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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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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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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Beyond IT 시대의 정보화 전략방향 II - 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전략 - [웹보 메트릭스의 이해 및 실습 발표자료] 언론정보학과 20610754 안제우 20710555 배차린
  • 2. 목차Ⅰ Beyond IT 시대의 정보화 전략방향Ⅱ ‘고용·노동’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방안Ⅲ ‘의료·건강’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방안
  • 3. Beyond IT 시대의 정보화 전략방향전략방향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추진 배경-새로운 가능성과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Beyond IT 시대에서의 정보화 경쟁력은 IT의 ‘문제 해결력’과 ‘창의적 활용’이 관건-IT 등 기술이 발달 할수록 개인이 존중되고 개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창조·신뢰·통합·개방·협력 등 인간 중심의 가치 실현 필요
  • 4. Beyond IT 시대의 정보화 전략방향Beyond IT 시대에서는 개인이 존중되고 개인의 생애주기에특성화된 인간 중심의 정부 정책 수립과 국민편의 향상을 위한정보화 전략 및 정책 발굴 필요- 정보화된 개인정보를 업무 효율화, 이용자 편의성 증대, 경제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생활 향상을 이끄는 전자정부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며, 새로운 가치창출의 장(場)으로서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에 초점
  • 5. Beyond IT 시대의 정보화 전략방향개인정보 저장 매체의 다양화 및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증가 발전된 형태의 개인정보 활용·관리 체계 필요
  • 6. Beyond IT 시대의 정보화 전략방향개인정보의 정보화전략 추진방향-급속한 정보화로 생산·유통·소비되는 정보의 양이 증가하고 이를 활용 하기 위한 종이 소비량도 지속적으로 증가-정보화된 개인정보를 인쇄·출력하여 종이문서 형태로 유통·보관하면 관리 비용·노력 증가 및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
  • 7. Beyond IT 시대의 정보화 전략방향
  • 8. Beyond IT 시대의 정보화 전략방향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 방안정부민원 포털 ‘민원24’ : ‘일반정보’, ‘가족정보’의 효율적 활용-개인의 출생지,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등의 개인정보는 행정안전부의 ‘민원24를 통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인터넷 으로 필요한 민원(민원신청, 등·초본 발급, 전입신고 등) 이용 가능-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개인정보 포함) 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제공-개인이 이사 등으로 거주지 또는 우편물수령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 공공기관(금융기관 포함)에 주소변경 내역을 일괄 통보하는 ‘주소변경 알리미’ 서비스 제공-개인이 변경된 본인의 주민번호와 성명을 행정·공공·금융기관에 변경 내역을 일괄 통보할 때, ‘주민번호/성명 변경 알리미’ 서비스 이용
  • 9. Beyond IT 시대의 정보화 전략방향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 방안 정부민원 포털 ‘민원24’ : ‘일반정보’, ‘가족정보’의 효율적 활용
  • 10. Beyond IT 시대의 정보화 전략방향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 방안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교육과학 기술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go.kr)’ 구축·운영-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유관기관과 교육 관련 개인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학교 전·편입,학비지원 신청, 취업 준비 등에 필요한 민원 구비 서류 감소
  • 11. Beyond IT 시대의 정보화 전략방향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 방안 에듀팟‘에듀팟(edupot.go.kr)’을 구축·운영- 학생이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교과 이외의 활동을 스스로 기록 관리하며 학교생활의 ‘포트폴리오’ 구성- 개인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중심의 활동 내용과 자기소개서, 방과후 학교활동 등을 포함
  • 12. Beyond IT 시대의 정보화 전략방향개인정보의 정보화가 지닌 ‘양날의 칼’-온라인을 통한 정보의 공유가 확산되면서 개인들은 간편하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대가 로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제공해야 하는 ‘기브 앤테이크(give & take) 방식 보편화-그러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악의적으로 활용되면 상당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개인·사회·국가적으로 치명적인 상황 초래
  • 13. ‘고용·노동’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방안 고용노동 경쟁의 가속화에 따라 입사지원 관련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개인과 기업의 소요비용·시간·인력 운영노력 등 증가 신규 구직자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고용 정보 DB 포털 구축 , 고용관련 개인정보 관리기관과 연계
  • 14. ‘고용·노동’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방안고용노동 경쟁의 가속화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의 비효율 발생-’97년 외환위기 이후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지속- 구인·구직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입사지원 관련 문서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시간·인력 운영노력 등 증가
  • 15. ‘고용·노동’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방안
  • 16. ‘고용·노동’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방안범정부 차원의이직자의 효과적인 역량개발 및 커리어 관리를 위한 고용정보 통합전달체계 구축
  • 17. ‘고용·노동’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방안 미국 노동부의 역량커리어 모델과 노동서비스 패키지- 미국 노동부 소속 고용훈련국(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ETA)은 총 16개 기술·산업별 유망 직종에 관한 역량 모델을 개발하여 커리 어 관리 서비스를 제공·확대- 각 역량 모델은 기초 역량, 산업 역량, 전문 직업 역량 등 3단계별 총 9개 공 통요인으로 구조화되어 직종별 차별적 콘텐츠로 구성
  • 18. ‘의료·건강’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방안개인건강정보 관리의 중요성 부각복지수요가 확대되고,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고령화와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의료·건강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인식 변화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개인 삶의 질에 중점을 둔 포괄적 보건 의 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 건강정보의 효율적 활용 체계 필요
  • 19. ‘의료·건강’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방안응급환자를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체계 필요-우리나라는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시작했으나,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응급환자의 사망률을 나타 냄-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병원까지 이송하는 병원 전 단계의 적절한 처치는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어 가장 중요
  • 20. ‘의료·건강’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방안전국 어디서나 과거의 진료 정보에 근거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의 의료·건강정보를 전자적으로 활용 및 관리-개인건강 문제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을 확보하고, 생애주기와 삶의 공간에 따른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개인의 의료·건강 관련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 가능하고 직접 관리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DB 기반의 인프라 구축
  • 21. ‘의료·건강’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방안
  • 22. ‘의료·건강’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방안응급환자와 구급차, 의료·건강 DB 포털과 의료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와 빠른 이송,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 공
  • 23. ‘의료·건강’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방안해외 개인건강정보관리 사례(1)미국의 「Google Health」- 2008년 5월, 미국 내 거주하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한 PHR*에 기반한 서비스로, 자신의 건강 및 의무기록을 온라인상에서 관리하고 주치의, 가 족, 보호자 등과 공유 가능-PHR(Personal Health Record) :평생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의료소비자에게 자신의 진료정보를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고 건강정보를직접 입력 및 관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 24. ‘의료·건강’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방안해외 개인건강정보관리 사례(2)일본의 「My Hospital Everywhere」- 전국 어디서나 과거의 진료 정보에 근거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의 의료․건강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늦어도 2013년까지 조제 정보의 관리에서부터 일부 서 비스를 실시
  • 2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