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설명자료집 ‘서울을 바꾸는 박원순의 희망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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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9일 발표된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 공약자료집

10월 9일 발표된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 공약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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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br />“그렇습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br />서울을 바꾸는 박원순의 희망셈법<br />2011. 10.<br />새로운 서울을 위한 희망캠프<br />정책자문위원회<br />그렇습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서울을 바꾸는 박원순의 희망셈법”<br />새로운 희망 서울을 위한비전체계도시정비전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 함께 잘 사는 희망 서울 시정목표+희망더하기 -불만덜기 X활력곱하기 ÷행복나누기 추진전략공약1희망둥지프로젝트공약2배움터만들기공약3좋은일자리만들기공약4지속가능생태도시공약5안전한도시시스템공약6균형살림프로젝트공약7창조서울만들기공약8열린 시정 2.0공약9여성희망프로젝트공약10복지우산프로젝트시정철학시민Citizen현장Field소통Communication<br />희망공약 1 집 걱정 없는 서울, 희망둥지 프로젝트<br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정책으로 전세난 해결<br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금보증센터> 설치, 운영<br />재개발·재건축 과속개발 방지와 1~2인 가구 원룸텔 공급<br />추진배경<br />● 하우스푸어, 월세로 고통 받는 렌트푸어 등 집으로 인한 고통 심각<br />● 2년 반 이상 지속된 전세대란으로 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서민까지 고통 심각<br />● 서울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1~2인 가구수 46.7%, 전체 가구수의 절반 육박<br />● 가계부채 급증과 살인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계적자 가구가 증가<br />세부공약<br />● 서민․중산층에게는 장기전세주택을, 저소득층에게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br /> * 공공임대주택 임기 중 8만호 공급(기존 계획 6만호), 총 재고물량 24만호 확보<br /> - 장기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원룸텔, 희망하우징 등을 포함<br /> *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과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강화<br /> - 시유지 활용한 주택협동조합형 주택, 장기안심주택(공공계약민간임대주택), 민간소유 토지임차(SH공사) 장기임대주택, 다가구·다세대 매입주택, 기존 임대주택 장기전세/월세전환 재임대, 주택바우처(주거지원비보조) 확대<br />● 세입자 주거안정 제고를 위한 <전세보증금센터> 설치․운영<br /> * 세입자 전세금 보증을 통해 이주시기 불일치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편 해소 <br />● 공공시설(용지), 대학주변 재정비지구 활용, 1~2인 가구 공공원룸텔 공급<br /> * 인센티브 활용을 통한 소형주택 공급 유도<br />● 재개발·재건축 과속개발 방지 및 시기 조절, 순환정비방식 도입<br />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민의견 조사, 우선순위 결정을 통한 공공지원 확대<br /> * 기반시설 공공지원 확대와 세입자 보호 등을 연계한 재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대<br />희망공약 2 밥, 등록금 걱정 없는 배움터 프로젝트<br />초․중등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br />대학생 등록금 대출 이자 지원 및 <희망하우징> 추진<br />서울시와 금융기관 연계 <희망학자금통장> 사업 추진<br />추진배경<br />●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통하여 나타난 서울 시민들의 소중한 판단을 존중해 초․중등학생 친환경 무상급식의 차질 없는 추진 필요<br />● ‘미친 등록금’, ‘미친 생활비’ 등으로 학업활동에 고통 받는 대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br />● 사교육에 점령당한 공교육, 공교육의 혁신을 통한 사교육 해소 필요<br />세부공약<br />● 2014년까지 서울의 95만 초·중등학생에게 무상급식 실시<br /> * 2012년 초등5·6학년과 중1, 2013년 중2, 2014년 중3<br />●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권역별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로컬 푸드) 설치 