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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고령친화산업실태조사및산업분석 금융(시니어파트너즈)
 

2011 고령친화산업실태조사및산업분석 금융(시니어파트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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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분야별 원고집필진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예측을 담았다.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원고집필진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예측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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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고령친화산업실태조사및산업분석 금융(시니어파트너즈) 2011 고령친화산업실태조사및산업분석 금융(시니어파트너즈) Document Transcript

    • 발 간 등 록 번 호 정책-고령친화-2011-5311-1352000-000509-01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2011·11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348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제2부) 제7장 고령친화 금융산업1. 개요 및 범위1.1 고령친화 금융산업의 범위 고령친화 금융산업은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개인 금융자산의 축적과 관리를 통해 노 후소득의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는 금융서비스 전반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고령친화 금융산업의 범위는 고령자 계층이 안게 될 리스크인 생존리스크, 건강리스크, 재무리스크를 중심으로 설정될 수 있다. 생존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서는 노후소득 마련을 위 한 개인연금, 역모기지 제도 등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포함된다. 건강리스크 관리와 관련 해서는 건강보험, 장기간병보험 등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포함되고 재무리스크 관리를 위 해서는 자산관리를 위한 금융서비스가 포함된다. 고령친화 금웅산업은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된 선진국에서는 상당한 발전이 있으나 우리 나라는 개인연금과 퇴직신탁/보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아직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로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표 Ⅱ-7-1 고령친화 금융산업의 범위 구분 사회보험 고령친화 금융산업 장수리스크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개인연금(즉시연금보험 포함), 퇴직연금, 역모기지 제도 건강리스크 국민건강보험, 노인요양보험 건강보험(암보험, 상해보험 포함), 장기간병보험 재무리스크 기초노령연금 자산관리서비스(PB, WA, FP)주:PB = Private Banking, WA = Wrap Account, FP = Financial Planning
    • 제7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 3491.2 고령친화 금융산업의 특징 고령친화 금융 상품 및 서비스는 미래의 부담을 일시에 지지 않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 준비되어야 하는데, 노후를 위해 자산축적을 하는 30-50대층과 노후소득관리 서비스를 받는 60대 이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령친화 금융 상품 및 서비스는 정부가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해 보장하는 기본적인 수준 에 추가하여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며,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민영보험 및 금융 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리보다는 효율성 및 수익성의 원리가 중시된 다. 또한 일반 제조업처럼 일부 상품 또는 서비스만 수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며, 별도의 법인 또는 지점의 설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고령친화 금융산업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닌 본인의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영위 를 위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해결책들은 사회보장연금, 연금, 연 금보험, 주식, 채권, 장기요양보험, 역모기지, 예금증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한 중년기에 있어서 재정적 심리에 대한 다양한 장수의 영향들, 중년기의 자식들과 그들 부 모의 인구학적 요소, 노화에 대한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과 건강, 재정적, 법적, 윤리적인 주제에 대한 상호연결, 건강과 장기요양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대한 선택, 그리고 장수에 대한 재정적 준비와 미래 수입에 대한 현재 자산의 전환 전략 등의 다양한 변수들을 확인하고, 금융기관들은 미래 고객들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생물학적, 심리적, 사회학적, 인 구학적)을 학습함으로써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가야 한다. 고령친화 금융산업은 은퇴 및 보험 금융시장에서 여러 성장동력 요인을 가지고 있고, 전 문적이고 체계적인 자산관리 니즈가 증대되고 있으며, 고령자 간병 관련 민영보험 및 리스 크 관리 사업 확대 등 확대일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2. 현황분석2.1 세계 시장 변화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을 포함한 공공지출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공공지출 10% 감축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노인빈곤 인구 비중은 0.7%로 크지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은 36.2% 로 멕시코 또는 미국보다 높기 때문에 사회복지 수요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수요 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350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제2부)표 Ⅱ-7-2 공공지출(10%) 감축과 노인빈곤률1) 증가 (단위:%) 구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스페인 영국 미국 2) 빈곤률증가 5.9 5.3 2.8 6.2 3.3 2.9 0.7 0.6 4.1 5.8 3.0 노인빈곤률 20.9 8.9 8.1 9.8 10.7 22.0 36.2 25.5 22.6 15.4 22.4 1)주: 상대빈곤률(50% 기준), 건강보험은 제외함 2) 공공지출 10% 감축으로 인하여 빈곤층에 포함되는 노인인구 비중임자료:CSIS(2010) ◦2008년 국가별 생명보험료는 미국이 8,107억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 3,405억 달러, 영국 2,828억 달러, 프랑스 1,788억 달러 순이었다. ◦손해보험료의 경우 미국이 8,094억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영국 1,169억 달러, 프랑스 990 억 달러, 일본 875억 달러 순이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생명보험료는 676억 달러로 가장 적었으며 손해보험료는 383억으로 오 스트레일리아 265억 달러 다음으로 많았다.