스크린과 대출 후에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에 의해 성공이 가능했 다.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방향성 유럽의 경우 사회적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자생적으로 성장해 왔다. 이러한 자생적 성장을 발판으로 사회적기업에 의의를 부여하고 확산하여 국가중심의 복지로부터 사회중심의 복지 로 전환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 유럽식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성격이다. 즉, 치솟는 복지비용과 무임승차문제의 방지를 도모하는 방편으로 정부중심적 복지체제로 부터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형 복지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은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 었다. 또한, NPO혹은 NFP가 당면한 공공재정지원의 축소에 따라 NPO혹은 NFP가 재정적 대안을 찾아야 했던 상황도 사회적기업이 정책적 지원을 받는데 한몫을 했다. 주목할 점은 영국은 사회적기업의 자생적 성장을 발판으로 하여 bottom-up접근식 육성정책과 지원이 가 능하다는 것이다. 그간의 사회적기업의 태동, 활동과 성장을 지켜보면서 성공과 실패의 모 델도 제시할 수 있고 학계의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국식 모델을 의도적으로 만 들어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지금까지의 사회적기업 성장과정을 토대로 정책화 시킬 수 있 - 120 -
    • 었다. 그리고 자생적 사회적기업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의사결정에 장기간의 이해관 계자 의견 수렴 프로세스 진행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bottom-up적 정책수립은 훨씬 유연성을 가질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통합적이고 경험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사회적기업의 자생적 태동이 극히 부재한 상황에 서 top-down식 정책수립을 할 수밖에 없었다. top-down식 정책은 bottom-up적 접근 보다 강한 committment, leadership, 뚜렷한 목표와 방향, 전략적 사고, 가능성과 방법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유연성의 측면에서 약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기업의 자생적 태동 이 극히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bottom-up식 정책의사결정과 정책수립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사회적기업이 부재하므로 사회적기업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해야 하는 이해관계자 정책참여 프로세스가 불가능 할 수밖에 없었음을 직면해야 한다. 물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참여과정을 통해서 그 간극을 매워나가야 하며 bottom-up식 민간영역의 참여활성화와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방식이 필요하다는 것 은 자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정책과 시책의 수립 모델과 기준이 주로 외국의 정책과 시책을 모두 가져와서 나 열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 성공의 확률이 높지 않고 시간적, 인적, 재정적 투 입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인증의 확산에 대한 양적 성과를 통해 정책적 성과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는 정체성을 잃고 단명하거나 성장 가능성 없 이 계속적인 재정적 지원으로 현상유지를 해나가는 생명-유지적 사회적기업의 확산을 초래 할 수 있다. 즉 내실화를 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뚜렷한 정책적 목표와 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특히 김혜원 박사의 한국 제3섹터의 고용창출 논문에서도 보듯이 가장 중요한 기초적 자 료수집이 부족하다. 사회적기업의 잠재적 조직과 인력, 수요조사 그리고 고용창출의 잠재성 을 제대로 다양한 각도로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자아실현을 위 해서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소비문화와 고액 연봉을 버리고 자원봉사나 사회적가치를 추 구하는 저임금의 직장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downshifter가 인구의 약 12%라고 조사되었다. 이러한 downshifter 중 많은 숫자가 전문가 이거나 유명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학력이 높다. 영국의 사회적기업가 중에서 downshifter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즉 영국의 경우 사회적기업가로 경영지식이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자발적으로 사회적 가치추구 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저변인구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도 downshifter가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밝혀진 통계자료는 없다. 이제 곧 한국형 사회적기업 모델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형 사회적기업의 모델을 미국이나 유럽형 모델 중 선택을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형 모델은 자생적 사회적기업이 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로 도출해 낼 수 없다는 현실적 제한이 있다. 다른 나라의 연구도 물론 중요한 기 준, 예상되는 문제점과 극복방안을 제시 하기는 하지만 무조건적인 정책방향과 시책의 기준 - 121 -
    • 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한국형 사회적기업의 모델은 우리나라와 외국의 차이를 찾아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된다. 즉, 우리나라의 사회적 이슈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취약계 층의 사교육과 정보의 소외, 안전한 먹거리, 노인복지와 취업) 우리나라 경제적 구조, 사회 계층, 가치와 문화, 소비자 의식구조에 대한 분석과 외국과의 차이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 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확산되어 있는 웰빙소비는 유기농산물과 슬로푸드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유럽의 LOHAS(Life Style of Health & Substantiality)족과 비슷한 소비특징 을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LOHAS족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 즉 지속가능성 추구가 웰빙족에게는 결여 되어 있다는 점이다. LOHAS는 즉각적으로 친사회적/친환경적 마케팅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웰빙의 경우는 잠재성은 있으나 의식전환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세 가지 방향으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 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시책의 목표와 범위를 축소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철저한 관리방안과 정책 평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는 자생적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윤리적 시장을 확산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지 막으로 사회적기업의 성공에 필요한 경영 지원이필수적이다. 사회적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는 치밀한 경영계획, 기술 등 필요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정보의 충실화, 재무관 리능력, 시장 확보 및 마케팅, 인적자원확보와 관리 및 교육과 훈련 등 중소기업이 성공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 다. - 122 -
