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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 5호: 인도(사례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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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 5호: 인도(사례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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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1년 5호 인도 종결사례 인도 : 자파르 구금에서 풀려나다!피해자 이름: 자파르 샤피 하킴(19세) Zaffar Shafi Hakeem 자파르 샤피 하킴 ©국제앰네스티 지난 5월 진행했던 5호 탄원의 주인공 자파르 샤피 하킴(19세)이 6월 18일 구금에서 완전히 풀려났습니다. 그는 지난 1월 28일 인도 잠무카슈미르주의 수도 아난타그에서 공공안전법에 따라 6월 10일 까지 6개월간 행정구금 상태에 처해있었습니다. 인도고등법원은 자파르를 계속해서 구금하는 것이 비사법적이라며 그를 석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자 파르는 카츄아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다시 ‘내란 집압을 위한 특별 경찰대 (specialist counter-insurgency police)’에 의해 붙잡혀갔습니다. 밖에서 자파르 표현의 자유 공정한 재판 자의적 구금 를 기다리던 그의 아버지는 또다시 아들을 만날수 없었습니다. 이에 인도 카슈미르의 지역언론이 국제앰네스티의 긴급탄원활동에 대해 보도하며 당 국에 문제해결을 촉구했고 재구금된 지 8일만인 18일 아침, 풀려나 가족의 품으로 돌 아갔습니다. 탄원을 보내주신 모든 회원께 감사 드리며, 더 이상 이 사례에 대한 탄원을 하지 않으 잠무-카슈미르지역 셔도 됩니다. (영어원문:www. amnesty.org/en/library/info/ASA20/029/2011/en) 인도의 잠무-카슈미르주에서 공공안전법이 형법상 명시된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구금 함으로써 자의적, 폭력적으로 오용되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이 부적절하게 구금된 자를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잠무-카슈미르 지방 정부는 계속 해서 이를 무시하고 연이어 사람들을 구금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 대법원은 공공안전법 등 행정구 금에 대해 ‘법 없는 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공공안전법에 따라 구금된 사람은 322명이며, 지난 20년간 구금된 사람은 대략 8 천 명에서 2 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구금된 자들은 정치범과 활동가, 무장한 야권단체 회원 또는 지지자로 혐의를 받고 있는 자, 변호사, 기자, 시위자, 심지어 아이들까지 다양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2010년 여름 계속된 시위의 참가 도중 폭동을 일으켜 돌을 던지고 주변기물을 훼손 한 것과 같은 혐의들로 구금되어 있습니다. 자파르 샤피 하킴은 6주 동안 행정구금되어 있다가 지난 4월 국제앰네스티의 트위터 긴급구명활동 으로 풀려난 파이잔 라피크 하킴(14세)의 친척입니다.“법이 없는 법: 자무-카쉬미르주의 공공 안전법 (Public Safety Act, PSA)에 의한 구금” 보고서 참고http://www.amnesty.org/en/library/info/ASA20/001/2011/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