표 Ⅱ-7-3 국가별 보험료 현황 (단위:백만 달러)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국가별 생명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국 60,026 27,902 69,819 35,349 79,382 40,387 67,581 38,316 일본 257,345 86,040 238,635 83,134 270,356 81,052 340,530 87,519 미국 607,056 805,025 527,483 863,895 778,804 813,994 810,715 809,351 프랑스 157,138 78,380 180,293 112,255 187,155 125,817 178,805 98,979 영국 230,788 127,676 256,635 122,338 423,783 133,419 282,776 116,853 오스트레일리아 28,113 21,497 29,571 21,723 41,482 25,479 38,847 26,527자료: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국제통계, 국제기구 회원국별 통계, APEC 재정통화금융, 보험료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구성은 부동산 비중 80% 로 타 국가들에 비하여 높았으며, 미국, 영 국, 프랑스, 독일 등의 선진국 가계는 이보다 낮은 자산의 40~60%를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가계가 다른 자산보다 부동산을 선호하는 이유는 주거서비스에 대한 효용이 높고 투자리스크 분산 등에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 제7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 351표 Ⅱ-7-4 한국·일본·미국 가계의 자산구성비 비교 (단위:%) 자산종류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금융자산 20 57 43 42 48 62 비금융자산 80 43 57 58 52 38주:한국은 2006년, 다른 나라는 2003년 자료임자료:이상호(2010); IMF(2005) ◦일본가계의 자산구성은 1990년대 61%에서 2000-2003년 44%로 부동산 보유비중이 줄어든 반면 유동성이 크고 안전한 자산(예·적금)과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연금 및 보험)의 비중은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7-5 일본가계의 자산구성 추이 (단위:%) 자산종류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2003년 비금융자산 66 65 61 44 금융자산 ∙ 주식·채권 10 10 12 10 ∙ 예·적금 21 21 17 27 ∙ 연금·보험 3 4 10 19자료:IMF(2005) ◦우리나라의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은 각각 78.6%, 21.4% 로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실물자산에 집중되어 있었다.표 Ⅱ-7-6 자산 중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의 비중 (단위:%) 국가 한국 미국 영국 일본 기준년 2010년 2010년 2/4 2009년 2008년 실물자산 78.6 35.1 54.8 41.3 금융자산 21.4 64.9 45.2 58.7자료:1. 한국을 제외한 국가는 금융투자협회(2011), 주요국 가계금융자산을 비교함 2. 한국은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 352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제2부) ◦주요국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에서 노후대비와 관련이 높은 보험 및 연금의 경우 우리나라 는 24.2%에 그치고 있는 반면 미국은 29.5%, 일본은 27.2%, 영국은 54.4%로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Ⅱ-7-7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의 구성 (단위:%, 배) 자산종류 한국 미국 영국 일본 현금·예금 46.6 14.7 28 55.8 보험·연금 24.2 29.5 54.4 27.2 금융투자상품 28.4 52.0 13.9 12.9 기타 0.7 3.7 3.6 4.0 20∼64세인구/65세이상인구 6.0 4.6 3.6 2.6주:1. 원 자료는 한국 통계청, 미 FRB, 영국 통계청, 일본은행 2. 영국(2010. 1/4)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2010. 2/4분기 기준임 3. 20∼64세 인구/6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기준(OECD 추계)자료:금융투자협회(2011) ◦사적연금가입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캐나다로 전체에서 65% 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 음으로 독일(63%), 미국(56%), 아일랜드(52%) 순이었으며, 포르투갈(5%)의 가입률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 제7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 353표 Ⅱ-7-8 사적연금가입률의 국제비교 (단위: %) 구분 사적연금가입률캐나다 65독일 63미국 56아일랜드 52영국 51노르웨이 45일본 45벨기에 45스페인 40체코 40오스트리아 40헝가리 31슬로바키아 27룸셈부르크 22.5뉴질랜드 20핀란드 20이탈리아 9포르투갈 5주: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합계임 ◦GDP 대비 사적 연기금 자산비율에서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스위스는 사적 연기금이 GDP를 훨씬 상회하고 있었으며, 미국, 호주, 아일랜드 등도 사적 연기금이 GDP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다.
    • 354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제2부)표 Ⅱ-7-9 GDP 대비 사적 연기금 자산비율 (단위: %) 구분 자산비율 네덜란드 124.9 아이슬란드 123.2 스위스 117.4 미국 98.9 영국 70.1 호주 58 아일랜드 52.8 덴마크 33.6 일본 18.8 스웨덴 14.5 포르투갈 12.9 뉴질랜드 11.3 폴란드 8.7 헝가리 8.5 노르웨이 6.8 한국 5.6주:우리나라는 2008년 말 기준임자료:OECD(2009b)2.2 국내 환경 변화1) 고령자 금융 및 노후준비 현황 ◦60세 이상 가구주 대상 생활비(용돈) 마련 방법으로는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자녀 또는 친척지원이 31.4%, 정부 및 사회단체가 8.6% 순이었다. ◦생활비(용돈) 마련 방법으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 본인 및 배우자 부담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56.2% 로 가장 많았으며 연금, 퇴직금이 24.5%, 재산소득 13.3%, 예금(적금)이 6.1% 였다.
