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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핸드북   '하다'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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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핸드북 '하다'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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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군축, 식량, 인권, 거버넌스, 아동, 노령화, 장애인, 난민, 에이즈, 아프리카,개발협력, 지뢰제거 등 유엔의 20여개의 주요 이슈에 대한 현황과 ...

여성, 군축, 식량, 인권, 거버넌스, 아동, 노령화, 장애인, 난민, 에이즈, 아프리카,개발협력, 지뢰제거 등 유엔의 20여개의 주요 이슈에 대한 현황과 정보 등을 정리한 별책부록 '글로벌이슈 핸드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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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이슈핸드북   '하다' 출판사 글로벌이슈핸드북 '하다' 출판사 Document Transcript

    •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 모의유엔_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 글로벌 이슈 핸드북 -2012년 12월 3일 발행글 이종현, 김정태, 노언주, 이슬아 정리 채미화 펴낸곳 하다 펴낸이 전미정 디자인ㆍ편집 남지현 교정ㆍ교열 이동익출판등록 2009년 12월 3일 제301-2009-230호 주소 서울 중구 필동1가 39-1 국제빌딩 607호 전화 070-7090-1177팩스 02-2275-5327 이메일 go5326@naver.com 홈페이지 www.npplus.co.krISBN 978-89-97170-08-1 05300 비매품ⓒ이종현, 김정태, 노언주, 이슬아, 2011도서출판 하다는 ㈜늘품플러스의 출판 브랜드입니다.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지하며,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늘품플러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모의유엔_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 - 글로벌 이슈 핸드북-󰡕은 ㈜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www.npplus.co.kr)에서 독점공개합니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 목차01. 아프리카(Africa) • 102. 노령화(Ageing) • 503. 농업(Agriculture) • 904. 에이즈(AIDS) • 1205. 원자력 에너지(Atomic Energy) • 1606. 아동(Children) • 2007. 기후변화(Climate Change) • 2308. 비식민지화(Decolonization) • 2709. 지뢰제거(Demining) • 3010.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 • 3411. 군비축소(Disarmament) • 3812. 환경(Environment) • 4313. 식량(Food) • 4914. 거버넌스(Governance) • 5515. 인권(Human Rights) • 6016. 인도주의적 구호 및 재난구호(Humanitarian and disaster relief assistance) • 6417. 국제법(International Law) • 6918. 평화와 안보(Peace and Security) • 7219. 장애인(Persons with disabilities) • 7520. 난민(Refugees) • 7921. 여성(Women) • 83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 01 아프리카 (Africa)이슈분석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으나 같은 해 유엔의 창설과 유엔의 강력한 탈 식민화 노력에 힘입어 독립을 이룩할 수 있었다. 오늘날 아프리카 연합은 54개국의 독립된 회원국을 자랑한다. 그러나 아프리카 는 극심한 빈곤과 질병, 사막화, 영양실조 그리고 지역적 갈등으로 인한 사망 등 많은 역경 에 시달려 오고 있다. 이에 유엔은 아프리카 문제에서도 역시 세계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 아프리카 내부의 조정자 역할에서부터 아프리카 자립능력 개발, 민주적 제도 설립의 촉진 그리고 교전국간의 평화유지노력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사회적 개발과 인권의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은 아프리카 지역협력체들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으며, 현 재(2011년 11월 30일 기준) 5개 지역(Côte d’Ivoire, Liberia, Republic of South Sudan, Republic of the Congo, Western Sahara)에서 평화유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유엔은 한발 더 나아가 아프리카지역 개발지원 및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2003년 유엔 아프리카특별자문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f the Special Adviser on Africa)를 설립하였다. 또한 특히 2001년 아프리카 정상들이 채택한 전략적 틀인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유엔주요기구(lead agency):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아프리카경제위원회는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증진과 회원국의 경제,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58년 유엔의 5개 지역위원회 중의 하나로 설립되었다. 본 부는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에 위치해 있으며, 지역 통합‧무역‧인프라 구축‧빈곤 감 소와 지속가능한 발전 등 새천년개발목표 완수,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와 시민참 여 증진 등을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다. ECA: http://www.uneca.org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1
    • 협력기구: ECA 외의 관련 분야에 활동 중인 기구 소개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 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UNIFEM)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 The World Bank Group ■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EC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AfDB) ■ The African Union (AU) ■ The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 ■ The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NEPAD) ■ The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함께 토의할 문제 1) 지금까지 수많은 국가들이 아프리카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아직도 아프리카가 빈곤에 허덕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2) 아프리카 인종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인권실태는 어떠한가? 3) 아프리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이 아프리카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2
    • A/RES/64/258 General AssemblySixty-fourth session 12 May 2010Agenda item 63 (a) ■■■ 영문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64/258.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progress in implementation and international support The General Assembly, Recalling its resolution 57/2 of 16 September 2002 on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 Bearing in mind that African countries hav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that the role of national policies and development strategies cannot be overempha- sized, and bearing in mind also the need for their development efforts to be supported by an enabling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and in this regard recalling the support given by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to the New Partnership. Emphasizing that a favourable national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for Africa’s growth and devel- opment is important for progres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Partnership, Stressing the need to implement all commitment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garding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Africa, 1. Welcomes the seventh consolidated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2. Reaffirms its full 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 6. Expresses concern over the multiple, interrelated and mutually exacerbating current global crisis, and expresses concern, inparticular, that the global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climate change, the food crisis and volatile energy prices pose serious challenges to the fight against poverty and hunger, which could further undermine the achievement of the internationally agreed development goals, includ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particularly in Africa; … 11. Reaffirms its full 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 adopted at the twenty-sixty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on 27 June 2001, and the Political Declaration on HIV/AIDS, adopted by the Assembly on 2 June 2006.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3
    • ■■■ 국문 유엔총회 결의안 (A/RES/64/258) 64/258 아프리카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국제적 지원과 이행의 진전 유엔 총회는 2002년 9월 16일 총회 결의안 57/2,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한 유엔 선언을 상기하고 [중략]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들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본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과 국가정책과 개발전략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고, 또한 세계경제 환경을 바탕으로 지원되는 개발 노력 의 필요성을 유념하고,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한 개발재원 국제회의에 지원을 상기하고, 아프리카의 발전과 개발에 호의적인 국가적, 세계적 환경이 새로운 파트너십 이행을 진전시키는 데 중요 함을 강조하고, 아프리카의 경제, 사회 개발 관련해 국제사회가 모든 헌신을 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1. 유엔사무총장의 7번째 통합 보고서를 환영한다. 2.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의 이행을 위한 모든 지원을 재확인한다 [중략] 6.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고 상태를 악화시키는 현재의 세계위기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세계 금융, 경제 위기, 기후변화, 식량 위기, 불안한 에너지 가격은 빈곤과 기아와 싸우기 위해 국제적으로 동의한 새천년 개발목표 같은 국제개발 목표의 성취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데 우려를 표한다. [중략] 11. 2001년 6월 27일 유엔총회 26차 특별 세션에서 채택된 HIV/AIDS에 관한 선언과 2006년 6월 2일에 채택된 HIV/AIDS에 관한 정치적 선언의 이행을 위한 모든 지원을 재확인한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4
    • 02 노령화 (Ageing)이슈분석 세계는 고령인구로 넘쳐나게 될, 유례 없고 되돌릴 수 없는 인구 변천과정의 한가 운데 있다. 출산율이 하락함에 따라 60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50년에는 2007년의 두 배가 될 것이고, 실질적인 수는 세 배가 넘는 2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80세 이상의 인구가 지금의 4배나 되는 4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점차적으로 고령자들은 자신들을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주요 인적 자원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그 사회는 모든 단계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이를 반영해야만 한다. 현재 64%의 고령 자들이 저개발 지역에 살고 있고, 이 숫자는 2050년에 8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유엔총회는 첫번째 노령화에 관한 국제회의를 1982년에 소집했고 62조로 이루어진 ‘노령화에 대한 비엔나 세계 행동계획(Vienna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에 합의했다. 이 행동계획은 건강과 영양, 고령 소비자 보호, 주 택과 환경, 가족, 사회복지, 수입, 고용, 교육, 그리고 리서치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과 같은 여러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을 요구했다. 1991년 유엔총회는 독립, 참가, 보호, 자기만족, 존엄 등과 관련된 고령자를 위한 18개의 권리를 열거한 ‘고령자를 위한 유엔 원칙(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을 채택했다. 그 다음 해, 노령화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노령화 선언(a Proclamation of Ageing)’을 채택했고, 1999년을 ‘세계 노인의 해(the International Year of Older Persons)’로 선포했다. 고령자를 위한 활동은 2002년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차 고령화를 위한 세계총회 (the Second World Assembly on Ageing)’에서도 계속되었다. 21세기 고령화에 대한 국 제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이 회의에서 ‘정치적 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과 ‘고령화 를 위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이 채 택되었다. 이번 행동계획은 21세기에 맞이하게 될 고령화에 대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태도, 정책, 그리고 관습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행동계획의 구체적인 권유사 항은 고령자와 개발, 고령화 사회의 웰빙과 더 나은 건강, 지원 가능한 환경 조성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5
    • 유엔주요기구(lead agency): United Nations Program on Ageing 고령화에 대한 유엔프로그램은 유엔경제사회국 산하 사회정책 및 개발 분과의 부분 으로 고령화와 관련, 유엔시스템상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정책 개발 과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 참여와 정보교환을 통해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을 원활히 활성화시키는 일을 한다. http://www.un.org/esa/socdev/ageing/협력기구: UN Program on Ageing 외의 관련 분야에 활동 중인 기구 소개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UN-HABITAT) ■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 United Nations Volunteers (UNV)* ■ The World Bank Group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함께 토의할 문제 1. 노령화와 인구 출산 감소는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2. 출산율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정부의 정책만으로 출산율을 늘릴 수 있을까? 3. 선진국에서는 고령화가 가속되는 데 반해 개발도상국에서는 출산율이 높은 대신 기아와 빈곤으로 인해 영,유아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6
    • A/RES/64/151 General AssemblySixty-fourth session 12 May 2010Agenda item 63 (a) ■■■ 영문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64/151. Follow-up to the Second World Assembly on Ageing The General Assembly, Recalling its resolution 57/167 of 18 December 2002, in which it endorsed the Political Declaration and the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2002, its resolution 58/134 of 22 December 2003, in which it took note, inter alia, of the road map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adrid Plan of Action, and its resolution 60/135 of 16 December 2005, 61/142 of 19 December 2006 and 62/130 of 18 December 2007, 1. Recognizes the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first review and appraisal of the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2002, and its results at the internation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2. Encourages Governments to pay greater attention to building capacity to eradicate poverty among older persons, in particular older women, by mainstreaming ageing issues into poverty eradication strategies and national development plans, and to include both ageing-specific policies and ageing- mainstreaming efforts in their national strategies; … 6.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increase awareness-raising of the Madrid Plan of Action, including by strengthening networks of national focal points on ageing, working with the regional commissions and enlisting the help of the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of the Secretariat to expand media coverage on ageing issues; … 9. Stresses that, in order to complement national development efforts, enhanced international cooper- ation is essential to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in implementing the Madrid Plan of Action, which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assistance and the provision of financial assistance; 10. Encourag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upport national efforts to forge stronger partnerships with civil society, including organizations of older persons, academia, research foundations,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including caregivers, and the private sector, in an effort to help to build capacity on ageing issues; …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7
    • ■■■ 국문 유엔총회 결의안 유엔총회는 고령화를 위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과 정치적 선언문을 지지한 2002년 12월 18일 결의안 57/167과 2002년 12월 22일의 결의안 58/134 중 마드리드 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에 관한 내용과 2005년 12월 16일 결의안 60/135와 2006년 12월 19일 결의안 61/142와 2007년 12월 18일 결의안 62/130을 상기 하고 1. 2002년 고령화를 위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의 평가와 첫 번째 보고서의 성공적인 결론 및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의 결과를 인식하고 2. 각국 정부가 고령화 문제를 빈곤근절 전략과 국가발전 계획의 주류로 인식함으로써 노년층 특히 여성 노년층의 빈곤근절을 위한 능력계발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고령화 전담 정책과 고령화 문제의 주류화 노력을 국가 전략에 포함시킬 것을 장려한다. [중략] 6. 회원국들은 고령화 이슈에 대한 언론보도 확대를 위한 유엔본부 공보국의 협조 요청, 지역위원회의 협 력과 고령화에 대한 국가의 중점 네트워크 강화를 포함해 마드리드 행동계획의 인식을 증대시킬 것을 권장한다. [중략] 9. 국가발전 노력의 보완을 위해 재정지원 제공과 원조의 중요성이 인식된 마드리드 행동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국제 협력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10.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는 각국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노년층 조직, 학계, 연구단체, 간병 인 단체 같은 커뮤니티 기반 기구 등의 시민사회 등 민간부문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장려 한다. [하략]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8
    • 03 농업 (Agriculture)이슈분석 초창기부터 UN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해 모두에게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단순히 인도주의적 차원을 넘어, 식량 안보는 세계 평화를 촉진시킨다. 이는 1949년 존 보이드 오르 경(Lord John Boyd Orr)이 UN의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의 창립 사무총장 역할로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면서 인지되었다. 세계의 최빈층 사람들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의 시골 지역에 산다. 그들은 농업과 농업 관련된 활동에 자신들의 생계를 의존한다. 이것은 그들이 농업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인공 적, 자연적 영향에 특히 취약하도록 만든다. 농업과 농촌 발전의 주요 기구로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 생산과 식량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장기 전략을 추진한다. 이러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UN기구들 중에서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은 농업 개발 프로그램과 농촌 지역 주민들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긴급사항이나 재난이 발생하면,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 WFP)은 즉각적 으로 전쟁, 내전, 가뭄, 홍수, 지진, 허리케인, 자연재난의 희생자들에게 식량원조를 제공한 다. 긴급상황이 진정되면 WFP의 식량원조는 지역사회가 그들의 산산조각난 삶과 생계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농촌 지역에서는 FAO의 전문적인 농업기술이 긴급구호와 재건 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UN 시스템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촉진함으로써 전 세계 기아 종식을 돕겠다는 국제사 회의 집단적 의지와 헌신이 진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수단을 제공한다.유엔주요기구(lead agency): FAO 식량농업기구(FAO)는 기아 퇴치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도모한다. FAO는 또한 지식과 정보의 원천으로서, 개발도상국과 근대화의 과도기에 있는 나라들을 도우며 농업, 임업, 수 산업의 증진을 돕는다. 또한 세계의 농업, 경작지 관련 데이터, 물, 수산업, 임업 관련 데이터 등 통계 자료를 제공하며 식품소비자보호 활동을 한다. http://www.fao.org/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9
    • 협력기구: FAO 외의 관련 분야에 활동 중인 기구 소개 ■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 The World Bank Group ■ World Food Programme (WFP)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함께 토의할 문제 1)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현대의 경제 현실에서 곡물 수출국에서 식량을 담보로 무리한 요 구를 할 때 식량 안보차원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까? 2) 기후 변화가 농업 및 관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3) 대체 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옥수수 값이 폭등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대체 에너지 개발과 식량 확보 중에 어디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까?A/RES/64/224 General AssemblySixty-fourth session 31 March 2010Agenda item 60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10
    • ■■■ 영문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64/224. Agriculture development and food security The General Assembly, Welcoming the establishment of the agenda item and the discussions that have been undertaken on agriculture development and food security in the General Assembly, Welcoming also the convening of the World Summit on Food Security in Rome from 16 to 18 November 2009, … Recognizing that agriculture plays a crucial role in addressing the needs of a growing global population and is inextricably linked to poverty eradication,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and stressing that integrated and sustainabl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approaches are therefore essential to achieving enhanced food security and food safety in a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wa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an enabling international and national environment to increase and sustain investment in the agriculture sector of developing countries and to create a more level playing field in agriculture through greater market access, substantial reduction of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and the parallel elimination of all forms of export subsidies and disciplines on all export measures with equivalent effect in accordance with the mandate from the Doha Work Programme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mphasizing the urgent need to increase efforts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o address food security and agriculture development as an integral part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da,■■■ 국문 유엔총회 결의안 유엔총회는 총회에서 식량안보와 농업개발에 관한 논의가 의제 항목으로 선정됨을 환영하고, 2009년 11월 16~18일 로마에서 열린 식량 안보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의 소집을 또한 축하하고, [중략] 농업이 증가하는 세계 인구 문제를 다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빈곤근절과 불가분 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통합된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개발 접근법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강화된 식량 안보와 식량 안전을 이루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 분야 투자를 증대시키고 지속시킬 수 있는 수행 가능한 국제적, 국가적 환경의 중요성 과 광범위한 시장 접근과 무역 왜곡적인 국내 산업 지원의 축소, 모든 종류의 수출 보조금의 철폐를 통한 농업 분야의 활동영역 창출 및 모든 수출 방법에 대한 교육/~와 동등한 효과/세계무역기구의 다자간 무 역협상 이행계획에 부합하는 동등한 효과의 모든 수출 방법에 대한 규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 개발 의제의 필수 부분으로 식량 안보와 농업 개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단위 의 증가된 노력들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11
