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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컨퍼런스 공유본색 5 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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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컨퍼런스 공유본색 5 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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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 1.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유통진흥팀장 한호
  • 2. 개념 공유저작물이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만료저작물, 저작권법에 따라 기증된 기증저작물, 일정한 조건으로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CCL 표시 저작물 등을 말함 기증저작물 만료저작물 •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을 기증한 저작물 • 온라인 기증신청 및 이용허 락 신청 조회 • 저작재산권 기증 캠페인 •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 만료저작물 신고 창구 • 자문위원회를 통한 검증 이용허락표시 CCL • 저작권자 자신의 창작물에 일정한 조건으로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 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 gongu.copyright.or.kr 공공저작물 KOGL • 저작권 자유이용 확대를 위한 공공콘텐츠 무료 이용 활성화
  • 3. 창조자원화 추진배경 공유저작물의 산업적ㆍ문화적 활용 기반 마련 개인, 기업의 창조자원 활용역량이 미래사회 생존 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 으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유저 작물 정보 제공 및 활성화는 부족 창조자원 확보를 위해 각국은 민-관 차 원에서 각축 중이며, 특히 창조활동에 자 유이용이 가능한 공유저작물 활용을 중 점 추진 - 아마존 킨들 : 30여만건(서적 등) - 유로피아나 : 2천만건(26개국 언어) - 글로벌 야후 : 2억건의 자유이용허락 저작물 검색 가능 기 대 효 과 공유저작물 정보를 수집 제공하여 저작권 문제로 인한 활용 콘텐츠 부족 해소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공유저작물을 제공하여 창작의욕을 확대하고 관련 콘텐츠산업 활성화
  • 4. 해외 사례 구글북스 2004년 시작, 하버드 도서관 등과 협력하여 1,000만권을 디지털화, 이중 150만권 정 도가 공유저작물임(‘09. 9월 EU청문회에서 구글 발표) 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디지털화 시, 저작권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어 권리자 단체와 화해협약(‘08.10월)을 체결 유로피아나 구글북스에 대항하여 ‘05년부터 프랑스 등이 주도하여, 유럽의 방대한 문화 유산의 디지털화를 추진, 현재까지 2천만건을 서비스 중  유럽 각 국가와 기업 등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사업을 추진 쿠텐베르크 프로젝트 1971년 시작, 만료저작물 발굴 및 서비스 10만여건 이상 온라인 서비스 (35,000권 전자책, 75,000여건 문서 등), 이미지, 오디오파일, 악보 등도 포함
  • 5. 추진 방향 다각적인 공유저작물 확보 공유저작물 활용기반 구축  무료 공공저작물 민간개방 촉진 및 활용체계 구축  CCL 활성화 등 이용허락표시제도의 사회저변 확대  만료저작물의 체계적인 수집ㆍ관리 체계 구축 및 해외 관련 기 관과의 연계 추진  저작권 기증 확산 등 저작권 나눔 운동 확산  공유저작물 확대서비스를 위한 ‘자유이용사이트’ 개편 → 공유저작물 포털 사이트 ‘공유마당’ 개설 및 운영  포털 등과의 제휴 추진을 통한 이용자 편의 극대화  디지털저작권거래소와 연계를 통한 권리정보 종합 관리  공유저작물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합리적 활용방안 도출 3
  • 6. 공유저작물의 활용 저작권 만료 저작물의 자료별 구축 내용 저작물 활용의 선 순환 구조 만료 저작물 활용  서비스 방식 : PDF(텍스트) 어문 저작물 공유포털 사이트 2차적 저작물 창작 저작권 만료  선정 기준 및 작품 년대 -1960년 이전 사망한 작가의 작품 -1980년 이후 해금된 작가 중 저작권 만료된 작품  서비스 방식 : 이미지(JPG) 미술/사진 저작물 저작물 자유이용 저작물 확대  선정 기준 및 작품 년대 -1960년 이전 사망한 작가의 작품 (회화, 서예) -1920년대 이전 근대 생활 풍속 사진  서비스 방식 :WMA, MIDI 기증 및 이용허락표시 활용 음악 저작물  선정 기준 및 작품 년대 -1900년대 독립 운동가 악보 및 가사 -1900년대 애국가 악보 및 가사 -1957년 이전 사망한작곡가및 작사가의 악보/가사 등 7
  • 7. 공유포털 공유마당
  • 8. 만료저작물은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난 저작물로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다양한 어문, 사진, 미술 저작물의 원문 서비스
  • 9. 기증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국가에 기증한 저작물
  • 10. 이용허락표시저작물은 CCL(자유이용라이선스)을 적용한 저작물로 일정한 조건하에 다른 사람의 이용을 허락한 저작물 *CCL(Creative Commons License)
  • 11. 사례(공공저작물) 공공저작물은 KOGL을 적용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저작물로 일정한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 *KOGL(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 12. 공유포털 추진 12
  • 13. 공유사업 추진계획 국내외 보유한 공유저작물을 통합 구축하여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촉진 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 • 민간분야 디지털화 지원 • 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 운영 • 창조자원화 협력사업 추진 • 창조자원화 홍보 및 인식제고 민간/공공분야 공유저작물 통합 서비스 2013년 2012년 포털사이트 ‘공유마당’ • 미술작품 • 문화재 사진작품 • Europeana* • 국립중앙도서관 • 공공누리 • 민간분야 지속확장 • 음악/박물관 • 국책 연구보고서 • Gutenberg* 해외(유럽,미국)와 정보 교환 및 활용 확대 리메이크 공모전 민간 저작권 나눔 운동 gongu.copyright.or.kr *Europeana는 유럽연합이 구축한 공유저작물 사이트 로서 2천만 건 이상 보유 *Gutenberg는 영미권의 어문 위주 공유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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