    • 제7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 355 그림 Ⅱ-7-1 60세 이상 가구주 대상 생활비(용돈) 마련 방법(2009년)자료: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보건/사회/복지, 사회조사 자료 ◦동부의 60세 이상 가구주 대상 생활비(용돈) 마련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58.3%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 근로소득이 48.3%였다. 그다음으로 자녀 또는 친척 지원이 33,2%, 정부 및 사회단체가 8.4%, 기타가 0.1% 순이었다. ◦읍면부의 경우도 동부와 마찬가지로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63.9%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근로소득은 무려 73.0% 로 재산소득, 연금 퇴직금, 예금(적금)의 비율보다 월등히 높았다.표 Ⅱ-7-10 60세 이상 가구주 대상 생활비(용돈) 마련 방법(2009년) (단위:%)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자녀 또는 정부 및 기타 근로소득 재산소득 연금, 퇴직금 예금(적금) 친척 지원 사회단체 동부 58.3 48.3 16.8 27.9 7.1 33.2 8.4 0.1 읍면부 63.9 73.0 5.8 17.1 4.0 27.1 9.0 -자료: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보건/사회/복지, 사회조사 자료 ◦가구주 연령별 노후준비의 여부에서 준비하고(되어)있음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39세로 87.5% 였고, 40~49세와 50~59세도 80% 대의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준비하고(되고) 있지 않음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5세 이상 고령자그룹으 로 57.8% 였으며, 60세 이상은 49.4% 로 준비하고(되어) 있음의 비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 356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제2부) 그림 Ⅱ-7-2 가구주 연령별 노후준비 여부(2009년)자료: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보건/사회/복지, 사회조사 자료 ◦65세 이상 가구주의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31.3%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 며, 예금/적금/저축성보험이 25.9%, 부동산 운용 14.2%, 기타 공적연금 11.9%, 사적연금 11.1%, 기타 5.6% 순이었다. 그림 Ⅱ-7-3 65세 이상 가구주의 노후준비 방법(2009년)자료: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보건/사회/복지, 사회조사 자료주:1. 노후를 준비하고(되어) 있다고 응답한 가구주 대상임 2. 비중이 작은 퇴직금, 주식, 채권 등은 기타에 포함됨
    • 제7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 357 ◦가구주 연령별 노후 준비에 대한 생각을 준비 능력 부족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9.5% 로 가장 많았고,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 25.7%, 자녀에게 의탁이 16.3%,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음이 8.6% 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은 그룹은 18~29세로 35.6%였 고,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그룹은 30~39세, 40~49세로 각각 59.2%, 47.7% 를 나타냈다. ◦한편 준비능력이 부족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은 연령대는 50~59세의 차기고령자와 60세 이상, 65세 이상으로 50% 대의 응답률을 기록하였다.표 Ⅱ-7-11 가구주 연령별 노후준비에 대한 생각(2009년) (단위:%) 전체 18∼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65세이상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음 8.6 35.6 12.6 9.2 5.7 3.6 2.6 앞으로 준비할 계획임 25.7 47.9 59.2 47.7 32.9 5.0 3.6 준비 능력 부족 49.5 16.5 27.8 42.2 57.4 59.7 59.5 자녀에게 의탁 16.3 - 0.4 0.9 3.9 31.6 34.2자료: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보건/사회/복지, 사회조사 자료주:노후를 준비하고(되어) 있지 않음에 응답한 가구주 대상임 ◦상위 5대 기업의 수익성 지수에서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 246 조 원에서 2009년 158조 원으로 감소하였다. ◦영업이익은 2006년 75억 원에서 117억 원으로 42억 원이 증가하였다가 2008년부터는 급 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07년에 14.9% 로 가장 높았으며 영업이익과 마찬가지로 2008년에 2.2% 로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2009년 0.2%p 소폭 상승하였다.표 Ⅱ-7-12 금융 및 보험업 수익성 지수(상위 5대 기업) (단위:십억원, 백만원,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매출액 48,067 61,671 78,848 245,922 158,485 영업이익 6,661 7,536 11,722 5,309 3,765 매출액영업이익률 13.9 12.2 14.9 2.2 2.4자료:산업연구원 통계포털(ISTANS), 산업별 통계 자료
    • 358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제2부) ◦사회적 보호서비스에 대한 욕구조사에서 받고 싶다는 응답이 81.7% 의 많은 비중을 차지 하였으며, 받고 싶은 복지 서비스로 35.6% 가 건강검진을 꼽았다. 받고 싶음/ 받고 싶지 않음 받고 싶은 복지 서비스 그림 Ⅱ-7-4 사회적 보호서비스에 대한 욕구(주된 응답)(2009년)자료: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보건/사회/복지, 사회조사 자료주:60세 이상 인구 대상임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49.4% 로 2008년 대비 0.6% 감소하였다. 경제활동 참가 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49세로 65.8% 였으며, 그 뒤를 20-29세가 62.4% 로 잇고 있다. 