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a Scribd company logo
1 of 26
법정에 선 정보보호 개인정보 최신 판례 분석 - S 통신사 손해배상소송 2011. 11.  1 7. 구 태 언 변호사 [email_address] 행복마루 법률사무소
차 례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S 통신사 관련  2008 가합 74807 호 손해배상 ( 기 )  판결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쟁점  1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 .  피 고 주 장 판  단 교  훈
쟁점  2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전화권유판매업자는 제 3 자가 아니라 취급위탁이다 . 피 고 주 장 판  단 교  훈
No 일시 이용 단계 침해 유형 분쟁 조정 결정례 1 2006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2 2005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3 2002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No 일시 이용 단계 침해 유형 분쟁 조정 결정례 1 2004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2 2006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2004 ,[object Object],[object Object]
쟁점  3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취급위탁한 경위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여전히 그 내용 등에 있어서 생성과정에 있는 권리로서 그 권리에 대한 보호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점 ,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역시 타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위탁으로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다 . 피 고 주 장 판  단 교  훈
쟁점  4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동의 없는 위탁 만으로는 손해 발생이 없다 . 피 고 주 장 판  단 교  훈
쟁점  5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손해배상의 범위 결정을 위한 피고 측 고려 요소 피 고 주 장 판  단 교  훈
쟁점  6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손해배상의 범위 결정을 위한 원고 측 고려 요소 피 고 주 장 판  단 교  훈
법원의 판단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1)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원고 2)  동의를 받기도 전에 외부에 제공된 원고 3)  새로운 수탁자에게 동의 없이 제공된 원고 손해배상 액수 판  단 교  훈
침해사고 유형별 기업의 책임
업무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기업의 책임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내부자에 의한 해킹 기업의 책임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object Object],[object Object],업무결정에 관여한 경우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 민 ,  형사 절차 동시 진행의 가능성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1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2 ,[object Object],3
감사합니다 .
Q & A

More Related Content

What's hot

20141211 테크앤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대응전략 (4/4)
20141211 테크앤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대응전략 (4/4)20141211 테크앤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대응전략 (4/4)
20141211 테크앤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대응전략 (4/4)TEK & LAW, LLP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기기의 고유식별자 등을 이용한 정보처리의 법적 이슈
[법무법인 민후] 기기의 고유식별자 등을 이용한 정보처리의 법적 이슈[법무법인 민후] 기기의 고유식별자 등을 이용한 정보처리의 법적 이슈
[법무법인 민후] 기기의 고유식별자 등을 이용한 정보처리의 법적 이슈MINWHO Law Group
 
[Tek] 201411 개인정보보호동향
[Tek] 201411 개인정보보호동향[Tek] 201411 개인정보보호동향
[Tek] 201411 개인정보보호동향TEK & LAW, LLP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MINWHO Law Group
 
U+모바일가입신청서
U+모바일가입신청서U+모바일가입신청서
U+모바일가입신청서승암 임
 
[Tek] ciso cpo의 기업내 역할과 책임을 위한 제언 tek
[Tek] ciso cpo의 기업내 역할과 책임을 위한 제언 tek[Tek] ciso cpo의 기업내 역할과 책임을 위한 제언 tek
[Tek] ciso cpo의 기업내 역할과 책임을 위한 제언 tekTEK & LAW, LLP
 
구태언 금융보안사고시 배상책임의 원칙과 한계
구태언 금융보안사고시 배상책임의 원칙과 한계구태언 금융보안사고시 배상책임의 원칙과 한계
구태언 금융보안사고시 배상책임의 원칙과 한계TEK & LAW, LLP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MINWHO Law Group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욤 및 특허출원관리 업무 김국현 발표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욤 및 특허출원관리 업무   김국현 발표자료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욤 및 특허출원관리 업무   김국현 발표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욤 및 특허출원관리 업무 김국현 발표자료국현 김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Online Consumer Tracking)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Online Consumer Tracking)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온라인 이용자 트래킹(Online Consumer Tracking)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Online Consumer Tracking)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법무법인 민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MINWHO Law Group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NAVER D2 STARTUP FACTORY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금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금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금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금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MINWHO Law Group
 
