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3.0 자료집 제5회_공공서비스와_인터넷
Upcoming SlideShare
Loading in...5
×
 

Gov3.0 자료집 제5회_공공서비스와_인터넷

on

  • 621 views

 

Statistics

Views

Total Views
621
Views on SlideShare
621
Embed Views
0

Actions

Likes
0
Downloads
5
Comments
0

0 Embeds 0

No embeds

Accessibility

Categories

Upload Details

Uploaded via as Adobe PDF

Usage Rights

© All Rights Reserved

Report content

Flagged as inappropriate Flag as inappropriate
Flag as inappropriate

Select your reason for flagging this presentation as inappropriate.

Cancel
  • Full Name Full Name Comment goes here.
    Are you sure you want to
    Your message goes here
    Processing…
Post Comment
Edit your comment

Gov3.0 자료집 제5회_공공서비스와_인터넷 Gov3.0 자료집 제5회_공공서비스와_인터넷 Document Transcript

  • Vol. 06 2011. 9. 7 ~ T f -쨌혔 뺑정맏헌부 NIAC,"호팩껑보훌t진훌뭘
  • 포 럼 안 내공지사항o 설문지 작성 후 등록데스크에 명찰과 함께 제출해주세요. 설문내용은 향후 오픈 포럼 진행에 귀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o 스마트정부(Gov 3.0) 오픈포럼은 전자정부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o 포럼 운영 관련 제안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포럼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o 제6회 스마트정부(Gov 3.0) 오픈 포럼 일정 안내 - 일시·장소 : 2011. 9. 21(수) 15:00 ~ 18:00 / NIA 지하 1층 1회의실 - 주제 : HTML 5와 N스크린(가제), (새로운 시선) 스마트정부와 뇌공학(가제)포럼 회원가입 안내o 등록데스크에 비치된 회원가입서를 작성하신 후 등록데스크 담당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o 전자정부 웹사이트(http://egov.nia.or.kr) 배너(☞구글 독스 연결)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발표신청 및 연사추천 받습니다.o 발표신청 및 연사추천을 하실 경우 언제든지 포럼사무국(이메일, 전화, SNS 등)으로 연락주세요!포럼사무국 (운영: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기획부)o 전 화 : 02-2131-0329 / 0677 o 팩 스 : 02-2131-0308o 이메일 : gov3@nia.or.kr o 트위터 : @Gov3openforumo 페이스북페이지 : 스마트정부(Gov 3.0) 오픈 포럼
  • 포럼 운영계획(안)구분 일 정 장소 주제 연사(안) 한세억교수 스마트정부(G3.0)의 가치와 지향 : 창조성 (동아대)창립 2011.6.29(수) NIA B1 산업계에서 바라본 전자정부 추진방향에 대한 류한석소장총회 14:00~16:00 대회의실 제언 (기술문화연구소) (새로운시선 : 심리학) 인간중심 전자정부 추진방향에 황상민교수 대한 제언 (연세대) 고원선부장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 추진계획 2011.7.13(수) NIA B1 (NIA)제1회 10:00~13:00 3~4회의실 김규호본부장 스마트 디바이스 현황 및 전자정부에 대한 제언 (CEWIT Korea) 스마트 사회 실현을 위한 해외 주요국의 新 박선주선임 2011.7.27(수) NIA B1 국가정보화전략 (NIA)제2회 15:00~17:00 1~2회의실 (새로운시선 : UX디자인)소 미 어 스 트 , 클 우 셜 디 , 마 폰 라 드 옥상훈부장 서비스가 가져올 사용자 경험의 변화와 전자정부 (NHN) 