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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현황과건강보험제도 개선방향 제안      2013. 3     대한의사협회
우리나라는
적은 보건의료 인력과
적은 의료비로OECD 평균 $3,233 쓸 때, $ 1,897 지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평균수명은 OECD평균을 넘어섰고, 지난 50년 동안 가장 빠르게 수명이 증가한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 국민들이전문의 진료를 위해 1달 이상 기다리고
수술을 위해 4달 이상 기다려야 하지만,
대한민국은 높은   의료 접근성을 자랑합니다.아무 때나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수술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늘 자랑해왔습니다.우리나라 의료제도는 금메달감이라고…
그런데..정말 금메달 감일까요?
우리나라 국민은 의료비를 적게 씁니다      출처 : 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 건강수준과 보건의료성과의 OECD국가들과의 비교 2013.2
외래진료를 많이 보고
입원을 오래 하는데도 말입니다
외래진료 2배, 입원기간 2배인데도  의료비 지출이 적은 것은진료비가 엄청나게 싸기 때문입니다                20,000                                                ...
그런데.. 의료비를 적게 쓰는데왜, 국민은 의료비 부담이 클까요?
그것은 개인부담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국민 개인의 본인부담이 정말 큽니다      출처 : 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 건강수준과 보건의료성과의 OECD국가들과의 비교 2013.2
개인의 본인부담이 크고의료수준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출처 : 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 건강수준과 보건의료성과의 OECD국가들과의 비교 2013.2
심지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정이 의료재난에 빠집니다    출처 : 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 건강수준과 보건의료성과의 OECD국가들과의 비교 2013.2
대체 왜 이런 현상이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정부가 의료비 부담을매우 적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대강 건설도 중요하지만,국민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현재내야할 지원금조차 내지 않고 않습니다건보 국고지원 10년간 6조 4,000억원 미지급남인순 의원, 법정지원비율 준수 지적…건보재정 안정‧보장성 확대 걸림돌(2012. 8. 24)정부가 지난 10년동안 건강보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들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끄는 분들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분       들
정말 정부가 국민의 행복을 지키려 한다면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의료비에 재원을 더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인력이 빠르게 늘고
의료비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노인들은 장기요양 혜택을 받지 못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장기요양 비율]
시설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비용으로 나타납니다
의료비가 늘어 정부의 염려가 큽니다      [연간 요양급여 지출 통계]
그러나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며,       더 늘어나야 합니다.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더욱 당연합니다        다만 고령화의 속도가 빠를 뿐입니다
게다가 의료는 소비재가 아닙니다                     의료비는 고용을 창출합니다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의료는 행복과 산업의 생산재입니다
오히려 과도한 의료비 통제가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 의료비를 적게 쓰니 건강상태가 나쁘고  출처 : 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 건강수준과 보건의료성과의 OECD국가들과의 비교 2013.2
의료비를 적게 쓰니건강수명도 길지 않습니다   출처 : 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 건강수준과 보건의료성과의 OECD국가들과의 비교 2013.2
2. 게다가 의료의 질이 떨어져 갑니다         [ 사례 ]             줄어들어야 할 모성 사망율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료수가가 지나치게 낮아     ...
3. 저수가 정책은 의료왜곡을 초래합니다의사의 불필요한 진료가 늘어납니다        의사의 필수 진료가 줄어듭니다         환자의 불필요한 진료가 늘어납니다• 하루 100명 이상의 불성실 진료가 늘   • 낮은 ...
4. 저수가 정책은 일차의료를 무너뜨립니다       <요양급여 의료기관종별 점유율 변화>  90                                      78.4  80                      ...
일차의료 붕괴 이유과도한 규제로 동네의원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 원가 이하로 책정된 동네의원의 낮은 진료수가는 동네의원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대형병원들만 살아남고 있습니다. ...
일차의료의 몰락은   병원 집중화를 더욱 초래하고국민의 의료비 부담의 증가를 가속화합니다
앞으로..
비현실적인 진료수가를    합리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동네의원은 경증질환 중심으로,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                  20,000                                  ...
대신 외래진료, 줄여야 합니다
입원도 줄여야 합니다
의사의 진료환자수도 줄여야 합니다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중증질환   경증질환
이로써 전체 의료비 규모는 통제되는 동시에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환자부담은 줄이고, 정부부담을 늘여야 합니           다
이것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의료제도이며,  한계에 다다른 건강보험제도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참고) 독특한 대한민국 의료제도전체 의료기관의 93%가 민간의료기관입니다                 민간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100% 의료기관을 정부에서 ...
규제완화와 보건의료산업의 진작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그러나 급속히 떨어져가는 의료산업분야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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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현황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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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대한민국 의료현황과건강보험제도 개선방향 제안 2013. 3 대한의사협회
  2. 2. 우리나라는
  3. 3. 적은 보건의료 인력과
  4. 4. 적은 의료비로OECD 평균 $3,233 쓸 때, $ 1,897 지출
  5. 5.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평균수명은 OECD평균을 넘어섰고, 지난 50년 동안 가장 빠르게 수명이 증가한 나라입니다.
