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NESTY
MAGAZINE앰네스티인 * 2010 가을호
김호수님(peace8@empal.com)은 현재 국제앰네스티 자원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물이 고이고 어둠이 짙고 주소도 없고 지도에도 없는 곳
교육과 보건, 복지로부터 분리되고 빈곤과 폭력, 강제퇴거가 진행되는 곳...
Amnesty International Korea 3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 2010 가을호
Imagine 포토에세이
Good news 굿뉴스
Cover story 특집
Interview 씨줄과 날...
4
깃발 게양을 이유로 투옥된 인도네시아 양심수 석방돼
▶ 2010. 7. 8
평화적인 깃발 시위에 가담했
다는 이유로 투옥되었던 인도
네시아의 양심수 유삭 파카쥐
Yusak Pakage가 석방되었다.
31세의 유삭 파...
Amnesty International Korea 5
아르헨티나, 동성결혼 합법화해
▶ 2010. 7. 15
아르헨티나가 7월
15일 라틴아메리
카 국가 중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
화했다. 아르헨티
나 상원은 동성커
플...
6
벨라루스 헌법은 군 복무 면제, 혹은 법에 따라 군 복무를
다른 서비스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체
복무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젊은이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이유로 기소될 수 있다. 양...
Amnesty International Korea 7
에티오피아 당국이 야당 지도자이자
양심수로 수감되었던 비르투칸 미데
크사를 석방했다.
민주의와정의연합UDJ 당의 지도자인
비르투칸 미데크사는 종신형을 선고
받고 수감...
88
특집
Cover
story
2009년 1월 24일 토요일 아침 캄보디아 경찰들은
어떠한 경고도 없이 수도 프놈펜의 슬럼 데이크라함에서
불도저로 집들을 무너뜨렸다.
Amnesty International Korea 9Amnesty International Korea 9
들리지
않는진실
들리지
않는
들리지들리지
않는않는않는진실않는진실않는
슬럼에도 인권이 있다
프랑스의 게토, 영국의 ...
1010
전 세계적으로 슬럼으로 분류될 수 있는 약 20만개의 공동체
가 있다. 현재 그곳에 사는 사람 수만 10억 명이 넘는다. 슬럼
은 급속한 경제성장, 자연재해, 전쟁과 인권침해 같은 여러 이
유가 복합적으로 얽혀...
Amnesty International Korea 1111
용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슬럼 거주지는 대개 보건과 교육 및 기타 서비스를 잘 이용
할 수 있는 도시 지역 내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위치한다. 그럼
에도 상하...
1212
하는 현실이 바로 강제퇴거이다.
강제퇴거는 금지 되고 예방되어야 할 인권침해이다.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 결의 2004/28호는 ‘...
Amnesty International Korea 1313
거라는 방법으로 슬럼에서 사람들을 내몰고 있지만 이는 밀려
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또 다른 슬럼을 만드는 미봉책
일 뿐이다.
슬럼에 인권이 필요한 이유...
14
씨줄과 날줄
Interview
ⓒ국제앰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 Korea 15
정말 많은 직함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본인을
소개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인권운동 사랑방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현재는 인권재단 사람의 상임
이사...
16
죠?(웃음) 사람들이 어떤 인권문제를 가지고 부딪히는 모습을 보니깐 그
러는 겁니다. 삼겹살 이야기는, 우리 딸 생일이 2월25일인데 그 때 삼겹살
을 구워먹자고 용산 참사 나기 전에 약속을 했어요. 1월에 사건 ...
Amnesty International Korea 17
인 방법으로 대응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하면서
보면 폭력과 비폭력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는 이부분이 우리사...
18
인권으로 빈곤의 문제를 바라보는 캠페인-(((나는 존엄하다)))
내가 존엄하듯이 다른 사람도 존엄하고, 결국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는
의미를 담아 이름이 붙여진 (((나는 존엄하다))) 캠페인은 빈곤을 인권의
문제로...
Amnesty International Korea 19Amnesty International Korea 19
약 500명의 시민들이 브로셔를 받아 보았고, 150여명의 시민들이 빈곤
한 사람들의 인권보호에 함께 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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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8민주항쟁기념 연대시위
2010년 8월 8일, 미얀마의 8888민주항쟁 22주년을 맞아 NLD한국지부, 프
리버마한국행동, 국제민주연대 등이 주최하는 연대시위가 서울 한남동 주
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열렸습...
Amnesty International Korea 21
발표한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이탈주민 및 이들을 치료한 한국 내 의료전문
가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약품도 없이 거의 제 기능
을 못하고 있는 병원...
22
2010평화군축박람회,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자”
peacenow2010.tistory.com
10월 2일과 3일, 조계사 앞마당에서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를 비롯해
14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평화와 군축을 주...
Amnesty International Korea 23
48그룹
aikg48.wordpress.com
48그룹은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48그룹의 정기모
임에서는 600여명의 사람들이 체포되었던...
24
2008년 3월 18일 초저녁, 하와Hawa는 시에라
리온Sierra Leon 북부의 코이나두구koinadugu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산고를 시작했다. 그녀
는 출산을 위해 지역 보건소로 갔지만 합병증
에 걸리게 ...
Amnesty International Korea 25
강대영
강동균
강병철
강성임
강신근
강예진
강예희
강윤정
강은규
강은지
강의명
강재용
강주영
강지영
강지윤
강진석
강태석
강현지
강혜진
강호은
고광수
고성주
고순호...
