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컨퍼런스 공유본색 5 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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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컨퍼런스 공유본색 5 한호

  1. 1.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유통진흥팀장 한호
  2. 2. 개념 공유저작물이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만료저작물, 저작권법에 따라 기증된 기증저작물, 일정한 조건으로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CCL 표시 저작물 등을 말함 기증저작물 만료저작물 •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을 기증한 저작물 • 온라인 기증신청 및 이용허 락 신청 조회 • 저작재산권 기증 캠페인 •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 만료저작물 신고 창구 • 자문위원회를 통한 검증 이용허락표시 CCL • 저작권자 자신의 창작물에 일정한 조건으로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 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 gongu.copyright.or.kr 공공저작물 KOGL • 저작권 자유이용 확대를 위한 공공콘텐츠 무료 이용 활성화
  3. 3. 창조자원화 추진배경 공유저작물의 산업적ㆍ문화적 활용 기반 마련 개인, 기업의 창조자원 활용역량이 미래사회 생존 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 으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유저 작물 정보 제공 및 활성화는 부족 창조자원 확보를 위해 각국은 민-관 차 원에서 각축 중이며, 특히 창조활동에 자 유이용이 가능한 공유저작물 활용을 중 점 추진 - 아마존 킨들 : 30여만건(서적 등) - 유로피아나 : 2천만건(26개국 언어) - 글로벌 야후 : 2억건의 자유이용허락 저작물 검색 가능 기 대 효 과 공유저작물 정보를 수집 제공하여 저작권 문제로 인한 활용 콘텐츠 부족 해소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공유저작물을 제공하여 창작의욕을 확대하고 관련 콘텐츠산업 활성화
  4. 4. 해외 사례 구글북스 2004년 시작, 하버드 도서관 등과 협력하여 1,000만권을 디지털화, 이중 150만권 정 도가 공유저작물임(‘09. 9월 EU청문회에서 구글 발표) 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디지털화 시, 저작권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어 권리자 단체와 화해협약(‘08.10월)을 체결 유로피아나 구글북스에 대항하여 ‘05년부터 프랑스 등이 주도하여, 유럽의 방대한 문화 유산의 디지털화를 추진, 현재까지 2천만건을 서비스 중  유럽 각 국가와 기업 등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사업을 추진 쿠텐베르크 프로젝트 1971년 시작, 만료저작물 발굴 및 서비스 10만여건 이상 온라인 서비스 (35,000권 전자책, 75,000여건 문서 등), 이미지, 오디오파일, 악보 등도 포함
  5. 5. 추진 방향 다각적인 공유저작물 확보 공유저작물 활용기반 구축  무료 공공저작물 민간개방 촉진 및 활용체계 구축  CCL 활성화 등 이용허락표시제도의 사회저변 확대  만료저작물의 체계적인 수집ㆍ관리 체계 구축 및 해외 관련 기 관과의 연계 추진  저작권 기증 확산 등 저작권 나눔 운동 확산  공유저작물 확대서비스를 위한 ‘자유이용사이트’ 개편 → 공유저작물 포털 사이트 ‘공유마당’ 개설 및 운영  포털 등과의 제휴 추진을 통한 이용자 편의 극대화  디지털저작권거래소와 연계를 통한 권리정보 종합 관리  공유저작물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합리적 활용방안 도출 3
  6. 6. 공유저작물의 활용 저작권 만료 저작물의 자료별 구축 내용 저작물 활용의 선 순환 구조 만료 저작물 활용  서비스 방식 : PDF(텍스트) 어문 저작물 공유포털 사이트 2차적 저작물 창작 저작권 만료  선정 기준 및 작품 년대 -1960년 이전 사망한 작가의 작품 -1980년 이후 해금된 작가 중 저작권 만료된 작품  서비스 방식 : 이미지(JPG) 미술/사진 저작물 저작물 자유이용 저작물 확대  선정 기준 및 작품 년대 -1960년 이전 사망한 작가의 작품 (회화, 서예) -1920년대 이전 근대 생활 풍속 사진  서비스 방식 :WMA, MIDI 기증 및 이용허락표시 활용 음악 저작물  선정 기준 및 작품 년대 -1900년대 독립 운동가 악보 및 가사 -1900년대 애국가 악보 및 가사 -1957년 이전 사망한작곡가및 작사가의 악보/가사 등 7
  7. 7. 공유포털 공유마당
  8. 8. 만료저작물은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난 저작물로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다양한 어문, 사진, 미술 저작물의 원문 서비스
  9. 9. 기증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국가에 기증한 저작물
  10. 10. 이용허락표시저작물은 CCL(자유이용라이선스)을 적용한 저작물로 일정한 조건하에 다른 사람의 이용을 허락한 저작물 *CCL(Creative Commons License)
  11. 11. 사례(공공저작물) 공공저작물은 KOGL을 적용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저작물로 일정한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 *KOGL(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12. 12. 공유포털 추진 12
  13. 13. 공유사업 추진계획 국내외 보유한 공유저작물을 통합 구축하여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촉진 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 • 민간분야 디지털화 지원 • 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 운영 • 창조자원화 협력사업 추진 • 창조자원화 홍보 및 인식제고 민간/공공분야 공유저작물 통합 서비스 2013년 2012년 포털사이트 ‘공유마당’ • 미술작품 • 문화재 사진작품 • Europeana* • 국립중앙도서관 • 공공누리 • 민간분야 지속확장 • 음악/박물관 • 국책 연구보고서 • Gutenberg* 해외(유럽,미국)와 정보 교환 및 활용 확대 리메이크 공모전 민간 저작권 나눔 운동 gongu.copyright.or.kr *Europeana는 유럽연합이 구축한 공유저작물 사이트 로서 2천만 건 이상 보유 *Gutenberg는 영미권의 어문 위주 공유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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