    • 04 에이즈 (AIDS)이슈분석 1981년, 죽음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증상 하나가 세상에 갑자기 나타났다. 이 병은 후천 성면역결핍증후군(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이라고 명명되었다. 초기에는 미국의 동성애 집단을 겨냥한 것으로 보였으나, 곧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대부분 으로 소리 소문 없이 전파되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AIDS는 희생자들을 가리지 않았으 며, 2007년까지 2천 5백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AIDS의 원인이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라 는 것은 1983년 밝혀졌다. 이것은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성관계를 통해 대부분 전파되었으 며, 주사바늘을 공동으로 사용한 약물 사용자와 검증되지 않은 수혈로 인해 확산되는 것으 로 밝혀졌다. 수십 년 동안, 감염률과 치사율은 급격히 치솟았고, 마침내 새로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가 감염자들에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2007년이 되어서야 비록 여전히 높은 비율이긴 하지만 HIV 감염자의 비율이 안정화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HIV 보유자의 수는 3천 3백만 명으로 증가되었지만, 매년 새롭게 감염 되는 수는 2001년 3백만 명에서 2백 7십만 명으로 감소되었다. 이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요법의 광범위한 활용과 효과 덕분이었다. 유엔기구는 이러한 진전의 선봉에 서 왔다. 1996년 이후 유엔 에이즈계획(UNAIDS: the Joint United Nations Program on HIV/AIDS)을 중심으로 10개의 다른 유엔기구들 (UNHCR, UNICEF, WFP, UNDP, UNFPA, UNODC, the ILO, UNESCO, WHO, and the World Bank)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왔다. 2000년 세계의 지도자들은 유엔총회 새천년 정상회의에서 HIV/AIDS 와 싸우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2001년 총회의 특별세션에서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AIDS, 결핵 그리고 말라리아와 싸우기 위한 글로벌 펀드를 설립하였다. 2005년 총회의 세 계정상회의에서는 세계의 지도자들이 예방, 보살핌, 치료, 지원, 이동 가능한 추가적인 재원 들을 통해 전 세계적 유행병에 대처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12
    • 유엔주요기구(lead agency):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은 HIV 증가를 막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HIV 예방책뿐만 아니라 치료, 보호, 관리 및 원조 등 HIV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에이즈에 관한 유엔 정책을 하나 로 통합하고 10개의 다른 기구들 간 협력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http://www.unaids.org/en/협력기구: UNAIDS 외의 관련 분야에 활동 중인 기구 소개 ■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 World Food Programme (WFP)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 United Nations Population (UNFPA) ■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 The World Bank함께 토의할 문제 1) 한국에서는 AIDS 퇴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2) AIDS 감염자가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이를 치유하기 위한 원조와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3) AIDS 퇴치를 위한 예방교육은 무엇이 있는가?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13
    • A/RES/60/262 General AssemblySixtieth session 15 June 2006Agenda item 45 ■■■ 영문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60/262. Political Declaration on HIV/AIDS The General Assembly, Adopts the Political Declaration on HIV/AIDS annexed to the present resolution. Annex Political Declaration on HIV/AIDS 1. W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and representatives of State and Governments participating in the comprehensive review of the progress achieved in realizing the targets set out in the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 held on 31 May and 1 June 2006, and the High- Level Meeting, held on 2 June 2006; 2. Note with alarm that we are facing an unprecedented human catastrophe; that a quarter of a century into the pandemic, AIDS has inflicted immense suffering on countries and communities throughout the world; and that more than 65 million people have been infected with HIV, more than 25 million people have died of AIDS, 15 million children have been orphaned by AIDS and millions more made vulnerable, and 40 million people are currently living with HIV, more than 95 percent of whom live in developing countries; … 11. Reaffirm that the full realization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is an essential element in the global response to the HIV/AIDS pandemic, including in the areas of prevention, treatment, care and support, and recognize that addressing stigma and discrimination is also a critical element in combating the global HIV/ AIDS pandemic; 13. Recognize that in many parts of the world, the spread of HIV/AIDS is a cause and consequence of poverty, and that effectively combating HIV/AIDS is essential to the achievement of interna- tionally agreed development goals and objectives, includ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16. Convinced that without renewed political will, strong leadership and sustained commitment and concerted efforts on the part of all stakeholders at all levels, including people living with HIV, civil society and vulnerable groups, and without increased resources, the world will not succeed in bringing about the end of the pandemic; 43. Reaffirm th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oes not and should not prevent members from taking measures now and in the future to protect public health. Accordingly, while reiterating our commitment to the TRIPS Agreement, reaffirm that the Agreement can and should be interpreted and implemented in a manner supportive of the right to protect public health…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14
    • ■■■ 국문 유엔총회 결의안 1. 우리, 2006년 5월 31일~6월 1일 열린 UN HIV/AIDS 선언과 2006년 6월 2일 고위급 회담에서 설정된 목표의 진척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참석한 각국 정상들 및 대표들은 2. 인류가 미증유의 재앙에 직면해 있음에 주목한다. 창궐한 지 25년만에 AIDS는 전 세계 각국과 국제사회 에 엄청난 고통을 안겼다. 6천 5백만 명 이상이 HIV에 감염되었고, 2천 5백만 명 이상이 AIDS로 생명을 잃었다. 1천 5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AIDS로 인해 고아가 되었고, 4천만 명이 현재 HIV에 감염되어 살고 있는데 이 중 95% 이상이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중략] 11.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는 예방, 치료, 지원 등을 포함한 HIV/AIDS 확산의 세계적 대응에 있어 필수요 소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오명과 차별 문제를 다루는 것 또한 HIV/AIDS 확산 방지에 중요한 요소임 을 인식한다. 13. 대부분의 지역에서 HIV/AIDS의 확산은 빈곤 때문임을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HIV/AIDS에 대처하 는 것은 새천년개발목표를 포함한 전 세계가 합의하는 개발 목표와 목적의 달성이 필수적임을 인식 한다. 16. 새로운 정치적 의지, 강력한 리더십, 지속적인 공헌과 HIV 감염자, 시민사회,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단계 이해당사자들의 결연한 노력과 증가된 자원 없이는 우리는 전 세계적인 확산의 종식을 가져오지 못할 것임을 확신한다. 43. 세계무역기구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약이 대중보건을 보호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아야 함을 재확인한다. 지적재산권 협약에 관해 다시 말하면, 이 협약은 대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이행되어야 함을 재확인한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15
    • 05 원자력 에너지 (Atomic Energy)이슈분석 유엔과 핵연료 시대는 거의 동시에 시작되었다.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은 히로시마와 나 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최고조에 달했고, 핵 문제에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첫번째 결의안으로 유엔총회는 유엔원자력에너지위원회를 설립했고, 원자력 에너지의 발견 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다루도록 했다. 그리고 1953년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 젠하워의 역사적인 연설문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을 통해 1957년 국제원 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가 설립되었다. 오늘날 439개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 세계 전력의 약 16%를 생산하고 있다. 9개 국가에 서는 40%의 에너지 생산량이 원자력에서 나오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자력 기술의 사용을 도우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원자력 사용 분위기를 조성한다. 1968년 ‘핵무기 비확산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에 의거 IAEA는 핵 물질이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현장 사찰을 하였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이전까지 IAEA 사찰단들은 이라크의 금지된 무기 프로그램과 개발 능력을 제거하고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05년 국제원자력기구와 사무총장 모하메 드 엘 바라데이는 핵 에너지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가능한 안전한 방법 으로 핵 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게끔 노력한 덕분에 노벨평화상을 수여 받았다. 유엔군축회의(UN Conference on Disarmament)는 유일한 군축 관련 다자간 협상 포 럼으로 1996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을 채택했다. 군축업무 사무국은 핵 군축과 비확산을 촉진시킨다.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는 1992년 ‘우주 공간 에서의 원자력 물질 사용에 대한 원칙(Principles on the use of un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을 세웠다. ‘방사선 영향에 대한 유엔 과학 위원회(UN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는 전리방사선에 노출 정도와 영향에 대한 보고서 를 통해 전 세계적인 안전과 보호 기준의 과학적 기반을 제공한다. 핵 테러에 대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유엔은 1980년 ‘핵물질 방호조약(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과 2005년 ‘핵 테러 행위 억제를 위 한 국제 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을 체결하였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16
    • 유엔주요기구(lead agency):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유엔 산하의 준 독립기구로서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1953년 미국의 드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유엔총회 에서 유엔의 후원 하에 핵물질의 저장과 보호, 평화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의 창설을 제안함으로써 파괴력 강한 무기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1956년에 유엔회원국 80개국이 IAEA의 설립 헌장에 조인했고 1957년 7월 29일 헌장 발 효로 IAEA가 발족했다. 한편, 1970년에 발효된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기초하여 핵무기 비 보유국은 IAEA와 평화적 핵 이용 활동을 위한 안전협정(safeguards agreement)을 체 결해야 하며, IAEA는 핵무기 비 보유국이 핵연료를 군사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핵무기 비 보유국의 핵물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지에서 직접 사찰할 수 있다. http://www.iaea.org협력기구: IAEA 외의 관련 분야에 활동 중인 기구 소개 ■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 The World Bank Group ■ World Food Programme (WFP)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함께 토의할 문제 1) 기존의 핵 보유국들이 자국의 핵무기 감축 노력은 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핵 개발을 억제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 2) 핵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핵연료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는데 과연 핵에너지 사용을 권장해야 하는가? 3)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17
    • A/RES/64/57 General AssemblySixty-fourth session 12 January 2010Agenda item 96 ■■■ 영문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64/57. Towards a nuclear-weapon-free world: accelerating the implementation of nuclear disarmament commitments The General Assembly Reiterating its grave concern at the danger to humanity posed by the possibility that nuclear weapons could be used, Recalling that the 2000 Review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in its final document, inter alia, reaffirmed the conviction that the establishment of nuclear-weapon-free zones enhances global and regional peace and security, strengthens the nu- clear non-proliferaton regime and contributes towards realizing the objectives of nuclear disarmament, … Welcoming the progress towards a follow-up agreement to the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as reflected in recent statements made by the President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 Continues to emphasize the central role of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its universality in achieving nuclear disarmament and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alls upon all States parties to respect their obligations; 2. Calls upon all Sates to comply fully with all commitments made regarding nuclear disarmament and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not to act in any way that may compromise either cause or that may lead to a new nuclear arms race; 3. Reiterates its call upon all States parties to spare no effort to achieve the universality of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in this regard urges India, Israeland Pakistan to accede to the Treaty as non-nuclear-weapon States promptly and without conditions; 4. Urge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rescind its announced withdrawal from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o re-establish cooperation with the Inter- 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to rejoin the Six-Party Talks, with a view to achiev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18
    • ■■■ 국문 유엔총회 결의안 유엔총회는 핵무기의 사용이 인류에 미칠 위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되풀이하고, 2000년 NPT 검토회의의 최종 문서를 상기하고, 비핵지대의 설립이 세계와 지역 평화와 안보를 향상시키 고 핵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며, 비핵화의 목적을 깨닫는데 공헌한다는 확신을 재확인하고 [중략] 러시아와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전략무기 감축협정의 진전을 환영하며, 1. 핵무기 비확산 조약과 이의 보편성이 핵군축과 핵 비확산을 달성하는 데 중심적 역할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모든 국가들이 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2. 모든 국가들이 핵군축과 핵 비확산 관련하여 모든 이행 노력을 충실이 준수하고, 새로운 핵 군비 경쟁을 유발하거나 위태롭게 할 어떤 행동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3. 모든 국가들이 핵무기 비확산 조약의 보편성 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재차 촉구하고, 특히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은 NPT 조약에 비핵국가로 조건 없이 신속하게 가입할 것을 강력히 권고 한다. 4. 북한은 NPT에서 탈퇴하겠다는 선언을 철회하고, IAEA와 협력관계를 재설정하며 평화로운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6자 회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하략]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19
    • 06 아동 (Children)이슈분석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아동들이 처한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그 고통을 완화시 키기 위해 유엔은 새로운 가구를 창설하였다. 1965년 ‘유엔아동기금(UN Children’s Fund: UNICEF)’에 노벨평화상을 수여하기 위한 자리에서 노벨 위원회 Mrs. Aase Lionaes는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5년간의 전쟁과 점령이 끝난 후, 영양실조에 병들고 넝마를 걸치고 집도 없이 배고픔 에 떨어야 했던 그 혹독하고 두려운 1947년 겨울, UNICEF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유럽에 나타났습니다. UNICEF는 지속적인 생명선-음식, 의약품, 옷, 그리고 신발 등-을 14개국 의 아동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아동들을 위한 이런 규모의 국제구호 캠페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1947~1948년의 겨울 동안 UNICEF는 6백만 명의 아이와 엄마들에게 하루 한 끼의 식사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1953년 UN총회는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수억 명 아동들이 처한 형언할 수 없는 비 참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UNICEF를 영구적인 아동지원기구(Child-Aid-Organization) 로 발전시켰다. 이후 UNICEF는 아동들의 생존과 보호 및 발전을 위해 선구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 UNICEF의 활동은 ‘아동권리를 위한 헌장(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을 지침으로 하고 그 목표들은 유엔기구들의 지원을 받는다: 유네스코의 교육 강화에서부 터 세계노동기구(ILO)의 아동노동폐지 노력, 전쟁의 참화를 겪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대 변인 역할, 세계식량계획(WFP)의 구호에서부터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질병근절을 위한 캠페인에 이르기까지, 유엔은 폭력으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고 특별인권보고관들은 아이들이 음란물, 매춘, 인신매매 등에 이용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 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아동들의 요구와 권리는 새천년개발목표(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주요 UN회의에서 제기된 계획에 명시되어 있다. 서아프리카 특별기구에서 유엔이 후원하는 시에라리온 특별법정, 근동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한 유엔구조 및 활동기구에 이르기까지 유엔기구는 세계의 특수한 지역의 아동 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장애인, 원주민 등과 같은 사회 하위계층의 아이들 이 겪는 어려움은 유엔이 지원하는 다양한 법적 기구들과 비정부기구(NGO)들과의 협력과 노력으로 보호된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20
    • 유엔주요기구(lead agency):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유엔아동기금(UNICEF)은 1946년 전쟁피해 아동의 구호와 저개발국 아동의 복지향 상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제연합 특별기구이다. 미국 뉴욕과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지원분야는 아동의 긴급구호 및 보건, 영양, 교육, 직업훈련, 가정과 복지 문제 등에 관한 보조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http://www.unicef.org/협력기구: UNICEF 외의 관련 분야에 활동 중인 기구 소개 ■ General Assembly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UNRWA)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함께 토의할 문제 1) 아동의 인권은 누가 보호해야 하는가?(부모? 국가? 사회?) 2) 전 세계의 고통 받는 아동들을 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21
    • A/RES/61/20 General AssemblySixty-first session 30 November 2006Agenda item 58 (a) ■■■ 영문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61/20. Commemoration of the sixtieth anniversary of the operations of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The General Assembly, 1. Congratulates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on the occasion of its sixtieth anniversary; 2. Commends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for the substantial assistance it has provided to programme countries in achiev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other agreed develop- ment goals in the interest of children; 3. Commends the staff of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the National Committees and other partners for their contributions to the substantial achievements of the Fund; 4. Commends Member State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the private sector for the generous fi- nancial support of the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invites them to consider increasing their support to the work of the Fund; 5. Request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to convene, in December 2006, a special commem- orative meeting of the Assembly devoted to the sixtieth anniversary of the operations of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 국문 유엔총회 결의안 유엔총회는 1. 유엔아동기금의 설립 60주년을 축하한다. 2. 유엔아동기금이 새천년개발목표와 아동의 이익을 위한 다른 개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각국에 중대 한 도움을 제공한 것을 치하한다. 3. 유엔아동기금과 각국 위원회의 직원 및 파트너들이 기금의 상당한 성취에 공헌한 점을 치하한다. 4. 회원국과 시민사회 조직 그리고 민간부문이 유엔아동기금 활동에 관대하게 재정적 지원을 실행한 것을 치하하고, 향후 기금의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할 것을 바란다. 5. 유엔총회 의장에게 2006년 12월 유엔아동기금 활동 60주년에 바치는 특별 기념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 구한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22