이는 지난 10동안 지속되어온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60-6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2-2004년에 3% 가 감소한 이후로 2006년 소폭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65세 이상 최근에 21.7%로 2008년 대비 하락세가 있었지만 그동안 소폭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7-13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단위:%)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여성 전체 48.8 49.8 49.9 50.3 50.0 49.4 15 – 19세 12.6 11.9 11.1 8.9 7.5 8.5 20 – 29세 58.4 61.1 63.3 63.5 62.7 62.4 30 – 39세 54.1 54.6 54.5 56.4 56.1 55.3 40 – 49세 64.3 64.0 64.2 65.0 65.8 65.8 50 – 59세 53.5 54.3 53.2 54.7 57.1 57.9 60 – 64세 46.1 46.4 43.4 43.8 42.3 41.5 65세 이상 22.8 23.0 22.2 22.7 22.9 21.7자료: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고용/노동/임금, 경제활동인구조사주:경제활동인구(공식 실업률, 구직기간 4주 기준) 기준임
    • 제7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 359◦조사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붐세대는 주 소득원, 직장, 사회활동 중 한 가지가 소멸될 경우 본인의 은퇴로 인식한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응답자의 직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 어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직장에서 물러나는 시점’(47.9%)을 자영업자의 경우 ‘주 소득원 이 없어지는 시점’(47.4%)을 은퇴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7-5 베이비부머 직업별 은퇴에 대한 인식(2010년) 자료:푸르덴셜생명, 베이비부머의 행태조사◦은퇴준비가 힘든 이유로는 베이비붐세대의 61.0% 가 자녀 교육비 지출을 가장 큰 걸림돌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은퇴 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 다는 응답도 많아 실제 은퇴설계에 대한 금융 및 관계기관을 통한 적극적인 니즈 환기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Ⅱ-7-6 은퇴준비를 못한 이유(베이비부머 대상)(2010년) 자료:푸르덴셜생명, 베이비부머의 행태조사
    • 360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제2부) ◦연금(공적+사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8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베이비붐세대는 은 퇴 후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연금을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녀 에게 의지하겠다는 응답은 7% 대에 그쳐, 은퇴 후에도 기존 시니어세대와 비교하였을 때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길 희망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적극적인 인식변화도 함께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Ⅱ-7-7 은퇴 후 소득원(베이비부머 대상)(2010년) 자료:푸르덴셜생명, 베이비부머의 행태조사 ◦베이비붐세대는 특히 노후설계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세대 응답자의 40.6% 는 향후 전문가를 통한 은퇴컨설팅을 받아볼 의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이미 연금보험에 가입되어있더라도 63.8% 는 현재 준 비상태로는 노후생활 유지에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중 추가로 금융상품을 가입하길 희망하는 경우도 72.1% 에 달해, 기존 금융상품 이용자도 은퇴설계 및 노후 생활자금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제7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 361 그림 Ⅱ-7-8 연금보험 가입률(베이비부머 대상)(2010년) 자료:푸르덴셜생명, 베이비부머의 행태조사2) 금융자산, 연금 및 민간의료보험 현황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라 우리나라 가계도 부동산 비중은 줄고 채권과 연금 및 보험의 비 중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의 경우 은퇴인구가 필요로 하는 정기적인 소득제공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연금 및 보험업의 경우 고령화에 대한 문제의식과 소득공 제로 인하여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 362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제2부)표 Ⅱ-7-14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 (단위:조원, %) 구분 2002년 4/4분기 2005년 2/4분기 2008년 2/4분기 2010년 2/4분기 통화·예금 589(54) 644(49) 763(44) 956(47) 연금·보험 232(21) 289(22) 409(23) 498(24) 주식·채권 247(22) 357(27) 560(32) 584(29) 채권 91(8) 121(9) 204(12) 200(10) 주식 156(14) 236(18) 356(20) 384(19) 금융자산 1,084(100) 1,306(100) 1,745(100) 2,054(100)주:( )는 각 금융자산의 비중임자료:한국은행, 자금순환표 ◦우리나라의 실물자산의 집중현상은 중·고령가계에서도 나타나는데 노동연구원, 「고령친 화연구패널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령44)가계는 주택 등을 포함한 비금융자산에 대 한 선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7-15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계의 자산구성 (단위:%) 자산종류 2006년 2008년 금융자산 20 18 비금융자산 80 82주:1. 1, 2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음 2. 비금융자산에는 거주 주택, 거주 주택 외 부동산 자산의 전체 시가 및 업체 및 농장의 현재자산 가치, 운송수단, 기타 비금융자산가치를 포함함 ◦2010년 개인금융자산의 규모는 경상소득 3,771만원, 자산총액 2억 7,268만원, 금융자산 5,828 만원, 실물자산 2억 1,440만원으로 경상소득과 금융자산의 구성비는 1.55%로 나타났다. ◦또한 60-65세, 65세 이상의 고령자 계층은 전체 연령보다 경상소득과 금융자산의 구성비 (1.64%, 1.89%)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4) 중·고령 가계는 만 45세 이상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로 정의함.
