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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보도자료]정부돈받아기사쓴언론사내역
 

1214[보도자료]정부돈받아기사쓴언론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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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4[보도자료]정부돈받아기사쓴언론사내역 1214[보도자료]정부돈받아기사쓴언론사내역 Document Transcript

    • 언론개혁시민연대 代 (100-745)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한국언론회관 1807호 전화 02)732-7077( ) 전송 02)732-7076 http://www.pcmr.or.kr E-mail pcmr@jinbo.net수신 각 언론사발신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연대 :담당 김동찬 활동가 : ( )제목 보도자료 조선ž중앙ž한국경제 등 종편신청 신문사 기사게재 대가로 정부 돈 수천만원씩 받아 : (010-7710-3251, 732-7077)날짜 년 월 일 : [ ] ,분량 총 매 : 2010 12 14 : 6 [보도자료 ] 조선, 중앙, 한국경제 등 종편신청 신문사 기사 게재 대가로 정부 돈 수천만원씩 받아 - 이명박 정부와 보수언론, 국민혈세로 기사 1건에 300만원~800만원씩 주고받았다-지난 월 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 대책반이 교수 등 통상전문가들에게 10 4 FTA FTA를 찬성하는 신문기고문을 쓰게 하고 건당 만원씩의 원고료를 홍보비로 지불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당 서갑원 , 20 .의원 역시 정부부처가 홍보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사와 칼럼을 구매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의 정부부처가 기사 게재를 대가로 언론사에 홍보비를 지, ,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정부부처가 기사와 칼럼의 게재를 명목으로 지급한 홍보비의 지급처 언론사 와 기사 (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총 개 정부부처에 해당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다 14 .-정보공개청구 결과 정부로부터 기사 게재 명목으로 홍보비를 지급받은 언론사는 △조선일보 천만원 보건복 (3 ,지부 △중앙일보 천만원 환경부 △한국경제신문 만원 고용노동부 등 종편채널 승인을 신청한 보수 ), (5 , ), (4,180 , )신문과 경제지로 밝혀졌다 .-정부부처가 원고료를 지불한 원고를 칼럼 또는 기고문 으로 게재한 언론사는 △동아일보 회 △매일경제 ( ) (2 ), (2회 △머니투데이 회 △서울경제 회 △파이낸셜뉴스 회 △세계일보 회 △조선일보 회 △중앙 ), (2 ), (2 ), (2 ), (2 ), (1 ),일보 회 △한국경제 회 건당 만원 등이다 칼럼 게재 사례는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공개기한연장 (1 ), (1 ) ( 20 ) . (통보로 아직까지 공식답변을 받지 못하였음 해당 내용은 민주당의 국정감사 자료와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였음 . .)
    • -해당 칼럼과 기사의 내용을 보면 기획재정부 국내대책본부에서 원고료를 지급한 건의 칼럼은 국민들의 , FTA 15반대 여론이 비등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내용이었다 또 정부의 홍보비를 지급받고 작성한 기사는 FTA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세한 기사내역 및 내용은 아래 첨부자료 참조 . [ ]-해당 언론사들은 이런 내용의 칼럼이나 기사를 게재하면서 정부부처로부터 금전적 지원 등 협찬 을 받았 ‘ ’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 정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추고 정책홍보성 기사와 정부정책에 유리한 논조의 .칼럼을 게재하여 신문독자와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 .-이는 신문윤리실천강령 제 조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15 “ , , , ,향응 무료여행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를 위 , , , , ”반한 것이다 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 또한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 특혜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 . “ , ,다 조 고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규정 위반 여부를 떠나 언론사가 정부의 돈을 받아 기사를 쓰고 이를 독자 ”(3 ) . ,에게 숨긴 것은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게다가 이들 언론사는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명이 공개되지 않자 이를 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아무런 시정조치 ,를 취하지 않고 있다 .-현재 해당 신문사 중 일부는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승인을 신청하였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기사 칼 . , , ( /럼 게재 동아일보 매일경제 칼럼 게재 가 종합편성채널 승인 신청을 하였고 머니투데이 칼럼 게재 는 보도전문 ), , ( ) , ( )채널 승인을 신청하였다 현재 방통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절차는 위법 위헌으로 즉각 .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기사와 지면을 파는 부도덕한 언론사가 이 사업에 대거 신청한 것은 .종편정책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런 反 공공적 反 공익적 언론사는 방송을 소유할 자격이 없다 이에 . , .우리단체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아래 자료를 전달하고 해당 신문사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편선정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자료 와 같다 [ ] .
