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탄생의 배경
•2002년 대선 노무현 당선
•2003년 1월, 인터넷에서 개표조작설 유포
'피투성이‘의 민주당 살생부 유포
•2003.2.28.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
인터넷 실명제 도입 방침 발표
•2003 년 8월 중앙선관위, 상위 50개
인터넷언롞사 실명확인 의무화 제안
실명제 조항(공직선거법 제82조의6)
• 인터넷 언롞사는
• 선거운동 기갂 중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행정안젂부장관 또는 싞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 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터넷 언론사
• 인터넷싞문사업자(싞문법 2조 4호)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녺평·여롞 및 정보 등을 젂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
•이와 유사한 언롞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
선거법상 선거의 주체
• 선거권자
– 선거일에 투표. 선거운동 기갂에 선거운동 가능
• 정당 및 후보자
– 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
– 정치의사 표현은 거의 자유롭게 할 수 있음
• 공무원
– 평상 업무 수행. 단, 중립의무
• 언롞
– 무엇이든 중계할 수 있음. 단, 모든 후보에 공정하게.
• 사회단체
– 공명선거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 선거권자로 취급.
– 단체 내 회원 대상의 활동은 가능
모든 웹사이트는..
실명확인 시스템 도입 실명확인 미도입
☞인터넷 언롞사로 ☞ 언롞으로서의 기능
인정, 즉 언롞으로 부정당함
대접
언론이 되면..
•권리
– 정당/후보자 초청 토롞회 개최
– 정책, 공약의 비교 평가 결과 발표
– 여롞조사 실시
•의무
– 공정 보도
– 허위녺평 금지
–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정정보도
일반 선거권자가 되면..
• 선거일로부터 180일젂부터 선거운동 기갂 시작
젂까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문서, 그림, 녹음/녹화장치 등을 배포할 수 없음 (인터넷
텍스트, 이미지, 파일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됨)
• 현수막, 배지, 옷 등을 설치, 배포, 착용, 판매 금지
• 선거운동 목적의 서명운동 금지
– 단체 웹사이트에서의 서명운동은 허용함
• 선거에 영향 미칠 연극, 영화 상영 금지
– 정모 때 상영, 인터넷 동영상에도 적용 가능
일반 선거권자가 되면..
•여롞조사 공표 금지
– 여롞조사 결과 발표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발표할 의무
– 조사 원본 자료를 6개월갂 보관할 의무
– 여롞조사 문항에서의 공정성 확보 의무
– 선거일로부터 6일 이내 여롞조사 결과 발표
금지
– 선거일로부터 180일 이내 여롞조사할 경우
선관위에 싞고 의무 (정당, 언롞사의 경우는
싞고의무 면제)
일반 선거권자가 되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에 따를 의무
•허위사실 공표 금지
•후보자 비방 금지
– 사실이든 거짓이든 적용됨
선거법 잔혹사
•2004년 : 패러디에 대한 탄압
– 일반 네티즌에 대한 최초의 선거법 적용
시기
– 탄핵 찪성의원, 칚일의원 리스트 젂파
네티즌들
– 탄핵 관련 패러디물에 대한 선거법 적용 :
하앾쪽배 무죄운동
선거법 잔혹사
•2004년 : 패러디에 대한 탄압
– 일반 네티즌에 대한 최초의 선거법 적용
시기
– 탄핵 찪성의원, 칚일의원 리스트 젂파
네티즌들
– 탄핵 관련 패러디물에 대한 선거법 적용 :
하앾쪽배 무죄운동
선거법 잔혹사
선거법 잔혹사
•2007년 : UCC에 대한 탄압
– MB 비판, 특히 도덕성 의혹 제기
네티즌들
– 김연수씨 UCC, "대통령 이명박
괜찫은가?" 등 사법처리
– 93조 1항, 251조에 대한 법원의 짂보적
해석 증가로 일부 무죄, 선고유예 등의
판결 이끌어냄
선거법 잔혹사
•2010년 : 선거쟁점에 대한 운동 탄압
– SNS에 대한 탄압 : 트위터에 대한 선거법
적용 방침 발표
– 트위터 설문조사 혐의로 도아 입건
– ‚선거 쟁점에 대한 운동은 선거운동‛
유권해석 발표 : 4대강, 무상급식 관련
단체 활동에 대한 선거법 적용
선거쟁점에 대한 운동도 선거운동?
• 현재, 4대강 사업의 계속 여부나 무상급식의 실시
여부 등은 현재 각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치적 녺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쟁점화된 사안에 대한 찬성·반대의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녺란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단체 및 정부의 활동이 계속 되어
왔더라도, 선거쟁점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정부·정당·단체 등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선거쟁점에 대한 운동도 선거운동?
• 정당은 통상적 정당활동으로서 찪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정당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보장됩니다 (정당법 §37②). 이러한 통상적
정당활동은 선거기갂이 아닌 때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90, §93).
– 따라서 선거기갂이 아닌 때에 정당이 현수막 등의 시설물이나
인쇄물을 통해 정치적 현안에 대해 입장을 알리는 것은 통상적
정당활동으로서 가능합니다.
• 선거법 90조(시설물 등의 설치 금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갂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선거법과 민주주의
선거법과 민주주의
선거법과 민주주의
•엘리트민주주의
– '대의민주주의제' : 인민주권이 지배엘리트에게
‘위임’
– 주권자인 인민을 ‘무능한 다수대중’ 또는 ‘표찍는
수동적 정치소비자’, 또는 ‘합리적(이기적)
소비자’로 인식
– 탁월한 지배엘리트의 선출과 엘리트의
정치행위만으로 민주주의를 해석
– 다수대중의 정치적 판단과 행위는 축출당하고,
그들의 행위는 엘리트의 선출을 위한
도구적이고 수단적이며, 수동적인 행위로 제한
선거법과 민주주의
‚사실 선거법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핵심은 선거를 바라보는
인식입니다. 옛날에는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 시끄럽게 하는 일,
아니면 귀찮은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그 잒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 노무현, 성공과 좌젃 중
선거법과 민주주의
인터넷 실명제는
블로거 저널리즘에 대한 부정 이다
국민 주권에 대한 부정 이다
우리밖에 없다
•BEYOND 2004 AGAIN 2002
– 선거만 지나면 선거법에는 무관심
– 정치권도 선관위도 바꿀 생각이 없다
– 2004년 이후 6년갂 선거법은
나빠지기만 했을 뿐
•2012년에는 바뀐 선거법으로 총선과
대선을!
선거법과 실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