    • 07 기후변화 (Climate Change)이슈분석 지구의 대기에 축적된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를 유발하고,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킬 것이란 자각이 19세기에 시작되었다. 산업화의 부작용과 이산화탄소 등, 다른 온실 가스 의 발생은 이미 시작되었다. 20세기의 중반에 이르러 인간의 활동이 이런 가스들의 발생을 엄청나게 증가시켰고, 그로 인해 지구온난화의 과정이 가속화되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자 들은 우리가 이런 과정을 되돌리고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지구 생태계를 변화시킬 자연재 해의 엄청난 범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비 전문가들에게도 그런 경고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너무나도 분명히 보인 다. 지난 20년 동안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해가 계속되었다. 2003년 여름 유럽에서는 혹서로 인해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숨졌다. 인도에서는 기온이 섭씨 48.1도, 화씨 119도까지 올랐 다. 2년 후에 미국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흉포함은 멕시코만에서 해수면이 상 승한 결과였다. 많은 지형 변화 중 하나로, 2008년 160평방 마일의 구역이 남극 해안으로 부터 떨어져 나왔고 남극대륙과의 연결고리가 녹아 없어져 버렸다. 유엔기구는 최전선에서 지구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1992년 지구정상회의 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한 첫 걸음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을 만들었다. 1998년 ‘국제기상기구(the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와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은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유엔정부 간 기후변화 위원회(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를 설립했다. 선진국의 가스감축 목표를 설정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1997년 교토의정서는 많은 국가들 이 가스 발생을 안정화하고 감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유엔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항상 앞서 노력해 왔다. 2007년 前 미국 부통령 엘 고어와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인간활동이 야기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심하고 기반을 닦은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공동수상했다. 선진국들의 의무 감축량을 확정한 교토 의정서는 2012년에 만료가 되지만 이 와중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23
    •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국가와 정부의 수반, 장관, 많은 기관들의 대표는 ‘코펜하겐 합의서(Copenhagen Accord)’에 합의하였다.유엔주요기구(lead agency): UNFCCC 정식 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고 ‘리우환경협약’이라고도 한다. 1987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세계기상회의에서 정부 간 기후변화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을 결성했다. 1988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주요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 지구온난화 에 대한 국제협약 체결을 공식으로 제의했다. 1990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기후회의 에서 기본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1992년 5월 정식으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다. http://unfccc.int협력기구: UNFCCC 외의 관련 분야에 활동 중인 기구 소개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 Global Climate Observing System (GCOS) ■ World Food Programme (WFP)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 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함께 토의할 문제 1) 포스트 교토의정서를 논의하기에 이번 코펜하겐 합의서는 많은 부분이 부족한 게 사실이 다. 무엇을 더 보충해야 하는가? 2)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규제 부분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이견 차이가 팽팽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24
    • 3) 기후변화의 위험이 과장되었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FCCC/CP/2009/11/Add.1Decision 2/ CP.15Copenhagen AccordThe Conference of the Parties,Takes note of the Copenhagen Accord of 18 December 2009. ■■■ 영문 The Heads of State, Heads of Government, Ministers, and other heads of the following delegations present at the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2009 in Copenhagen: In pursuit of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Convention as stated in its Article 2, Being guided by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Noting the results of work done by the two Ad hoc Working Groups, Have agreed on this Copenhagen Accord which is operational immediately. 1. We underline that climate change is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of our time. We emphasise our strong political will to urgently combat climate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To achieve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Convention to stabilize greenhouse gas concentration in the atmosphere at a level that would prevent dangerous anthropogenic interference with the climate system, we shall, recognizing the scientific view that the increase in global temperature should be below 2 degrees Celsius, on the basis of equity and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enhance our long-term cooperative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the potential impacts of response measures on countries particularly vulnerable to its adverse effects and stress the need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adaptation programme including international support. 2. We agree that deep cuts in global emissions are required according to science, and as documented by the IPCC Fourth Assessment Report with a view to reduce global emissions so as to hold the increase in global temperature below 2 degree Celsius, and take action to meet this objective consistent with science and on the basis of equity. We should cooperate in achieving the peaking of global and national emissions as soon as possible, recognizing that the time frame for peaking will be longer in developing countries and bearing in mind that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are the first and overriding priorities of developing countries and that a low-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is indispensable to sustainable development. … 10. We decide that the Copenhagen Green Climate Fund shall be established as an operating entity of the financial mechanism of the Convention to support projects, programme, policies and other activ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related to mitigation including REDD-plus, adaptation, capacity- building,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12. We call for an assess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Accord to be completed by 2015, including in light of the Convention’s ultimate objective. This would include consideration of strengthening the long-term goal referencing various matters presented by the science, including in relation to temperature rises of 1.5 degrees Celsius.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25
    • ■■■ 국문 2009년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총회에 참석한 정상들, 각료들 및 기타 수석대표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제 2조에 언급된 궁극적 목적을 추구하고 협약의 규정들을 지침으로 삼으며, 특별 워킹그룹의 결과에 유념하 며 즉시 적용되는 이 코펜하겐 합의문에 합의한다. 1. 우리는 기후변화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임을 강조한다.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및 각국의 능력원칙에 따라 기후변화에 긴급히 대응해야 한다는 정치적 의지를 강조한다. 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2도 이하로 억제해야 한다는 과학적 견해를 인식하 고, 형평성에 기초해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장기협력행동을 강화하며, 대응조 치의 역효과가 취약한 국가들에게 미칠 잠재적 영향을 인식하고, 국제적 지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적 응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2. 과학적 관점과 IPCC 제4차 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2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전 지구적 배출량을 감축하려면 현 지구적 배출량의 상당한 감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과학에 합치 되게 그리고 형평에 기초하여 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가능한 한 조속히 전 지구적 및 국내적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하도록 협력하되, 개도국의 경우 정점에 도달해야 하는 시기가 더 늦음을 인식하고, 사회경제적 발전과 빈곤 퇴치가 개도국의 첫 번째 우선순위이며, 저 배출 발전 전략이 지속가 능 발전에 불가결함을 인식한다. [중략] 10. 산림 전용과 산림 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방안(REDD-Plus)을 포함한 감축, 적응, 능력배 양, 기술 개발과 이전과 관련된 개도국의 프로젝트, 프로그램, 정책 및 기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 재정 메커니즘의 운영주체로 Copenhagen Green Climate Fund를 설치할 것을 결정한다. 12. 본 합의문의 이행에 관한 평가를 2015년까지 완료할 것과 섭씨 1.5도의 기온 상승과 관련된 것을 포함, 과학 이 제공하는 여러 문제를 참고하여 장기 목표를 강화하는 데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26
    • 08 비식민지화 (Decolonization) “오늘날 아직까지 유엔의 의제(협의사항)로 남아있는 비 자치 지역은 16개 국가나 됩니다. 그들이 진정한 자치국으로 발돋움하지 못하는 한 세계의 완전한 비식민지화를 향한 유엔총회 결의의 이상은 실현되지 못할 것입니다.” 2008. 2. 28. 비식민지화를 위한 특별이사회 2008년 개막총회에서 사무총장 반기문이슈분석 1945년 UN이 설립되었을 당시, 7억 5천만 명 즉, 전 세계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수가 식민지 지배상태에 있었지만 오늘날 그 수는 200만 명 이하로 줄었다. 비식민지화의 물결은 UN의 설립과 함께 시작되었고, 이것은 UN이 성공적으로 달성한 목표 중 첫 번째 로 꼽히고 있다. UN헌장에 따라 국제신탁통치 체계가 설립되었다. 자결주의에 기초하여, 유엔헌장은 국가의 관리 하에 있는 영토에 대한 책임을 해당 지역 국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꼭 지켜야 할 신뢰’라고 묘사한다. UN헌장은 그 주요 이행기관으로 신탁통치이사회를 설립하였으며, 이는 당시 11개의 특별 ‘신탁 통치령’의 상황을 감독하기 위함이었다. 이들은 UN의 전신인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이 신탁통치하였던 지역 또는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그리고 자발적 으로 신탁통치를 수락한 국가들이었다. 비식민지화를 촉진하기 위해 총회는 1960년, 식민지 국가들과 그 국민들을 위한 기념 비적인 ‘식민지 독립선언(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을 채택하였다. 선언은 자결주의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확인하고 식민주의의 빠르고 조건 없는 종 식을 촉구하였다. 2년 뒤, 이행사항을 감독하기 위해 특별 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Decolonization)가 설립되었다. 계속되는 성공과 유엔의 헌신적인 공헌으로, 1990년 총회는 1990년에서 2000년을 구체 적인 행동계획이 포함된 식민지 청산을 위한 국제 10개년으로 선포했다. 2001년에는 2차 10개년 기간으로 이어졌고 결실을 맺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27
    • 유엔 주요 기구(lead Agency): Special Committee of 24 on Decolonization 1962년 유엔총회의 결의로 출범하였으며, 각 국가들의 1960년 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선언 이행을 감독 및 보조한다. http://www.un.org/Depts/dpi/decolonization/special_committee_main.htm협력기구: Special Committee of 24 on Decolonization 외의 관련 분야에 활동 중인 기구 소개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olitical Affairs ■ United Nations Trusteeship Council (UNTC) ■ United Nations Transition Assistance Group (UNTAG) ■ United Nations Transnational Administration in East Timor (UNTAET) ■ United Nations Mission for the Referendum in Western Sahara (MINURSO)함께 토의할 문제 1) 유엔이 비식민지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배경은 무엇인가? 2) 식민지 시대를 겪으면서 문화적, 경제적 수탈을 당한 국가들은 어떻게 배상 받을 수 있는가? 3) 아직까지 한국이 겪고 있는 일본 식민지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수 있는가?A/RES/64/106 General AssemblySixty-fourth session 19 January 2010Agenda item 39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28
    • ■■■ 영문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the report of the Special Political and Decolonization Committee] 64/106. Implementation of the 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 The General Assembly, Recognizing that the eradication of colonialism has been one of the priorities of the United Nations and continues to be one of its priorities for the decade that began in 2001, … 3. Reaffirms its determination to continue to take all steps necessary to bring about the complete and speedy eradication of colonialism and the faithful observance by all States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harter, the 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 an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4. Affirms once again its support for the aspirations of the peoples under colonial rule to exercise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cluding independence,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resolutions of the United Nations on decolonization; … 7. Requests the Special Committee to continue to seek suitable means for the immediate and full implementation of the Declaration and to carry out the actions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regarding the International Decade for the Eradication of Colonialism and the Second Interna- tional Decade for the Eradication of Colonialism in all Territories that have not yet exercised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cluding independence■■■ 국문 유엔총회 결의안 식민주의의 근절은 유엔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우선과제로 삼아야 함을 인식하고, [중략] 3. 유엔 인권헌장과 식민지 독립선언의 조항을 모든 국가들이 충실히 이행하고, 완전하고 신속한 식민주의 의 근절을 위해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을 재확인한다. 4. 식민지에 관한 유엔의 관련 결의안에 따라 독립을 포함해 민족자결권을 행사하려는 식민지 지배 하에 있는 민족의 염원을 지원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한다. [중략] 7. 특별 위원회가 헌장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이행을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적으로 찾고, 독립을 포함해 민족자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유엔총회에서 승인한 1, 2차 식민지 근절을 위한 국제 주간과 관련한 활동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29
    • 09 지뢰제거 (Demining)이슈분석 매년 15,000~20,000명이 지뢰로 인해 사망하는데 이 중 대부분은 어린이, 여자들과 노인들이며 수많은 이들을 불구로 만든다. 약 78개국에 산재해 있는 지뢰는 수년 혹은 수 십 년간 계속된 분쟁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킨다. 이런 무차별 대량학살이 빈번하게 일어나 고 있지만 지뢰는 여전히 전쟁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2003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게시판에 올라온 Nicolas E. Walsh와 Wendy S. Walsh의 글에 따르면, ‘지뢰와 불발탄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근골격계 상처를 남기고 있다. 1938년 대인용 지뢰가 광범위하게 사용된 이후 모든 전쟁에서 군사적인 목적보다 민간인 사상자가 더욱 양산되었다. 최근에는 지역민들을 농지, 도로, 심지어는 식수와 땔감 같은 필수품에 접근하는 것 을 박탈함으로써 거주지로부터 쫓아내거나 고립시키기 위한 테러 무기로 급격히 사용되고 있다. 대인용 지뢰는 작을 뿐만 아니라 조그만 압력에도 작동하는 압력 스위치나 트립 와이 어에 의해서도 폭발하게 되어 있어서 민간인, 어린이, 가축들을 포함해서 어떤 것이든 지뢰 와 접촉하면 죽거나 크게 다칠 수 있다. 불행히도 대인용 지뢰는 긴 수명을 가지고 있어 서, 몇 십 년 동안 무차별적으로 상해를 입힐 수가 있다. 2차 세계대전부터 사용된 수많은 지뢰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게다가 1960년대 이후 1억 1천만 개 이상의 지뢰가 전 세계 70여 개 국가에 퍼져 있다. 대인용 지뢰에 더해서 대포나 전투기에서 발사된 소형폭탄들, 다목적 무기들, 불발탄들도 지뢰로 간주되어야 한 다. 이러한 소형 폭탄들은 때로 지뢰보다 더 감지하고 찾아내기가 어렵다. 지뢰는 정전이나 평화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뢰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뢰 한 개당 300~1,000$의 비용을 들여서 하나씩 제거하는 방법뿐이다. 심지어 숙달된 지뢰 제거 전문가들조차도 돌발적인 폭발로 인해 5,000개의 지뢰당 1명의 사망과 2명의 부상을 감수해야 한다. 현대 기술의 발달로 US 3$~70$의 비용으로 더 작고 더 감지하기 어려운 플라스틱 지뢰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다. 불행히도 작은 크기와 색색의 디자인은 아이들이 장난 감인줄 알고 집어들만큼 매력적이다. 비행기나 대포와 같은 장거리 운송수단을 통해 많은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30
    • 농촌지역에 대인 지뢰의 배포가 무작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그곳에 지뢰가 있을 거라 고 생각지 못한 무고한 희생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략 80%의 사상자들이 민간인이고 어린이들이 성인보다 더 많이 목숨을 잃는다. 50%의 희생자가 폭발 이후 몇 시간 이내에 사망하고 대부분은 몇 시간이나 떨어진 낙타 의 등 위나 울퉁불퉁한 도로의 트럭 안에서 의료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죽는다.유엔주요기구(lead agency): UNMAS (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 유엔지뢰행동국은 1997년에 설립되었으며 유엔의 지뢰대책활동을 총괄하는 조직이 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NGO 단체들에게 지뢰제거활동 기금 을 지원하고 국제지뢰제거활동 표준서(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Mine Action: IMSMA)를 제정‧제공하여 민간단체들이 지뢰 및 전쟁잔류 폭발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 을 주고 있다. 또한 13개의 타 유엔국(局), 기관, 기금과 프로그램과의 협동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지뢰와 폭발물 잔여에 대해 효과적이고 적극적이며 합동적인 유엔의 입장을 확보하 는 책임을 맡고 있다. http://www.mineaction.org/협력기구: UNMAS 외의 관련 분야에 활동 중인 기구 소개 ■ UN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DPKO) ■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 (UNODA)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UNOPS) ■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 Mines (ICBL) 대인지뢰금지운동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31
    • 함께 토의할 문제 1) 지뢰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2) 효과적인 지뢰 제거 방법은 무엇일까? 3)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A/RES/64/56 General AssemblySixty-fourth session 12 January 2010Agenda item 96 ■■■ 영문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the report of the First Committee (A/64/391)] 64/56.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Stockpiling, Production and Transfer of Anti-Personal Mines and on Their Destruction The General Assembly, Reaffirming its determination to put an end to the suffering and casualties caused by anti-personal mines, which kill or maim hundreds of people every week, mostly innocent and defenceless civilians, including children, obstruct economic 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inhibit the repatriation of refugees and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and have other severe consequences for years after emplacement, Believing it necessary to do the utmost to contribute in an efficient and coordinated manner to facing the challenge of removing anti-personal mines placed throughout the world and to assure their destruction, … Noting with regret that anti-personnel mines continue to be used in conflicts around the world, causing human suffering and impeding post-conflict development, 1. Invites all States that have not signed the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Stockpiling, Production and Transfer of Anti-personnel Mines and on Their Destruction to accede to it without delay; 2. Urges all States that have signed but have not ratified the Convention to ratify it without delay; … 6. Renews its call upon all States and other relevant parties to work together to promote, support and advance the care, rehabilitation and social and economic reintegration of mine victims, mine risk education programmes and the removal and destruction of anti-personnel mines placed or stockpiled throughout the world;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32
    • ■■■ 국문 유엔총회 결의안 아이들을 비롯, 수백 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살상하고 경제발전과 재건을 가로막으며, 국내 실향민과 난민 의 귀환을 막고, 매설 이후에도 수년간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대인지뢰 피해자와 고통을 종식시킨 다는 결정을 재확인하고, 세계 도처에 매설된 대인지뢰 제거에 효율적이고 조화된 방법 및 최대한도의 공헌이 필요하다고 믿고, [중략] 고통을 야기하고 전후 개발을 지연시키는 대인지뢰가 여전히 전 세계의 분쟁에 사용되는 것이 유감임을 표현하고, 1. 대인지뢰의 이송, 제작, 비축, 사용 금지 및 파괴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모든 국가들이 지체 없이 응하기를 요청한다. 2. 서명은 하였지만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모든 국가들은 지체 없이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중략] 6. 모든 국가와 관련 단체들이 지뢰 희생자의 치료, 재건, 사회경제적 통합과 지뢰위험교육 및 전 세계에 비축되고 매설된 대인지뢰의 제거와 파괴를 촉진하고, 지원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재차 강조한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33
    • 10 개발협력 (Development Cooperation)이슈분석 가난과 궁핍이 ‘제3세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보는 시기가 있었다. 그곳에 훌륭 한 문명을 가진 역사적 기록이 있음에도 앞으로도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후진성이 너무 압도적으로 보여서 그러한 가난이 계속되어 왔고, 영원할 것으로 보였다. 오늘날 세계 인구 68억 명 중 3분의 1이 빈곤에 빠져있으며, 그중 절반이 하루에 1달 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절대빈곤층이다. 여기엔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원인들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해법이 우리 손 안에 있다고 믿는다. 유엔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력히 믿고 있다. 매일매일, 조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엔기구와 직원들, 자원봉사자들은 인류의 삶 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명확한 목적의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거의 모든 유엔기구의 조직들이 직,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의 개발원조나 협력을 최우 선 혹은 차상위의 의제로 택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게다가 ‘유엔개발그룹(UN Development Group)’은 개발 노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33개 유엔기금, 프로그램, 기구, 부서, 사무실들을 통합시켰다. 2000년 이후 모든 유엔시스템이 ‘새천년개발목표(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달성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목표들은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새천년 에 이 거대한 기구가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를 한 ‘유엔 새천년 정상회의(the UN Millennium Summit)’에서 나왔다. 유엔은 개발 관련 역할을 수행하는 세계의 유일한 기구이고, 개발 촉진에 공헌한 실적 으로도 견줄 바가 없다. 이러한 노력을 주도하는 곳은 166개국에 기반을 둔 ‘유엔개발계획 (UN Development Programme: UNDP)’이다. UN시스템 전체가 개발을 위한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은 매년 약 164억 달러 정도이다. 이러한 활동으로 난민,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돕고 아동의 생존, 환경보호, 범죄와 약물 관리, 인권, 성평등, 그리고 민주주의 등을 촉진시킨다. 또한, 세계은행 그룹은 매년 개발차관, 자산투자, 보증 등에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제공 한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34