[D2SF] 기업의 국외진출과 privacy policy
[D2SF] 기업의 국외진출과 privacy policy[D2SF] 기업의 국외진출과 privacy policy
[D2SF] 기업의 국외진출과 privacy policyNAVER D2 STARTUP FACTORY
 
20150605 iot 시대 개인정보복지국가 제언 구태언
20150605 iot 시대 개인정보복지국가 제언 구태언20150605 iot 시대 개인정보복지국가 제언 구태언
20150605 iot 시대 개인정보복지국가 제언 구태언TEK & LAW, LLP
 
[네이버 D2SF] 스마트폰앱접근권한동의제도 20170713
[네이버 D2SF] 스마트폰앱접근권한동의제도 20170713[네이버 D2SF] 스마트폰앱접근권한동의제도 20170713
[네이버 D2SF] 스마트폰앱접근권한동의제도 20170713NAVER D2 STARTUP FACTORY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바이오정보와 신산업발전
[법무법인 민후] 바이오정보와 신산업발전[법무법인 민후] 바이오정보와 신산업발전
[법무법인 민후] 바이오정보와 신산업발전MINWHO Law Group
 

What's hot (20)

20141211 테크앤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대응전략 (4/4)
20141211 테크앤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대응전략 (4/4)20141211 테크앤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대응전략 (4/4)
20141211 테크앤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대응전략 (4/4)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
 
[법무법인 민후] 기기의 고유식별자 등을 이용한 정보처리의 법적 이슈
[법무법인 민후] 기기의 고유식별자 등을 이용한 정보처리의 법적 이슈[법무법인 민후] 기기의 고유식별자 등을 이용한 정보처리의 법적 이슈
[법무법인 민후] 기기의 고유식별자 등을 이용한 정보처리의 법적 이슈
 
[Tek] 201411 개인정보보호동향
[Tek] 201411 개인정보보호동향[Tek] 201411 개인정보보호동향
[Tek] 201411 개인정보보호동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U+모바일가입신청서
U+모바일가입신청서U+모바일가입신청서
U+모바일가입신청서
 
[Tek] ciso cpo의 기업내 역할과 책임을 위한 제언 tek
[Tek] ciso cpo의 기업내 역할과 책임을 위한 제언 tek[Tek] ciso cpo의 기업내 역할과 책임을 위한 제언 tek
[Tek] ciso cpo의 기업내 역할과 책임을 위한 제언 tek
 
구태언 금융보안사고시 배상책임의 원칙과 한계
구태언 금융보안사고시 배상책임의 원칙과 한계구태언 금융보안사고시 배상책임의 원칙과 한계
구태언 금융보안사고시 배상책임의 원칙과 한계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욤 및 특허출원관리 업무 김국현 발표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욤 및 특허출원관리 업무   김국현 발표자료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욤 및 특허출원관리 업무   김국현 발표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욤 및 특허출원관리 업무 김국현 발표자료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Online Consumer Tracking)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Online Consumer Tracking)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온라인 이용자 트래킹(Online Consumer Tracking)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Online Consumer Tracking)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법무법인 민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법무법인 민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금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금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금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금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D2SF] 기업의 국외진출과 privacy policy
[D2SF] 기업의 국외진출과 privacy policy[D2SF] 기업의 국외진출과 privacy policy
[D2SF] 기업의 국외진출과 privacy policy
 
20150605 iot 시대 개인정보복지국가 제언 구태언
20150605 iot 시대 개인정보복지국가 제언 구태언20150605 iot 시대 개인정보복지국가 제언 구태언
20150605 iot 시대 개인정보복지국가 제언 구태언
 
[네이버 D2SF] 스마트폰앱접근권한동의제도 20170713
[네이버 D2SF] 스마트폰앱접근권한동의제도 20170713[네이버 D2SF] 스마트폰앱접근권한동의제도 20170713
[네이버 D2SF] 스마트폰앱접근권한동의제도 20170713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
 
[법무법인 민후] 바이오정보와 신산업발전
[법무법인 민후] 바이오정보와 신산업발전[법무법인 민후] 바이오정보와 신산업발전
[법무법인 민후] 바이오정보와 신산업발전
 

