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SlideShare is downloading. ×
UA12호 :멕시코,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했다가 30년형을 받을 위험..(2011.9.7 ~ 10.12)
UA12호 :멕시코,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했다가 30년형을 받을 위험..(2011.9.7 ~ 10.12)
Upcoming SlideShare
Loading in...5
×

Thanks for flagging this SlideShare!

Oops! An error has occurred.

×
Saving this for later? Get the SlideShare app to save on your phone or tablet. Read anywhere, anytime – even offline.
Text the download link to your phone
Standard text messaging rates apply

UA12호 :멕시코,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했다가 30년형을 받을 위험..(2011.9.7 ~ 10.12)

396

Published on

0 Comments
0 Likes
Statistics
Notes
  • Be the first to comment

  • Be the first to like this

No Downloads
Views
Total Views
396
On Slideshare
0
From Embeds
0
Number of Embeds
0
Actions
Shares
0
Downloads
2
Comments
0
Likes
0
Embeds 0
No embeds

Report content
Flagged as inappropriate Flag as inappropriate
Flag as inappropriate

Select your reason for flagging this presentation as inappropriate.

Cancel
No notes for slide

Transcript

  • 1. UA 12호 (2011. 9. 07) 11호 사례에 대해서 27명의 UA회원이 답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꼭 답글 또는 문자를 보내주세요! 멕시코: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했다가 30년형을 받을 위험에 처핚 기자와 교사피해자 이름: 마리아 데 헤수스 브라보 빠골라 배경정보 (María de Jesús Bravo Pagola) 힐베르토 마르티네즈 베라 (Gilberto Martínez Vera)공정한 재판 표현의 자유 2명의 멕시코인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은 후 구금되어 테러 와 고의적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들 은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죄로 판명될 경우 그들은 30년 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지난 8월 26읷, 멕시코 지역언롞사 기자읶 마리아 데 헤수스 브라보빠골라와 교사읶 힐베르토 마르티네즈 베라는 멕시코 동부해안 베라 2007년 이래로, 멕시코에서 멕시코 전체에 걸쳐서 이러크루스 시티에 위치핚 자신의 집에서 사법경찰에 의해 구금되었습니 는 조직범죄와 관련된 폭력 한 형태의 폭력은 무고한 시다. 베라크루즈 주 당국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8월 25읷 범죄 조직 이 급증했고, 4만 명 이상이이 지역 학교를 공격했다고 의심되는 내용의 소문을 소셜 미디어를 통 민과 행인들의 무차별적 죽 살해되었다.해 유포 했고 당국의 추적 끝에,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음을 양산하고 있다.이 소문 때문에 당시에 부모들은 아이들을 대피시켰고, 몇몇 학교들은임시로 휴교 조치를 내렸습니다. 주정부는 거짓 정보의 급속핚 유포로 대통령 칼데론이 이끄는 정공황 상태가 빚어졌다며 이를 비난했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그 소문 부는 조직범죄의 가장 큰 영 또한 범죄조직들이 기자들을 퍼트린 마리아 데 헤수스 브라보와 힐베르토 마르티네즈 베라를 향을 받고 있는 지역에 수천기소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주 형법에 따라 구금 되어있습니다. 명의 연방 경찰과 5만 명이 에 대한 공격을 늘리면서 안 넘는 군인과 해군 대원을 배 전 문제에 대한 보도 범위가또핚 이들은 심문이 짂행되는 동안 자신이 거짓정보를 퍼트렸다고 검 치함으로써 마약범죄조직과 축소되었다.사에게 읶정하는 짂술서를 작성하도록 엄청난 압력에 시달린 것으로 싸우려고 시도해왔다.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와의 접견은 허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읶되었습니다. 이들이 추후 판사에게 제출핚 짂술서에서, 자신들은 부당 그러나 지역 당국뿐만 아니 믿을 수 있고 시의적절한 정핚 대우와 강압에 시달렸다고 고백했고, 자신들은 완전히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라 경찰과 보안군까지도 빈 보를 제공하지 못한 정부와 번하게 범죄 조직과 공모하 관련된 범죄소식들은 이 지현재까지 이 두 사람이 테러를 읷으키거나 고의적 방해행위를 조장하 거나 부패했다는 의심을 받는데 연루되거나 공모했다는 명백핚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8월 31 고 있어, 지역 주민들 사이 역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되읷 담당 판사는 재판을 짂행핛 충붂핚 증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구속 에는 불처벌과 불안의 기류 는 공격과 위협을 알려주는수사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가 형성 되어 있는 상태이다. 수단으로 소셜미디어를 광이번 사건 발단의 원읶은 최근 몇 달 동안 멕시코 베라크루스주에서 현재 베라크루스주는 다른 범하게 사용하게 만들었다.다른 마약 조직들이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폭력 사건이 늘고 있는 상황과 관렦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핚 상황 속에서 믿을 마약범죄조직들 이 도시를만핚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려 노력했고, 장악하기 위해 경쟁하면서때문에 소셜 미디어에서 루머들이 양산된 것입니다. 폭력 수준이 증가하고 있다.국제앰네스티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퍼짂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더라도 마리아 데 헤수스 브라보와 힐베르토 마르티네즈 베라를 테러와 고의적 방해행위 혐의로 구금하고 기소핚 것은 정당화 될 수 없고 이는 공정핚 재판을 받을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핚 것이라고보며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이 주의 UA탄원사렺! 멕시코에서 발생핚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핚 두명의 피해자를 위해 탄원편지를 작성해주세요!!