    • 2007 회계 연도에만도 34개국에서 112개의 새로운 사업을 다루는 새 차관 제공이 128억 달러에 이르렀고 이 중 무이자 차관은 119억 달러에 달한다. 그중 거의 50% 이상이 가장 가난한 39개국이 있는 아프리카로 흘러갔다.유엔주요기구(lead agency):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UNDP)은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식과 경험, 자원들을 통해 각국 의 연대와 변화를 촉진하는 유엔의 글로벌 개발네트워크이다. 166개의 회원국과 함께 각 국가의 국내‧외의 문제들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매년 발행되 는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는 주요 개발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새로운 측정 방법, 혁신적인 분석 그리고 종종 쟁점이 되는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UNDP: http://www.undp.org/협력기구: UNDP 외의 관련 분야에 활동 중인 기구 소개 ■ Millennium Campaign to end poverty by 2015 ■ World Bank ■ UN Children’s Fund (UNICEF) ■ UN Environment Programme (UNEP) ■ UN Population Fund (UNFPA)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 United Nations Development Group ■ U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 World Food Programme (WFP) ■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35
    • 함께 토의할 문제 1) 새천년개발목표 중 현재 달성 가능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그 이유는? 2)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이 실패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2015년 이후의 개발목표에서는 무엇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까?A/RES/64/266 General AssemblySixty-fourth session 18 September 2000Agenda item 60 (b) ■■■ 영문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without reference to a Main Committee (A/55/L.2)] 55/2.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The General Assembly, Adopts the following Declaration: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Ⅰ. Values and principles 1. W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have gathered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from 6 to 8 September 2000, at the dawn of a new millennium, to reaffirm our faith in the Organ- ization and its Charter as indispensable foundations of a more peaceful, prosperous and just world. 2. We recognize that, in addition to our separate responsibilities to our individual societies, we have a collective responsibility to uphold the principles of human dignity, equality and equity at the global level. As leaders we have a duty therefore to all the world’s people, especially the most vulnerable and, in particular, the children of the world, to whom the future belongs. … 4. We are determined to establish a just and lasting peace all over the worl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We rededicate ourselves to support all efforts to uphold the sovereign equality of all States, respect for their territorial integrity and political independence, 5. We believe that the central challenge we face today is to ensure that globalization becomes a positive force for all the world’s people. For while globalization offers great opportunities, at present its benefits are very unevenly shared, while its costs are unevenly distributed. We recognize that developing countries and countr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face special difficulties in re- sponding to this central challenge. Thus, only through broad and sustained efforts to create a shared future, based upon our common humanity in all its diversity, can globalization be made fully inclusive and equitable.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36
    • ■■■ 국문 유엔총회 결의안 55/2. 유엔 밀레니엄 선언 총회는, 다음 선언을 채택한다: 유엔 밀레니엄 선언 Ⅰ. 가치와 원칙 1. 우리, 국가 및 정부 대표들은 유엔헌장과 유엔기구가 보다 평화롭고 번영하며 공정한 세계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토대임을 재확인하기 위해 2000년 9월 6일-8일, 새천년 새벽, 뉴욕 유엔본부에 모였다. 2. 우리는 각자의 사회에 대한 개별적인 책임 외에, 세계적 차원에서 인간 존엄과 평등, 정당성의 원칙을 지탱하기 위한 공동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식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지도자로서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 그중에서도 인류의 미래를 짊어진 아동들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 [중략] 4. 우리는 헌장의 원칙과 목표에 따라 전 세계에 정당하고 영구적인 평화를 확립하고자 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의 주권 평등을 확립하고자 모든 노력을 지원할 것을 다짐한다. 5. 우리는 세계화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라고 믿는다. 세계화가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지금 그 이익은 불공평하게 공유되고 있으며 그 비용도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우리는 개발도상국과 경제적 과도기를 겪고 있 는 국가들이 이러한 주된 도전에 대응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식한다. 따라서 공통된 인간성에 기초해 함께 하는 미래를 만들려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만이 세계화가 완전히 모두를 아우르는 공평한 혜택이 될 수 있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37
    • 11 군비축소 (Disarmament)이슈분석 “비록 군비축소와 핵무기의 비확산이 그 자체로 긴급한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이는 또 한 발전, 인권, 평화와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 군축에서 진전을 거둠으로써 우리는 방대한 자원들을 확보하여 다른 도전들에 맞설 수 있다.” (2009.2.18 군축문제 자문위원회에서 반 기문 사무총장) 2007년 세계 군사비 지출 총액은 1조 3,400억 달러에 달했다. 평화적인 문화의 조성과 전 세계적 군비축소의 필요성이 이처럼 강조되었던 적은 없었다. 모든 종류의 무기들이 대 상이 될 수 있다. 핵무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나는 제3차 세계대전에서 어떤 무기가 쓰여질지 모른다. 하지만 제4차 세계대전에서는 돌멩이와 몽둥 이가 사용될 것이다.” 재래식 무기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 역시 매우 심각하다. 적어도 6억 4,000만 개의 등록 된 소형 화기 중 대략 2/3가량이 민간인들의 소유 하에 있다. 합법적인 소형 화기의 거래는 매년 40억 달러 규모를 초과하고 있으며, 불법 거래의 경우 1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된다. 또한 재래식 무기 중 지뢰의 경우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수년간 계속해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의 일부를 빼앗아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잘못된 정책의 우선순위와 미래에 대한 비전의 부재로 인해 사태는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의 창설 이후, 다자간 군축과 무기제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의 중요한 부분 으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목표들은 핵무기와 화학무기의 축소 및 궁극적인 제거를 비롯, 생물무기 금지 강화에서부터 지뢰 및 경‧소형 무기 확산 중지까지 범위가 다양하다. 이러한 노력은 다수의 유엔기구들이 수행한다. 가장 보편적인 다자간 군축 조약인 “핵확산 금지조약(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은 1970년에 발효가 되었으며, 생물무기 조약은 1975년, 화학무기 조약은 1997년에 각각 발효 가 되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the Comprehensive Nuclear-Test- Ban Treaty)” 은 1996년에 채택되었으며, 지뢰금지 조약이 1999년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38
    • 유엔이 지원하는 지역별 조약은 남극, 남미와 카리브지역,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제적인 테러리즘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유엔총회는 테러리스트들이 대량 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을 획득하는 것을 막는 결의안을 57/83으로 통과시켰다. 2004년에 안전보장이사회는 테러리스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원천 금지하는 결의안 1540을 채택했다. 총회의 ‘핵 테러 행위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of Acts of Nuclear Terrorism)’이 2005년 9월에 서명되기 시작해서 2007년 7월에 발효가되었다. 1978년과 1988년에 군축을 위한 특별 세션을 개최하는 등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군축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군축회담(the Conference on Disarmament)’은 군축 문제를 전담해서 다루는 여러 유엔기구 중 대표적인 것이다. 군축협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유일한 다자간 협상 포럼으로서, 성공적으로 화학무기 협약과 포괄적 핵 실험 금지조약을 이끌어 냈다. 지역 차원에서는 종종 유엔 평화유지군이 전쟁 당사자들 간에 구체적인 군축협정을이행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이런 방식은 유엔사무총장의 특별 대표부와 같이 옛 전투원들의 무장해제, 해산, 재통합 프로그램을 조율하기 위해 지역 회담을 여는 등 서아프리카지역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라이베리아의 상황이 좋은 예시가 될 것이다: 2003년 9월에 설립된 ‘라이베리아 유엔임무단(the UN Mission in Liberia: UNMIL)’은 모든 전쟁 부족들의 재통합과 귀환, 무장해제, 군대 해산 등을 돕는 역할을 맡았다. 12월에 임무에 착수한 지 12개월 만에 거의 10만 명의 라이베리아인이 총, 탄약 및 로켓추진수류탄 등 여러 무기들을 반납했다. 2004년 11월 3일, 라이베리아의 민병대들이 공식적인해체 기념식을 UNMIL의 본부가 있는 Monrovia에서 거행했다. 2006년 2월까지 약 30만명 이상의 라이베리아 국내실향민이 그들의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전쟁이 끝난 지 15년 후국민들은 유엔의 도움으로 선거를 치렀으며, Ellen Johnson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과 제1차 걸프전쟁의 결말 이후 보여준 상황은 유엔 휴정 협정이 군축을 요구한 특별한 사례이다. 전쟁이 끝난 후, 안전보장이사회는 1991년 4월8일 결의안 687을 채택하고 휴전 조건을 만들면서 그중 하나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제거를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안전보장 이사회는 ‘이라크 무장해제에 관한 유엔특별위원회(the UN SpecialCommission: UNSCOM on the disarmament of Iraq)’를 설립하고 불시 사찰권한도 부여※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39
    • 했다. 핵 분야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에 비슷 한 검증 임무를 맡겼다. 12년이 넘게 진행된 과정을 통해 이라크의 은닉된 대량살상무기를 상당히 줄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러한 모든 무기와 체계가 완전히 파괴되었 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해, 부분적으로 2003년 제2차 걸프 전쟁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엔 평화유지군 또한 분쟁 발발 예상지역의 소형 무기 수를 줄이는 등 예방적 무장해 제 전략을 사용한다. 엘 살바도르,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 여러 곳에서 포괄적 평화협정 의 부분으로 무기를 수거하거나 파기하고 군대를 해산시키고 있다.유엔주요기구(lead agency):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 (UNODA) UN군축부는 사무총장의 총회 보고서 A/51/950에 따른 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98년에 설립되었다. UNODA는 핵무기의 축소와 비확산, 그리고 생물 무기, 화학 무기와 같은 기타 대량살상무기의 군축 레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UNODA는 또한 현대전 에서 널리 사용되는 지뢰와 소형 무기와 같은 재래식 무기의 군축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군축분야에서 UNODA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 군축위원회, 군축회담과 기타 기관과 의 업무를 통하여 예방적 군축 수단을 조성하는 한편, UN의 군축정책에 대한 정보들을 제 공해 준다. UNODA는 무장해제, 전투원의 해체와 사회로 재통합시키는 것과 같이 분쟁 후 에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축 수단들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일들을 지원한다. http://www.un.org/disarmament/협력기구: UNODA 외의 관련 분야에 활동 중인 기구 소개 ■ First Committee ■ Conference on Disarmament ■ UN Disarmament Commission ■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Disarmament Research (UNIDIR) ■ United Nations Register of Conventional Arms ■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 United Nations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40
    • 함께 토의할 문제 1. 재래식 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무엇이 있는가? 2. 세계의 분쟁 지역은 어디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3. 군비 축소로 인해 예산이 절감되었을 경우, 어느 곳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가?A/RES/64/64 General AssemblySixty-fourth session 14 January 2010Agenda item 98 (a) ■■■ 영문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the report of the First Committee (A/64/392)] 64/64. Report of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The General Assembly, Convinced that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as the sole multilateral disarmament negotiating forum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the primary role in substantive negotiations on priority questions of disarmament, … Considering that the present international climate should give additional impetus to multilateral negotiations with the aim of reaching concrete agreements, Appreciating the continued cooperation among the States members of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as well as the six successive Presidents of the Conference at its 2009 session, Welcoming the enhanced engagement between civil society and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at its 2009 session according to decisions taken by the Conference, Stressing the urgent need for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to commence its substantive work at the beginning of its 2010 session, 1. Reaffirms the role of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as the sole multilateral disarmament negotiating forum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2. Welcomes the consensus adoption of a programme of work for the 2009 session of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four working groups and the appointment of three special coordinators;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41
    • ■■■ 국문 유엔총회 결의안 유일한 국제사회의 다자간 군축 협상 포럼인 군축회담은 군축의 우선순위에 관한 실질적인 협상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해왔음을 확신하고, [중략] 현재의 국제적 분위기에서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상에 추가적인 자극이 주어져야 함을 고려하고, 2009년 군축회담 세션의 6명의 의장과 군축회담 참가국들의 지속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시하고, 2009년 세션에서 시민사회와 군축회담의 향상된 관계를 환영하고, 2010년 세션의 초기에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군축회담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1. 국제사회의 유일한 다자간 군축회의로서 군축회담의 역할을 재확인한다; 2. 3명의 특별 코디네이터 선임과 4개의 워킹그룹의 설립을 포함한 군축회담의 2009년 세션을 위한 프로 그램의 채택을 환영한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42
    • 12 환경 (Environment)이슈분석 환경운동은 산업화에 대한 대응으로 한 세기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영국 낭만파 시인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극찬했고, 반면 미국의 작가 헨리 데 이비드 쏘로는 자연에 내재된 가치에 따르는 간소한 삶을 찬양했다. 이러한 양상은 20세기 에서도 지속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치명적인 방사선으로 인해 야기되는 새로운 종류의 오염에 대한 공포가 나타나게 되었다. 환경운동은 1962년에 합성화학 살충 제의 사용을 경고한 레이첼 카슨의 책 ‘침묵의 봄(The Silent Spring)’의 출간을 통해 새로 운 전기를 맞이했다. 과학자이자 작가인 카슨 여사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 해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 시스템을 존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1969년에 처음으로 외부에서 바라본 지구 사진이 그 소박함과 아름다움으로 인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거대한 은하계 속에 있는 이 “큰 푸른 구체”를 처음으로 바라봄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세하고 상호 보완적인 생태 시스템을 가진 한 지구 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런 생태 시스템의 양호한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책임감이 전 세계의 집단의식으로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격동의 1960년대 종식과 함께, 추상적이던 이상과 비전이 구체적인 형태로 변모해 갔다. 지구와 자원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용에 대한 보편적인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져 갔고, 1972년 마침내 유엔은 “유엔인간환경회의(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를 스톡홀름에서 개최했다. 이것은 기념비적인 사건이었고, 마지막 결의안에는 우리 시대를 위한 환경선언문을 대 표하는 19개의 원칙이 포함되었다. 인간환경의 보전과 강화를 위해 전 세계 인류를 인도하 고 고취하기 위해, 유엔 시스템의 새로운 환경 의제를 위한 기초를 닦았다. 이 회의를 통해 얻어진 동력으로, 1972년 12월 유엔총회는 세계 환경문제에 유엔기구 들의 노력을 이끌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 UNEP)’을 설립하였 다. UNEP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들은 분쟁과 재난상황에서의 환경적 측면과, 생태 시스 템 관리, 환경적 협의, 유해물질과 효율적 자원 관리, 기후변화 등이다. 유엔환경계획의 활동들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43
    • 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이후 그 범위가 광범위해졌다.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라고도 불리는 이 회의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리오 선언문이 만들어 졌다. ‘의제21(Agenda 21)’로 일컬어지는 이 선언문은 ‘지속 가능한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이라는 개념을 전 지구적 차원으로 부각시켰다. 지구 정상회의는 또한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992)’과 ‘심각한 가뭄과 사막화를 겪고 있는 국가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협약(UN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and/or Desertification:1994)’도 채택하였다. ‘지구정상회의 그 이후 5년(Earth Summit +5)’이라고 불리는 1997년 유엔총회에서의제 21의 실천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특별 세션을 개최하고 더 나은 향상을 위한 권고문을 만들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원칙은 많은 유엔 회의들 -‘제 2차 유엔인간정주회의(the SecondUN 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s: Istanbul, 1996)’, ‘군소도서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국제회의(the Global Conference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mall IslandDeveloping States: Barbados, 1994)’, ‘군소도서국가에 관한 유엔총회 특별세션(the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on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NewYork, 1999)’,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 정상회의(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Development: Johannesburg, 2002)’, ‘새천년 정상회의(the Millennium Summit: NewYork, 2000)’와 새천년개발목표 中 목표 7(지속가능한 환경의 보전 Ensure EnvironmentalSustainability)와 2005년 ‘세계 정상회의(the 2005 World Summit)’-에 내포되어 왔다. 1988년 ‘유엔환경계획(UNEP)’은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WMO)’와 함께 기후변화와 관련해 과학적 정보를 제공해 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을 설립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은 1992년에채택되었고,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선진국 및 유럽 공동체 등37개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치를 설정했다. 환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유엔 기구들은 다음과 같다: ‘세계은행(the World Bank)’, ‘유엔개발계획(the 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국제해사기구(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유엔공업개발기구(the UN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유엔식량농업기구(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 FAO)’, ‘유엔인간정주계획(the UN Human SettlementsProgramme: UNHABITAT)’,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the UN Educational, Scientific and※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44
    •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세계원자력기구(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유엔 글로벌 콤팩트(the UN Global Compact)’는 국제 비즈니스 사회의 환경기준 준수에 관여하고, World Bank-UNDP-UNEP가 공동으로 관장하는 ‘지구환경기금(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은 기금 마련을 돕는다. 지속가능의 원칙과 환경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유엔총회는 세계적으로 긍정 적인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념일 등을 선포했다. 이 중 최근에 발효된 것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10개년(the 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 2005년 3월 22일부터 시작한 ‘생명을 위한 물 행동 10개년 (the International Decade for Action, Water for Life)’ 등이고, 이 외 2009년 ‘자연섬유의 해(International Year of Natural Fibres)’, 2010년 ‘생물 다양성의 해(International Year of Biodiversity)’, 2011년 ‘세계 숲의 해(International Year of Forests)’ 등이 있다. 유엔총회에서 발표하는 환경 관련 기념일은 ‘세계 물의 날(World Water Day: 3월 22일)’,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International Day for Biological Diversity: 5월 22일)’,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World Day to Combat Desertification and Drought: 6월 17일)’, ‘오존층 보호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Preservation of the Ozone Layer: 9월 16일)’, ‘전쟁 시 환경 오용 방지의 날(International Day for Preventing the Exploitation of the Environment in War and Armed Conflict: 11월 6일)’, ‘세계 산의 날(International Mountain Day: 12월 11일)’ 등이 있다.유엔주요기구(lead agency): 유엔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 UNCHE)의 ‘인간환경선언’ 결의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협력 추진기구로 설립되었다. 케냐의 나 이로비에 본부가 있으며, 환경분야의 국제적 협력촉진, 국제적 지식증진, 지구 환경상태의 점검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증가, 도시화, 환경과 자원에 관한 영향 분석 및 환경생태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환경문제에 대한 각국 정부의 주의를 환 기시킨다. 최근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환경법 연구와 교토 의정서와 같은 다자조약의 초안 작성과 조약 의 실천 방안에 대해 노력한다. http://www.unep.org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45