Viewers also liked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사고 판례 분석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사고 판례 분석정신건강의학과 의료사고 판례 분석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사고 판례 분석a7309dcb
 
노동법(2007)
노동법(2007)노동법(2007)
노동법(2007)breathe7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이야기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이야기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이야기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이야기 MINWHO Law Group
 
หน่วยประมวลผลของเครื่องคอมพิวเตอร์..บี
หน่วยประมวลผลของเครื่องคอมพิวเตอร์..บีหน่วยประมวลผลของเครื่องคอมพิวเตอร์..บี
หน่วยประมวลผลของเครื่องคอมพิวเตอร์..บีPheeranan Thetkham
 
Top 10 Reasons Why A Student In Class VI- XII Should Join Meritnation
Top 10 Reasons Why A Student In Class VI- XII Should Join MeritnationTop 10 Reasons Why A Student In Class VI- XII Should Join Meritnation
Top 10 Reasons Why A Student In Class VI- XII Should Join MeritnationMeritnation.com
 
ความรู้เกี่ยวกับอินเทอร์เน็ตดุ่ย
ความรู้เกี่ยวกับอินเทอร์เน็ตดุ่ยความรู้เกี่ยวกับอินเทอร์เน็ตดุ่ย
ความรู้เกี่ยวกับอินเทอร์เน็ตดุ่ยPheeranan Thetkham
 
TopCreations presentation in Proto Thema
TopCreations presentation in Proto ThemaTopCreations presentation in Proto Thema
TopCreations presentation in Proto ThemaTopCreations
 
Spring Summer2012
Spring Summer2012Spring Summer2012
Spring Summer2012brianna1
 
Virtual World, Real Trust
Virtual World, Real Trust  Virtual World, Real Trust
Virtual World, Real Trust 小赵 赵
 
테크앤로 소개 140629
테크앤로 소개 140629테크앤로 소개 140629
테크앤로 소개 140629TEK & LAW, LLP
 
หน่วยประมวลผลของเครื่องคอมพิวเตอร์..ปาย
หน่วยประมวลผลของเครื่องคอมพิวเตอร์..ปายหน่วยประมวลผลของเครื่องคอมพิวเตอร์..ปาย
หน่วยประมวลผลของเครื่องคอมพิวเตอร์..ปายPheeranan Thetkham
 
Iuavcamp social-network
Iuavcamp social-networkIuavcamp social-network
Iuavcamp social-networkRiccardo Bona
 
Location determinnation for mobile decives
Location determinnation for mobile decivesLocation determinnation for mobile decives
Location determinnation for mobile decivesclarenceyuan
 
ความรู้เกี่ยวกับอินเทอร์เน็ตปาย
ความรู้เกี่ยวกับอินเทอร์เน็ตปายความรู้เกี่ยวกับอินเทอร์เน็ตปาย
ความรู้เกี่ยวกับอินเทอร์เน็ตปายPheeranan Thetkham
 
キャリア再起動研修プログラム
キャリア再起動研修プログラムキャリア再起動研修プログラム
キャリア再起動研修プログラムRyosuke Oyama
 

Viewers also liked (20)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사고 판례 분석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사고 판례 분석정신건강의학과 의료사고 판례 분석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사고 판례 분석
 
노동법(2007)
노동법(2007)노동법(2007)
노동법(2007)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이야기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이야기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이야기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이야기
 
หน่วยประมวลผลของเครื่องคอมพิวเตอร์..บี
หน่วยประมวลผลของเครื่องคอมพิวเตอร์..บีหน่วยประมวลผลของเครื่องคอมพิวเตอร์..บี
หน่วยประมวลผลของเครื่องคอมพิวเตอร์..บี
 
Tamso maa jyotirgamya 1
Tamso maa jyotirgamya 1Tamso maa jyotirgamya 1
Tamso maa jyotirgamya 1
 
Top 10 Reasons Why A Student In Class VI- XII Should Join Meritnation
Top 10 Reasons Why A Student In Class VI- XII Should Join MeritnationTop 10 Reasons Why A Student In Class VI- XII Should Join Meritnation
Top 10 Reasons Why A Student In Class VI- XII Should Join Meritnation
 