    • 사회적기업 운영활성화 세미나 토론자료 황희곤 (한림국제대 교수) 1. 출발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 가느냐가 향후 성공여부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봄. 현재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의 미래 비전으로 삼고 있는 제3섹터형의 경우, 우리나라가 국내 공공기관(기업)을 제3섹터형으로 설립 운 영하여 성공한 경우가 제대로 없어 현재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과연 더 어려 운 여건에 놓여 있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기업이 제33섹터형을 지향하여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러움. 2. 일반 민간기업의 활동과 사회적 기업 활동간에 상호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의 해결방안은 3. 사회적기업과 각종 NGO, 재단법인 등 공익목적을 지향하면서 설립된 다양한 조직체와의 차이점이나 구별점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4. 사회적 기업 활성화의 차원에서 일반기업의 ‘1사 1사회적기업 운동’ 등은 상당한 파장 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의 성공을 위한 요소는 5. 일반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과 일반 시민, 기업들의 기부활동을 사회적기업과 어 떻게 연계하고,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가 - 연계활동에 대한 세제혜택 등 구체적 적용방안은 있는 것인지. 6. 현재 3D 업종, 중소기업체를 마다하는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를 감안할 때, 사회적 기업 종사자에 대한 동기부여나 소속감,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하게 하는 요소는 무엇인 가.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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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기업연구포럼 설립 취지문 우리사회는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고용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편으로 복지를 비롯한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용을 위한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의 창업과 성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 는 국제적인 동향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ㆍ공익적 목적을 효 율적인 경영활동으로 달성하여 복지국가의 위기와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업과 빈곤을 치유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져가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시행과 더불어 정부와 기업 및 민간이 함께 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활동 영역이 광범위해지고 있다. 이에 사회적기업 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연구 포럼을 설립하며 본 포럼은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자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과 정책방안 그 리고 사회적기업의 경쟁력과 핵심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2.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결과와 정보를 공유한다. 정기적인 연구모임과 공개포 럼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연구자와 정책입안자 그리고 사회적기업가들에게 국 내외의 정책동향과 연구ㆍ조사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사회적기업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국내외 학 술단체와의 교류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연구를 활성화하며 사회적기업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인프라를 구축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사회적기업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디딤돌이 다. 우리는 사회적기업의 발전이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사회 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임을 확신하며 『사회적기업연구포럼』(Social Enterprise Research Forum; SERF)을 설립한다. 2008. 11. 사회적기업연구포럼 대표 최종태 - 127 -
    • 사회적기업연구포럼 회원명단(안) <2008. 12. 9> 기준 연번 성명 소속 직위 이메일 주소 최종태 서울시강남구언주로218서울세관별관4층 1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jongtae@snu.ac.kr (대표)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2 고두갑 목포대학교 교수 go0983@mokpo.ac.kr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61 3 구인회 서울대학교 교수 inhoeku@snu.ac.kr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4 고일상 전남대학교 교수 isco@chonnam.ac.kr 광주시 북구 용봉동 30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456 5 곽대석 사회공헌정보센터 소장 life2050sww@naver.com 한국사회복지회관 1711호 6 곽선화 부산대학교 교수 sun9915@pusan.ac.kr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3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항공대길 7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kskim@kau.ac.kr 100 8 김동준 엔씨스콤 이사 peter329@hanmail.net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9 김명수 강원대학교 교수 mysoo@kangwon.ac.kr 강원 춘천시 효자2동 192-1 10 김용호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khkim@cup.ac.kr 