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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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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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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의료사고분쟁조정법무엇이 문제인가?<br />2011. 10. 8<br />
  • 2. 진행 일정<br />2011.3.11 국회 통화<br />2011. 7~9 조정중재원기본구성 완성<br />2011. 9~11 시설, 장비인프라 구축, 입법예고 및 최종안확정 등 (10월 현재 공청회 등을 통한 방법으로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있음)<br />2011. 11~12 시범사업 실시<br />2012. 2 하위법령 제정<br />2012. 4 시행<br />
  • 3. 문제점<br />조직 구성의 문제<br />이 법안은 법조인을 위한 법안이다<br />전문가인 의사의 비율이 터무니 없이 적고, 심지어 의사 없이 조정부/감정부의 구성이 가능하다<br />여러 독소조항들<br />10년 전의 사고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신청가능<br />무과실의 경우에도 의사들이 부담<br />강제징수<br />
  • 4. 조직의 구성<br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1인 이내)<br />의료분쟁조정위원회(50~100위원)<br />의료사고감정단(50~100위원)<br />10~20개<br />감정부(5인)<br />10~20개<br />조정부(5인)<br />
  • 5. 조직의 구성<br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1인 이내)<br /><ul><li>원장 및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1인
  • 6.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 7. 이사는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 8.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li></ul>의료분쟁조정위원회(50~100위원)<br />의료사고감정단(50~100위원)<br />10~20개<br />감정부(5인)<br />10~20개<br />조정부(5인)<br />
  • 9. 조직구성의 문제점<br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1인 이내)<br />50~100명의 조정위원 중<br />의사는 2~5명에 불과<br />조정위원의 구성<br /><ul><li>2/5 판사/검사/변호사
  • 10. 1/5 보건의료인단체 추천인
  • 11. 1/5 소비자권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 12. 1/5 부교수급 이상의 비보건의료인</li></ul>의료분쟁조정위원회(50~100위원)<br />의료사고감정단(50~100위원)<br />10~20개<br />감정부(5인)<br />10~20개<br />조정부(5인)<br />
  • 13. 조직구성의 문제점<br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1인 이내)<br />의료분쟁조정위원회(50~100위원)<br />의료사고감정단(50~100위원)<br />10~20개<br />감정부(5인)<br />10~20개<br />조정부(5인)<br /><ul><li>조정부장은 판사/검사/변호사
  • 14. 5명 중 2인은 반드시 판사1인을 포함한 법조인
  • 15. 조정부의 업무1. 의료분쟁의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2.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3. 조정조서 작성
  • 16.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li></ul>의사 없이도 조정부의 구성이 가능<br />
  • 17. 조직구성의 문제점<br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1인 이내)<br />단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br />감정단의 업무1.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2. 의료행위를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3.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 확인4.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br />감정위원추천위원회<br /><ul><li>법조인3명
  • 18. 보건의료인단체 추천인 2명
  • 19.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2명
  • 2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인 2명(보건의료인 제외)</li></ul>의료분쟁조정위원회(50~100위원)<br />의료사고감정단(50~100위원)<br />10~20개<br />감정부(5인)<br />10~20개<br />조정부(5인)<br />의사 없이도 감정단 구성이 가능<br />
  • 21. 조직구성의 문제점<br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1인 이내)<br />의료분쟁조정위원회(50~100위원)<br />의료사고감정단(50~100위원)<br />10~20개<br />감정부(5인)<br />10~20개<br />조정부(5인)<br />감정부 5인의 구성<br /><ul><li>의사/치과의사/한의사 중 2명
  • 22. 법조인 2명(검사1명 포함)
  • 2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인1명</li></ul>의사 없이도 감정단 구성이 가능<br />
  • 24. 기타 독소조항 – 소송은 마음대로<br />제40조(소송과의 관계) <br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br /><ul><li>환자와 의사는 아무 때나 조정의 진행에 불만을 가지면, 조정을 중단하고 소송으로 갈 수 있다. 그렇다면 분쟁조정과 관련된 비용을 왜 의사가 부담해야 하는가?</li></li></ul><li>기타 독소조항 – 경제적 부담은 의사에게<br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br />①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하 &quot;의료사고 보상사업&quot;이라 한다)을 실시한다.<br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br />③ 조정중재원은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br />
  • 25. 기타 독소조항 – 강제징수<br />제46조(손해배상금 대불)<br />④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br /> 진료비 청구액에 대한 압류<br />
  • 26. 기타 독소조항 – 이중처벌 가능<br />제51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br />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② 제3장제2절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31조에 따른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br />
  • 27. 국가가 재원마련을 거부하여지난 22년 동안 표류하던 법안,경만호 집행부는 왜 이 법안을적극적으로 추진했을까?<br />
  • 28. 그것은 바로 이 때문<br />제4장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br />제45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및 운영) <br />①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quot;공제조합&quot;이라 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다.<br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br />③ 공제조합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br />④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공제조합이 정하는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br />
  • 29. 경만호 의협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quot;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고품격의 서비스 제공과 운영시스템의 선진화로 회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시장경쟁력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겠다&quot;고 밝혔다. 경 회장은 &quot;내년 4월 8일부터 의료분쟁조정법에 의거해 모든 의료사고 및 분쟁 사건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조정 신청이 들어가게 된다&quot;고 설명한 뒤 &quot;의협 공제회도 조정중재원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사건처리 및 보상금 지급 등을 원활히 수행하는 의료배상 전문기구로 거듭나게 될 것&quot;이라고 덧붙였다.<br />
  • 30.
  • 31. 의협 집행부에서는10/8 개최되는 공청회를 10/5 저녁에서야 공지했습니다.왜 그랬을까요?우리가 힘써 막아야겠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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