ความรู้เกี่ยวกับอินเทอร์เน็ตดุ่ย
ความรู้เกี่ยวกับอินเทอร์เน็ตดุ่ยความรู้เกี่ยวกับอินเทอร์เน็ตดุ่ย
ความรู้เกี่ยวกับอินเทอร์เน็ตดุ่ย
 
TopCreations presentation in Proto Thema
TopCreations presentation in Proto ThemaTopCreations presentation in Proto Thema
TopCreations presentation in Proto Thema
 
Spring Summer2012
Spring Summer2012Spring Summer2012
Spring Summer2012
 
Virtual World, Real Trust
Virtual World, Real Trust  Virtual World, Real Trust
Virtual World, Real Trust
 
테크앤로 소개 140629
테크앤로 소개 140629테크앤로 소개 140629
테크앤로 소개 140629
 
หน่วยประมวลผลของเครื่องคอมพิวเตอร์..ปาย
หน่วยประมวลผลของเครื่องคอมพิวเตอร์..ปายหน่วยประมวลผลของเครื่องคอมพิวเตอร์..ปาย
หน่วยประมวลผลของเครื่องคอมพิวเตอร์..ปาย
 
Iuavcamp social-network
Iuavcamp social-networkIuavcamp social-network
Iuavcamp social-network
 
Location determinnation for mobile decives
Location determinnation for mobile decivesLocation determinnation for mobile decives
Location determinnation for mobile decives
 
ความรู้เกี่ยวกับอินเทอร์เน็ตปาย
ความรู้เกี่ยวกับอินเทอร์เน็ตปายความรู้เกี่ยวกับอินเทอร์เน็ตปาย
ความรู้เกี่ยวกับอินเทอร์เน็ตปาย
 
Somos seres de luz
Somos seres de luzSomos seres de luz
Somos seres de luz
 
English
EnglishEnglish
English
 
Nukak
NukakNukak
Nukak
 
キャリア再起動研修プログラム
キャリア再起動研修プログラムキャリア再起動研修プログラム
キャリア再起動研修プログラム
 
Tamso Maa Jyotirgamya 1
Tamso  Maa  Jyotirgamya 1Tamso  Maa  Jyotirgamya 1
Tamso Maa Jyotirgamya 1
 

Similar to 20111117 개인정보 판례분석_구태언_최종

영업비밀 보호 및 보안관리 관련 쟁점과 분쟁사례 연구
영업비밀 보호 및 보안관리 관련 쟁점과 분쟁사례 연구영업비밀 보호 및 보안관리 관련 쟁점과 분쟁사례 연구
영업비밀 보호 및 보안관리 관련 쟁점과 분쟁사례 연구국현 김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해킹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해킹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정보보호)[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해킹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해킹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정보보호)MINWHO Law Group
 
20111024 금융보안 침해사고와 위기 관리(구태언)
20111024 금융보안 침해사고와 위기 관리(구태언)20111024 금융보안 침해사고와 위기 관리(구태언)
20111024 금융보안 침해사고와 위기 관리(구태언)TEK & LAW, LLP
 
(FICON2015) #5 보안담당자가 겪는 실무적 이슈와 법률적 검토
(FICON2015) #5 보안담당자가 겪는 실무적 이슈와 법률적 검토(FICON2015) #5 보안담당자가 겪는 실무적 이슈와 법률적 검토
(FICON2015) #5 보안담당자가 겪는 실무적 이슈와 법률적 검토plainbit
 
(Ficon2015) #5 보안담당자가 겪는 실무적 이슈와 법률적 검토
(Ficon2015) #5 보안담당자가 겪는 실무적 이슈와 법률적 검토(Ficon2015) #5 보안담당자가 겪는 실무적 이슈와 법률적 검토
(Ficon2015) #5 보안담당자가 겪는 실무적 이슈와 법률적 검토INSIGHT FORENSIC
 
150324 한국cpo포럼 정보침해 법정사례에서 얻은 전사정보보호문화 구...
150324 한국cpo포럼 정보침해 법정사례에서 얻은 전사정보보호문화 구...150324 한국cpo포럼 정보침해 법정사례에서 얻은 전사정보보호문화 구...
150324 한국cpo포럼 정보침해 법정사례에서 얻은 전사정보보호문화 구...TEK & LAW, LLP
 