부산시 금정구 부곡3동 9번지 11 김운호 경희대학교 교수 whkim@khu.ac.kr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6-2 12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hwkim@kli.re.kr 중소기업회관 9층 서울시마포구서교동448-17 13 김홍일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ambroskim@hanmail.net 한국여성재단빌딩 4층 14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dmno@kihasa.re.kr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68 15 문계완 경북대학교 교수 gwmoom@knu.ac.kr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 16 문순영 백석대학교 교수 soonym@bu.ac.kr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15 17 박기찬 인하대학교 교수 kichan@inha.ac.kr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18 박남규 서울대학교 교수 npark@snu.ac.kr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19 박대석 목포대학교 교수 dspark@mokpo.ac.kr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61 20 박봉두 동의대학교 교수 bdpark@deu.ac.kr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 산 24 사회복지 21 박수지 연세대학교 rolu75@hotmail.com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구원 - 128 -
    • 22 박오수 서울대학교 교수 ospark@snu.ac.kr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23 박원우 서울대학교 교수 wwpark@snu.ac.kr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24 박상하 나주대학교 교수 parksh@naju.ac.kr 전남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837-8 25 박상철 전남대학교 교수 parksc@jnu.ac.kr 광주시 북구 용봉동 300 26 박송춘 목포대학교 교수 parksc@mokpo.ac.kr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61 27 박철민 제주산업대학 교수 cmpark@jeju.ac.kr 제주시 영평동 2235 28 박헌준 연세대학교 교수 hjpark@yonsei.ac.kr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29 박희준 서울대학교 교수 hjpark@snu.ac.kr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30 백유성 동양대학교 교수 ysback@dyu.ac.kr 경북 영주시 풍기읍 교촌리 1 번지 31 송경수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kssong@cpu.ac.kr 부산시 금정구 부곡3동 9번지 32 송한식 동아대학교 교수 hssong@donga.ac.kr 부산시 사하구 하단2동 840 33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soobong@kut.ac.kr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정로 1888 34 엄한진 한림대학교 교수 eom3597@hallym.ac.kr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07-13 35 양용희 호서대학교 교수 npoyang@office.hoseo.ac.kr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120-1 사회협력 36 양세영 전국경제인연합회 ysy@fki.or.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본부장 37 이기영 부산대학교 교수 klee388@pusan.ac.kr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30 38 이달희 울산대학교 교수 daladara@hotmail.net 울산시 남구 대학로 102 39 이동명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dmlee@kau.ac.kr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항공대길 100 40 이영환 성공회대학교 교수 welcome@skhu.ac.kr 서울시 구로구 항동 1-1 41 이용재 호서대학교 교수 123peter@hanmail.net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120-1 42 이용탁 동서대학교 교수 lee2603@dongseo.ac.kr 부산시 사상구 주례2동 산69-1 43 이인재 한신대학교 교수 leei@hs.ac.kr 경기 오산시 양산동 411 번지 44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timelast@hani.co.kr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6-2 45 이은애 함께일하는재단 국장 aeunle@hanmail.net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3-4 46 이수열 전남대학교 교수 suyol_lee@hotmail.com 광주시 북구 용봉동 300 47 이진규 고려대학교 교수 jin@korea.ac.kr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 129 -
    • 48 임원선 제주산업대학 교수 lws0120@jeju.ac.kr 제주시 영평동 2235 49 유 일 순천대학교 교수 ilryu@sunchon.ac.kr 전남 순천시 중앙로 413 50 윤현숙 한림대학교 교수 Hyyoon@hallym.ac.kr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07-13 51 정무성 숭실대학교 교수 program24@hanmail.net 서울시 동작구 상도5동 1-1 (사)사회적기업지원네 52 정선희 상임이사 shchung@sesnet.or.kr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97-25 신한빌딩 2층 트워크 53 조영복 부산대학교 교수 ybcho@pusan.ac.kr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30 54 조영섭 목포대학교 교수 yscho@mokpo.ac.kr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61 55 조현상 목포대학교 교수 buscho@mokpo.ac.kr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61 56 조흥식 서울대학교 교수 chohs@snu.ac.kr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57 최우석 고려대학교 교수 choiw@korea.ac.kr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8 한상진 울산대학교 교수 sjhahn@ulsan.ac.kr 울산시 남구 대학로 102 59 황금주 전남대학교 교수 kumju@chonnam.ac.kr 광주시 북구 용봉로 333 60 황희곤 한림대학교 교수 hkh@hallym.ac.kr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07-13 hongnamson@yahoo.co.k 61 홍남선 목포대학교 교수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1 r 62 황창순 순천향대학교 교수 cshwang@sch.ac.kr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646 63 홍현미라 전주대학교 교수 hmrhong@jj.ac.kr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200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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