    • 제7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 363표 Ⅱ-7-16 개인금융자산의 규모(가구주 연령계층별 자산현황)(2010년) (단위:만원, %) 경상소득(A) 자산총액 금융자산(B) 실물자산 구성비(B/A) 전체 3,771 27,268 5,828 21,440 1.55 25세 미만 2,130 4,841 2,796 2,045 1.31 25-30세 2,854 8,250 4,571 3,679 1.60 30-35세 3,836 15,998 5,686 10,312 1.48 35-40세 4,409 21,501 6,831 14,671 1.55 40-45세 4,822 26,145 6,972 19,172 1.45 45-50세 4,731 30,411 7,591 22,820 1.60 50-55세 4,909 35,578 7,048 28,530 1.44 55-60세 4,297 36,086 6,223 29,863 1.45 60-65세 3,457 42,191 5,676 36,515 1.64 65세 이상 1,649 24,694 3,122 21,572 1.89자료: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물가/가계, 가계금융조사 ◦65세 이상 가구주의 개인금융자산 규모는 저축액 2,555만원, 전월세 보증금 567만원으로 각각 81.8%, 18.2% 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저축액 2,555만원 중에서 목돈투자가 1,577만원, 61.7% 로 가장 많았고, 적립식 869만원, 34.0% 기타 저축 109만원, 4.3% 순이었다. 그림 Ⅱ-7-9 65세 이상 가구주 개인금융자산 규모 자료: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물가/가계, 가계금융조사
    • 364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제2부) ◦2009년 공적연금 재정적자로 인한 국고부담은 GDP 대비 0.3% 이며, 2030년에 이르면 그 비중은 GDP 대비 1.22%로 상승하고 2050년에는 1.6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표 Ⅱ-7-17 공적연금 재정추계 (단위:GDP 대비 %) 연도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총지출 국고부담 2009년 0.83 1.01 1.84 0.3 2010년 0.86 1.04 1.9 0.32 2030년 2.46 2.11 4.57 1.22 2050년 5.48 2.91 8.39 1.64자료:박형수·전병목(2009) ◦건강보험은 공적연금과 달리 매년 국고지원을 통하여 정산되기 때문에 국고부담이 누적 되어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정적자의 경우 2009년 GDP 대비 0.28% 에서 2030년 1.65%, 2050년 2.71% 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Ⅱ-7-18 건강보험 재정추계 (단위:GDP 대비 %) 연도 총지출 국고부담 보험료 재정적자 2009년 2.72 0.41 2.03 0.28 2010년 2.77 0.41 2.03 0.33 2030년 4.08 0.41 2.03 1.65 2050년 5.12 0.4 2.01 2.71자료: 박형수·전병목(2009) ◦5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연금수령자는 2010년 현재 45.9% 에 불과하고 연금수령자 가운데 85.1% 는 5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었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35만 원인데 10만 원 미만을 수령하는 노인도 수령자 가운데 45.6% 에 달하였다.
    • 제7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 365표 Ⅱ-7-19 고령인구 연금수령 여부 (단위:천명, %) 월평균 연금수령액 평균 55~79세 연금 연금 구분 10~50 50~100 100만원 수령액 인구 미수령자 수령자 10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이상 (만 원) 9,481 5,133 4,348 1,982 1,717 244 403 2010년 5월 (45.9) 35 (100.0) (54.1) (100.0) (45.6) (39.5) (5.6) (9.3) 남자 4,388 2,142 2,246 610 1,082 213 342 51 여자 5,092 2,990 2,102 1,372 636 31 62 18 9,111 5,133 3,978 1,774 1,601 208 394 2009년 5월 (44.7) 34 (100.0) (56.3) (100.0) (44.6) (40.2) (5.2) (9.9) 8,841 6,193 2,648 847 1,304 148 349 2008년 5월 (29.9) - (100.0) (70.0) (100.0) (32.0) (49.2) (5.6) (13.2)주:( )는 비중임자료:통계청 ◦국민건강보험의 65세 이상에 대한 급여율(보험자부담률)은 2002년 53.3% 에서 2008년 57.5% 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반면 본인부담률은 46.7% 에서 42.5%로 4.2%p 상승 하였다.표 Ⅱ-7-20 연도별 국민건강보험 65세 이상의 급여율 추이 (단위:천명, 십억원, %)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5,092.0 6,163.5 7,234.4 8,517.6 9,973.4 12,094.1 14,09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보험자부담 2,715.3 3,275.7 3,841.1 4,557.6 5,598.9 6,953.7 8,102.1 (급여비) (53.3) (53.1) (53.1) (53.5) (56.1) (57.5) (57.5) 본인부담 2,376.6 2,887.8 3,393.3 3,960.1 4,374.5 5,140.4 5,988.6 (소계) (46.7) (46.9) (46.9) (46.5) (43.9) (42.5) (42.5) 920.3 1,125.0 1,295.3 1,515.5 1,751.5 2,165.3 2,635.0 법정 (18.1) (18.3) (17.9) (17.8) (17.6) (17.9) (18.7) 1,456.3 1,762.8 2,098.0 2,444.6 2,623.0 2,975.2 3,353.6 비급여 (28.6) (28.6) (29.0) (28.7) (26.3) (24.6) (23.8)주:1. 정형선(2010)의 비급여본인부담률을 이용하여 비급여본인부담금을 산출함 2. 보험자부담액은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포함함자료:1. 정형선(2010) 2. 국민건강보험공단(2008)
    • 366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제2부) ◦GDP 대비 사적연금시장의 규모는 10,239,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489,000억 원이 증가하였 으며, 개인연금자산과 퇴직연금자산의 비중은 각각 4.92%, 0.6% 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7-21 사적연금시장의 규모(GDP 대비) (단위:천억원, %) 연도 명목GDP 개인연금자산/GDP 퇴직연금자산/GDP 2001년 6,514 3.51 - 2002년 7,205 3.61 - 2003년 7,671 3.72 - 2004년 8,269 3.75 - 2005년 8,652 3.91 - 2006년 9,087 4.02 0.1 2007년 9,750 4.42 0.3 2008년 10,239 4.92 0.6주:세제적격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적립금 자산규모의 합을 의미함 ◦우리나라 생명보험의 실제가입률을 보면 2007년 말 기준 61.9%(남자 60.3%, 여자 63.6%)이 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의 저연령층과 60세 이상 고연령층의 가입률이 낮은 수준이다.표 Ⅱ-7-22 생명보험 연령별 가입률(2007년) (단위:%) 연령별 구분 평균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남자 55.0 60.2 73.6 72.3 62.7 27.1 60.3 여자 52.6 65.7 82.2 79.8 71.0 29.8 63.6자료:보험개발원, 보도자료(2008.11.26)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률은 상품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상해보험과 건강보험은 40% 대 이상, 종신보험과 CI 보험은 10% 대, 정기보험은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40대 경우에도 정기보험 가입률이 다른 보험에 비해 훨씬 낮았다.