    • 협력기구: UNEP 외의 관련 분야에 활동 중인 기구 소개 ■ UN Global Compact ■ 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 The World Bank ■ 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Environment and Ener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Millennium Development Goal 7: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UNDP’s Drylands Development Centre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Marine Environment” ■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Energy and Environment” ■ UN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 “Space Technolo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Principles relating to remote sensing of the earth from outer space (1986). Annex, Principle X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Goal 7: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ee also UN Non-Governmental Liaison Service on “MDG Goal 7”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and Environment Department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Environmental Unit ■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 Convention on Long- 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Geneva,1979) ■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UN-HABITAT). Programmes: “Sustainable Cities” and “Localizing Agenda 21”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People, Biodiversity and Ecology” ■ United Nations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 UNESCO link ■ United Nations University (UNU),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rogramme ■ 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s and the UN International Year of Forests (2011)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46
    • 함께 토의할 문제 1) 환경보전과 개발은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2)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할 수 있을까? 3)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으며, 환경 보호를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가?ECE/BELGRADE.CONF/2007/8SIXTH MINISTERIAL CONFERENCE“ENVIRONEMNT FOR EUROPE”BELGRADE, SERBIA10-12 October 2007■■■ 영문 DECLARATION “Building Bridges to the Future” By Ministers of the region of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 Introduction 1. We, the Ministers and Heads of delegation from 51 countries in the UNECE region and the Representative of the European Commission, met at Belgrade from 10 to 12 October 2007, in the sixth of a session of Ministerial Conferences held as part of the “Environment for Europe” (EfE) process. 2. We are committed to further environmental improvement in countries of the UNECE region. We recognize the important value of the EfE process as a unique Pan-European forum for tackling our environmental challenges, and promoting broad horizontal environmental cooperation, as a pillar of sustainable develop- ment in the region. The EfE process is a valuable response to our common intention to improve the environment throughout our region, contribut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may in turn contribute to poverty eradication, to achieve common goals, and encourages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Taking into account the diversity of developments in the UNECE region, an approach based on specific needs and priorities should be taken. We confirm our strong commitment to cooperation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mong countries in Europe, North America, Caucasus and Central Asia. We underline the important role of a more focused and needs-driven EfE process, reflecting the changing political and socio-economic landscape, which makes real progres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our region and its subregions by, among other things, enhancing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policies, bilateral and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We also recognize the added value of the EfE process in its close links with other regional and subregional initiatives and processes that help to integrate environmental and sectoral policies. …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47
    • ■■■ 국문 1. 우리, 유엔 경제위원회 지역 51개국 장관과 수석 대표들, 유럽 위원회의 대표들은 벨그레이드에서 2007년 10월 10~12일 개최된, ‘유럽을 위한 환경’의 한 부분으로 열린 제6차 장관급 회담에 모였다. 2. 우리는 UNECE 지역 국가의 더 나은 환경개선을 위해 전념한다. EfE의 중요한 가치는 환경적 도전에 맞설 독특한 범 유럽 회의이자 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기둥으로서 광범위한 환경 협력을 촉진하는 것 으로 인식한다. EfE는 우리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공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빈곤 퇴치에 공헌해 공통 목표를 성취하려는 의도이며 시민사회의 참여를 장려한다. UNECE 지역의 발전 다양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신중한 접근 방법이 요구되어진다. 우리는 유럽, 북미, 코카서스와 중앙 아시아 국가들의 환경보호에 관한 협력에 강한 공헌을 할 것을 확인하고, 우리 지역과 주변지역들의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진정한 진전을 나타내는 변화된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 고, 국가 정책, 양자 그리고 다자간 환경 협정, 국제협력의 이행을 강화하는, 더 집중적이고 상황에 적합 한 EfE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환경 및 부분별 정책 통합을 도와주는 다른 지역과 주변지역 이니셔 티브 등 밀접한 관계에서 EfE의 부가가치를 인식한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48
    • 13 식량 (Food)이슈분석 새 천년이 다가오는 20년 동안 세계 인구의 증가, 기록적인 수확량, 수입의 증대, 식습 관의 다양성 등과 아울러 세계적인 곡물 수요량은 점차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2000년까지 식량 가격은 점차 감소했다. 그러나 2004년부터 대부분의 곡물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수 요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식량 재고가 격감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2005년에는 메이저 식량 생산국의 급격한 날 씨 변화로 인해 곡물 생산량이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 2006년에 세계 곡물 생산량은 2.1% 떨 어졌고, 2007년 유가 상승으로 인해 비료와 다른 식량 생산 가격이 증가하였다. 세계 식량 가격이 유래 없이 오르게 되자, 각 국가들은 다가올 식량 부족사태와 가격 충격에 대비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많은 식량 수출국들이 수출량 제한을 선포했고, 몇몇 주요 수입국들은 국내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 가격에 상관없이 곡물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태는 세계 곡물 시장에 혼란과 변덕을 야기했고, 곡물과 선물 시장에 투기꾼들이 들끓게 되었으며 그 결과 곡물 가격은 더 치솟게 되었다. 식료품 가격은 안정적으로 보이 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 세계의 취약 인구층에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껏 행동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행동해야 될 때이다. 새로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유엔사무총장은 태스크포스의 창설을 제안했고, ‘포괄 적 행동계획(Comprehensive Framework for Action)’을 발표했다. 이는 20개의 유엔 핵 심 기구로 구성이 되었으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의장을 맡고, FAO 국장인 자크 디오 프가 부의장직을 맡게 되었다.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이러한 높은 곡물가격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세계의 역량 즉, 기아, 빈곤과 아동 사망률 감소, 산모 건강과 기본 교육 등의 기준을 확립 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포괄적 계획은 취약계층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방식을 제시한다. 이 런 방식에는 식량원조와 영양개선, 안전망 구축, 교역과 세금정책 변화 등이 포함된다. 장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49
    • 기적인 세계 식량과 영양 시스템 개선을 위한 활동에는 사회적 안전망 확충, 지역 소농민지원, 세계 식량 시장의 투기자본 규제 등이 있다. 유엔 시스템 내의 많은 기구들이 아래와 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다. ‘세계식량계획(the World Food Programme: WFP)’은 ‘고 곡물가에 대한 세계적 대응(Global Response to High Food Prices)’을 통해 어린 아이와 엄마, 그리고 특히 취약한그룹을 위한 영양가 있는 식료품 제공을 늘리고, 새롭고 향상된 식량배급품과 지역 생산성을 높이며, 영양가 있는 곡물과 식료품을 구입한다. 세계은행 그룹의 ‘세계 식량정책에 관한 뉴딜(New Deal on Global Food Policy)’ 사업은 학교 급식, 취로사업과 조건부 현금 이전 등의 사회 안전망을 통해 단기 및 중장기지원을 하고, 농업생산력 증대, 바이오 연료에 대한 효과의 이해, 왜곡된 무역장벽과 보조금 철폐 등을 증진시킨다. 이 사업에서 새로운 12억 달러 규모의 긴급재정지원책인 ‘세계식량대응 프로그램(the Global Food Response Program)’을 통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을 더 빨리 도울 수 있게 되었다. ‘유엔식량농업기구(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는 2008년에 약5천 9백만 달러를 파종시기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은 국가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다.FAO의 ‘식품가격 급등에 따른 이니셔티브(Initiative on Soaring Food Prices)’는 정책을보조하고 분석하며, 씨앗과 비료, 농기구의 사용을 원활히 하고, 관개사업을 포함한 사회기반 시설 재건을 조성한다. 또한 생산량과 농업 시장을 증대시키고, 곡물 손실을 감소시키며, 재난위험 관리와 기술적 지원을 관장한다. ‘국제농업개발기금(the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은 첫 단계로 2억 달러의 예산으로 관련 국가들의 농업 생산량을 촉진시키고, 소형 농업가구의 생산량 증대를 지원했다. 이는 또한 농민단체를 통한 종자 증식과 종자 살포, 농기자재 구입에 도움을 주었다.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은 기본 곡물과 유제품을 포함해 농부들의 주된 식품생산량 증가를 돕고, 토양의 생식력 증가와 지속가능한 토지와 수자원의 관리를 돕는다. ‘국제통화기금(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은 식량과 연료위기의 거시경제적 결과에 관한 포괄적 연구를 수행했다. 각국의 IMF 관련 기관들은 통화정책, 환율과무역정책 등 개별 국가의 구체적 진단을 바탕으로 정책 조언을 제공했다. IMF는 식량과 연료의 높은 가격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금과 관세변화 혹은 이송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정책대응의 이행과 설계에 도움을 제공한다.※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50
    • 또한 ‘빈곤감축 및 성장지원 금융제도(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를 통해 다수의 저 소득 국가들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세계보건기구(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단기 및 중‧장기 세계 식량 위기로 인해 야기된 보건과 영양에 관한 무수한 역경에 초점을 맞춰 활동을 하였다. 이로 인해 각국은 자국의 보건과 영양 상태를 재단할 수 있었고, 가장 취약한 계층들을 모니터 링할 수 있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식품위생과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촉진하고, 심각한 영 양실조 관리와 모유 수유 권장, 원활한 미세영양소 보충과 학교급식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 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보건 관리와 아동과 임산부를 위한 면역 프로그램도 강화할 수 있 게 되었다. ‘유엔개발계획(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은 세계 식 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해 다른 유엔기구와 국제기구 및 정부와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를 도와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과 생산성을 늘리기 위한 전략 을 세우고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을 개발한다. UNDP는 식견 있는 결정과정을 조성하기 위해 이슈와 정책조건들을 명확히 하고,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 위기가 미치는 영향에 관해 심도있는 분석작업을 수행한다. 유엔사무국 내에서는 다양한 인도적 지원 단체들을 대신하여 유엔사무총장이 ‘유엔 인도지원국(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이 관리 하는 ‘유엔의 중앙긴급대응 펀드(UN’s 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의 인도지 원자금에서 1억 달러의 자금을 따로 책정하였다. 2008년 9월에는 우선국들의 식량안보와 농업, 보건, 영양과 관련된 가장 긴급한 생명 구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9천 2백만 달러의 자금을 책정하였다. 게다가 ‘유엔경제사회국(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SA)’ 은 현재의 식량위기에 관한 분야 간 분석을 통해 이 분야에 관한 정부 간 회의에서 실질적 인 지원을 제공할 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포괄한 보고서와 연구 , 조사, 업데이트를 제공한다.유엔주요기구(lead angency):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모든 인구의 영양상태와 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업 생산성 을 향상시키며 농촌 주민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1945년에 설립되었다. FAO의 주요 기능은 영양상태, 식량 농업 정보를 수집, 분석, 보급하고 세계 식량 농업 개발을 목표로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51
    • 하는 실천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FAO는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과 함께 식량 원조와 긴급 구 호활동을 수행하고 UNDP와 함께 기술 원조를 확대하며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과 함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FAO는 자연자원의 보전과 관리,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 개발, 장기적인 식량증산 및 식량 안보 의 개선에 특별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http://www.fao.org협력기구: FAO 외의 관련 분야에 활동 중인 기구 소개 ■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 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 UN Environment Programme (UNEP) ■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 UNICEF, “On Food Price Increases” ■ World Bank Group, “Food Crisis: What the World Bank is Doing” ■ World Food Programme (WFP)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함께 토의할 문제 1)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생산, 유통을 허락해야 하는가? 2) 농업 생산량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3) 농업 보조금 지원이 시장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가?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52
    • A/RES/64/224 General AssemblySixty-fourth session 31 March 2010Agenda item 60 ■■■ 영문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the report of the Second Committee (A/64/427)] 64/224. Agriculture development and food security The General Assembly, Recalling 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genda 21, the Programme for the Further Implementation of Agenda 21, the Johannesburg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 the Monterrey Consensu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the 2005 World Summit Outcome and the Doha Declaration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outcome document of the Follow-u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to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e Monterrey Consensus, Reaffirming the goal set out in paragraph 19 of the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to halve, by 2015, the proportion of the world’s people whose income is less than one dollar a day and the proportion of people who suffer from hunger, Recalling the Rome Declaration on World Food Security and the World Food Summit Plan of Action, the Declaration of the World Food Summit: five years later, including the goal of achieving food security for all through an ongoing effort to eradicate hunger in all countries, with an immediate view to reducing by half the number of undernourished people by no later than 2015, as well as the com- mitment to achiev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cognizing that agriculture plays a crucial role in addressing the needs of a growing global popu- lation and is inextricably linked to poverty eradication,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and stressing that integrated and sustainabl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approaches are therefore essential to achieving enhanced food security and food safety in a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way, … Emphasizing the urgent need to increase efforts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o address food security and agriculture development as an integral part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da, Recognizing the need to foster strategic coordination for agriculture development and food security involving all actors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s to improve governance, promote better allocation of resources, avoid duplication of efforts and identify response gaps, Remaining deeply concerned also that the global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climate change and the food crisis pose a serious challenge to the fight against poverty and hunger, as well as to the efforts of developing countries to attain food security and achieve the objective of reducing by half the number of undernourished people by no later than 2015 as well as the other internationally agreed development goals, includ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reiterating that the global food crisis has multiple and complex causes and that its consequences require a comprehen- sive and coordinated response, including the adoption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financial and technical solutions in the short, medium and long term by national Government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53
    • ■■■ 국문 유엔총회 결의안 64/224. 농업 개발과 식량안보 총회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과 의제 21, 의제 21의 추가적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선언(‘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개발금융국제회의의 몬테레이 선언,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 과와 개발금융에 관한 도하 선언, 몬테레이 선언 이행검토를 위한 개발금융국제회의 후속 결과 문서를 상 기하며, 2015년까지 하루 소득 1달러 미만의 인구 비율과 기아로 고통받는 인구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유엔 밀레니엄선언 제19항의 목표를 재확인하며,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2015년까지 영양실조 인구 수를 절반으로 줄이려는 당면목표를 위해 모든 나라 의 기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식량안보의 달성이라는 목표는 물론, 세계식량안 보와 세계식량정상회의 행동계획에 관한 로마 선언과 ‘세계식량정상회의 선언: 5년 후’를 상기하며, 증가하는 세계인구의 욕구를 해결하는 데 농업이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이것이 개발도상국가의 빈 곤퇴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인지하며, 통합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개발 접근이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식량안보와 식품안전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중략] 국제개발 안건의 필수 항목으로 식량안보와 농업개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 원의 노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거버넌스의 향상, 더 나은 자원 배분의 촉진, 노력 중복의 방지, 반응 차이의 규명을 위해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모든 행위자를 참여시켜 농업개발과 식량안보를 위한 전략적 조정을 발전시킬 필요성을 인지하며, 세계 금융위기와 기후변화, 식량위기가 빈곤과 기아 근절에 방해가 됨은 물론, 개발도상국들이 식량안보 를 달성하고 2015년까지 영양실조 인구 수를 절반으로 줄이며 밀레니엄 개발목표처럼 국제적으로 합의된 다른 개발 목표를 달성하려는 데 있어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깊이 염려하며, 전 세계적 식량위기가 복잡하 고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하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차원에서 각국 정부 및 국제 사회의 포괄적이고 조정된 대응(정치‧경제‧사회‧재정‧기술적 해결방안 채택 포함)이 필요함을 거듭 언급 하며,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54
    • 14 거버넌스 (Governance)이슈분석 국가라는 틀에서, 거버넌스는 그 나라의 기관이나 과정과 절차가 투명한지의 정도에 따라 ‘좋다’ 그리고 ‘민주적’이라고 여겨진다. 여기서 기관이란 의회나 정부 부처들을 말하고, 과정과 절차란 선거와 법적 절차 같이 부패에서 자유롭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중요한 활동들을 말한다. 이 기준에 도 달하는 것이 세계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주요 척도가 된다. 굿 거버넌스는 형평성, 참여, 다원성, 투명성, 책임감, 법치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속적인 방법을 촉진한다. 이런 원칙을 현실에 접목시켜 보면, 자유, 평등 선거와 법을 만 들고 감독하는 입법부의 대표와 이런 법을 판결하는 독립적인 사법부까지 연관되어 있음 을 볼 수 있다. 굿 거버넌스를 저해하는 것들은 부패, 폭력, 빈곤과 투명성, 안보, 참여 등 기본적인 자유를 헤치는 모든 것들이다. 민주적 거버넌스는 지속가능한 생계를 제공하고, 성평등을 보장하며, 환경을 보호하 고, 빈곤을 근절하는 일들을 하는 데 있어 에너지를 부여함으로써 발전을 돕는다. 시민사회 는 우선순위를 확립하고,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점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잘 정비된 국가들은 덜 폭력적이고 가난하지도 않다. 소외계층에 발언권이 주어지고 그들의 인권이 보호된다면 그들은 폭력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 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정부는 빈곤을 줄이기 위한 국가정책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굿 거버넌스는 성장으로 얻은 이익을 공평히 분배할 수 있게 해 준다. 유엔기구들은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국 정부들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가, 기업, 서비스, 종교, 위락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목적과 흥미를 가진 시민 사회와도 같이 일을 하고 있다. 유엔기구들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굿 거버넌스를 촉진하려고 노력한다. ‘유엔개발 계획(UN Development Program: UNDP)’을 예로 들면, 민주화로 전환되는 과정을 적극 적으로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과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술적 지원을 하며 정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55