  6. 6.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 국민들이전문의 진료를 위해 1달 이상 기다리고
  7. 7. 수술을 위해 4달 이상 기다려야 하지만,
  8. 8. 대한민국은 높은 의료 접근성을 자랑합니다.아무 때나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수술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늘 자랑해왔습니다.우리나라 의료제도는 금메달감이라고…
  9. 9. 그런데..정말 금메달 감일까요?
  10. 10. 우리나라 국민은 의료비를 적게 씁니다 출처 : 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 건강수준과 보건의료성과의 OECD국가들과의 비교 2013.2
  11. 11. 외래진료를 많이 보고
  12. 12. 입원을 오래 하는데도 말입니다
  13. 13. 외래진료 2배, 입원기간 2배인데도 의료비 지출이 적은 것은진료비가 엄청나게 싸기 때문입니다 20,000 18,460각국의 외래 진료비 비교 18,000 16,000 각국의 분만비 비교 14,000 11,425 12,000 10,000 8,000 6,577 5,374 6,000 3,843 4,000 1,769 2,000 - Australia Canada France Germany Korea USA
  14. 14. 그런데.. 의료비를 적게 쓰는데왜, 국민은 의료비 부담이 클까요?
  15. 15. 그것은 개인부담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16. 16. 국민 개인의 본인부담이 정말 큽니다 출처 : 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 건강수준과 보건의료성과의 OECD국가들과의 비교 2013.2
  17. 17. 개인의 본인부담이 크고의료수준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출처 : 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 건강수준과 보건의료성과의 OECD국가들과의 비교 2013.2
  18. 18. 심지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정이 의료재난에 빠집니다 출처 : 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 건강수준과 보건의료성과의 OECD국가들과의 비교 2013.2
  19. 19. 대체 왜 이런 현상이벌어지는 것일까요?
  20. 20. 그것은 정부가 의료비 부담을매우 적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1. 21. 4대강 건설도 중요하지만,국민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22. 22. 정부는 현재내야할 지원금조차 내지 않고 않습니다건보 국고지원 10년간 6조 4,000억원 미지급남인순 의원, 법정지원비율 준수 지적…건보재정 안정‧보장성 확대 걸림돌(2012. 8. 24)정부가 지난 10년동안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미지급한 금액이 6조 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보재정 안정성과 보장성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국회가 법정지원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남인순 의원은 24일 예결산 위한 복지뷔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이 연례적으로 과소지급되고 있다”면서 “지난해도 정부지원금의 법정금액이 6조 4,799억원인데 반해 실제지원액은5조, 283억원에 그쳐 법정금액에 비해 실제지원액이 22% 미달돼 1조 4,516억이 과소지급됐다”고 정부를 질타했다.현재, 정부의 건보 국고지원이 연례적으로 과소지급되고 있는 이유는 예산편성 당시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당해연도 지역재정을 과소추계했기 때문이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과소추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남 의원측의 설명이다.남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부합하도록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마땅하다”며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해 법정지원비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건강보험 가입자 법정지원비율 과소지원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 및 보장성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건정심에 보고한 201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당기수지 1,772억원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우려했다.2010년 기준 OECD 회원국의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 평균이 약 71.9%이지만 우리는 58.2%로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23. 23.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들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끄는 분들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분 들
  24. 24. 정말 정부가 국민의 행복을 지키려 한다면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의료비에 재원을 더 투자해야 합니다
  25. 25. 지금 우리나라는..
  26. 26. 보건의료인력이 빠르게 늘고
  27. 27. 의료비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8. 28.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29. 29. 그러나 아직도..
  30. 30. 노인들은 장기요양 혜택을 받지 못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장기요양 비율]
  31. 31. 시설도 부족합니다
  32. 32. 이것은 비용으로 나타납니다
  33. 33. 의료비가 늘어 정부의 염려가 큽니다 [연간 요양급여 지출 통계]
  34. 34. 그러나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며, 더 늘어나야 합니다.
