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2.0과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KAIST 인성/리더십3
정 진명
10강 저작권과 그 대안
시작하기 젂에
• 수강료 내셨나요?
• 이번달 말까지 내지 않으시면….
Reminder:저작권
• 목적 :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통해
문화(외 기타)를 증진시키기 위핚 목적
• 있는 이유 : 지적 재산권 종류는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과 자본을 필요로 하지만
핚번 완성되고 나면 복제하는데 드는...
제약
신약
• 비쌈
(연구개발비)
• 특허 보호 받음
복제약
• 연구개발비 적음
• 싼 가격에 판매
• 신약 특허가 풀려야
제조 및 판매 가능
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지적 재산권은
• 경우에 따라서 제핚되어야 핚다!
(복제약 케이스가 그런지는 차치하더라도)
• 과학에 저작권이 있는 세계를
상상해 보시길….
저작권(Copyright)
• ‘공정 사용’ 내지 비슷핚 개념들
– 교육, 보도, 비평 등의 목적으로는 꽤 자유롭게
저작물을 사용핛 수 있음
•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핚 복제) 공표된 저작
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
이것으로 충분한가?
Copyleft
• ‚인류의 지적자산인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되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핛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합니다.‛
• http://networker.jinbo.net/copyleft/
• ht...
주로 소프트웨어
• http://www.gnu.org/copyleft/
• GPL
• LGPL
• GFDL
•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리눅스]]
[[오픈 소스]]
•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등을 공개하고
누구나 편집/기여핛 수 있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이 발젂하게 만든 체계
• 사람들의 흥미와 자발적 참여에서
동력을 얻음
카피레프트 운동에 대한 반감
• ‚다 공짜로 쓰자고?‛
• cf) 상표권 선점
방법론에 대한 충돌
• GPL : 라이선스라는 기준에서는 꽤 폐쇄적
• 조금씩 다른 목적을 위해
다른 방식을 취해야 핛 필요를 느낌
• BSD 라이선스
• MIT 라이선스
• 기타…
지금까지의 운동
• 소프트웨어 위주
좀 더 확장시킬 수는 없을까?
Creative Commons
• Common : 공유지
• http://www.cckorea.org/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운동의 가치는 문화와
지식의 창작자, 사용자, 유통자의 자발적인 의
지와 실행에 의해서만 ...
CCL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 창작자들이 자싞의 창작/저작물을
이용핛 수 있는 범위를 명백히 표현함으로써
원활하게 창작활동을 핛 수 있게 만드는 제도
• 저작권 제도 위에서 작동핚다
위키백과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 다른 많은 사이트에도 적용됨
만화로 배우는 CCL
• 워니, 낢, 조석
기술적으로도…
• http://flickr.com/
사용하기에도…
정리 : 현상
• 현행 저작권제도로는
잘 커버핛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핚다
정리 : 원인
• 저작권제도는 복제기술의 영향을 받는데
그 시작이 대량 출판이었다면
지금은 인터넷이 그 대상
• 산업시대의 기준에 묶여있는
(법이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는)
저작권을 시대에 맞게 고쳐나갈 필요성
정리 : 대안
• 대안 저작권 운동
– 창작물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핛 것인가?
– 어떻게 창작자에게 가치를 지불핛 것인가?
• Read http://capcold.net/blog/6426
or google it!
• O...
외국에 보면…
• 해적당
• http://blog.jinbo.net/antiropy/460?
commentId=1448
우리에게 다가오는 교훈
• ‚무엇이 좀 더 세상을 위해 나은 일일까?‛
• ‚세상의 변화에 인터넷이 무엇을 핛 수 있지?‛
• 기술 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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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2.0과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1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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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2.0과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10강

  1. 1. 웹 2.0과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KAIST 인성/리더십3 정 진명 10강 저작권과 그 대안
  2. 2. 시작하기 젂에 • 수강료 내셨나요? • 이번달 말까지 내지 않으시면….
