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각 국의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안
매주 수요일은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안에 대해 연재합니다.
1. 이탈리아
2. 영국
3. 일본
4. 미국
5.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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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SA
2013년 2월,
영국 재무담당국(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은
투자플랫폼으로써 크라우드펀딩을 승인함.
이로써 플랫폼 내 투자자들은 FSCS(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또는 FOS(Financial Ombudsman Service)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투자자는 전체 투자규모의 10%이상 투자할 수 없음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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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현재, FSA는 FCA와 PRA로 개편됨
4. 법안의 목적
사업체들이 이 혁신적인 펀딩 방법에 계속 접근하는 동
안 시장으로부터 피드백을 주의 깊게 들었고,
이 규제는 소비자를 보호한다.
4
“
신생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금융시장
혁신
+
5. TAX SCHEME
1. ElS(Enterprise Investment Scheme): 고위험의 회사가 펀딩할
때, 주식에 대해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펀딩을 돕는 방법. 기준에
맞는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1년에 ￡ 1,000,000까지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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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
자본이득세(CGT)
감면
손실 감면 CGT 지연 감면
ElS의 이점(투자자) ElS에 해당하는 자격조건 (기업)
￡15M 미만의 총자본
비상장
250명 미만의 상근 노동자
6. TAX SCHEME
2. SEIS(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만약 45%의
세금을 냈고, £ 10,000의 투자금을 잃었을 때, 세금 감면을 통해
단 £ 2,750만 잃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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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는 맨처음 50%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00,000 한도)
• SEIS 세금 감면은 최신기업에만 적용된다
• 기업의 고용인은 25명 미만이고, 총자본금이 £200,000을 넘어서는 안된다.
• 투자자는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있으나 직원이 될 수는 없다.
• 회사 주식의 30%이상을 개인이 가질 수 없다.
7. 영국의 크라우드펀딩업체들
FSA의 승인을 받은 크라우드 펀딩업체에는
2011년에 생긴 크라우드큐브와, 2012년에 생긴 시더스가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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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설립 2011년 설립
7.5% 성공수수료 5% 성공수수료 + @
￡ 21,146,800 (109개 기업) 펀딩성공￡7,200,000 (82개 기업) 펀딩성공
• NOMINEE 제도
: 개별투자자에게 실질적 주주이지만
SEEDRS가 명목(법적)주주로 의결
권과 지시권을 보유
• 최소 투자 금액: ￡10
• 누구나 투자자가 될 수 있음
• 투자자가 직접 지분권을 보유
8. 참고자료
• http://www.fsa.gov.uk/consumerinformation/product_news/saving_investments/crowdfunding
• Crowdfunding(http://www.city.ac.uk/__data/assets/pdf_file/0009/133965/Crowdfunding.pdf)
• Crowdcube is authorised by the FSA(http://www.crowdcube.com/blog/2013/02/04/crowdcube-fsa-
authorisation/)
• FSA gives green light to 'crowdfunding‘
(http://www.telegraph.co.uk/finance/yourbusiness/9847652/FSA-gives-green-light-to-crowdfunding.html)
• FCA Publishes Final Rules For Crowdfunding In UK(http://www.crowdfundinsider.com/2014/03/33356-fca-
publishes-final-rules-crowdfunding-uk/)
• A Tale of Two Crowdfunding Platforms: Seedrs &
Crowdcube(http://www.crowdfundinsider.com/2014/03/34492-tale-two-crowdfunding-platforms/)
• 英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초기기업 자금조달 새 '분수령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12863)
• Clash of the crowdfunding platforms: Crowdcube and Seedrs debate which model is best for investors
(http://www.whatinvestment.co.uk/comment-and-analysis/2399532/clash-of-the-crowdfunding-platforms-
crowdcube-and-seedrs-debate-which-model-is-best-for-investor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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