220422_개인정보보호법학회_춘계학술대회_형사판례 동향과 바람직한 해석론
220422_개인정보보호법학회_춘계학술대회_형사판례 동향과 바람직한 해석론220422_개인정보보호법학회_춘계학술대회_형사판례 동향과 바람직한 해석론
220422_개인정보보호법학회_춘계학술대회_형사판례 동향과 바람직한 해석론TEK & LAW, LLP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사건 관련 최근판례 등 동향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사건 관련 최근판례 등 동향[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사건 관련 최근판례 등 동향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사건 관련 최근판례 등 동향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MINWHO Law Group
 
마이데이터프로젝트의의와데이터아카이브_박춘원_20220218.pdf
마이데이터프로젝트의의와데이터아카이브_박춘원_20220218.pdf마이데이터프로젝트의의와데이터아카이브_박춘원_20220218.pdf
마이데이터프로젝트의의와데이터아카이브_박춘원_20220218.pdfAlexanderPark28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국현 김
 
20141027신청서(p)
20141027신청서(p)20141027신청서(p)
20141027신청서(p)장 용성
 
공동연구개발과 영업비밀, 기술유출 관련 법적 분쟁 및 실무적 대응방안 김국현 변호사 발표자료
공동연구개발과 영업비밀, 기술유출 관련 법적 분쟁 및 실무적 대응방안 김국현 변호사 발표자료  공동연구개발과 영업비밀, 기술유출 관련 법적 분쟁 및 실무적 대응방안 김국현 변호사 발표자료
공동연구개발과 영업비밀, 기술유출 관련 법적 분쟁 및 실무적 대응방안 김국현 변호사 발표자료 국현 김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기준 고찰
[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기준 고찰[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기준 고찰
[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기준 고찰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국내법 적용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국내법 적용[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국내법 적용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국내법 적용MINWHO Law Group
 
20111115 개인정보침해와디지털포렌식
20111115 개인정보침해와디지털포렌식20111115 개인정보침해와디지털포렌식
20111115 개인정보침해와디지털포렌식TEK & LAW, LLP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Pest 분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Pest 분석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Pest 분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Pest 분석Chulgyu Shin
 

Similar to 20111117 개인정보 판례분석_구태언_최종 (20)

영업비밀 보호 및 보안관리 관련 쟁점과 분쟁사례 연구
영업비밀 보호 및 보안관리 관련 쟁점과 분쟁사례 연구영업비밀 보호 및 보안관리 관련 쟁점과 분쟁사례 연구
영업비밀 보호 및 보안관리 관련 쟁점과 분쟁사례 연구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해킹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해킹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정보보호)[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해킹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해킹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정보보호)
 
20111024 금융보안 침해사고와 위기 관리(구태언)
20111024 금융보안 침해사고와 위기 관리(구태언)20111024 금융보안 침해사고와 위기 관리(구태언)
20111024 금융보안 침해사고와 위기 관리(구태언)
 
(FICON2015) #5 보안담당자가 겪는 실무적 이슈와 법률적 검토
(FICON2015) #5 보안담당자가 겪는 실무적 이슈와 법률적 검토(FICON2015) #5 보안담당자가 겪는 실무적 이슈와 법률적 검토
(FICON2015) #5 보안담당자가 겪는 실무적 이슈와 법률적 검토
 
(Ficon2015) #5 보안담당자가 겪는 실무적 이슈와 법률적 검토
(Ficon2015) #5 보안담당자가 겪는 실무적 이슈와 법률적 검토(Ficon2015) #5 보안담당자가 겪는 실무적 이슈와 법률적 검토
(Ficon2015) #5 보안담당자가 겪는 실무적 이슈와 법률적 검토
 
150324 한국cpo포럼 정보침해 법정사례에서 얻은 전사정보보호문화 구...
150324 한국cpo포럼 정보침해 법정사례에서 얻은 전사정보보호문화 구...150324 한국cpo포럼 정보침해 법정사례에서 얻은 전사정보보호문화 구...
150324 한국cpo포럼 정보침해 법정사례에서 얻은 전사정보보호문화 구...
 