    • 책 제안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홍보 캠페인을 지원하고 지식 네트워크 형성과 모범사례의 전파를 용이하게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대출과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굿 거버넌스를 촉진하면서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수단들을 통해 부패척결을 위한 예방에 더 주력한다. IMF는 회원국 들에게 국제 기준과 코드에 비슷한 수준의 정책 투명성을 강화해서 책임감을 높이도록 장 려한다. 가난한 나라들과 일을 하면서 IMF는 빈곤퇴치와 관련된 공공예산 지출을 추적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을 갖출 것을 강조한다. 또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회 담에서 거버넌스 관련된 정책자문을 제공한다. 2005년에 출범한 ‘유엔 민주주의 기금(UN Democracy Fund: UNDEF)’은 시민사회 의 목소리를 강화하고 인권향상을 촉진시키고 민주주의 진행과정에 있는 모든 단체의 참 여를 장려하는 프로젝트들을 지원한다. 이 기금의 대부분은 민주주의로의 통합과 전환 과 정에 있는 지역 시민사회 조직에게 제공된다. 이런 방법을 통해, 민주적 거버넌스를 전 세 계로 강화하기 위한 유엔의 업무를 보완한다. ‘유엔공공행정 네트워크(UN Public Administration Network: UNPAN)’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지역과 국가차원의 공공행정 기관들을 묶는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태어났다. 이를 통해 공공분야 정책과 관리 부분에서 훈련뿐 아니라 정보와 경험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장기적인 목적은 이러한 지역적, 국가적 기관들의 능력을 공공행정 전반에 걸쳐 향상시키는 것이다.유엔주요기구(lead agency) : UNDEF (UN Democracy Fund) 유엔민주주의기금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1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했다. UNDEF는 민간 사회에 힘을 불어넣고 법치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도 재정적 지원을 한다.협력기구: UNDEF 외의 관련 분야에 활동 중인 기구 소개 ■ 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Democratic Governance”, “Launch of the Partnership for Democratic Governance”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The IMF and Good Governance”, “Global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56
    • Governance: New Players, New Rules” ■ World Bank, “Governance in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ublic Sector and Governance” ■ UN Development Fund for Women (UNIFEM): “Achieving Gender Equality in Democratic Governance” ■ UNHABITAT: “Urban Governance” ■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Good Governance” ■ UN University (UNU): “Peace and Governance Programme” ■ UN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UNECA): “Information Resources on Good Governance in Africa” ■ 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 “Promoting Good Governance in Public-Private Partnerships”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Good Governance and Health Issues”함께 토의할 문제 1) 거버넌스의 개념을 어떻게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2) 개발도상국에 거버넌스를 촉진하려면 어떠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할까? 3)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57
    • 66th meeting26 April 2000[Adopted by aroll-call vote of 50 votes to none, with 2 abstentions.] ■■■ 영문 The role of good governance in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2000/64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Emphasizing that the strengthening of good governance at the national level, including through the building of effective and accountable institutions for promoting growth and sustainable human de- velopment, is a continuous process for all Governments regardless of the level of development of the countries concerned, Noting that good governance practices necessarily vary according to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and needs of different societies, and that the responsibility for determining and implementing such practices, based o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nd for creating and maintaining an enabling environment conducive to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t the national level, rests with the State concerned, Affirming the need for enhanced cooperat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between States and through the United Nations system, to ensure that States needing external inputs in order to improve good governance activities have access, if and when required, to the necessary information and resources, 1. Recognizes that transparent, responsible, accountable and participatory government, responsive to the needs and aspirations of the people, is the foundation on which good governance rests, and that such a foundation is a sine qua non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2. Emphasizes, in this context, the need to promote partnership approaches to international develop- ment cooperation and to ensure that prescriptive approaches to good governance do not impede such cooperation; 3. Requests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o invite all States to provide practical examples of activities that have been effective in strengthening good governance practices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at the national level, including activities in the context of de- 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States, for inclusion in a compilation of indicative ideas and practices that could be consulted by the interested States when required;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58
    • ■■■ 국문 인권 증진을 위한 굿 거버넌스의 역할 인권위원회 결의안 2000/64 인권위원회는, 성장과 지속가능한 인간개발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기구를 설립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굿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이 국가의 개발수준을 막론하고 모든 정부를 위한 지속적인 과정임을 강조하며, 굿 거버넌스의 실천이 사회의 특정 환경 및 욕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달라짐을 유념하고, 투명성과 의무에 기초해 그러한 실행을 결정하고 이행할 책임, 국가차원의 인권 향유에 필요한 합법적 환경을 조성‧유지할 책임이 관련 국가에 달려있음을 유념하며, 굿 거버넌스 활동을 개선하고자 외부 조언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요청 시- 필요한 정보와 자원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 국가들과 유엔체계를 통한 협력 강화가 필요함을 재확인하며, 1. 국민의 욕구와 열망에 반응하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참여정부야말로 좋은 거버넌스가 존재하는 토대임 을, 그리고 그러한 토대가 인권 증진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인식한다. 2. 이런 점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파트너십 접근을 증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굿 거버넌스에 대한 권위적 접근이 그러한 협력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3. 모든 국가들로 하여금 국가 간 개발협력에 관한 활동사례 및 -국가 차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굿 거버넌스 실천 강화에 효과적이었던- 실용적 활동사례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필요시 관심 있는 국가들이 그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및 실천사례 모음집에 포함시킬 것을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에 요청한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59
    • 15 인권 (Human Rights)이슈분석 인권이란 국적, 거주지, 성별, 인종, 피부색, 종교, 언어 그외 기타 상태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에게 본래부터 주어진 천부의 권리이다. 우리 모두는 아무 차별 없이 인권을 향유할 자 격이 있다. 이 권리는 상호연관적,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한 것이다. 보편적 인권은 조약, 국제관습법, 일반적 원칙, 그리고 다른 국제법 자료의 형태로서 법으로 주로 표현되고 보장된다. 국제인권법은 개인 혹은 집단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 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고 특정 행위는 하지 않도록 정부의 의무를 규정한다. 인권의 보편성의 원칙은 국제인권법의 초석이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에서 처음 강조된 이 원칙은 여러 국제인권조약, 선언, 결 의안에서 반복되었다. 한 예로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체계와 상관없이 모든 인권과 기본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강조했다. 모든 국가가 핵심 인권조약 중 적어도 한 개를, 80%의 국가들이 네 개 이상을 비준했 다. 이는 국가의 동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들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명백한 보편성을 보여준다. 몇몇 기본적인 인권 기준은 모든 국경과 문명을 초월해 국제관습법에 따르는 보 편적 보호를 누린다. 인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다. 특별한 상황과 정당한 절차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를 앗아갈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자유권은 어떤 사람이 범죄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제한될 수 있다. 비 차별은 국제인권법을 관통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모든 주요 인권조약에 명시되 어 있으며 인종차별철폐국제조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같은 몇몇 국제인권협약의 중심 테마를 제공한다. 이 원칙은 모든 인권과 자유에 대하여 모두에게 적용되며 성별, 인종, 피부색 등과 같은 일부 항목에 기초한 차별을 금한다. ‘세계인권선언’ 제 1항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존엄과 권리 앞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다’-도 이 비 차별의 원칙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인권은 권리와 의무 모두를 수반한다. 국가는 국제법 하에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달성할 의무와 임무를 지닌다. 인권존중의 의무란 국가가 인권의 향유를 간섭하거나 줄여 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권보호의 의무는 국가가 개인과 집단을 인권남용으로부터 보호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60
    • 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인권달성의 의무란 국가가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용이 하게 하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지만 동시에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지닌다.유엔주요기구(lead agency):유엔인권 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국제인권전문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미국 등의 제안에 따라 1993년에 유엔총회에서 결 의를 통해 설립이 결정되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유엔인권이사회 및 여러 조약을 통해 탄생한 조직들과 함께 세계 각국의 인권 보호와 계몽을 목적으로 활동 한다. http://www.ohchr.org협력기구: OHCHR 외의 관련 분야에 활동 중인 기구 소개 ■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 UN Human Rights Council ■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 ■ Special Court for Sierra Leone ■ 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 of Cambodia ■ The Office of the Special Adviser on the Prevention of Genocide함께 토의할 문제(3-5) 1) 서양에서 발달한 인권의 개념을 어떻게 전 세계에 조화롭게 적용할 수 있을까? 2) 빈곤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개발도상국 개발독재정권의 인권 유린 상황에 어떻 게 대응해야 할까? 3) 중국과 북한 같이 인권 상황이 열악하지만 이슈화하기엔 외교적으로 부담이 되는 국가 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어떤 접근 방법이 필요할까?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61
    • A/RES/64/175 General AssemblySixty-fourth session 26 March 2010Agenda item 69 ■■■ 영문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the report of the Third Committee (A/64/439/Add.3)] 64/175.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General Assembly, Reaffirming that States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have an obligation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to fulfill the obligations that thy have undertaken under the various international instruments, Mindful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 party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 crimination against Women, … Noting with appreciation the collaboration establishe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health situation in the country, and the collaboration established with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for children, … Taking note of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gretting that he still has not been allowed to visit the country and that he received no cooperation from the authoritie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aking note also of the comprehensiv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resolution 63/190, Noting the importance of the inter-Korean dialogue, which coul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country, Welcoming the recent resumption of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across the border, which is an urgent humanitarian concern of the entire Korean people, …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62
    • ■■■ 국문 유엔총회 결의안 64/175. 북한의 인권실태 총회는, 유엔회원국들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고 여러 국제적 협약 하에 그들이 약속한 것을 이행 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 여성 차별철폐협약에 참여하고 있음을 유념하며, [중략] 북한 내 보건상황을 개선하고자 북한 정부와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 간에 이루어진 협동과 아동을 위한 교육 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유니세프와 체결한 협력을 주목하며, [중략] 북한 내 인권실태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주목하며, 그가 아직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되지 않았으며 북한 당국으로부터 어떤 협조도 받지 못했음을 아쉬워하며, 또한 결의안 63/190과 함께 제출된, 북한 내 인권실태에 대한 사무총장의 종합보고서를 주목하며, 북한 내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 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한국인들에게 시급한 인도주의적 관심사인 이산가족 상봉이 최근 재개된 것을 환영하며, [하략]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63
    • 16 인도주의적 구호 및 재난구호 (Humanitarian and disaster relief assistance)이슈분석 언제든 재난이나 인재가 발생하면 유엔은 현장에서 구호, 지원, 원조를 제공한다. 전쟁, 기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인구의 이주부터 건강, 위생, 교육, 영양, 기본적인 거주지 파괴의 영향까지 유엔이 있음으로 해서 상황을 변화시킨다. ‘세계식량계획 (World Food Program: 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 FAO)’ 덕분에 아사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식량 제공이 가능해졌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 UNHCR)’와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덕분에 고향에서 강제로 추방당해야 했던 사람들에게 캠프와 다른 필요 시설들을 설치하 고 지원할 수가 있었다. 사람들이 전쟁 중 궁지에 몰렸을 때, 유엔사무총장과 그의 대표자들이 인도적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한 평화 지역 설치를 위한 협상을 돕고, 유엔 평화유지군은 유엔기구 혹은 적 십자와 같은 인도적 단체의 지원품 이송을 보호한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자연재해와 인재로 인해 쫓겨난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한다. ‘유엔아동기금(UN Children’s Fund: UNICEF)’은 ‘세이브 더 칠드런’과 함께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그리고 재건을 시작할 때가 되면, ‘유엔개발프 로그램(UN Development Program: UNDP)’이 안전하고 확고한 기반을 다진다. 유엔기구의 인도적 재난구호 노력은 ‘유엔긴급구호 조정관(UN Emergency Relief Coordinator)’이 이끄는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the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 manitarian Affairs: OCHA)’의 감독을 받는다. 다양한 활동 중에서도 특히 OCHA는 전 세계에 긴급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 상황에 필요한 긴급구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국제통합지원에 착수한다. 이와 같은 원조업무를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은 ‘국제기구 간 협의체(the Inter- 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로 유엔 시스템 내외의 모든 주요 인도주의 기관들을 총괄한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64
    • ‘긴급구호 조정관(Emergency Relief Coordinator)’이 의장을 맡으며 정책을 개발하고, 인도주의 기관들 간의 책임을 분배하고, 진행과정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한 다. 재난현장에서 역할분배를 통한 집단적 접근 방식은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다. 무엇보다 유엔기구는 자연재해든 인재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인류에게 고통을 주는 가장 큰 인재는 전쟁과 분쟁이다. 유엔은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외교 적 라인을 형성한다. 이는 각국이 상대방으로부터 예상되는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유엔은 세계적으로 이미 시작된 자연재해의 증가와 강도와 관련해 기후변화의 위험을 알리는 최전선에 있다. 옛말에 ‘당신이 해결책의 일부가 아니라면, 당신이 문제의 일부이다’라는 말이 있다. 인 류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호와 관련한 모든 세계적 이슈에서 유엔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해결책의 일부이다. 세계적으로 인도주의 구호 활동에 대한 공공의 인식과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고취 하고, 인도적인 목표를 고취하기 위해 일해온 모든 인도주의 단체와 유엔기구, 관련자 그리 고 이 임무를 수행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2008년 12월 11일 유엔총회 결의안 63/139에 의해 매년 8월 19일이 ‘세계 인도주의의 날(World Humanitarian Day)’ 로 제정되었다. 또한 1989년 12월 22일 유엔총회 결의안 44/236에 의해 10월 둘째주 수요일이 ‘세계 재난방지의 날’로 제정이 되었다.유엔주요기구(lead agency): OCHA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유엔 정기총회에서 1991년 12월 결의돼 발족된 특별기구이다. 1972년에 생긴 유엔 재난관리국을 대체하여 출범했다. 전 세계의 재난 상황 이나 내전 등이 복합적으로 발발함에 따라 그 규모가 더욱 커지고 중요성도 높아졌으며, 긴급구호와 정책 제시, 인도주의적인 활동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http://ochaonline.un.org/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65
    • 협력기구: OCHA 외의 관련 분야에 활동 중인 기구 소개 ■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ISDR) ■ The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 - brings together all major humani- tarian agencies, both within and outside the UN system. It develops humanitarian policies, agrees on the clear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and identifies and addresses gaps in response. ■ The IASC is chaired by the United Nations Emergency Relief Coordinator. ■ OCHA’s Humanitarian Reform Support Unit (HRSU) and its humanitarian reform website. ■ OCHA’s 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CERF) - launched in March 2006 as an improved financing mechanism to facilitate an immediate response to humanitarian emergencies. ■ ReliefWeb. The world’s foremost humanitarian website, it provides the latest infor- mation on emergencies worldwide (managed by OCHA). ■ IRIN. A news service that offers accurate and impartial reporting and analysis about sub-Saharan Africa, the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for the humanitarian community (hosted by OCHA). ■ The humanitarian early warning system (HEWS)함께 토의할 문제 1) 효율적인 인도적 원조는 어떤 것일까? 2) 재난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가? 3) 인도주의적 구호를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66
    • A/RES/64/200 General AssemblySixty-fourth session 25 February 2010Agenda item 53 (a) ■■■ 영문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64/258.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The General Assembly, Reaffirming the Hyogo Declaration, the Hyogo Framework for Action 2005-2015: the Resilience of Nations and Communities to Disasters and the common statement of the special session on the Indian Ocean disaster: risk reduction for a safer future, as adopted by the 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eduction, Expressing its deep concern at the number and scale of natural disasters and their increasing impact in recent years, which have resulted in massive loss of life and long-term negative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consequences for vulnerable societies throughout the world and hamper the achieve- ment of their sustainable development, in particular in developing countries, Expressing its deep concern also at the increasing challenges facing the disaster response and pre- paredness capacity of Member States and the United Nations system as a result of the combined impacts of current global challenges, including the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climate change and the food crisis, Emphasizing that disaster risk reduction, including the reduction of vulnerability to natural disasters, is an important cross-cutting element that contributes to the achiev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 Recognizing the clear relationship between sustainable development, poverty eradication, disaster risk reduction, disaster response and disaster recovery and the need to continue to deploy efforts in all these areas, Recognizing also the urgent need to further develop and make use of the existing scientific and technical knowledge to build resilience to natural disasters, and emphasizing the need for developing countries to have access to appropriate, advanced, environmentally sound, cost-effective and easy- to-use technologies so as to seek more comprehensive solutions to disaster risk reduction and to effectively and efficiently strengthen their capabilities to cope with disaster risks,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67
