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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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의료사고분쟁조정법무엇이 문제인가?
    2011. 10. 8
  • 2. 진행 일정
    2011.3.11 국회 통화
    2011. 7~9 조정중재원기본구성 완성
    2011. 9~11 시설, 장비인프라 구축, 입법예고 및 최종안확정 등 (10월 현재 공청회 등을 통한 방법으로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있음)
    2011. 11~12 시범사업 실시
    2012. 2 하위법령 제정
    2012. 4 시행
  • 3. 문제점
    조직 구성의 문제
    이 법안은 법조인을 위한 법안이다
    전문가인 의사의 비율이 터무니 없이 적고, 심지어 의사 없이 조정부/감정부의 구성이 가능하다
    여러 독소조항들
    10년 전의 사고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신청가능
    무과실의 경우에도 의사들이 부담
    강제징수
  • 4. 조직의 구성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1인 이내)
    의료분쟁조정위원회(50~100위원)
    의료사고감정단(50~100위원)
    10~20개
    감정부(5인)
    10~20개
    조정부(5인)
  • 5. 조직의 구성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1인 이내)
    • 원장 및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1인
    • 6.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 7. 이사는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 8.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의료분쟁조정위원회(50~100위원)
    의료사고감정단(50~100위원)
    10~20개
    감정부(5인)
    10~20개
    조정부(5인)
  • 9. 조직구성의 문제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1인 이내)
    50~100명의 조정위원 중
    의사는 2~5명에 불과
    조정위원의 구성
    • 2/5 판사/검사/변호사
    • 10. 1/5 보건의료인단체 추천인
    • 11. 1/5 소비자권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 12. 1/5 부교수급 이상의 비보건의료인
    의료분쟁조정위원회(50~100위원)
    의료사고감정단(50~100위원)
    10~20개
    감정부(5인)
    10~20개
    조정부(5인)
  • 13. 조직구성의 문제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1인 이내)
    의료분쟁조정위원회(50~100위원)
    의료사고감정단(50~100위원)
    10~20개
    감정부(5인)
    10~20개
    조정부(5인)
    • 조정부장은 판사/검사/변호사
    • 14. 5명 중 2인은 반드시 판사1인을 포함한 법조인
    • 15. 조정부의 업무1. 의료분쟁의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2.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3. 조정조서 작성
    • 16.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
    의사 없이도 조정부의 구성이 가능
  • 17. 조직구성의 문제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1인 이내)
    단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감정단의 업무1.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2. 의료행위를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3.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 확인4.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감정위원추천위원회
    • 법조인3명
    • 18. 보건의료인단체 추천인 2명
    • 19.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2명
    • 2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인 2명(보건의료인 제외)
    의료분쟁조정위원회(50~100위원)
    의료사고감정단(50~100위원)
    10~20개
    감정부(5인)
    10~20개
    조정부(5인)
    의사 없이도 감정단 구성이 가능
  • 21. 조직구성의 문제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1인 이내)
    의료분쟁조정위원회(50~100위원)
    의료사고감정단(50~100위원)
    10~20개
    감정부(5인)
    10~20개
    조정부(5인)
    감정부 5인의 구성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중 2명
    • 22. 법조인 2명(검사1명 포함)
    • 2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인1명
    의사 없이도 감정단 구성이 가능
  • 24. 기타 독소조항 – 소송은 마음대로
    제40조(소송과의 관계)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 환자와 의사는 아무 때나 조정의 진행에 불만을 가지면, 조정을 중단하고 소송으로 갈 수 있다. 그렇다면 분쟁조정과 관련된 비용을 왜 의사가 부담해야 하는가?
  • 기타 독소조항 – 경제적 부담은 의사에게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①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조정중재원은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 25. 기타 독소조항 – 강제징수
    제46조(손해배상금 대불)
    ④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 진료비 청구액에 대한 압류
  • 26. 기타 독소조항 – 이중처벌 가능
    제51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장제2절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31조에 따른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27. 국가가 재원마련을 거부하여지난 22년 동안 표류하던 법안,경만호 집행부는 왜 이 법안을적극적으로 추진했을까?
  • 28. 그것은 바로 이 때문
    제4장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45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및 운영)
    ①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공제조합이 정하는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29. 경만호 의협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고품격의 서비스 제공과 운영시스템의 선진화로 회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시장경쟁력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내년 4월 8일부터 의료분쟁조정법에 의거해 모든 의료사고 및 분쟁 사건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조정 신청이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한 뒤 "의협 공제회도 조정중재원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사건처리 및 보상금 지급 등을 원활히 수행하는 의료배상 전문기구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30.
  • 31. 의협 집행부에서는10/8 개최되는 공청회를 10/5 저녁에서야 공지했습니다.왜 그랬을까요?우리가 힘써 막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