220422_개인정보보호법학회_춘계학술대회_형사판례 동향과 바람직한 해석론
220422_개인정보보호법학회_춘계학술대회_형사판례 동향과 바람직한 해석론220422_개인정보보호법학회_춘계학술대회_형사판례 동향과 바람직한 해석론
220422_개인정보보호법학회_춘계학술대회_형사판례 동향과 바람직한 해석론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사건 관련 최근판례 등 동향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사건 관련 최근판례 등 동향[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사건 관련 최근판례 등 동향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사건 관련 최근판례 등 동향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마이데이터프로젝트의의와데이터아카이브_박춘원_20220218.pdf
마이데이터프로젝트의의와데이터아카이브_박춘원_20220218.pdf마이데이터프로젝트의의와데이터아카이브_박춘원_20220218.pdf
마이데이터프로젝트의의와데이터아카이브_박춘원_20220218.pdf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
 
20141027신청서(p)
20141027신청서(p)20141027신청서(p)
20141027신청서(p)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5 황혜진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5 황혜진 변호사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5 황혜진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5 황혜진 변호사
 
공동연구개발과 영업비밀, 기술유출 관련 법적 분쟁 및 실무적 대응방안 김국현 변호사 발표자료
공동연구개발과 영업비밀, 기술유출 관련 법적 분쟁 및 실무적 대응방안 김국현 변호사 발표자료  공동연구개발과 영업비밀, 기술유출 관련 법적 분쟁 및 실무적 대응방안 김국현 변호사 발표자료
공동연구개발과 영업비밀, 기술유출 관련 법적 분쟁 및 실무적 대응방안 김국현 변호사 발표자료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
 
[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기준 고찰
[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기준 고찰[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기준 고찰
[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기준 고찰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국내법 적용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국내법 적용[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국내법 적용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국내법 적용
 
20111115 개인정보침해와디지털포렌식
20111115 개인정보침해와디지털포렌식20111115 개인정보침해와디지털포렌식
20111115 개인정보침해와디지털포렌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Pest 분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Pest 분석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Pest 분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Pest 분석
 

More from TEK & LAW, LLP

230626_초거대AI 시대 데이터주권_구태언.pptx
230626_초거대AI 시대 데이터주권_구태언.pptx230626_초거대AI 시대 데이터주권_구태언.pptx
230626_초거대AI 시대 데이터주권_구태언.pptxTEK & LAW, LLP
 
230624_블록체인법학회_가상자산 관련 최근 입법 토론_구태언.pdf
230624_블록체인법학회_가상자산 관련 최근 입법 토론_구태언.pdf230624_블록체인법학회_가상자산 관련 최근 입법 토론_구태언.pdf
230624_블록체인법학회_가상자산 관련 최근 입법 토론_구태언.pdfTEK & LAW, LLP
 
230330_스타트업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_구태언 v2.pdf
230330_스타트업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_구태언 v2.pdf230330_스타트업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_구태언 v2.pdf
230330_스타트업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_구태언 v2.pdfTEK & LAW, LLP
 
220221 디지털전환시대, 혁신을 위한 법제도개선 구태언
220221 디지털전환시대, 혁신을 위한 법제도개선 구태언220221 디지털전환시대, 혁신을 위한 법제도개선 구태언
220221 디지털전환시대, 혁신을 위한 법제도개선 구태언TEK & LAW, LLP
 
211013 중기부법무부 발표 리걸테크의료테크플랫폼_구태언(final)
211013 중기부법무부 발표 리걸테크의료테크플랫폼_구태언(final)211013 중기부법무부 발표 리걸테크의료테크플랫폼_구태언(final)
211013 중기부법무부 발표 리걸테크의료테크플랫폼_구태언(final)TEK & LAW, LLP
 
개인정보표준해석례(21년 7월) 바로 읽기
개인정보표준해석례(21년 7월) 바로 읽기개인정보표준해석례(21년 7월) 바로 읽기
개인정보표준해석례(21년 7월) 바로 읽기TEK & LAW, LLP
 