    • 제7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 367표 Ⅱ-7-23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률(2007년) (단위:%) 연령대 종신 정기 CI 변액 유니버셜 상해 건강 20대이하 24.1 7.8 14.3 11.0 11.5 35.4 48.5 30대 36.7 13.3 16.8 16.8 16.5 55.9 72.1 40대 30.1 10.1 15.0 13.0 12.6 55.8 73.4 50대 19.0 7.9 9.0 7.1 6.5 49.3 65.7 60대 6.7 3.7 2.5 1.7 1.3 32.6 40.0 70대 이상 1.5 0.8 0.0 0.0 0.0 10.3 8.0 전 인구 18.5 6.5 10.7 8.0 9.0 40.0 55.1자료:보험개발원, FY08생명보험 통계자료집 , 2009.3 ◦노령(퇴직)연금의 수급자는 2009년 1,273,403명으로 전년대비 155,176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7-24 연도별 노령(퇴직)연금 수급자 현황 (단위: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노령(퇴직)연금 635,190 783,820 968,574 1,118,227 1,273,403자료:1.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2009년 고령자 통계 2.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 연보」, 각년도주:연금수급자 중 일시 수급정지자를 제외한 실수령자 기준임 ◦소득을 통한 자산 축적이 짧아지고 소비기간은 질어져 퇴직 후 소득과 자산에 대한 재무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베이비붐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73.5% 이지만 기초 수급자의 전업주부 등을 포함하면 50.1% 로 노후소득 보전책이 긴요한 상황이다.표 Ⅱ-7-25 베이비붐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실태(2009년 기준) (단위:만 명, %) 국민연금가입대상 제외 국민연금 국민연금 구분 베이비붐 세대 타공적연금가입자 및 기초수급자 전업주부 소계 가입대상자 소득신고자 수급자 등 인원 714 39 215 254 460 338자료:국민연금공단주:가입대상 제외는 국민연금법상 가입대상 제외자를 지칭
    • 368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제2부)2.3 국내 시장규모 및 전망1) 시장규모 분석 방법가. 기준연도 시장규모 추정 방법 모태산업(금융산업)의 시장규모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료원으로 보험연구원 자료45) 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시장규모 분석을 위한 자료로 이용하였다. 모태산업 대비 고령친화 금융산업의 시장규모를 분석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개인연금, 민 영의료보험, 주택연금 등으로 나누어 시장규모를 추정하였다. 첫째, 주택연금 중 고령친화 주택연금의 시장규모는 주택연금 보증공급액46)을 기준으로 시장규모를 추정하였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므로 65세 이상 가입률을 100% 로 가정하였다. 둘째, 민영의료보험47) 중 고령친화 민영의료보험의 시장규모는 민영의료보험 전체 시장 규모 중 65세 이상 가입률을 기준으로 시장규모를 추정하였다. 셋째, 고령친화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적립금48) 추이를 이용하였으며, 65세 이상 가입률은 3.6% 49)로 하여 시장규모를 추정하였다. 넷째, 고령친화 개인연금은 개인연금 적립금 규모를 이용하였으며, 65세 이상 가입률은 3.1% 50)로 하여 시장규모를 추정하였다.45) 보험연구원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보도자료(“주택연금, 가입자, 월지급금 정액형 선호”, 한국 주택공사),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자료를 이용하였다.46)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 자문을 통하여 시장규모는 보증공급액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성장률은 가입자 기준으로 보 는것이 합당하다. 또한 보증공급액은 한국주택공사가 부담하는 총 채무한도(연금지급액+보증료+이자 등)를 의미한다.47)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건강보험(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건강보험,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건강보험)의 수입보험료를 민영의료보험 시장규모로 하며, 2009년 기준 65세 이상 가입률(8.2%)은 금감원 보도자료인 2011.6.20 “암보험 판매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48) 퇴직연금 적립금과 퇴직보험, 신탁 적립금을 합하여 전체 퇴직연금 시장규모를 추정하였으며, 퇴직보험과 신탁은 2011 년까지 퇴직연금제도로 이행되어야 하므로 2011년 이후에는 시장이 소멸된다.49) 퇴직연금 65세 이상 가입률은 현대경제연구소의 ‘잠내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VIP REPORT(신성장 산업의 발굴: 실버 산업의 현황과 전망}를 이용하였다.50) 개인연금 65세 이상 가입률은 현대경제연구소의 ‘잠내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VIP REPORT(신성장 산업의 발굴: 실버 산업의 현황과 전망}를 이용하였다.
