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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cc_20121120 kaccc_20121120 Document Transcript

  • ※ 본 회의록은 국회에서 제공하는 상임위원회 회의록으로 전지협 회원 여러분 의 편의를 위해 방과후돌봄서비스(지역아동센터) 부분만을 편집하였습니다. 제311회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임 시 회 의 록 )일 시 : 2012년11월5일(월)◯김미희 위원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1개소당 올라와 있는 정부안은415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415만 원으로 두 명 이상 교사의 월급을 줘야 되고 난방비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비, 교재․교구비 다 써야 되는데 이것이도저히 모자라서 결국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지금 한편에서는 방과 후의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많이높이자고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던 곳이 도저히 급여라든가 운영비가 너무 어려워서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러한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1개소당 액수를 600만 원으로 신청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만약 그것이 맞다면 우리 상임위에서라도 원래 보건복지부가 신청했던 만큼 증액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개소수도 지금 2011년 2월 현재 3985개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서 산정한개소수는 3742개소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자격 요건이 되는 곳이 3985개소이기 때문에 3985개소에 600만 원씩 하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대해서는 483억 원의 증액을 요구합니다.나머지는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지역아동센터에 6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갖고있는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예산은 46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책정한 단가는 그 필요 운용예산의 90%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책정이 되어 있다는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일부 부족한 부분은 대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 민간의 후원이라든지 지역사회의후원, 또 지방정부에서의 별도 지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들이 함께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남인순 위원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여러 분이 지적을 했는데요. 자체적으로 470만 원 정도가 적정 운영비라고 한다면 이번에 그것 그렇게 맞춰 주시면 안 되나요? 470만 원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261개소 지금 2년이 안 됐다는 이유로 운영비 지원 안 합니다. 나홀로 아동이 지금 거의 100만이라고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이 1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민간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라도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약 250억 정도만 추가하면 이것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신설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 일정 기간 저희들이 운영 상황을 지켜보고 지원을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남인순 위원그 기간이 2년은 너무 길어요. 한 1년이라도 안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과거에 또 반대 문제들이 생겨 가지고 너무 시작하자마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들을 주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남인순 위원그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운영비를 415만 원보다는 좀더상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예, 알겠습니다.----------------------------------------------------------------------------------------------◯김성주 위원첫 질의가 되겠습니다.김성주입니다.제가 첫 번째 업무보고서부터 감사 거쳤고 이제는 예산 심의인데요. 이런 정책적인논쟁을 하는 경우가 이제 앞으로 다시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장관님께서 오랫동안 행정에 계시면서 가지고 계신 행정철학과 원칙이 있을 것이고요. 최근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의 흐름이 있다고 봅니다.저는 대전환의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국가나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하
  • 고 요구하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좀 더 많은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요구를 우리 위원들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지금 충돌이 있는 거거든요?보육 문제 제가 좀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먼저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부분을얘기하겠습니다.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방임 아동의 보호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이 스스로 공부방 형태로 했던 것을 지난 정부가 제도화했고요. 매년 지원액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지원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을 충분히 돌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매년 그 지원비를 현실화시켜 달라고 하는 실랑이를 매번 벌여왔는데요. 내년 예산보니까 한 415만 원 정도, 이 정도로 상향할 것을 자료에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지난 2006년에 정부가 추정한 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의 현실적인 수준을 한 600만 원 정도로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 정부의 얘기인데요.이게 매번 논란이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응급, 때워서 가는 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편성 원리에 따라서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보호뿐만아니라 모든 아이들에 대한 통합보호책으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최근의 요구입니다.저희도 그런 요구를 반영해서 공적인 방과 후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통합적으로확립할 것을 주장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을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 예산소위에서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고요.제가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현재 수립되어 있는 예산보다 늘릴 것,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교사․종사자들의 처우비를 개선할 것, 추가적인 인원 지원을 확대할 것, 이런요구들을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증액 요구입니다.----------------------------------------------------------------------------------------------◯김용익 위원그리고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지금 이것도 너무 적어가지고 이 부분을 415만 원에서 460만 원 정도로 옮겨서 지역아동센터가 원활히움직일 수 있도록 보조를 좀더 해 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방과 후 돌봄 서비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재정 형편이 되면 지원을 늘리는 게 좋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다른 시설 지원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이언주 위원지금 2011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약 10만 5000명 정도가 아동
  • 청소년돌봄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지금 보면 여성.아동 성범죄 이런 것도 심각하고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아동의 안전망으로 굉장히 지역아동센터 중시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7월에도 관계 장관 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이 보고된 적 있다고 들었고요. 또 작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시행이 되면서 토요돌봄의 상당 부분이 지역아동센터에 맡겨졌습니다.그런데 지금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특히 종사자 처우 문제가 제가 이렇게 지역에서지역에서 죽 다녀 보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거의 최저임금수준의 급여이고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이 부분들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은 봉사하는 마음으로한다 자꾸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아주 그 직업에서 타당하게 정당하게 받아야 할 대우조차도 제대로 못 받고 봉사라는 거기에 눌려서 있는 것 같은데요.사회복지사 지금 예를 들어서 1급 1호봉이 155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종사자 월 평균 급여가 시설장이 104만 원, 생활복지사는 101만 원 이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직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이게 거의 최저생계 수준밖에 안 되는데 현장에서 보면 어쨌든 최소한 월 평균 급여가 인상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운영비가 어차피 인건비 대부분이잖아요. 그 운영비 예산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좀 주십시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저도 여러 군데 다녀 보면 다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힘든 여건에서 희생하시는 분도 있고. 이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역사를 보시면 자발적인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무슨 동네야학 같은 식으로 시작된 것들이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종교적인 신념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청소년 문제에 대한 신념 있으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의 희생 위에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자체는 바람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더 그런 분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전체적인 재정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붙박이로 있는것보다 지금 순회해서 하시는 분들을 많이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인력 부담을 줄이면서 대신에 보상을 높이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고요.그다음에 지금 자활사업하고 연계해서 식사 제공해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와서일을 하시면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보상에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확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저희들이 일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