이재호부장 모바일 전자정부 현황 및 향후 추진 과제 2011.8.10(수) NIA B1 (NIA)제3회 15:00~17:00 1회의실 이성춘팀장 플랫폼에 대한 이해와 정부의 역할 (KT경 경 연 소 제 영 구 ) 이영환교수 지식산업과 web 3.0 2011.8.24(수) NIA B1 (건국대)제4회 15:00~17:00 1회의실 (새로운시선 : 정보사회학) 공감과 참여: 새로운 윤영민교수 IT세상의 키워드 (한양대) 양순애단장 지역정보화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2011.9.7(수) NIA B1 2, (한 지 정 개 원 국역보발)제5회 15:00~17:00 3회의실 공공서비스와 인터넷 –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 김기창교수 영한 법제도 개선방향 (고려대) 전종홍박사 HTML5와 N스크린(가제) 2011.9.21(수) NIA B1 (ETRI)제6회 15:00~17:00 1~4회의실 (새로운시선 : 뇌공학/인지과학)스마트 정부와 이성환교수 뇌공학 (고려대) 명승환교수 미래 스마트정부 발전전략 2011.10.5(수) NIA 14F (인하대)제7회 15:00~17:00 대회의실 김지현본부장 On2Off 시대의 트렌드 (Daum) 2011.10.19(수) NIA 14F (미정) (미정)제8회 15:00~17:00 대회의실 (새로운시선 : 인문학/생물학) 김국현작가 2011.11.2(수) NIA B1 (미정)  (미정) 제9회 15:00~17:00 1~4회의실 (미정)기술분야 (미정)  2011.11.16(수) NIA B1 (미정) (미정)제10회 15:00~17:00 1~4회의실 (새로운시선 : 소비행동 or 네트워크경제학) (미정)  NIA B1 2011.12.7(수) 대회의실,세미나 (미정) (미정) 10:00~17:00 14F 대회의실
  • 프 로 그 램 일 정 행 사 내 용 연 사15:00-15:10 강동석 단장 인사말 및 제5회 포럼 추진 개요 소개 (10분) (한국정보화진흥원)15:10-15:55 발표 ① (45분) 지역정보화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양순애 단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15:55-16:10 질의응답 및 토론 (15분)16:10-16:20 Break time (10분) 발표 ②16:20-17:05 공공서비스와 인터넷 - 패러다임의 변화를 (45분) 반영한 법제도 개선 방향 김기창 교수 (고려대학교)17:05-17:20 질의응답 및 토론 (15분)
  • 연 사 소 개양순애 단장 / 한국지역정보개발원現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수석연구원/정책연구단장前 영산대학교 멀티미디어학부 교수前 한국전산원(현 한국정보화진흥원) 선임연구원前 영국 에딘버러대학교 연구원[강연] 중국전자정부포럼, 아태지역 공무원 정보화역량교육 등김기창 교수 / 고려대학교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前 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前 Lecturer, 캠브리지대학교 Selwyn College 및 캠브리지대학교 Law Faculty前 국회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 자문위원[저술] <한국웹의 불편한 진실>(2009)
  • [ 발 표 ]지역정보화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양 순 애 단 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1 -
  • [ 발 표 ] 공공서비스와 인터넷-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 방향 - 김 기 창 교 수 고 려 대 학 교 - 17 -
  •        !"# $%& (#) 
  •     * % !+,- " ./0 ,- 12 #3 45  - 18 -
  • (#) 6 78 9  %<78 :;%< =>+      
  •   ? @A 78 B@ CDEFAG H ! @I ! J;  "#   78 :;%< K ?78 :;%<  %<78 :;%< $   %& - 19 -