및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br />●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과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추진 및 서울장학재단 기금과 수혜자 확대<br />● 희망하우징사업 : 다가구·다세대 매입주택, 대학내 기숙사건립 인센티브 제공 등을 활용한 대학생 주거를 지원 (현재 Youth Housing 사업 보완 및 확대)<br />● 금융기관과 서울시가 이자를 매칭하는 <희망학자금 통장> 사업 추진<br /> * 자녀 출산 이후 대학등록금 목돈마련을 위한 장기저축에 이자 지원<br />● 입시 위주 교육환경 개선을 주도하는 공립형 혁신학교 확대 지원<br />● 강·남북 차등 없는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br />희망공약 3 창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br />창조적 청년벤처기업 10,000개 육성<br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조성<br />SSM 규제 등을 통한 중소영세상인·자영업자 보호<br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br />추진배경<br />● 전시성 토건사업에 밀려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은 상대적으로 위축<br />● 젊어서는 아르바이트, 졸업하면 비정규직인 청년 실업의 현실<br />● 대기업의 SSM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중소유통 상인과 골목 상권 생존권 위협<br />● 노사 관계의 불안정과 불로소득으로 인한 사회양극화로 노동존중의 사회 미정착<br />세부공약<br />● 창조적 청년 벤처기업 10,000개 육성 및 다양한 사회적 창조직업 개발<br />●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조성<br />● 산·학·연·관 창조적인재육성위원회 설치, 기업-대학 인재연동시스템 구축<br />● 서울소재 2년제 전문기술대학 경쟁력 강화 및 저소득층 학자금 장학지원<br />● 서울형 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을 통한 희망 일자리 창출<br />● 사업조정권한의 적극적인 행사를 통한 대기업 SSM 규제 강화<br />● 요양, 간병, 보육 등의 분야에 대한 공립 시설 확충과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br />●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추진<br />● 서울시 사업 발주 시 고용안정 기업 우대<br />● 비정규, 영세기업 고용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동복지센터 확대 설치<br />● 노사민정협의회 실질화와 노정협의 운영으로 노사문제 현안 해결<br />희망공약 4 전시성 토건사업 재검토,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br />한강르네상스사업 전면 재검토<br />친환경 생태한강 복원, 한강의 공공성과 자연성 회복<br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br />추진배경<br />● 한강르네상스의 주요 사업은 한강예술섬ㆍ세빛둥둥섬 건설, 서해뱃길사업, 자전거길 확장, 수상교통 도입, 경관 개선 등으로 5년간 약 1조원 투입<br />● 3,600억원이 투여되는 서해연결 한강주운사업은 감사원 감사결과(B/C=0.52)로 사업성 없는 것으로 분석<br />● 6,735억원 규모의 한강예술섬 사업은 노들섬 접근 교통망 부족으로 연결철도 등 교통망 개선사업을 포함 약 1조원의 비용이 드는 낭비성 사업<br />● 서울의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40% 감축(90년 기준, 2020년 25%)하기로 하였으나 실효성이 없으며, 에너지 효율성 사업에 대한 지원 부족<br />세부공약<br />● 한강르네상스사업 전면 재검토, 정책 조정기구(가칭‘한강복원시민위원회’)구성, 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마련<br /> * 불필요한 전시성,토건성 사업인 한강예술섬, 서해연결 한강주운사업, 지천운하사업 등은 중단<br /> * 시민생활에 필요한 한강ㆍ지천 생태복원, 접근로 개선, 자전거 도로 등은 보완과정을 거쳐 별도의 추진방안 마련<br />● 시민들이 대체에너지사업에 투자, 수익을 얻는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도입<br />●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실시<br /> * 에너지진단을 통한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대형보일러 점검 및 폐열회수, ESCO사업(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지원<br />희망공약 5 기본이 바로 선 도시, 안전한 도시시스템<br />서울시 생활안전 선언<br />아이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공간 <아마존> 지정, 운영<br />야간 ․ 휴일클리닉 및 응급콜 도입<br />빗물순환시스템 도입과 녹물 수도관 교체<br />추진배경<br />● 어린이보호구역 제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 성범죄 지속 발생<br />● 야간이나 휴일 의료상담과 진료에 대한 시스템 부재<br />●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폭설 