    • 첨부자료[ ]1. 정보공개대상 부처 및 공개대상정보 -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정보공개청구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대상 부처 등 총 14개 정부부처 - 09~10년도 홍보비 중 언론사에 기사 게재 명목으로 지급한 홍보비 내역 및 지급처 (해당 기사가 게재된 언론사), 지급대상 기사 내역 일체 정보공개대상 정보 - 09~10년도 홍보비 중 원고료 명목으로 지급한 홍보비 내역 및 지급처 (필자명, 소속 등), 지급대상 원고, 해당 원고가 게재된 언론사 내역2. 정부부처별 정보공개결과 개요 부처 공개내용 부처 공개내용 지급내역 공개 국토해양부 집행내역 없음 교육과학기술부 (*무가지) 지급내역 공개 문화체육관광부 집행내역 없음 환경부 (중앙일보) 지급내역 공개 법무부 집행내역 없음 보건복지부 (조선일보) 지급내역 공개 지식경제부 집행내역 없음 고용노동부 (한국경제, 국제일보, *무가지) 지급내역 일부공개 (*무가지) 행정안전부 집행내역 없음 기획재정부 ** 홍보비 중 원고료 명목으로 지급한 내역 없음 => 재청구 후 처리 중 통일부 집행내역 없음 집행내역 없음 외교통상부 집행내역 없음 (*** 다만, 공동 비용 부담을 통 해, 기사작성 및 편집 등을 언론 농림수산식품부 사가 독자적·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여성가족부 집행내역 없음 추진한 공동기획은 일부 있음) => 재청구 후 처리 중* 무가지 홍보내역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하였고, 현재 1차례 결정기간 연장을 통보.*** 해당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하였고, 현재 1차례 결정기간 연장을 통보. 서갑원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농식품부는 ‘언론 기획기사 취재지원’ 명목으로 6개 신문에 총 2억8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 3. 정부부처로부터 홍보비를 지급받고 기사를 게재한 사례 해당 언론사 기사내용 지급 금액 게재일 (기자) (제목) 부처 - 둘은 낳아야 미래 있다 [1] 출산율 ‘마의 2.0 넘은 프랑스 (1면) 낳기만 하면, 프랑스 정부가 키워준다 09.05.05 (5면) 거리에 아이 웃음소리 많아지자 사회도 활력 (5면) 한국의 부모들 왜 애 낳기 꺼리나 (5면) ‘출산율 높이기’ 프랑스는 성공, 한국은 실패...왜? - 둘은 낳아야 미래 있다 [2] 이웃나라의 실패..10년 후 우리 모습인가 조선일보 (5면) 늙은 일본 09.05.06 (오윤희, (5면) 日은 실패, 한국은 참패 보건 3,000만원 김민철, (5면) ‘유럽의 출산율 꼴지’ 독일 복지부 김경화) - 둘은 낳아야 미래 있다 [3] 육아천국 스웨덴 (12면) 의원도 육아휴직 가는 스웨덴...일하는 부모 아이는 나라가 키운다 09.05.07 (12면) 이민자 받아들이는 獨...과감한 재정지원 佛...兩性 평등 스웨덴...한국은? - 둘은 낳아야 미래 있다 [4] 저출산 해결하려면 (12면) “젊은층 결혼, 출산 앞당기고 기업이 육아 부모 배 09.05.08 려해야” 강을 살리자 … 섬진강 09.02.25 (13면) 바닷물 20km까지 역류žžž하류가 죽어간다 도시 살리는 생태하천(상) 09.08.26 (32면) 보강천엔 백로, 전주천엔 쉬리 돌아와 도시 살리는 생태하천(중) 중앙일보 09.09.02 (30면) ‘예쁘게’만 복원žžž폭우 한번에 산책로ž갈대숲 엉망 (강찬수, 5,000만원 환경부 도시 살리는 생태하천(하) 전진배) (32면) 생명 사라졌던 죽음의 앰셔강 360여종 동물들 낙원 09.09.09 으로 (20면) 물벼룩이 공장 폐수 독성 판정한다 09.12.02 (20면) 오염총량제 도입한 경기도 광주시 수질 개선하고 개 09.12.09 발 숙원 풀었다