    • 제7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 369     부문별시장규모    × 세이상가입률  ▪  : 연도의 고령친화 금융산업 시장규모 ▪  : 금융산업의 부문(   ⋯ ) ▪ 세이상가입률 : 연도의 번째 부문의 65세 이상 가입률나. 시장규모 전망(예측) 방법 국내 고령친화 금융산업의 시장규모를 예측하기 위해 금융산업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예측하였으며, 각 부문별 시장규모의 성장률과 65세 이상 가입률의 성장을 고려하였다. 먼저 주택연금 부문의 시장규모는 연평균 30% 51)에서 15% 로 점차 하향조정52) 하여 2020 년 고령친화 주택연금 시장규모를 전망하였다. 민영의료보험 부문의 시장규모는 연평균 10%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고려하였으며, 65세 이상 가입률은 8% 에서 점진적으로 9%, 10% 로 상향해서 사용하였다. 퇴직연금 부문의 시장규모 전망은 삼성생명 은퇴연구소(The Retirement Journal, Vol.1, 2011.4)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65세 이상 가입률은 3.6% 를 적용하여 시장규모를 전망하였다. 개인연금 부문의 시장규모는 연평균 13%53) 정도로 성장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며, 65세 이 상 가입률54)은 현대경제 연구소 자료를 이용하여 전망하였다.2) 시장규모 추정 및 예측 결과가. 기준연도 시장규모 추정 결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민영의료보험, 주택연금 등으로 구성되는 고령친화 금융산업의 2010 년 시장규모는 10조 5,663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개인연금 시장규모가 전체 157조 9,940억 원에서 4조 8,978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51) 주택산업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2011.7.8) “주택연금 가입자, 월지급금 정액형 선호” 자료를 이용하였으 며, 성장률은 가입자 기준으로 보는 것이 합당(자문 결과)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절대규모가 높은 것을 고 려하여 2011년 이후 시장규모는 연 30%, 15% 성장을 가정하였다.(하향조정함)52) 주택연금은 가입초기인 점을 감안하며 절대규모가 높아 상승률을 하향조정 하였다.53) 2011년부터 세제적격연금의 소득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 다. 2010년 전체적인 성장률은 세제적격(12.3%)이 세제비적격(14.1%)보다 낮으며 이를 고려하여 13%(2011년 소득공제 한도 인상 요인 감안 후) 정도로 가정하였다.54) 2010년 개인연금 65세 이상 가입률은 현대경제연구소의 ‘잠내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VIP REPORT(신성장 산업의 발굴: 실버산업의 현황과 전망}를 이용하였으며, 3.1%에서 점진적으로 3.7%, 4.3%로 상향해서 사용하였다.
    • 370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제2부) 주택연금(3조 361억 원), 퇴직연금(1조 6,253억 원), 민영의료보험(1조 70억 원) 순으로 시 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었다.표 Ⅱ-7-26 2010년 고령친화 금융산업 시장규모 (단위 : 억 원, %) 구분 금융산업 60세 이상 가입률 고령친화 금융산업 퇴직연금 451,483 3.6 16,253 개인연금 1,579,940 3.1 48,978 민영의료보험 121,329 8.3 10,070 주택연금 30,361 100 30,361 전체 2,183,113 - 105,663자료 : 1. 현대경제연구소,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VIP REPORT 2.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The Retirement Journal, Vol.1, 2011.4 3.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자료 4. 금감원 보도자료 2011.6.20 "암보험 판매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5.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2011.7.8) "주택연금 가입자, 월지급금 정액형 선호" ◦선정된 고령친화 금융산업 전략품목의 시장규모는 2010년 6조 5,232억 원으로 전체 고령 친화 금융산업의 시장규모 중 약 61.7%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7-27 고령친화 금융산업 전략품목 시장규모 (단위 : 억 원,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퇴직연금 10,584 12,135 13,464 16,253 개인연금 27,011 31,655 40,736 48,978 전략품목 전체 37,595 43,790 54,201 65,232 비중 73.5 72.5 67.1 61.7 고령친화 금융산업 51,169 60,418 80,719 105,663자료 : 1. 현대경제연구소,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VIP REPORT 2.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The Retirement Journal, Vol.1, 2011.4 3.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자료 4. 금감원 보도자료 2011.6.20 "암보험 판매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5.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2011.7.8) "주택연금 가입자, 월지급금 정액형 선호"
    • 제7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 371나. 시장규모 전망(예측) 결과 ◦앞에서 설명한 방법을 활용하여 향후 고령친화 금융산업의 시장규모를 전망하여 본 결과, 고령친화 금융산업의 시장규모는 2015년 30조 1,711억 원, 2020년 61조 404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2010년 모태산업 대비 고령친화 금융산업의 비중은 4.8%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6.4%, 2020년 7.1% 정도의 비중으로 전망된다.표 Ⅱ-7-28 고령친화 금융산업 시장규모 전망(예측) (단위 : 억 원, %) 2010년 2015년 2020년 CAGR(10-20) 퇴직연금 16,253 35,640 62,640 14.4 개인연금 48,978 127,085 272,116 18.7 민영의료보험 10,070 17,586 31,470 12.1 주택연금 30,361 121,400 244,178 23.2 고려친화 금융산업 105,663 301,711 610,404 19.2 비중 4.8 6.4 7.1 - 모태산업 2,183,113 4,741,535 8,627,149 14.7자료 : 1. 현대경제연구소,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VIP REPORT 2.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The Retirement Journal, Vol.1, 2011.4 3.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자료 4. 금감원 보도자료 2011.6.20 "암보험 판매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5.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2011.7.8) "주택연금 가입자, 월지급금 정액형 선호"3. 전략품목 및 지원정책3.1 전략품목 선정1) 선정기준 고령친화 금융산업 범위 설정에서 분류된 장수리스크, 건강리스크, 재무리스크 등 3개 분 야의 세부품목들에 대하여 고령자 대상 수요조사 결과, 산업기여도, 국제경쟁력, 공공성 등 4개 선정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였다. 선정기준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산업기여도, 국 제경쟁력, 공공성 3가지 분야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수요조사 결과 및 3개