210622 시민 주도 규제 거버넌스 수립을 통한 진정한 민주공화국 이행 전략
210622 시민 주도 규제 거버넌스 수립을 통한 진정한 민주공화국 이행 전략210622 시민 주도 규제 거버넌스 수립을 통한 진정한 민주공화국 이행 전략
210622 시민 주도 규제 거버넌스 수립을 통한 진정한 민주공화국 이행 전략TEK & LAW, LLP
 
법무법인 린 - 이루다가 쏘아올린 데이터법과 인공지능 윤리 이슈와 과제
법무법인 린 - 이루다가 쏘아올린 데이터법과 인공지능 윤리 이슈와 과제법무법인 린 - 이루다가 쏘아올린 데이터법과 인공지능 윤리 이슈와 과제
법무법인 린 - 이루다가 쏘아올린 데이터법과 인공지능 윤리 이슈와 과제TEK & LAW, LLP
 
뉴노멀 시대의 정보법과 규제혁신
뉴노멀 시대의 정보법과 규제혁신뉴노멀 시대의 정보법과 규제혁신
뉴노멀 시대의 정보법과 규제혁신TEK & LAW, LLP
 
포스트코로나, 한국판 뉴딜과 공유경제 추진전략-구태언
포스트코로나, 한국판 뉴딜과 공유경제 추진전략-구태언포스트코로나, 한국판 뉴딜과 공유경제 추진전략-구태언
포스트코로나, 한국판 뉴딜과 공유경제 추진전략-구태언TEK & LAW, LLP
 
코로나19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플랫폼 육성 정책
코로나19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플랫폼 육성 정책코로나19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플랫폼 육성 정책
코로나19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플랫폼 육성 정책TEK & LAW, LLP
 
191218 혁신국가의 적은 규제중독 구태언
191218 혁신국가의 적은 규제중독 구태언191218 혁신국가의 적은 규제중독 구태언
191218 혁신국가의 적은 규제중독 구태언TEK & LAW, LLP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주권 상실 위기 극복 방안(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주권 상실 위기 극복 방안(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인공지능 시대 데이터주권 상실 위기 극복 방안(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주권 상실 위기 극복 방안(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TEK & LAW, LLP
 
[Tek] 인공지능시대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조화
[Tek] 인공지능시대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조화[Tek] 인공지능시대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조화
[Tek] 인공지능시대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조화TEK & LAW, LLP
 
공유경제와 규제혁신
공유경제와 규제혁신공유경제와 규제혁신
공유경제와 규제혁신TEK & LAW, LLP
 
190315 공유경제, 플랫폼 전쟁, 국가데이터 대이동시대의 규제전략
190315 공유경제, 플랫폼 전쟁, 국가데이터 대이동시대의 규제전략190315 공유경제, 플랫폼 전쟁, 국가데이터 대이동시대의 규제전략
190315 공유경제, 플랫폼 전쟁, 국가데이터 대이동시대의 규제전략TEK & LAW, LLP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TEK & LAW, LLP
 
18112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연구 - TEK&LAW
18112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연구 - TEK&LAW18112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연구 - TEK&LAW
18112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연구 - TEK&LAWTEK & LAW, LLP
 
181121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연구 - TEK&LAW
181121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연구 - TEK&LAW181121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연구 - TEK&LAW
181121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연구 - TEK&LAWTEK & LAW, LLP
 
1811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세미나 토론문
1811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세미나 토론문1811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세미나 토론문
1811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세미나 토론문TEK & LAW, LLP
 

More from TEK & LAW, LLP (20)

230626_초거대AI 시대 데이터주권_구태언.pptx
230626_초거대AI 시대 데이터주권_구태언.pptx230626_초거대AI 시대 데이터주권_구태언.pptx
230626_초거대AI 시대 데이터주권_구태언.pptx
 
230624_블록체인법학회_가상자산 관련 최근 입법 토론_구태언.pdf
230624_블록체인법학회_가상자산 관련 최근 입법 토론_구태언.pdf230624_블록체인법학회_가상자산 관련 최근 입법 토론_구태언.pdf
230624_블록체인법학회_가상자산 관련 최근 입법 토론_구태언.pdf
 