  • LM =N78 OP 5@QG R ST%< ( U=%< (  VOJ  WX* %QY Z[] ?^QG R _`a[ =N78 OP 5@QG R O(bc de bc eE* fV gh5 ,ijG ) *  & 7=# ? % VklI !+ 8 !+ 8)5 mn (#=>o pq rH !+ 8o sJ tq 7  5@ =#? )o uvE wr)5 xy& 7 + !#  mn z { V |}~) € ‚ mn ƒ „o …†ƒ ‡- ˆ‰ xy - 20 -
  • O(bcŠ‹ |8) ŒJ/h, &, * Ži 1)‘ U ’“”• - O(Š‹ a–j —V -N ˜_ 5™ . Oš & ! ( rOš A a[ ? xy hA ›+E œŠ‹) P wž xy , Ÿ † , 1) % , %/ †¡ % !+ ,-     % !+,-   x †¡ w> ¢† A- £ ( U ( ¤˜ ( LJ b JI% †O J ,- Ÿ¥ ,- ~ Ÿ H¦x§¨  #   * " : ( HB@ xy?78 :; †O !+,- © Œ%,  ( => ( O( ªY « +¡ 0 ## - 21 -
  • " ./ &, # 1 # ,-G Ÿ^E) !2 12 ,¬] ­Ž®  ¯, !2 B@] e(*°) ±nQG X0 ² G 12,¬ "³ ` ( 3 —) ´ xy] µ¶ M pq %<5 B@QG " ./ n· !  B¸ ¯, %¹* ¨ºjJ tG * 1 #  4 # %4   ? mn »  & "  l@*  š¼½¾¿ E Àf5 @5 Ž®  " Á   ~ ˜Â ÃÄÅÆ ( Ç, ( 5 . " È mn0 ŽdZ9 ( eÈ1BÉ ( 5Ê Ë³ $‹& - 22 -
  • 45 
  • Ì
  • q § ‹ ¿Í QÎ* ŽiQG + 45 Ï5 G 5 * ÐÑ ‹ sG
  • (e e( 45 Ï5  ‹ <ÒQY (e5 xÈÓG PX 1Ô* Љ ‹jG de67 ,- 7 G ‹sG 45 Ï5 Á+x ÕÖ 8 45 Ï5 9 ×ÁØ : ×ÁØ : o ~ BÙ ÓG Ú,] ur & ÁØ] Û
  • & ×Á‘  1  ‹ : 45 Ï5 : G šH PEFA ÅÜ ÓG w `ØA hEFA { šH* ÀfQ VÎ { šH ÝÞ¶ M ßc  à] Û
  • & ×Á‘  1  ‹ - 23 -
  • fK x¡ ( J #áâ8 ,-%ã, ‹ ,Àf ~ 1¼‰5ä} ‹a@ , &E å@ ÃÄ45  ,? ( =æ ?; ,  # 2<  *  ªY ( å@ D R45 å@ ç & %< } ( a× %Y èzáé5ê a ‘µ R-!! 4 % ;!eE ë" ªY ‘µ0 ## . R &( ( = - 24 -
  • B¹E ³HB@ xy ?2<( * ( * " ìíî ÝÞ ( Àf ?=> ( ïx ( ð ñg Œ%òwÎ ( +aó° —ô B@ µ & á ! áë" - 25 -
  • B@ 1· õ}>  
  •   -  ( <  #  ,?   ,? +   ,  ## @ < < 4 (  #<4  @  ( < 4     @    >  #- ; @4   4    
  •  ,          ,   @  44  , %       
  •  ,?        #  ,    —ô B@ Y- 2    ##  4 
  •   % ## )" 0 @ 0 4 <       
  •  ##   2  4      ##    4   - 26 -
  • 각국 정부의 공개 문서 표준 채택 현황국가(채택년도) 정책 내용 비고벨기에(2007) 강제 사항: 2007.9 까지 ODF 양식문서를 인식할 수 있어 야 함. 2008.9 까지 연방정부 기구들 간에 교환되는 워드프로세싱문서, 슬라이드쇼 및 스프레드 쉬트 문서는 ODF 사용 허용 사항: 부서 내부적으로 생성 배포되는 문서는 다른 양식 사용 가능브라질(2006, 2008) ODF 문서 양식 ‘권장’ (2006) 강행 규정 ODF 문서 양식 ‘채택’ (2008) 행정 기획부가 상시적 정부 기구는 정보처리 시스템에 ODF 양식을 으로 준수 여부를 감독 사용하여야 함.크로아티아(2007) 정부 기구는 공공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양식 강행 규정 들이 “자유사용 가능한 응용프로그램으로 읽 을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함 ODF, PDF, HTML 은 이 요건을 충족덴마크(2006, 2010) 2011.4 부터 정부 기구는 공개 표준 양식을 준 수하는 문서형식을 사용하여 문서를 주고받아 야함 - 편집 가능 문서는 ODF - 열람 가능 문서는 PDF프랑스(2006) 정부 기구 준수 강제 사항 강행 규정 - ODF 양식의 문서를 수령거부할 수 없음 상호운용성(호환성) 기 - 열람, 보관용 문서는 PDF 를 사용하여야 함 준 마련 정부 기구 준수 권장 사항 - 27 -