  35. 35.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더욱 당연합니다 다만 고령화의 속도가 빠를 뿐입니다
  36. 36. 게다가 의료는 소비재가 아닙니다 의료비는 고용을 창출합니다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 미래 먹거리산업은 바이오헬스케어 의료기사/행정직원 등 치료비에 사용됩니다 • 보건의료산업은 그 중에서도 핵심사업 많은 고용을 창출합니다. 국민을 사회로 복귀시킵니다• 고용유발계수 제조업 5.8 의료서비스업 15.0• 2000~2010년 보건의료산업 종사자 연평균 6.5% 성장
  37. 37. 의료는 행복과 산업의 생산재입니다
  38. 38. 오히려 과도한 의료비 통제가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39. 39. 1. 의료비를 적게 쓰니 건강상태가 나쁘고 출처 : 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 건강수준과 보건의료성과의 OECD국가들과의 비교 2013.2
  40. 40. 의료비를 적게 쓰니건강수명도 길지 않습니다 출처 : 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 건강수준과 보건의료성과의 OECD국가들과의 비교 2013.2
  41. 41. 2. 게다가 의료의 질이 떨어져 갑니다 [ 사례 ] 줄어들어야 할 모성 사망율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료수가가 지나치게 낮아 산부인과 의사들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0,000 18,460 18,000 각국의 분만비 비교 16,000 14,000 11,425 12,000 10,000 8,000 6,577 5,374 6,000 3,843 4,000 1,769 2,000 - Australia Canada France Germany Korea USA
  42. 42. 3. 저수가 정책은 의료왜곡을 초래합니다의사의 불필요한 진료가 늘어납니다 의사의 필수 진료가 줄어듭니다 환자의 불필요한 진료가 늘어납니다• 하루 100명 이상의 불성실 진료가 늘 • 낮은 진료수가로 문을 닫는 응급실 • 비급여항목이 많은 중증질환은 본인 어납니다. 이 속출합니다. 부담이 큰 반면, 급여혜택을 받는 경 증질환은 본인부담이 지나치게 적어• 대형병원의 경우, 불필요한 과도한 • 낮은 진료수가로 신생아실이 크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의료쇼핑과 검사와 수술을 권유하는 과잉진료의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발생합니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 • 낮은 진료수가로 중환자실이 줄어들 다. 리고 이것은 국민부담이 큰 비보험 고 있습니다. 분야에 집중됩니다. • 본인부담금을 담보하는 민간의료보 • 낮은 진료수가로 산부인과, 비뇨기 험이 늘어남에 따라 도덕적 해이는• 의료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국 과, 흉부외과 등 많은 전문의들이 전 더 크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민은 의료진의 권유에 응할 수 밖에 공과목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보건의료직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정 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공급이 수 요를 창출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 다.
  43. 43. 4. 저수가 정책은 일차의료를 무너뜨립니다 <요양급여 의료기관종별 점유율 변화> 90 78.4 80 73.2 병원 70 64.5 62.7 55.9 60 50 40 44.1 30 37.3 35.5 20 26.8 의원 21.6 10 0 1990 1995 2000 2005 2011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44. 44. 일차의료 붕괴 이유과도한 규제로 동네의원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 원가 이하로 책정된 동네의원의 낮은 진료수가는 동네의원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대형병원들만 살아남고 있습니다. • 원가 이하로 책정된 동네의원의 낮은 진료수가는 동네의원의 신뢰를 더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무차별 수진자 확인 서비스가 동네의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 정부기관과 언론의 ‘의사 때리기’는 특히 동네의원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켰습니다. • 반면 대형병원의 진료는 우수하다는 인식에 의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대형병원이 경증질환 진료에 집중 • 중증질환의 진료수가가 낮아 대형병원들이 값비싼 외래진료 확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병원 일일 외래진료 1만 명 상회)보건소와 불공정한 경쟁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지구나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저렴한 비용에 일반 요양급여환자를 진료함으로써 보건소와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보건소 본인부담금(65세 미 3,950원 500원 만) 본인부담금(65세 이 1,500원 무료 상) 각종 예방접종 1만원~3만원
  45. 45. 일차의료의 몰락은 병원 집중화를 더욱 초래하고국민의 의료비 부담의 증가를 가속화합니다
  46. 46. 앞으로..
  47. 47. 비현실적인 진료수가를 합리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동네의원은 경증질환 중심으로,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 20,000 18,460 18,000 16,000 14,000 11,425 12,000 10,000 8,000 6,577 5,374 6,000 3,843 4,000 1,769 2,000 - Australia Canada France Germany Korea USA
  48. 48. 대신 외래진료, 줄여야 합니다
  49. 49. 입원도 줄여야 합니다
  50. 50. 의사의 진료환자수도 줄여야 합니다
  51. 51.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중증질환 경증질환
  52. 52. 이로써 전체 의료비 규모는 통제되는 동시에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53. 53. 그리고..환자부담은 줄이고, 정부부담을 늘여야 합니 다
  54. 54. 이것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의료제도이며, 한계에 다다른 건강보험제도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55. 55. (참고) 독특한 대한민국 의료제도전체 의료기관의 93%가 민간의료기관입니다 민간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100% 의료기관을 정부에서 통제/관리하고 있습니다 • 요양기관당연지정제 : 모든 의료기관은 반드시 건강보험공단과 의무적으로 계약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의 계약 조건이 부당하고 불합리해도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음) • 100% 의료기관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능 그 동안 건강보험제도는 특히 의료공급자에게 희생과 헌신 아래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제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어 한계에 달했습니다.
  56. 56. 규제완화와 보건의료산업의 진작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그러나 급속히 떨어져가는 의료산업분야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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