등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대응능력 미흡<br />● 깨끗하게 생산된 수돗물을 먹지 못하는 물로 만드는 녹물 옥내배관을 이용하는 가구 수가 약 54만 8,000 가구(전체의 25%)에 이르러 가정의 건강 위협<br />세부공약<br />● 서울시 생활안전 선언 : 시설물· 안전 종합개선 대책, 악취·소음 등 생활 속 대기환경 개선, 불량유해식품과 농수축산물 검역 강화 등<br />● 어린이보호구역 외 학원과 공원 등 아이들이 자주 가는 지역을 <아마존>(아이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공간zone)으로 지정<br /> * 교통안전시설 설치, 직업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어린이 안전관리사 배치 <br />● 보건소를 활용해 1구 1개소의 ‘야간․휴일 클리닉’으로 활용하고, 24시간 의료상담전화 ‘응급콜’ 신설<br />● 도시개발 시작 단계에서부터 재해로 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고, 상습침수·재해지역 하수관거 처리능력 우선 확대, 산사태 예․경보시스템 도입 등 지역별·장소별 맞춤형 재난·재해대응 안전시스템 구축, 빗물순환시스템 도입 <br /> * 분산식 빗물순환시스템: 도시 전체에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키는 침투시설과 저장 후 활용하는 저류시설 등을 소규모로 분산배치. 강우 시 홍수량 감소, 평시 빗물을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br />● 녹물수도관 교체를 위한 지원 폭을 확대하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가구에게는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br />희망공약 6 부채 감축, 재정 혁신을 통한 균형살림 프로젝트<br />서울시 부채 임기 중 30%(7조원) 감축<br />독립된 투자평가기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br />SH공사 사업구조 혁신<br />추진배경<br />● 한나라당 시장 시정운영 10년 만에 서울시 부채 3배 증가(6조원-> 25.5조원)<br />● 서울시 재정파탄의 근본 원인은 무분별한 대규모 전시성 토건사업의 강행 추진<br />● ‘불통과 독선’, ‘욕심과 겉치레’로 시민이 없는 서울시정, 부담만 남은 서울재정<br />세부공약<br />● 서울시 재정부채 임기 중 매년 10%씩 30%(25.5조원->18조원, 약 7조원) 감축<br />● 독립된 투자평가기관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투자평가시스템 혁신<br />● 세입-세출의 균형재정 실현을 위한 서울시 재정준칙 마련<br />● 서울시 모든 신규 투자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PayGO원칙’ 도입<br /> * 기존 사업지출을 줄이거나 사업수입을 통해 재정보전방안을 확보<br />● 시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세외 수입 발굴과 전시성 토건사업 예산 중심에서 생활지원 사람예산 중심으로의 지출구조 개혁<br />● 서울시는 물론 산하기관의 경영혁신과 서민생활 중심의 운영 유도<br />● SH(Seoul Housing)공사의 사업구조혁신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의 전담기구로 역할 재정립<br />● 서울시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공익성 강화와 심사 강화<br />희망공약 7 창조성과 상상력, 서울경제 Jump Up!<br />창조적 인재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Jump Up!<br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문화경쟁력 Jump Up!<br />추진배경<br />● 2010년 서울시 고용율 58.9%(OECD 평균 65%), ‘고용 없는 성장’ 지속<br />● 창조와 혁신, 나눔과 연대, 고용과 성장, 상생과 통합의 새로운 서울경제 실현<br />●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한 중소영세기업 지원 등 경제위기 종합대응 체제 필요<br />● 외국인 관광객, 외국인 생활자, 외국인 근로자가 생활하기 불편한 도시<br />세부공약<br />●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 가능한 창조형 강소(强小) 서울경제 육성<br /> -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경제위기 종합대응 체제구축 지원<br /> -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S/W 등 창조적 1인 청년기업 집중 육성과 기반확보<br /> - 도심산업 집적지구(영등포, 구로, 중구, 성동 등)를 활용한 서울형 창조산업 육성<br /> - 수도권 광역혁신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동북아 글로벌 신성장 경제거점 조성<br />● 역사·문화가 살아 있는 도시, 관광·쇼핑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br /> - DDP(동대문디자인프라자)를 활용한 한류 문화공간과 프로그램 상설화, 전통재래상권 쇼핑환경 개선(동대문·남대문), 전통문화상권 관광환경 개선(삼청동·가회동·인사동·청계천·대학로 등), 관광 숙박시설 부족문제 해결(컨설팅, 용도변경, 기존 모텔 관광호텔 전환유도 등)<br /> - 서울의 전통기술과 문화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로 부가가치 창출 및 일자리 확대<br />● 창조와 상상력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문화예술공간, 서울만들기<br /> -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동네예술창작소> 설치<br /> - 문화콘텐츠 개발지원 및 창작공간 제공, <서울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br /> - 시민의 아이디어를 창조적 문화산업으로 사업화, <서울문화예술뱅크> 운영<br />희망공약 8 소통, 협력, 참여 혁신 열린 시정 2.0<br />서울형 시정지표 개발과 <시민보고서> 발간<br />투명시정 정착을 위한 정보공개, <서울정보소통센터> 설치<br />시민 참여정책 발굴과 민원 청취, <현장경청투어> 정례화<br />추진배경<br />● 대규모 전시성 토건사업과 서울시의 과도한 재정지원사업, 민간투자사업 확대에 따라 다양한 부정부패 발생 (감사원 징계조치 요구 등)<br />●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본이 바로 서는 재정혁신이 시급<br />세부공약<br />● 서울형 시정지표 개발과 시민보고서 발간 (연간)<br /> * 주거비 부담, 원주민 재정착률, 행정투명성, 주민참여도 등 새로운 삶의 질, 시정운영 투명성 등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 매년 성과를 평가하여 보고<br />● 시정 정책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정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서울정보소통센터> 설치<br />● 예산편성과정과 실행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br />● 시민 참여정책의 발굴과 민원 청취를 위한 <현장경청투어> 정례화<br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자율성 부재로 경영이 왜곡되거나, 부채가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투자출연기관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을 명확화<br />●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청렴계약제>를 내실화하고, <시민옴부즈맨제도>의 독립성 강화<br />● 취약계층에 대한 ‘중장기인권증진계획’ 수립과 인권감성시정 추진<br />희망공약 9 여성과 가족복지, 여성 희망 프로젝트<br />국공립 보육시설 동별 2개 이상 확보<br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양립지원, <직장맘지원센터> 설치<br />여성폭력제로 마을안전망 구축<br />추진배경<br />● 일하는 여성 2/3가 비정규직,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처우 수준은 매우 낮음<br />● 보육문제는 여성의 사회활동을 어렵게 하고 경력을 단절시키는 가장 큰 문제<br />● 일-가족이 함께 유지되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 해결 불가능<br />● 서울 여성 52.3%가 밤길에 불안을 느끼며, 서울지역 성폭력범죄율 26%<br />●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일과 가족에 밀려 여성의 건강 검진은 뒷전<br />세부공약<br />● 공공 보육서비스 확대 : 국공립보육시설 동별 2개 이상 확보하여 이용아동 비율을 확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br />● 초등 돌봄교실을 서울시 591개소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br />●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직장맘지원센터> 설치,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및 보육관련 종합 상담서비스 제공(중소기업과 일반 직장인을 대상 제공)<br />● 노인․장애인․아이 돌봄일자리 확대 및 종사자 처우 개선(임금과 사회보험 보장)<br />● 마을마다 있는 자율방범단 활동 네트워킹하여 ‘여성폭력ZERO 마을안전망’ 구축<br />● 여성암 조기 검진, 갱년기 상담 등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지원<br />●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와 서울시 및 고위직 여성비율 확대<br />희망공약10 더불어 행복한 복지우산 프로젝트<br />서울시민의 Civil Minimum, <시민생활최저선> 기준 확립<br />서울시 책임의 복지전달체계 구축 강화<br />장애인 자립지원 및 이동권 보장체계 구축<br />추진배경<br />● 노인인구가 증가, 유년인구(14세↓)와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상대적 감소<br />● 자치구별로 복지서비스 수준에 격차가 크고, 복지수요도 편중되어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일수록 복지비 부담이 높음<br />● 생계가 어려운 복지사각지대가 계속, 복지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상존<br />● 장애인 자립을 위한 주거대책, 교통 등 시설환경 개선 필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면 실시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간 종전보다 축소 위험<br />세부공약<br />● 서울시민의 Civil Minimum인 <서울시민생활최저선> 기준을 확립하고, 기준 