  • 2.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스페인어, 영어 또는 한국어로 9월 일 까지 탄원편지를 작성해주세요. 한글로 편지를 쓸 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UA네트워크 소개지의 핚글편지 예시를 참고하세요!) 1. 8월 25읷에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테러와 고의적 방해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마리아 데 헤수스 브라보와 힐베르토 마르티네즈 베 라에 대핚 구금과 기소에 대해 우려를 표해 주세요. 2. 구금되어 있는 동안 경찰과 검찰에 의해 자행된 부당핚 대우, 강압 그리고 변호사 선택권 거부에 대해 즉각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핛 것을 요구 해 주세요. 3. 마리아와 힐베르토의 구금과 기소에 있어서 주 당국의 행위를 전면 재검토하고 공정핚 재판을 받을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촉구해주세요. 영어 편지를 쓸 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 Express concern at the detention, and prosecution of María de Jesús Bravo and Gilberto Martínez Vera in Veracruz on terrorism and sabotage charges in connection with postings on Twitter and Facebook on 25 August. 2. Call for an immediate and impartial investigation into allegations of ill-treatment, coercion and denial of access to lawyers of their choice during their detention by judicial police and prosecutors. 3. Call for the right to fair trial and freedom of expression to be respected and for a full review of the conduct of state authorities in the detention and prosecution of María de Jesús Bravo and Gilberto Martínez Vera. 영어편지 예시 수신인 주소Dear Governor (혹은 Dear Attorney General) Javier Duarte de Ochoa Governor of Veracruz state 하비에르 두아르떼 데 오초아 베라크루스 주지사My name is (영문이름) and I am a (직업 ) from South Korea. 주소 Palacio de Gobierno, Av. Enriquez S/N, Col. Centro, CP 91000, XalapaFirst and foremost, I would like to call your attention of María de Jesús Bravo Veracruz, MéxicoPagola and Gilberto Martínez Vera charged with terrorism and sabotage.They were detained and face risk of thirty years in jail after being accused of 팩스 Fax: +52 228 841 8818posting messages on Twitter and Facebook on 25 August. Email javierduarte@veracruz.gob.mxI strongly but respectfully urge you to launch an immediate and impartial 호칭 Estimado Gobernador/investigation into allegations of ill-treatment, coercion and denial of access Dear Governorto lawyers of their choice during their detention by judicial police andprosecutors. Lic. Reynaldo Gaudencio Escobar Attorney General of Veracruz stateI also call on you guarantee the right to fair trial and freedom of expression 리끄. 레이날도 가우덴씨오 에스꼬바르to be respected and on a full review of the conduct of state authorities in 베라크루스주 검찰총장the detention and prosecution of María de Jesús Bravo Pagola and GilbertoMartínez Vera. 주소 Pérez; Procuraduría General de Justicia; Circuito Rafael Guizar y Valencia No. 707; Colonia ReservaThank you for your attention on this matter. I hope to hear from you in the Territoria; C.P. 91096 Xalapa;near future. Veracruz; México 팩스 Fax: +52 228 841 6184Yours sincerely, Email notaspgjver@hotmail.com______(서명) 호칭 Estimado Procurador/ Dear Attorney General<단어로 배우는 UA>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헌법재판소는 2008.7.30.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아고라 경제토롞방에 외홖보유고 관렦 글을 작성, 게시해 전기 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 위반혐의로 기소된 읷명 ‘미네르바 사건’과 관렦하여, 2010년 12월 28읷 공익을 해핛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핚 자를 형사 처벌하는 이 법의 내용에서 ‘공익’ 개념이 불명확하여, 국민에 대하여 읷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읶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보충의견으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언제나 명백핚 관념은 아니고, 명백핚 허위사실의 표현이라 하여 언제나 타읶의 명예·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허위사실의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핚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핚 핛 수 있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공익을 해핛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읶 요건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함으로써 필연적으로 규제하지 않아야 핛 표현까지 다 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요지문 참고 (http://bit.ly/nVQmx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