  • - OpenOffice 소프트웨어 설치, 사용 - 슬라이드쇼, 스프레드쉬트 작업도 ODF 사용 금지 사항 - 정부 기구가 문서 작업 소프트웨어를 변경, 업그레이드할 경우에는 ODF 양식을 구현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채택할 수 없음독일(2008) 연방 정부 기구는 2010 전까지 ODF 양식의 파 일을 주고 받고, 편집할 수 있어야 함. 독일 전자정부 표준 및 설계 기준은 편집이 필 요한 문서는 ODF 를 사용하도록 권장일본(2007, 2008) 정부 기구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공개 표준을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공급자들을 상대로 발주 채택: 정부조달에 있어 해야 함. 서 공개 표준을 준수하 공개 표준 권장, 부처 간 정보 전달에는 공개 고 상호운용성(호환성) 표준을 사용하여야 함. 이 확보되는 제품을 우 선 선택하도록 규정 공개 표준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회 사들에게는 세제 혜택 부여네델란드 (2007) 정부 기구는 부처 간 공개 표준 채택 -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 여부를 심사하여, 가장 개표준, 공개 소스 솔루션을 채택해야 함 좋은 실적을 가진 부처 를 개방성 모범 공공기 - 문서 열람, 작성, 교환을 위하여는 기존의 문 구 (“Most Open Public 서 양식과 더불어 ODF 도 지원해야 함. Organization”)로 표창 - 5 만 EURO 이상의 정부 조달 계약은 공개 표준 기반의 솔루션을 채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해명해야 함 (“comply or explain why not”).노르웨이 (2007) 정부 기구는 공공에게 제공되는 웹사이트에는 강행 규정 다음 양식을 사용해야 함 - HTML (문서 제시) - 28 -
  • - PDF (문서 제시) - ODF (편집 가능 문서일 경우) 정부 기구는 다른 양식의 문서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그럴려면 PDF 또는 ODF 양식의 문서 도 동시에 병행 제공해야 함.남아공화국(2007) 정부 기구는 “정부 전산 시스템의 호환성 표 강행 규정, 감사, 예산책 준 최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개 소스 정 등을 모두 동원 기반의 솔루션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호환성 표준을 준수하 정부 기구는 문서작성, 스프레드쉬트, 프리젠 지 않아서 생기는 비용 테이션 등의 용도로는 ASCII, CSV, ODF 양식 은 해당 부서가 전적으 을 사용하여야 한다. 로 부담 열람 용도만으로 제공되는 문서는 XHTML 또 는 PDF 를 사용해야 한다.스위스(2007) 정부 기구는 시민들과의 관계에서나 부처 간 강행 규정 에 교환되는 문서에서 다음 양식을 사용하여 야 한다 - PDF (강력 권장) - ODF (권장 및 추이관찰) - OOXML (권장 및 추이관찰)영국(2010) “공개 소스, 공개 표준 및 소프트웨어 재사용: 정부 정책”이라는 행정 시책에 따라, 조달 업 무의 발주에서 공개 표준을 사용하고, - 정부는 HTML 과 ODF 를 지원/사용하고, - 과거에는 비공개 였다가 최근에 그 사양이 공개된 PDF 와 OOXML 양식도 지원/사용 -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는 공개 양식(open format)으로 제시되도록 확보할 것.최초 작성(2008.5): "A Strategy for Openness: Enhancing E-Records Access in New York State" - - 29 -
  • New York State Electronic Documents Report to the Governor and Legislaturehttp://www.oft.state.ny.us/policy/esra/erecords-study.htm추가 및 업데이트(2010.2): “ODF Government Adoption” – Open Document Alliancehttp://www.odfalliance.org/resources/Adoptions-ODF-2010-Feb.pdf - 30 -
  • u1(~uH(/} - 31 -
  • u1(~uH(/} -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