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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2.0과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1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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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2.0과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1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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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웹 2.0과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KAIST 인성/리더십3 정 진명 10강 저작권과 그 대안
  • 2. 시작하기 젂에 • 수강료 내셨나요? • 이번달 말까지 내지 않으시면….
  • 3. Reminder:저작권 • 목적 :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통해 문화(외 기타)를 증진시키기 위핚 목적 • 있는 이유 : 지적 재산권 종류는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과 자본을 필요로 하지만 핚번 완성되고 나면 복제하는데 드는 비용이 매우 적음
  • 4. 제약 신약 • 비쌈 (연구개발비) • 특허 보호 받음 복제약 • 연구개발비 적음 • 싼 가격에 판매 • 신약 특허가 풀려야 제조 및 판매 가능
  • 5. 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 6. 지적 재산권은 • 경우에 따라서 제핚되어야 핚다! (복제약 케이스가 그런지는 차치하더라도) • 과학에 저작권이 있는 세계를 상상해 보시길….
  • 7. 저작권(Copyright) • ‘공정 사용’ 내지 비슷핚 개념들 – 교육, 보도, 비평 등의 목적으로는 꽤 자유롭게 저작물을 사용핛 수 있음 •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핚 복제) 공표된 저작 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 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핚정된 범 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 를 복제핛 수 있다. (후략)
  • 8. 이것으로 충분한가?
  • 9. Copyleft • ‚인류의 지적자산인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되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핛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합니다.‛ • http://networker.jinbo.net/copyleft/ • http://www.dal.kr/blog/002141.html
  • 10. 주로 소프트웨어 • http://www.gnu.org/copyleft/ • GPL • LGPL • GFDL •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 11. [[리눅스]]
  • 12. [[오픈 소스]] •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등을 공개하고 누구나 편집/기여핛 수 있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이 발젂하게 만든 체계 • 사람들의 흥미와 자발적 참여에서 동력을 얻음
  • 13. 카피레프트 운동에 대한 반감 • ‚다 공짜로 쓰자고?‛ • cf) 상표권 선점
  • 14. 방법론에 대한 충돌 • GPL : 라이선스라는 기준에서는 꽤 폐쇄적 • 조금씩 다른 목적을 위해 다른 방식을 취해야 핛 필요를 느낌 • BSD 라이선스 • MIT 라이선스 • 기타…
  • 15. 지금까지의 운동 • 소프트웨어 위주 좀 더 확장시킬 수는 없을까?
  • 16. Creative Commons • Common : 공유지 • http://www.cckorea.org/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운동의 가치는 문화와 지식의 창작자, 사용자, 유통자의 자발적인 의 지와 실행에 의해서만 퍼져나가는 데 있습니 다.‛
  • 17. CCL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 창작자들이 자싞의 창작/저작물을 이용핛 수 있는 범위를 명백히 표현함으로써 원활하게 창작활동을 핛 수 있게 만드는 제도 • 저작권 제도 위에서 작동핚다
  • 18. 위키백과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 다른 많은 사이트에도 적용됨
  • 19. 만화로 배우는 CCL • 워니, 낢, 조석
  • 20. 기술적으로도… • http://flickr.com/
  • 21. 사용하기에도…
  • 22. 정리 : 현상 • 현행 저작권제도로는 잘 커버핛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핚다
  • 23. 정리 : 원인 • 저작권제도는 복제기술의 영향을 받는데 그 시작이 대량 출판이었다면 지금은 인터넷이 그 대상 • 산업시대의 기준에 묶여있는 (법이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는) 저작권을 시대에 맞게 고쳐나갈 필요성
  • 24. 정리 : 대안 • 대안 저작권 운동 – 창작물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핛 것인가? – 어떻게 창작자에게 가치를 지불핛 것인가? • Read http://capcold.net/blog/6426 or google it! • Ournet.kr
  • 25. 외국에 보면… • 해적당 • http://blog.jinbo.net/antiropy/460? commentId=1448
  • 26. 우리에게 다가오는 교훈 • ‚무엇이 좀 더 세상을 위해 나은 일일까?‛ • ‚세상의 변화에 인터넷이 무엇을 핛 수 있지?‛ • 기술 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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