    • ■■■ 국문 유엔총회 결의안 64/158. 재난경감을 위한 국제전략 총회는, 효고 선언, ‘2005-2015 효고 행동계획: 재난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회복력’과 재난경감에 관한 국제회의 에서 채택된 ‘인도양 재난에 관한 특별 세션 공동성명: 보다 안전한 미래를 위한 재난위험경감’을 재확인하며, 자연재해의 규모와 빈도, 최근 몇 년간 그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전 세계 취약 지역에 미친 장기간의 부정적 사회‧경제‧환경적 영향, 특히 그것이 개발도상국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달성을 방해했다는 점에 깊 은 우려를 표하며, 또한 전 세계적 금융위기, 기후변화, 식량위기와 같은 세계적 도전과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재난 대응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으며, 회원국 및 유엔체재의 준비(방어)능력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 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는 등 재난위험을 경감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달성에 기여하는 총체 적인 요소임을 강조하며, [중략] 지속가능한 개발, 빈곤퇴치, 재난위험경감, 재난대응과 재난회복 간에 명백한 연관성이 있으며, 이 모든 분야에 지속적인 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며, 또한 현존하는 과학기술적 지식을 더욱 개발하고 잘 사용해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 성을 인식하며, 개발도상국이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해결책을 찾고 재난 위험에 대응할 능 력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이들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비용 효과적이며, 사용하기 쉬운 적절한 첨단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68
    • 17 국제법 (International Law)이슈분석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45년 6월 유엔헌장에 따라 설립되 었고 1946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재판소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의 궁전(Peace Palace)’에 위치하며, 유엔의 6개 주 요 기구 중 유일하게 미국 뉴욕 외의 지역에 위치한 기구다. 재판소의 역할은 국제법에 따라 국가들이 제기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유엔기구 및 특별 기관이 의뢰한 법적 문제에 대해 조언적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총회와 안보리가 9년 임기로 선출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되며, 재판소의 행정기구인 서기국(Registry)의 보조를 받는다. 재판소의 공식 언어는 영 어와 불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오직 국가만이 분쟁사안을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유엔 회원국인 192개 국가가 이에 해당된다. 재판소는 개인, 비정부기구, 법인 혹은 기타 사조직이 신청한 소송을 다룰 사법권(재 판권)은 갖고 있지 않다. 재판소는 이들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할 수 없으며, 어떤 국가가 되었든 국가의 권한과 관련된 문제로 이들을 도울 수 없다. 다만 어떤 국가의 국민이 다른 국가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국가는 자국민에 피해를 준 국가에 이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이때 소송은 국가 간의 분쟁이 될 수 있다.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유럽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가 국제사법재판소와 다른 점은 유럽 재판소의 역할이 유럽 공동체 법률을 일률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의 효력에 대해 판결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 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와 코스타리카 산호세에 위치한 미주인권재판소(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와의 다른 점은 이들 두 재판소가 인권협약 - 이들 기구가 설립 하게 된 협약 - 위반에 관한 진술을 다룬다는 것이다. 위의 세 개 재판소는 국가의 신청은 물론 개인이 제출한 소송도 받아들이는데 이 또한 국제사법재판소와 다른 점이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사법권은 보편적이며 따라서 국제해양법재판소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와 같은 특별 재판소와는 차이가 있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69
    • 유엔주요기구(lead agency):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1945년에 창설되었으며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해 있다. 유엔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 에서 선출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국제법을 적용하여 심리한다. 강제적 관할권은 없으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당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http://www.icj-cij.org협력기구: ICJ 외의 관련 분야에 활동 중인 기구 소개 ■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 UN Office of Legal Affairs (OLA) ■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A) ■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 ■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함께 토의할 문제 1) 코소보 독립의 적법성을 인정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코소보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2) 유엔 상임이사국 중의 한 곳이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국가를 옹호할 경우, 국제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3) 국가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지 않을 때 어 떤 제재를 가할 수 있을까?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70
    • A/RES/64/117 General AssemblySixty-fourth session 15 January 2010Agenda item 84 ■■■ 영문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the report of the Sixth Committee (A/64/452)] 64/56. The scope and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universal jurisdiction The General Assembly, Reaffirming its commitment to the pru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o international law and to an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the rule of law, which is essential for peaceful coexistence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1. Request the Secretary-General to invite Member States to submit, before 30 April 2010, information and observations on the scope and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universal jurisdiction, including information on the relevant applicable international treaties, their domestic legal rules and judicial practice, and to prepare and submit to the General Assembly, at its sixty-fifth session, a report based on such information and observations; 2. Decides that the Sixth Committee shall continue its considerations of the scope and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universal jurisdiction, without prejudice to the consideration of related issues in other forums of the United Nations; 3. Decides to include in the provisional agenda of its sixty-fifth session the item entitled “The scope and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universal jurisdiction”. ■■■ 국문 유엔총회 결의안 64/56. 보편적 재판권 원칙의 범위와 적용 총회는, 국가 간의 평화로운 공존과 협력을 위해 필수적인 법률에 기초한 국제질서, 국제법, 유엔헌장의 원칙과 목표 에 대한 총회의 책무를 재확인하며, 1. 회원국들로 하여금 2010년 4월 30일까지 적용 가능한 관련 국제조약에 관한 정보, 국내법률 및 사법관례를 포함한 보편적 재판권 원칙의 범위와 적용에 대한 정보와 관찰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또한 그러한 정보 및 관찰결과에 기반한 보고서를 준비해 이를 제65차 총회에 제출하도록 사무총장이 권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2. 제6위원회가 유엔의 다른 포럼에서 관련 이슈를 고려하는 데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보편적인 재판 권 원칙의 범위와 적용을 지속할 것을 결정한다. 3. 65차 총회에서 ‘보편적 재판권 원칙의 범위와 적용’이라는 제목의 항목을 임시의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 한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71
    • 18 평화와 안보 (Peace and Security)이슈분석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분쟁으로 고통받는 국가들을 돕도록 유엔이 개발한 독특하고 활동적인 수단이다. 평화유지군은 1948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과 아랍 이웃국가들 간의 휴전협정을 모니터하기 위해 군대 감 시단을 중동에 배치하게 되면서 최초로 파견되었다. 그 후, 지금까지 총 64개의 유엔평화 유지군이 전 세계로 파견되었다. 수년간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정치 상황의 변화와 서로 다른 갈등의 욕구를 충족시키 면서 진화해왔다. 냉전 경쟁이 안전보장이사회를 자주 무력하게 만들던 시기에 탄생한 유 엔 평화유지활동은 휴전을 유지하고 전장의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정치적 차원에서 결정이 되었다. 이런 임무들은 휴전과 제한된 평화협정을 지원하기 위해 모니터링, 보고‧신뢰구축의 역할을 하는 군사 감시단 및 무장군대로 구성되었다. 냉전 종식과 함께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전략적 배경도 극적으로 바뀌면서 군사활동에 제한된 전통적 임무를 넘어 포괄적 평화협정의 이행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평화 토대의 구축을 지원하고자 고안된, 복잡한 ‘다차원적’ 활동으로 변화하고 확장되었다. 오늘날의 평 화유지군은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기구를 설립하는 것에서 인권 감시, 보안분야 개혁, 군축, 퇴역군인들의 사회복귀와 재통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복합적 임무를 수행한다. 지난 몇 년간 분쟁의 본질 또한 바뀌었다. 애초, 국가 간 분쟁을 다루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된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점차 국가 내 분쟁과 내란을 위해 지원되고 있다. 비록 군사 업무가 평화유지활동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오늘날 평화유지활동의 많은 인력은 행정가, 경제학자, 경찰인력, 법률 전문가, 지뢰 제거반, 선거감시인, 인권감시단, 민정 및 거버넌스 전문가, 인권활동가, 커뮤니케이션 및 출판정보 전문가 등을 포함한다.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새로운 도전과제와 정치적 현실에 맞춰 개념적으로는 물론 조직 적으로도 진화하고 있다. 점차 복잡해지는 평화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엔은 지 난 몇 년간 유례 없는 도전과 과도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유엔은 현장 활동을 관리하고 유지 시키는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유엔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국제평화와 안보유 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72
    • 유엔주요기구(lead agency):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 유엔헌장 제24조에 의거,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제1차적 책임을 지는 유엔의 주요 기관이다. 5개의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 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국은 총회에서 선출되며,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및 국제연합의 기타 목적에 대한 공헌도와 형평성, 지리적 안배(아시아, 아프리카 5석, 동유럽 1석, 중남미 2석, 서유럽 및 기타 2석) 등이 고려된다. 임기는 2년이고, 임기만료 직후에는 재선될 수 없다. http://www.un.org/Docs/sc/협력기구: UN Security Council 외의 관련 분야에 활동 중인 기구 소개 ■ General Assembly First Committee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 General Assembly Fourth Committee (Special Political and Decolonization) ■ Peacebuilding Commission ■ Counter-Terrorism Implementation Task Force ■ Disarmament Commission ■ Conference on Disarmament ■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 UN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 ■ UN Institute for Disarmament Research (UNIDIR)함께 토의할 문제 1) 유엔평화유지군의 활동이 실패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일까? 2) 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주도의 세계질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3)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A/RES/64/266 General AssemblySixty-fourth session 27 May 2010Agenda item 33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73
    • ■■■ 영문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the report of the Special Political and Decolonization Committee (Fourth Committee) (A/64/407/Add.1)] 64/266. Comprehensive review of the whole question of peacekeeping operations in all their aspects The General Assembly, Convinced of the need for the United Nations to continue to improve its capabilities in the filed of peacekeeping and to enhance the effective and efficient deployment of its peacekeeping operations, Considering the contribution that all States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make to peacekeeping, Noting the widespread interest in contributing to the work of the Special Committee on Peacekeeping Operations expressed by Member States, in particular troop-contributing countries, Bearing in mind the continuous necessity of preserving the efficiency and strengthe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work of the Special Committee, … 3. Urges Member States, the Secretariat and relevant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to take all steps necessary to implement the proposals, recommendations and conclusions of the Special Committee; … 5. Decides that the Special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its mandate, shall continue its efforts for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whole question of peacekeeping operations in all their aspects and shall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its previous proposals and consider any new proposlas so as to enhance the capacity of the United Nations to fulfill its responsibilities in this field, …■■■ 국문 유엔총회 결의안 64/266. 평화유지활동 전반에 관한 총체적 질문의 포괄적 검토 총회는, 평화유지에 대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평화유지군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파견을 강화하기 위한 유엔 의 필요성을 확신하며,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헌신을 고려하며, 평화유지활동 특별위원회의 업무에 회원국들, 특히 군대를 파견한 회원국들이 보여준 광범위한 관심에 주목하며 지속적으로 특별위원회 업무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효과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유념하고, [중략] 3. 특별위원회의 제안과 권고사항, 결론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회원국과 사무국, 관련 된 유엔기관에 요청한다. [중략] 5. 특별위원회가 그 책무에 따라 평화유지활동 전반에 관한 총체적 질문의 포괄적 검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함을 결정하며, 기존 제안의 이행사항을 검토하고 새로운 제안을 고려함으로써 유엔이 이 분야에서 책임 달성 을 위한 조직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결정한다. [하략]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74
    • 19 장애인 (Persons with disabilities)이슈분석 전 세계 인구의 약 10%, 대략 6억 5천만 명이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수집단이며, 그중 80퍼센트는 개발도상국에 거주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약 20%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여성 장애인들은 학대당하기 쉽다. 장애인들은 폭력과 성폭행의 희생자가 되기 쉽고, 경찰의 도움뿐 아니라 법적 보호와 예방책을 제공받지 못할 때가 많다. 부랑아들 중 30%가 장애를 동반하고 있으 며,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90%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 2004년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선진국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취업연령 인구 중 35%만이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반인들은 78%임). 2003년 러트 거스 대학교의 조사에서는, 설문에 응답한 고용주의 세 명 중 한 명은 장애인들이 주어진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값비싼 특수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장애 인 채용은 꺼린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년간 장애인의 요구와 권리는 유엔에서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가장 최근의 노력으로 2006년 ‘유엔장애인 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과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가 채택되었고, 2008년 5월 3일부터 발효 되었다.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옹호하는 유엔의 역할에 힘을 실어 주는 ‘UN Enable’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중대한 인식체계의 전환으로 묘사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을 자선, 의료 진료, 사회적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인권을 가진 주체로 보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 들었다. 따라서 그들은 권리를 주장하고 자유로운 의지로 그들의 삶을 위한 결정을 하고, 활발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사회적 발전의 치수를 재는 인권의 수단으로, 모든 종류의 장애 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재확인하고, 이런 권리의 범주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한다. 또한, 장애인들이 어느 분야에서 그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어디서 권리가 침해당했으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느 부분을 더 강화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협약발효 축사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장애인들이 겪은 확연한 불평등을 처리하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75
    • 고 비전을 현실로 전환하기 위해 결연한 노력을 촉구했다. 유엔은 지속적으로 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유엔은 매년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로 지정했다.유엔주요기구(lead agency):UN Enable (Secretariat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6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가 채택되면서 장애인들의 효과적인 사 회 적응과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기구이다. 현재 유엔경제사회국 (UNDESA)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공동으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UNDESA는 개개인의 차원에서 장애인의 인권 개선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OHCHR은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을 증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http://www.un.org/disabilities/index.asp협력기구: UN Enable 외의 관련 분야에 활동 중인 기구 소개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 Disability and Decent Work ■ U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 Education and Disability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 Mental Health, Blindness and Deafness, and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 Disability in Rural Areas ■ UN Children’s Fund (UNICEF) - Voices of Youth ■ UN Statistics Division - Disability Statistics함께 토의할 문제 1)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2) 장애인의 인권은 일반인의 인권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유엔에서는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76
    • A/RES/64/154 General AssemblySixty-fourth session 26 March 2010Agenda item 69 (a) ■■■ 영문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64/154.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Optional Protocol thereto The General Assembly, Recalling its previous relevant resolutions, the most recent of which was resolution 63/192 of 18 December 2008, as well as relevant resolution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the 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 and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1. Welcomes the fact that, since the opening for signature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Optional Protocol thereto on 30 March 2007, one hundred and forty-three States have signed and seventy-six States have ratified the Convention and eighty-seven States have signed and forty-eight States have ratified the Optional Protocol, and that one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 has signed the Convention; 2. Calls upon those States that have not yet done so to consider signing and ratifying the Convention and the Optional Protocol as a matter of priority; … 5. Encourages the Inter-Agency Support Group on the Convention to continue its work to mainstream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out the United Nations system, and calls upon the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and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o continue strengthening their cooperation in this regard; 6. Invites the Secretary-General to intensify efforts to assist States to become parties to the Conven- tion and the Optional Protocol including by providing assistance with a view to achieving universal adherence; 7. Requests the Secretary-General to continue the progressive implementation of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the accessibility of facilities and service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taking into account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in particular when undertaking renovations, including interim arrangements; 8. Also request the Secretary-General to take further actions to promote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United Nations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including the retention and recruit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77
    • ■■■ 국문 유엔총회 결의안 64/154. 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총회는, 가장 최근의 결의안인 2008년 12월 18일의 결의안 63/192 외 관련된 이전 결의안은 물론 인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 인권위원회의 관련 결의안을 상기하며, 1. 2007년 3월 30일 장애인권리협약과 그 선택의정서 채택 이후, 143개국이 협약에 서명하고 76개국이 비준 했으며, 87개국이 선택의정서에 서명하고 48개국이 비준했으며, 한 개의 지역통합기구가 협약에 서명한 사실을 환영하는 바이다. 2. 아직 서명 혹은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에 우선순위로 협약과 선택의정서의 서명과 비준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한다. [중략] 5. 협약에 관한 관계기관 사이 지원 그룹이 유엔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권리협약을 주류화시킬 수 있도록 장려하며, 이와 관련해 유엔 경제사회국(DESA)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 6. 본 협약이 전 세계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사무총장이 지원을 통해 국가들로 하여금 협약과 선택의정서 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줄 것을 청한다. 7. 협약의 관련 조항을 고려해 특히 임시방편을 포함한 보수공사 시, 유엔 시스템의 서비스와 시설 이용에 관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의 단계적 이행을 지속해줄 것을 사무총장에 요청한다. 8. 또한 장애인 고용을 유지하고 신규채용을 포함하며, 협약에 따라 유엔 체제 내 장애인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을 사무총장에 요청한다. [하략]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78
