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Media & Participatory Democracy

Social Media는시민권력을 확대시킬 것인가
2009.10.28
이성규 태터앤미디어 미디어팀장

1. On과 Off의 시민을 향한 시선
Off
On

1-2. 언표적 신뢰 vs System적 신뢰
Off
On
언표적 신뢰
시스템적 신뢰
앞에서는
“시민이 진정한 주권자”
뒤에서는
“…뽑아준 무식한 시민들이 먼저 각성해야 해”

1-3. Downsizing vs Upsizing
Off
On
Downsizing
Upsizing
정당의 배제
다른 수단 의한 정치
도덕주의 과잉
정당과의 직접 소통
대변 시스템의 재구축
직접 소통 보편화

1-4. Offline 대의 시스템의 붕괴 위기
Elite
대변조직
시민단체
운동권
제도변화
총학생회
추상성
이념적
(정서적 급진주의)
Direct Communication(Social Media)
대의민주주의 해체 의미는 아니다

2. Social Media가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메커니즘
Social Media는
어떻게 민주주의에
기여하는가

2-1. 온라인 공론장과 숙의 민주주의
Online Public Sphere
위계 사라진 평등한 공론장(평등성)
토론대상에서 제외된 주제 다루어짐(다원성)
보편적 규범과 합리적 정당화가 이루어지는 공간(합리성)
숙의 민주주의
(Deliberative Democracy)
By Joseph M. Bessette
“강력한 쌍방향성을 바탕으로 담론의 창조자 및 소비자로 복원”
“사적 개인들을
문화소비자로 전락”
Massmedia
Social Media는?

2-2. 투입의 확대와 Participatory Democracy
“민주주의의 근본, 즉 민주주의의 가치와 참여의 확대를 가능케 하는 것은 제도 개혁과 그 실천이다. 그것은 정책 산출의 기치를 우선시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참여를 통한 투입의 확대를 실현하는 제도이며 실천이다."
(최장집<민중에서 시민으로>)

온라인 청원
(예, 아고라)

Number10.gov.uk
Website traffic for September 2009
8월
9월
7월
2,012,130 PV
2,802,438 PV
2,069,973 PV
622,066 UV
842,892 UV
555,447 UV

“Public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on will be one of the keys to the success of Data.gov. Data.gov enables the public to participate in government by providing downloadable Federal datasets to build applications, conduct analyses, and perform research.

Cathedral
Bazaar
더 질 높은
정책 산출물
Eric Raymond의 <성당과 시장>

2-3. 정치 냉소의 해소
냉소·불신
Massmedia
X
참여 확대
친근·신뢰

2-3. 정치 냉소의 해소

3. Social Media와 정치 참여
Social Media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까?

3-1. Social Media가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
블로그 쓰기와 사회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 정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박노일, 한정호)
블로그 이용
정치효능감
읽기
매개
X
쓰기
사회정치참여
포스팅, 댓글, 트윗팅(?)
온라인 글쓰기는 정치적 경향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으며 능동적인 미디어 이용인 정치적 의사 표현은 정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Bandura, 1997; Downing, 1984)

3-1. Social Media가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
2007년 대선
광우병 촛불 시위
능동적 글쓰기 참여자 증가
능동적 글쓰기 참여자 감소 추세

3-2. Social Media 확산과 미국 투표율
Twitter 창업
넷세대가 처음 데이터에 잡히기 시작한 시점
Facebook창업
CIRCLE (The Center for Information and Research on Civic Learning and Engagement)

3-2. Social Media 확산과 미국 투표율

3-3. Social Media와 정치 참여, 트위터리안의 생각

3-4. Social Media를 통한 정치 참여의 효과
"새로운 참여 문화는 젊은이들이 시민 토론과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면서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헨리젠킨슨, MIT 인문학부 교수)
쌍방향 대화, 참여에 익숙한 신정치세력의 탄생

4. 공공재로서의 Social Media와 넷접속 권리
Social Media가
모든 계층의 참여를
불러올 수 있을까

4-1. 공공재(Public)로서 SNS
“Mark Zuckerberg hopes to eventually take his company public but said it won't be for a few years”
Mark Zuckerberg(Facebook CEO) 2009.5
Average user has 130 friends on the site
More than 8 billion minutes are spent on Facebook each day (worldwide)
More than 45 million status updates each day
More than 10 million users become fans of Pages each day
방대한 개인정보의 자발적 입력·누적

4-1. 공공재(Public)로서 SNS

4-2. 왜 Network Connectivity Citizenship인가
분초를 다투는 바쁜 일상에서 시민들이 공공재적 성격의 SNS 에 접속해 상시적으로 공적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고 온라인 투표 등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1세기 네트워크 접속 권리
20세기 사회경제적 권리
마셜(Thomas Humphrey Marshall)의
시민권 개념의 확장
시민권의
누진적 발전
19세기 정치적 권리
18세기 시민적 권리
공적 정보의
유통플랫폼

5. Social Media와 민주주의 2.0
더 많은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대안은 없을까

5-1. 민주주의 2.0 핵심은 시민권력의 확대
“민주주의가 군부권위주의와 기술관료주의, 엘리트주의와 다른 것은 보통 사람들의 정치참여를 광범위하게 확대해 이들의 참여를 통한 투입 기능을 비약적으로 확대한다는데 있다.”

5-1. 민주주의 2.0 핵심은 시민권력의 확대
Off
On
대안 수단의 고갈
수단의 확장 가능성
SNS로
보완
커뮤니케이션 비용
효율적 커뮤니케이션
앞에서는
“시민이 진정한 주권자”
뒤에서는
“…뽑아준 무식한 시민들이 먼저 각성해야 해”

5-2. 지구당의 Online 복원과 시민권력
"정당이 보다 많은 접점을 갖도록 사회적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SNS를 통한
풀뿌리 조직의 구축
대표-책임
선순환 구조 붕괴
지구당
폐지
SNS
정당
SNS
지구당
정당
정책
정책

5-3. Social Network Assembly
Participatory Politics Foundation

Paticipatainment
Democracy

Social Media & Participatory Democracy

by sungkyu Lee on Oct 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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