    • 청년 일자리 中企에 있다  심각한 고용 미스매치 (4면) 中企는 사람없어 아우성인데žžž청년실업 100만명 ‘대 기업 해바라기’ (4면) 中企 궁여지책 구인광고 “3개월 이상 일할 구직자 데 10.06.09 려오면 포상금” (4면) 정부, 인력난 해소대책 마련, 우수中企 정보확대ž기술 사관학교 신설 청년 일자리 中企에 있다 ‚ 대기업 못잖은 강소기업들한국경제 (14면) 큰 회사서 ‘부품’되느니 부품회사 들어가 큰 회사(최진석, 만들어라고경봉, 4,180만원 (14면) “학사과정ž해외연수 등 피부로 느낄 비전 제시” 백 10.06.10남윤선, 고용 필규 중기硏 연구위원심은지, (14면) “입사 8면만에 이사 승진žžž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노동부윤기설) 부러워해요” 신동훈 디지아이 이사 청년 일자리 中企에 있다 ƒ 인턴 성공시대 (16면) 꽉막힌 취업도로 인턴으로 우회공략žžž中企 정규직 전환비율 81% (16면) 정부인턴제도- ‘행정인턴’ 3340명 채용계획, 이공계 10.06.11 는 정부출연연 노려라 (16면)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žžž해외인턴십 과정 ‘노 크’하세요국제신문 660만원 (11면) ‘경력 같은 신입‘엔 면접 고배 없어요 09.07.31(오광수)
    • 4. 정부부처가 원고료를 지급한 원고를 칼럼(또는 기고문)으로 게재한 사례※ △동아일보 회 △매일경제 회 △머니투데이 회 △서울경제 회 △파이낸셜뉴스 회 △세계일보 (2 ), (2 ), (2 ), (2 ), (2 ), 회 △조선일보 회 △중앙일보 회 △한국경제 회(2 ), (1 ), (1 ), (1 ) 지급부처 및 해당 언론사 기고자 칼럼 제목 게재일 원고료 강문성 (39면) 시론 - 한국경제 09.08.10 (고려대 교수, 경제학) 더욱 가까워진 12억 인도시장 최문석 머니투데이 (6면) 기고 -거대 인도시장을 잡아라 09.09.02 (코트라 뉴델리 무역관장) 이경태 (38면) 시론 - 서울경제 (한국무역협회 09.10.19 한žEU FTA 시대 철저 대비를 국제무역연구원장) (39면) 테마진단 - 최병일 매일경제 한-EU FTA, 09.10.19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한미FTA 비준의 새 전기돼야 오성근 (23면) 기고 - 파이낸셜뉴스 09.10.20 (코트라 통상정보본부장) EU시장에 태극기 날리려면 렌젤 미클로시 (33면) 한-EU FTA 계기로 동아일보 09.11.10 (주한 헝가리대사) 한-헝가리 관계 발전을 채욱 (23면) 기고 - 파이낸셜뉴스 09.11.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오바마 대통령의 결단이žžž 안덕근 (35면) 시론 - 기획재정부 동아일보 09.11.18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오바마, 한미FTA 비준 결단을 FTA 홍순용 (33면) 한ž미 FTA 발효, 중앙일보 09.11.18 국내대책본부 (코트라 북미지역본부장) 지금이 기회다 안명규 / 건당 (22면) 기고 - 세계일보 (미 한국상공회의소 회장, 09.11.20 20만원 韓美 FTA 비준 더 이상 늦추면 안돼 LG전자 북미지역 본부장) 아돌포 카라피 (37면) 편집자에게- 조선일보 10.04.01 (주한칠레대사) 한ž칠레FTA 발효 6년을 맞아 정병철 (31면) 기고 - 매일경제 (전국경제인연합회 10.04.17 미국žEU와 FTA에서 실리 챙기기 상근부회장) 곽복선 (KOTRA (22면) 독자칼럼 - 세계일보 10.05.08 중국통상전략연구센터 한ž중 FTA로 우리기업에 날개를žžž 수석연구위원) 최정석 (8면) 기고 - 머니투데이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10.05.14 한ž중 FTA, 먼저 고려할 것은 무역통상실장) 강준영 (38면) 발언대 - 서울경제 10.05.19 (한국외대 교수) 한중FTA의 전략적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