230330_스타트업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_구태언 v2.pdf
230330_스타트업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_구태언 v2.pdf230330_스타트업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_구태언 v2.pdf
230330_스타트업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_구태언 v2.pdf
 
220221 디지털전환시대, 혁신을 위한 법제도개선 구태언
220221 디지털전환시대, 혁신을 위한 법제도개선 구태언220221 디지털전환시대, 혁신을 위한 법제도개선 구태언
220221 디지털전환시대, 혁신을 위한 법제도개선 구태언
 
211013 중기부법무부 발표 리걸테크의료테크플랫폼_구태언(final)
211013 중기부법무부 발표 리걸테크의료테크플랫폼_구태언(final)211013 중기부법무부 발표 리걸테크의료테크플랫폼_구태언(final)
211013 중기부법무부 발표 리걸테크의료테크플랫폼_구태언(final)
 
개인정보표준해석례(21년 7월) 바로 읽기
개인정보표준해석례(21년 7월) 바로 읽기개인정보표준해석례(21년 7월) 바로 읽기
개인정보표준해석례(21년 7월) 바로 읽기
 
210622 시민 주도 규제 거버넌스 수립을 통한 진정한 민주공화국 이행 전략
210622 시민 주도 규제 거버넌스 수립을 통한 진정한 민주공화국 이행 전략210622 시민 주도 규제 거버넌스 수립을 통한 진정한 민주공화국 이행 전략
210622 시민 주도 규제 거버넌스 수립을 통한 진정한 민주공화국 이행 전략
 
법무법인 린 - 이루다가 쏘아올린 데이터법과 인공지능 윤리 이슈와 과제
법무법인 린 - 이루다가 쏘아올린 데이터법과 인공지능 윤리 이슈와 과제법무법인 린 - 이루다가 쏘아올린 데이터법과 인공지능 윤리 이슈와 과제
법무법인 린 - 이루다가 쏘아올린 데이터법과 인공지능 윤리 이슈와 과제
 
뉴노멀 시대의 정보법과 규제혁신
뉴노멀 시대의 정보법과 규제혁신뉴노멀 시대의 정보법과 규제혁신
뉴노멀 시대의 정보법과 규제혁신
 
포스트코로나, 한국판 뉴딜과 공유경제 추진전략-구태언
포스트코로나, 한국판 뉴딜과 공유경제 추진전략-구태언포스트코로나, 한국판 뉴딜과 공유경제 추진전략-구태언
포스트코로나, 한국판 뉴딜과 공유경제 추진전략-구태언
 
코로나19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플랫폼 육성 정책
코로나19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플랫폼 육성 정책코로나19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플랫폼 육성 정책
코로나19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플랫폼 육성 정책
 
191218 혁신국가의 적은 규제중독 구태언
191218 혁신국가의 적은 규제중독 구태언191218 혁신국가의 적은 규제중독 구태언
191218 혁신국가의 적은 규제중독 구태언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주권 상실 위기 극복 방안(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주권 상실 위기 극복 방안(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인공지능 시대 데이터주권 상실 위기 극복 방안(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주권 상실 위기 극복 방안(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Tek] 인공지능시대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조화
[Tek] 인공지능시대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조화[Tek] 인공지능시대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조화
[Tek] 인공지능시대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조화
 
공유경제와 규제혁신
공유경제와 규제혁신공유경제와 규제혁신
공유경제와 규제혁신
 
190315 공유경제, 플랫폼 전쟁, 국가데이터 대이동시대의 규제전략
190315 공유경제, 플랫폼 전쟁, 국가데이터 대이동시대의 규제전략190315 공유경제, 플랫폼 전쟁, 국가데이터 대이동시대의 규제전략
190315 공유경제, 플랫폼 전쟁, 국가데이터 대이동시대의 규제전략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18112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연구 - TEK&LAW
18112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연구 - TEK&LAW18112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연구 - TEK&LAW
18112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연구 - TEK&LAW
 
181121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연구 - TEK&LAW
181121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연구 - TEK&LAW181121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연구 - TEK&LAW
181121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연구 - TEK&LAW
 
1811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세미나 토론문
1811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세미나 토론문1811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세미나 토론문
1811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세미나 토론문
 

20111117 개인정보 판례분석_구태언_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