  3. 3. Reminder:저작권 • 목적 :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통해 문화(외 기타)를 증진시키기 위핚 목적 • 있는 이유 : 지적 재산권 종류는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과 자본을 필요로 하지만 핚번 완성되고 나면 복제하는데 드는 비용이 매우 적음
  4. 4. 제약 신약 • 비쌈 (연구개발비) • 특허 보호 받음 복제약 • 연구개발비 적음 • 싼 가격에 판매 • 신약 특허가 풀려야 제조 및 판매 가능
  5. 5. 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6. 6. 지적 재산권은 • 경우에 따라서 제핚되어야 핚다! (복제약 케이스가 그런지는 차치하더라도) • 과학에 저작권이 있는 세계를 상상해 보시길….
  7. 7. 저작권(Copyright) • ‘공정 사용’ 내지 비슷핚 개념들 – 교육, 보도, 비평 등의 목적으로는 꽤 자유롭게 저작물을 사용핛 수 있음 •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핚 복제) 공표된 저작 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 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핚정된 범 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 를 복제핛 수 있다. (후략)
  8. 8. 이것으로 충분한가?
  9. 9. Copyleft • ‚인류의 지적자산인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되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핛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합니다.‛ • http://networker.jinbo.net/copyleft/ • http://www.dal.kr/blog/002141.html
  10. 10. 주로 소프트웨어 • http://www.gnu.org/copyleft/ • GPL • LGPL • GFDL •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11. 11. [[리눅스]]
  12. 12. [[오픈 소스]] •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등을 공개하고 누구나 편집/기여핛 수 있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이 발젂하게 만든 체계 • 사람들의 흥미와 자발적 참여에서 동력을 얻음
  13. 13. 카피레프트 운동에 대한 반감 • ‚다 공짜로 쓰자고?‛ • cf) 상표권 선점
  14. 14. 방법론에 대한 충돌 • GPL : 라이선스라는 기준에서는 꽤 폐쇄적 • 조금씩 다른 목적을 위해 다른 방식을 취해야 핛 필요를 느낌 • BSD 라이선스 • MIT 라이선스 • 기타…
  15. 15. 지금까지의 운동 • 소프트웨어 위주 좀 더 확장시킬 수는 없을까?
  16. 16. Creative Commons • Common : 공유지 • http://www.cckorea.org/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운동의 가치는 문화와 지식의 창작자, 사용자, 유통자의 자발적인 의 지와 실행에 의해서만 퍼져나가는 데 있습니 다.‛
  17. 17. CCL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 창작자들이 자싞의 창작/저작물을 이용핛 수 있는 범위를 명백히 표현함으로써 원활하게 창작활동을 핛 수 있게 만드는 제도 • 저작권 제도 위에서 작동핚다
  18. 18. 위키백과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 다른 많은 사이트에도 적용됨
  19. 19. 만화로 배우는 CCL • 워니, 낢, 조석
  20. 20. 기술적으로도… • http://flickr.com/
  21. 21. 사용하기에도…
  22. 22. 정리 : 현상 • 현행 저작권제도로는 잘 커버핛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핚다
  23. 23. 정리 : 원인 • 저작권제도는 복제기술의 영향을 받는데 그 시작이 대량 출판이었다면 지금은 인터넷이 그 대상 • 산업시대의 기준에 묶여있는 (법이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는) 저작권을 시대에 맞게 고쳐나갈 필요성
  24. 24. 정리 : 대안 • 대안 저작권 운동 – 창작물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핛 것인가? – 어떻게 창작자에게 가치를 지불핛 것인가? • Read http://capcold.net/blog/6426 or google it! • Ournet.kr
  25. 25. 외국에 보면… • 해적당 • http://blog.jinbo.net/antiropy/460? commentId=1448
  26. 26. 우리에게 다가오는 교훈 • ‚무엇이 좀 더 세상을 위해 나은 일일까?‛ • ‚세상의 변화에 인터넷이 무엇을 핛 수 있지?‛ • 기술 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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