충족을 위해 재정취약 자치구에는 서울시 지원 확대<br /> * 서울시 기준설정을 위한 태스크포스 설치 및 향후 단계적 재정계획 수립<br />● 서울시와 자치구가 주기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위기가정 발견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br />● 서울시 공공기관부터 노인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만들고, 노인 고용이 우수한 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노인 채용 유도<br />● 행복설계아카데미 설치 : 은퇴자(전문직의 젊은 어르신)들에 대한 인생 후반기 비전제공 및 새로운 전문직으로의 전환을 통한 인생 재설계 교육 지원<br />● 활동지원(보조) 서비스를 장애인들의 사정에 맞춰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br />● 시설퇴소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착금 확대하고 특별주택, 전세주택 우선 공급 (주택개조 및 무장애 편의시설 확대)<br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콜택시와 저상버스 단계적 확대<br /> * 현재 저상버스 배치 24.2%, 당초 계획(50%)완수를 위한 중앙정부지원 협의 강화<br />● 큰 규모의 복지시설을 지양하고, 서울시민이 근접하여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밀착형 복지서비스 강화<br />희망약속 아우르기 “마을공동체 생태계”<br />마을공동체 생태계 만들기<br />● 공공지원 기준, 주민과의 의사소통 지침 등을 포함하는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계획인 ‘마을공동체 복원 종합계획’ 수립<br />● 주민에 의한 마을 공동체 복원을 마을형 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 도입<br /> * 마을생협, 반찬가게, 재활용센터, 동네찻집, 동네보육시설 등 운영(성미산, 송학마을 사례)<br />● 동네상권 복원과 마을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기관인 <생활경제지원센터> 및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유통지원기구인 <착한소비지원센터> 설치<br />● 협력적 소비센터 : 도서관처럼 공용의 시설물과 같이 물건, 시간, 공간 등 생활전반에 공유의 문화를 확대하고, 공용공간에 대한 공유지원시스템 구축<br />● 2014년까지 자치구마다 1개, 장기적으로 동별로 <공동체 돌봄센터> 설치<br /> * 공동체 돌봄센터: 공동체형 돌봄서비스 지원센터. 지역주민들의 아이돌보는 재능, 간식 만드는 재능, 공부 가르치는 재능 기부를 통해 아이들의 보육을 공동체적으로 해결<br />● 직접 가꾸는 동네공원, 공동체 텃밭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농업 활성화<br />“그렇습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서울을 바꾸는 박원순의 희망셈법 재정계획<br /> 재정계획 산출근거<br />● 민선5기 시정운영 4개년(2010년~2014년) 중기재정계획<br /> • 중기재정계획 재정규모 : 86조 9,920억원 (단위 : 억원)<br />구분합계2011년2012년2013년2014년총계869,920206,107209,818225,164228,831일 반 회 계607,651144,600146,703154,512161,836특 별 회 계262,26961,50763,11570,65266,995<br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복부분을 제외하면, 4년간 순재정규모는 79조 5,768억원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19조 9,000억원 수준임<br /> 가용재정 규모추정<br />● 평균 재정규모 19조 9,000억원 중 전체 사업비의 5%를 조정해서 연간 약 1조원의 재원확보 가능. 재임기간 3년 기준 총 재정운용 규모 3조원 확보 가능<br /> • 전시성 토건사업 재검토를 통한 중단 및 사업조정<br /> - 한강운하사업(2,200억원), 한강예술섬 3,500억원(중기재정계획상) 등<br /> • 탈루세수 환수 등 추가 세수 수입원 발굴 및 세출구조개혁<br /> 가용재정 활용방안<br />● 연간 운용 가능한 가용재원 연간 1조원, 총 3조원<br /> • 서울시 본청 부채규모 감축 :연간 3,000억원, 3년간 9,000억원<br /> - 서울시 부채(복식부기 기준) 4조 9,795억원 ⇨ 약 4조 795억원<br /> • 공약 신규사업 및 확대사업 :연간 7,000억원, 3년간 2조 1,000억원<br /> -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재정 추계규모 : 약 2조 1,000억원<br /> • 주거복지, 교통인프라 건설 등의 계획 사업은 기존 사업기조를 유지<br /> 가용재정 포함 전체 부채감축 목표 달성방안 (복식부기 기준)<br />(단위 : 억원)<br />부채 규모 (2010년 말)상환 재원별 규모 (~2014년)항 목금 액항 목금 액합 계255,364합 계70,000 서울시 본청49,795 가용재원확보 (지출절감)9,000 탈루세액 징수5,000 재산임대 수입6,000 투자 기관 (SH공사)(기타기관)204,958(162,316)(42,642) 전시성 토건사업 중단10,000 마곡, 문정지구 용지매각 및 사업구조개혁30,000 경영혁신 및 예산절감10,000<br />● 총 25.5조원의 부채 중, 임기 중 7조원 상환 ⇨ 잔액 18.5조원 (27.5% 감축)<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