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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06 대정부질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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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06 대정부질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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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299회 국회(임시회)대정부질문 - 정치분야
    민주당 국회의원 김진애
  • 2. 예비타당성조사 과다면제 , MB정부 국책사업 졸속추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수
    597건
    500억 이상
    대규모 사업
    789건
    • 예타 대상 총사업비300조원 중 면제 209조원(69.3%)
    • 3. 국토부예타 대상 총 193조원 중 면제 116조원(60.5%)
  • 4대강 사업 현장 노동자 사망 사고 갈수록 빈번
    < 2010년 발생한 4대강 사업 현장 사망사고 >
    < 2011년 발생한 4대강 사업 현장 사망사고 >
    현장 사망자
    < 4대강 사업 현장 사망사고 발생 현황>
    현장 사망자
    ’10. 6.
    ’10. 9.
    ’10. 3.
    ’11. 3.
    현재
    ’10. 12
  • 4. 24시간 속도전하는 4대강 현장
  • 5. 경인아라뱃길수자원공사 지하수 관정 불법 매몰 은폐
  • 6. 4대강 사업 지하수 관정폐공 안하고 공사 강행
    전체 9,364 관정 중 3,461개(37%) 폐공 미처리
  • 7. 4대강 지천 역행침식 이미 문제발생!
    언양천 신진교 붕괴사진
  • 8. 면죄부 주며 시간 끌기로 국민 우롱한 4대강 감사
    ‘09.12.07
    ‘09.12.18
    ‘10.02.23
    ‘10.03.19
    ‘10.09.03
    ‘10.10.01
    ’11.01.27
    ’11.01.03
    ‘10.06.07
    ‘10.01.25
    ‘10.10.11
    감사원귀청보고
    은진수 주심감사위원 배정
    감사원예비조사







    국토부 기술용역
    감사결과보고서
    은진수주심위원 접수
    최종 감사결과 발표
    국토부,
    감사결과 이의제기
    은진수
    감사위원 주심사퇴
    국토부 ->감사원
    기술용역결과제출
    은진수 주심
    3개월 동안 감사결과 방치
    은진수 감사위원 지연 TIME 7개월
    (의도적인 감사결과 발표 지연)
    ‘은진수 방지법’이 필요하다!!!
  • 9. MB측근 은진수 주심감사위원,4대강 사업 감사 전횡
    전례없는피감사기관의 이의제기 수용 및
    피감사기관이 직접 기술용역 실시하도록 조치
    “감사결과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이견, 감사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추가 검토할 사항 및 자문기술용역 등이 될만한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면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겠음
    아울러 4대강사업 감사는 감사기간 중에 대상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질문답변서에 의하여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를 종료한 후 처리 중에 있는데도 금번과 같이 감사종료 이후 이견을 제시하거나 추가 검토를 요청하는 일이 다시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음”
    - 2010.09.03. 감사원 4대강 감사 관련 회의 은진수 주심 발언 中
    정의는 어디에? 공정사회는 어디에?
  • 10. 날치기 <친수구역특별법> ,제 2의 뉴타운 광풍을 노리나 ?
    관광위락단지
    골프장
    4대강보
    마리나선착장
    < 4대강 난개발 조감도 >
  • 11. ‘뉴타운, 이명박 브랜드’, 환상 깨져…
    전국 뉴타운 사업 추진현황 -‘11.1월 현재
    • 전국 82개 지구 546개 구역 중 착공은 34구역에 불과 (6.2%)
    • 12. 서울시 뉴타운, 착공 조차 못한 구역 86% 에 달해
    • 13. 서울시 56개 구역에 108개 소송 중, 지구지정 취소소송9곳
  • 보금자리 분양 주택 로또에올인한MB정부
    보금자리 분양
    국민임대
    공공임대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건설 [분양·임대] 예산지원 현황
  • 14.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오히려 줄어든 MB정부
               <자료출처 : 국토부, ‘10년 자료는 건설산업연구원>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인·허가 승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