    • 372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제2부) 선정기준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상위 품목을 전략품목으로 선정하였다.표 Ⅱ-7-29 고령친화 금융산업 전략품목 선정기준 기준 내용 ∙중고령자가 노후 준비를 위해 필요한 금융 서비스로 선택한 비율을 적용 수요조사 결과 35% 이상:5점, 25% 이상~35%미만:4점, 15%이상~25%미만:3점, 5%이상~15%미만:2점, 5%미만:1점 산업 기여도 ∙운용규모, 성장성, 가입자수에 대해 각 5점 배점을 부여하여 결정 국제 경쟁력 ∙시스템 구축, 전문성, 인력수에 대해 각 5점 배점을 부여하여 결정 공공성 ∙공공의 이익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평가(5점 척도)※ 5점 척도:아주 낮음(1), 낮음(2), 보통(3), 높음(4), 매우 높음(5)2) 전략품목 선정 고령친화 금융산업 3개 분야 6개 품목에 대하여 4가지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종합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전략품목으로 선정하였다. 전략 품목으로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2개 품목이다. 고령친화 금융산업이 사회보험의 성격을 벗어나고 장기적인 수익원 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감안하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전략품목으로 선정됨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표 Ⅱ-7-30 고령친화 금융산업의 전략품목 선정 산업 기여도 국제경쟁력 구분 수요조사 공공성 합계 평가 운용규모 성장성 가입자 시스템 전문성 인력수 개인연금 5 5 5 5 5 5 5 3 38 전략품목 장수 퇴직연금 2 5 5 4 2 5 5 5 33 전략품목 리스크 역모기지론 2 3 5 2 5 3 2 5 27 건강 민영건강 3 5 2 5 2 2 3 4 26 리스크 장기간병보험 3 2 2 2 2 4 3 4 22 재무 자산관리 3 4 3 1 5 5 5 3 29 리스크※ 항목별 5점 척도:아주 낮음(1), 낮음(2), 보통(3), 높음(4), 매우 높음(5)
    • 제7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 3733.2 제약요인 및 정책과제 고령화 진전에 따라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고령소비자 및 금융기관을 통한 실태조사를 통해 중장기적인 고령친화 금융산업의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고령화에 따른 건강, 간병 및 의료 관련 보장서비스에 대한 수요증대에 대비하여 보험시 장 육성을 적극 도모해야 할 것이다. 고령화 관련 금융상품의 접점을 확대하는 노력이 함께 경주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생애주기, 투자성향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금융자문 서비 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소비자의 선택범위가 증대되고, 금융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금융권 퇴직자의 재취업 및 전문인력 육성에 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친화 금융상품의 완전판매를 위해 투자자 교육 및 계약자 보호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불공정 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감독기관의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감독체 계를 공고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혜택을 강화하여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자 교육 강화 및 홍보강화를 통해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향후 국민연금과 더불어 노후 자금의 한 축으로 양성하기 위해 서는 기업내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도 필요하다.표 Ⅱ-7-31 고령친화 금융산업 정책과제 정책지원(1) 전략화 방향 설정 – 고령친화 금융산업 실태조사(2) 법·제도 지원 – 자산운용 규제 완화 – 적극적인 세제 혜택 부여 – 투자자 교육 강화 – 계약자 보호체계 강화 – 불공정 판매 근절 – 금융회사 재무건정성 확보를 위한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 전문인력 양성
    • 374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제2부)3.3 정책 기대효과 노후준비란 노후에 직면하게 될 3가지 위험요소(장수, 의료비용 증가, 시장불확실성에 대 한 위험)를 최소화하는 시키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은퇴 후 소득이 거의 없거나 예전보다 적은 소득으로 살아야 하는 노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함께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난 1994년 세계은행은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예측하고 “고령화 위기 대처 보고서”를 발간,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의 대처방안으로 ‘3층 연금 체계”를 제안한 바 있다. ‘3층 보장’제도라고도 불리는 ‘3층 연금체계’의 1층은 국가가 주체 가 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2층은 기업이 주체가 된 퇴직연금으 로 표준수준의 생활을, 3층은 개인연금으로 개인의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또한 가장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이 최근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로 보장수준이 지속적으로 재조정되고 있어, 민간 기업 및 개인의 자조노력이 시급한 상황이 다. 이에 고령친화 금융산업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 준비 강화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정부측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후 소득 보장 안전화를 통해 소비 촉진에 기여하여 전체 산업의 육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원고 집필진 구분 집필자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 강태건(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정책연구실장)고령친화 주거산업 김정근(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고령친화 식품산업 박기환(중앙대학교 교수)고령친화 의약품산업 박혜경(의약품정책연구소 연구실장) 이강태(코리아나 팀장)고령친화 화장품산업 임두현(아모레퍼시픽 부장)고령친화 금융산업 전영선(㈜시니어파트너즈 팀장)고령친화 용품산업 한국고령친화산업용품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