    • 20 난민 (Refugees)이슈분석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란 사람들이 그들의 가정과 공동체에서 안전함을 느끼며 생활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나라와 문화, 국가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은 경제적 또는 다른 개인적인 이유들로 그들의 고향을 떠나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도 한다. 상황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이런 결정들은 신중하게 선택해 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보금자리는 쓸려가 버리거나 파괴되고 전체 마을이 뿌리 째 뽑히기도 한다. 전쟁이나 시민 소요가 마을을 황폐화시키면 많은 사람들은 강제이주되 거나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기도 한다. 심한 경우, 그들에겐 폭력, 집단 학살과 궁핍으로 인해 죽거나 혹은 망명생활을 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날 국내 실향민과 난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2008년에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 missioner for Refugees: UNHCR)’는 전 세계 약 1,140만 명의 난민 중 450만 명과 1,370만 명의 국내 실향민을 보호하고 도왔다. 이 와중에 UNHCR은 280만 명의 난민과 국내 실향 민을 고향으로 돌려 보냈고, 290만 명의 무 국적자와 80만 명의 망명신청자 등을 적극적 으로 보살폈다. 불행히도 분쟁과 자연재해는 이런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그렇 지만 이들을 고향으로 돌려 보내고 귀향이 가능해질 때까지 보호하려는 유엔조직의 적극적 인 노력 덕분에 그들이 겪어야 할 역경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 분쟁의 결과로 실향민이 되면, 유엔평화유지군이 그들이 거주해야만 하는 캠프를 보호 해준다. 그들이 음식, 물, 위생시설 같은 기본적인 필수품 없이 떠나왔다면 유엔기구가 이 를 제공해줄 뿐 아니라 그들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 유엔조직이 돌봐준다. 이런 지원의 대부분은 유엔의 인도주의 활동체계에 따라 제공되는데 ‘국제기구 간 협의 체(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가 유엔 시스템 내외의 모든 인도주의적 단체들을 아우른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79
    • 국내 실향민과 난민 보호에 관해서는 UNHCR이 주된 기관이고, 난민캠프의 조직과 관 리에 관해서는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가 주된 기 구로서 임시수용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십자연합과 일을 분담한다. 많은 유엔기구들, ‘유엔식량농업기구(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 FAO)’, ‘유엔개발계획(the UN Development Programme)’, ‘유엔아동기금(the UN Children’s Fund: UNICEF)’, ‘유엔인도주의업무 조정국(the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 ‘세계식량계획(the World Food Programme)’, ‘세계 보건기구(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등이 ‘통합적 지원 방식(cluster approach)’을 통해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the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은 1954년과 1981년 두 번에 걸쳐 노벨평화상을 수여받았다. 또한 1949년에 설립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제사업국(the UN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UNRWA)’은 중동에서 발생한 사백오십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 교육, 보건, 구호, 사회복지사업 등과 같은 기본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팔레스타인 영토인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및 요르단, 리비아, 시리아에 있는 난민 캠프에서 살아가는 백삼십만 명도 포함된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제사업국(the UN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UNRWA)’은 가자와 서안지구의 가장 취약한 난민들이 겼는 위기를 줄이기 위해 긴급 인도주의 구호를 제공하고, 2006년 7~8월 전쟁의 영향을 받은 레바논 난민들에게 가장 먼저 긴급구호를 제공하였다. 유엔총회는 매년 6월 20일을 세계 난민의 날로 지정하였다.유엔주요기구(lead agency): UNHCR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은 난민을 보호하고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0년 12월 14일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이 되었다. UNHCR의 활동은 난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 하는데 주요 목표를 두고, 누구나 비호를 신청할 권리를 누리고 자발적 본국 귀환, 현지 동 화 혹은 제 3국 재정착의 방법으로 다른 나라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 력한다. 또 난민구제를 위한 자금조달, 난민캠프의 설치, 운영, 관리 등의 활동을 펼친다. http://www.unhcr.org/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80
    • 협력기구: UNHCR 외의 관련 분야에 활동 중인 기구 소개 ■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UNRWA) ■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and refugee children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UNDP’s work with refugees and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 ■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51) and its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67) ■ World Food Programme (WFP): Its work with refugees and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 ■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 and its “cluster approach” in responding to humanitarian crises. See Humanitarian Reform. See also, IDPs in emergencies함께 토의할 문제 1) 난민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국제기구가 보안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2) 다르푸르 사태와 같은 대규모 난민발생사건에 국제사회가 손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난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각국에서 취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A/RES/64/129 General AssemblySixty-fourth session 28 January 2010Agenda item 41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81
    • ■■■ 영문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64/129. Assistance to Refugees, returnees and displaced persons in Africa The General Assembly, Recalling the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Convention governing the specific aspects of refugee problems in Africa of 1969 and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Recognizing the particular vulnerability of women and children among refugees and other persons of concern, including exposure to discrimination and sexual and physical abuse, Gravely concerned by the deteriorating conditions in some of the refugee camps in Africa, Recognizing that refugees,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and, in particular, women and children are at an increased risk of exposure to HIV/AIDS, malaria and other infectious diseases, Welcoming the adoption of the African Unio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and Assistance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n Africa, which marks a significant step towards strengthening the national and regional normative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and assistance to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Recognizing that host States have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protection of and assistance to refugees on their territory, and the need to redouble efforts to develop and implement comprehensive durable solution strategies, in appropriate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burden-and responsibility- sharing, Emphasizing that States have the primary responsibility to provide protection and assistance to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within their jurisdiction, as well as to address the root causes of the displacement problem in appropriate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국문 유엔총회 결의안 64/129 아프리카 내 난민, 귀환자, 국내실향민을 위한 지원 총회는, 1969년 아프리카 내 난민문제의 특정 문제를 관리하는 아프리카단결기구 협약과 아프리카 인권헌장을 상기하며, 난민 중에서도 여성과 아동 특유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성적‧신체적 학대와 같은 다른 난민들의 어려움을 인지하며 아프리카 내 일부 난민캠프의 악화되어 가는 상황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난민, 국내실향민, 특히 여성과 아동이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전염병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을 인식하며, 국내실향민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가적‧지역적 기준 틀의 강화를 위해 큰 족적을 남긴 아프리카 내 국내실향민 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아프리카단결기구 협약의 채택을 환영하며, 자국 내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들 난민을 위한 보호 및 원조의 주요 책임을 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의 적절한 협력을 통해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전략의 개발과 이행을 위해 두 배의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또한 책임공유를 해야 함을 인식하며, 이들 국가가 관할구 내에 국내실향민에 대한 보호와 원조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와의 적절한 협력을 통해 그들이 국내 추방된 근본 원인을 규명할 주요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하략]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82
    • 21 여성 (Women)이슈분석 여성의 권리를 위한 유엔의 지지는 유엔헌장에 명시된 국제적 규범에서 시작된다. 유 엔헌장 1조에 명시된 유엔의 여러 목표 중 하나는 ‘인종, 성별, 언어, 혹은 종교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도록 장려하고…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유엔 설립 첫 해에, 경제사회이사회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성평등 문제를 전담해서 다 룰 주요 국제정책결정기관으로서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f the Status of Women)’ 를 설립했다. 위원회의 초기 업적 가운데 하나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초안 작성에 성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한 것이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이 기념비적인 선언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 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재천명하고 있다. 1970년대 세계여성인권운동이 탄력을 얻음에 따라, 유엔총회는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선언하고, 멕시코시티에서 첫 세계여성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회의 권고사항으로 1976~ 1985년을 ‘유엔 여성의 주간(the UN Decade for Woman)’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자발적 기금을 설립하였다. 1979년 유엔총회는 ‘국제여성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Rights for Women)’이 라고 묘사되는 ‘여성차별철폐협약(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을 채택하였다. 30조 항에 걸쳐 이 협약은 여 성에 관한 차별을 정의하고, 이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의제를 설정하 였다. 이 협약은 가족 관계와 성별 역할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인 문화와 전통을 목표로 삼았 으며, 여성의 생식권을 확인한 첫 번째 인권 조약이다. 멕시코시티 회의 5년 이후, 1980년 코펜하겐에서 두 번째 세계여성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결과로서 아이 양육권과 상속에 관한 여성의 권리 신장과 자산에 관한 여성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등의 강력한 국가 차원의 수단들을 촉구했다.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83
    • 1985년 성평등 운동이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을 때 ‘유엔 여성 주간의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세계 회의: 평등, 발전, 평화(the World Conference to Review andAppraise the Achievements of the UN Decade for Women: Equality, Development,and Peace)’가 나이로비에서 개최되었고, 이와 동시에 15,000명의 NGO 대표단이 참석한NGO 포럼도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 페미니즘의 태동이라고 부르는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멕시코시티 회의의 목표가 충분히 도달되지 못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157개국 대표들은 ‘2000년을 향한 나이로비 진보 전략(Nairobi Forward-looking Strategiesto the Year 2000)’을 채택했다. 나이로비 회의의 초기 결과로 ‘유엔 여성의 주간을 위한 자발적 기금(the VoluntaryFund for the UN Decade for Women)’이 ‘여성을 위한 유엔 개발 기금(the UN Develop-ment Fund for Women: UNIFEM)’으로 전환되었다. 유엔 개발 프로그램(UNDP)과 함께UNIFEM은 여성의 개발과 전 세계의 여성 우대 정책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는 나이로비 회의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 ‘행동을 위한 베이징 공약(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을 통해 여성의 권리를인권 차원으로 확고히 했고,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들을 분명히 밝혔다. 2000년 9월의 ‘새천년 정상회의(Millennium Summit)’에서 발표된 새천년 선언 이후,성평등 문제는 ‘새천년개발계획(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중 특히 목표 3(성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촉진한다)과 목표 5(임산부 사망비율을 3/4 줄인다)로 통합되었다. 2000년 10월, 안전보장이사회는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획기적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 1325호는 모든 회원국들이 분쟁의 해결과 관리, 방지를 위한 모든정책 결정 단계에 여성 대표자들의 수를 증대시키도록 촉구했다. 또한 유엔사무총장이 더많은 여성을 그의 특별 대표 혹은 특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유엔의 활동에서 여성의 역할과공헌을 더 넓히도록 촉구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 조약을 이행하거나 협상 중에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성평등 관점을 고려하도록 요구했고, 또한 모든 단체들이 무력충돌 시 발행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에서 여성들을 보호할 특별한 수단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조직은 여전히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993년유엔총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에 관한 선언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Violence against Women)’은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을 확고히 하기 위한※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84
    • 권리들의 명확한 선언과 여성에 대한 폭력의 명확하고 포괄적인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책무와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보여준다. 2007년 ‘세계 여성의 날(the International Women’s Day)‘의 주제는 ’여성에 대한 폭력 과 무처벌의 종식(Ending Impunity for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이었고, 2008년 2월 25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의 세계 캠페인-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을 위한 연대(the Secretary-General’s Global Campaign, UNiTE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를 시작했다. 이 캠페인의 시작에 앞서, 그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세계 여성의 날은 매년 3월 8일로 제정되었으며, 2009년의 주제는 ‘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을 위한 여성과 남성의 연대(Women and Men united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였으며, ‘세계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은 11월 25일로 제정이 되었다.유엔주요기구(lead agency): UNIFEM (UN Development Fund for Women) 유엔여성개발기금은 여성의 권리신장과 성평등을 공헌하기 위해 1976년에 설립이 되 었다. 여성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모든 여성들이 근본적 권리인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http://www.unifem.org협력기구: UNIFEM 외의 관련 분야에 활동 중인 기구 소개 ■ UN Office of the Special Adviser on Gender Issues and Advancement of Women ■ UND 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DAW) ■ 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UNIFEM) ■ UN Internation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UN-INSTRAW) ■ Women Watch, “UN Information and UN Information and Resources on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85
    • (CEDAW) ■ UN General Assembly-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 Unite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Campaign ■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 International Women’s Day ■ Women Watch: UN Inter-agency Network on Women and Gender Equality함께 토의할 문제 1. 여성의 권익 신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2. 성공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여성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3. AIDS 예방과 영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선 여성에 대한 의식 개혁이 시급하다. 문맹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가난한 나라의 여성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86
    • A/RES/64/217 General AssemblySixty-fourth session 23 March 2009Agenda item 57 (b) ■■■ 영문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64/217. Women in development The General Assembly, Reaffirming the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and the outcome of the twenty-third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entitled “Women 2000: gender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Reaffirming further the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which affirms that the equal rights and opportunities of women and men must be assured, and calls for, inter alia, the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as being effective in and essential to eradicating poverty and hunger, combating diseases and stimulating development that is truly sustainable, … Recognizing that access to basic affordable health care, preventive health information and the highest standard of health, including in the areas of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is critical to women’s economic advancement, that lack of economic empowerment and independence increases women’s vulnerability to a range of negative consequences, including the risk of contracting HIV/ AIDS, and that the neglect of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by women severely limits their opportunities in public and private life, including the opportunity for education and economic and political empowerment, Reaffirming that gender equality is of fundamental importance for achieving sustained and inclusive economic growth, poverty eradic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and United Nations conferences, and that investing in the development of women and girls has a multiplier effect, in particular on productivity, efficiency and sustained and inclusive economic growth, in all sectors of the economy, especially in key areas such as agriculture, industry and services, Reaffirming the need to eliminate gender disparities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by the earli- est possible date and at all levels by 2015, and reaffirming that equal access to education and training at all levels, in particular in business, trade, administr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other new technologies, and fulfilment of the need to eliminate gender inequalities at all levels, are essential for gender equality, the empowerment of women and poverty eradication and to allow women’s full and equal contribution to, and equal opportunity to benefit from, development, Aware that, while globalization and liberalization processes have create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women in many countries, they have also made some women,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and in particular i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more vulnerable to problems caused by increased economic volatility, including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that special support, particularly for women who are small-scale farmers, and empowerment are necessary to enable them to take ad- vantage of the opportunities arising from agricultural market liberalization, …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87
    • ■■■ 국문 유엔총회 결의안 64/217. 여성 계발 총회는, 베이징 선언과 행동강령과 ‘여성 2000: 21세기를 위한 성평등과 개발 및 평화’라는 타이틀로 개최된 제23차 특별총회의 결과를 재확인하며, 또한 남성과 여성에 동등한 권리와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확인시키고, 특히 빈곤과 기아 근절, 질병퇴치,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을 위해 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 증진이 효과적이라 보고 이를 요청한 유 엔 밀레니엄 선언을 재확인하며, [중략] 적절한 가격의 기초 의료서비스 및 예방의료 정보의 접근과 성 건강 및 생식건강을 포함해 높은 수준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여성의 경제력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경제적 권한과 독립이 완전치 않을 때, 이것이 여성의 취약성을 증가시켜 HIV/AIDS에 대한 접촉과 같은 부정적인 일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 며, 또한 여성이 자신의 인권을 완전히 향유하지 못할 경우, 이것이 교육은 물론 경제적‧정치적 권한과 같은 공공 및 사적 영역에서 그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함을 인식하며, 총회 결의안과 유엔회의에 따라 성평등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경제성장,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여성과 여아의 계발에 투자하는 것이 경제의 모든 분야, 특히 농업, 산업, 서비 스와 같은 핵심 분야의 생산성, 효율성,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상승효과를 지님을 단언 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초‧중등 교육의 성 불균형을 없애고, 2015년까지 전 분야에서 성 불균형을 없앨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하며, 또한 모든 차원, 특히 비즈니스, 무역, 행정,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 그 외 새로운 기술의 측면에서 교육 및 훈련의 동등한 기회, 그리고 모든 차원에서의 성 불평등 철폐의 필요성을 이행하는 것이 성평등과 여성의 권익증진, 빈곤퇴치를 위해 필수적이며, 개발에 대한 여성의 완전하고도 동등한 기여와 개발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동등하게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수적임을 재확인하며, 세계화와 자유화 과정이 많은 나라에서 여성의 고용기회를 창출했지만 이것이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 국의 일부 여성들이 농업 부문 등에서 경제적 변동성 증가로 인한 문제에 더욱 취약하게 하였음을 인지하 고, 여성들이 농업시장 자유화로 인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히 소규모 농민여성을 위한 특별 지원 과 권익증진이 필수적임을 인식하며, [하략] ※ 이 자료는 󰡔모의유엔: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서출판 하다, 2011)의 부록으로 (주)늘품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http://goo.gl/D3b55) 무료배포 중입니다. 글로벌이슈 핸드북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