앰네스티인 2010년 가을호
앰네스티인 2010년 가을호
앰네스티인 2010년 가을호
앰네스티인 2010년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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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ne 포토에세이: 표시되지 않는 구역 슬럼 _김호수
Good news 굿뉴스: 깃발 게양을 이유로 투옥된 인도네시아 양심수 석방돼/이집트인 블로거 무사아드 아부 파그르 석방되다/아르헨티나, 동성결혼 합법화해/터키, 반테러법 위반 혐의 아동시위자 기 소 중단해/벨라루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석방해/슬로바키아 정부, 격리 교육 중단을 약속하다/멕시코 선주민 인권활동가 석방되다/페루, 과거 범죄 불처벌법을 거부하다/에티오피아 야당 지도자 석방되다
Cover story 특집: 들리지 않는 진실: 슬럼
Interview 씨줄과 날줄:인권활동가 박래군이 말하는 슬럼과 인권
Amnesty news 앰네스티 뉴스:첫발 내디딘 (((나는 존엄하다)))캠페인/ 지부활동소식/회원활 동소식
Opinion 여론: 시론: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열쇠는 인권에 있다/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 총장
Welcome 신입회원명단
Act now 행동하세요:나도 할 수 있다, 캠페인! 제 1부 “캠페인 기획하기”
Member zone 회원공간: ICM준비모임공고 / Quiz
Board news 이사회 소식
Accounting report 회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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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AMNESTY MAGAZINE앰네스티인 * 2010 가을호
  2. 2. 김호수님(peace8@empal.com)은 현재 국제앰네스티 자원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물이 고이고 어둠이 짙고 주소도 없고 지도에도 없는 곳 교육과 보건, 복지로부터 분리되고 빈곤과 폭력, 강제퇴거가 진행되는 곳 엄연히 존재하지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상처받는 그 곳에 사는 사람들 빗자루를 들고 쓸어버리려는 힘에 의해 한번 더 상처받는 그곳의 사람들 높은 도시의 그림자 속에 갖힌 그들에게도 누구에게나 공평한 햇볕이 필요합니다. 슬 럼표시되지않는구역 포토에세이 Imagine ⓒ국제앰네스티/김호수
  3. 3. Amnesty International Korea 3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 2010 가을호 Imagine 포토에세이 Good news 굿뉴스 Cover story 특집 Interview 씨줄과 날줄 Amnesty news 앰네스티 뉴스 Opinion 여론 Welcome 신입회원명단 Act now 행동하세요 Member zone 회원공간 Board news 이사회 소식 Accounting report 회계보고 2010 가을호 통권 제36호 발행일·2010년 10월 20일 발행인·남영진 발행처·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주 소·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2045호 홈페이지·www.amnesty.or.kr 전 화·02. 730. 4755 편 집·사무국 디자인·the DNC 02 04 08 14 18 24 25 26 28 30 32 c o n t e n t s 표시되지 않는 구역 슬럼 들리지 않는 진실: 슬럼 인권활동가 박래군이 말하는 슬럼과 인권 첫발 내디딘 나는 존엄하다 캠페인 지부활동소식 회원활동소식 시론 나도 할 수 있다, 캠페인! 제 1부 “캠페인 기획하기” ICM 준비모임 공고 Quiz 06 08 18 26
  4. 4. 4 깃발 게양을 이유로 투옥된 인도네시아 양심수 석방돼 ▶ 2010. 7. 8 평화적인 깃발 시위에 가담했 다는 이유로 투옥되었던 인도 네시아의 양심수 유삭 파카쥐 Yusak Pakage가 석방되었다. 31세의 유삭 파카쥐는 7월 7일 오전 파푸아Papua주 선따 니Sentani의 도요바루Doyo Baru 교도소에서 석방됐다. 그는 2004 년 12월 평화적인 시위 중 파푸아 독립을 상징하는 서파푸아기Morning Star flag를 들었 다는 이유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었다. 현지 소식통에 의하면 유삭 파카쥐는 지난 5월 인도네시아 사법인권부장관의 방문 후 대통령 특사로 석방된 것으로 알려 졌다. 파카쥐는 자신의 석방을 위해 활동해온 국제앰네스티와 휴 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부탁했다. 국제앰네스티 이사벨 아라돈Isabelle Arradon 인도네시아 조사 관은 “유삭 파카쥐의 석방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는 애 초부터 무죄였다”라며 “인도네시아 당국은 평화적인 정치활동 가와 무장단체와의 차이점을 언제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라 고 덧붙였다. 굿뉴스 Good news ⓒ국제앰네스티 시나이Sinai 반도 내 수천 개 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강제퇴거에 반대 하는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3년간 재판 없이 구금되었던 이집트 인 블로거 무사아드 아부 파그르 Musaad Abu Fagr가 석방되었다. 무아사드 술리만 하산 후세인Musaad Suliman Hassan Hussein, 필명 무사아 드 아부 파그르는 13일 카이로 인근 아부 자발Abu Zaabal 교도소에 서 풀려났다. 후세인은 석방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을 수차례 받았 음에도 행정 당국이 국가비상사태법을 근거로 그를 석방하지 않아 계속 구금되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하시바 하지 사라위Hassiba Hadj Sahraoui 중동·북 아프리카국 부국장은 “무사아드 아부 파그르의 석방소식을 환영하 지만, 이집트 당국은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 만으로 구금돼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해야 한다”라 고 강조했다. 파그르는 지난 2007년 12월 26 일 자신이 공동설립 자로 있는 베두인권리옹호 단체 웨드나 나이쉬Wedna Na’ish(우리 는 살고 싶다)가 주도한 시위 이후 체포됐다. 당시 그는 “시위 선 동”, “당국에 대한 저항”,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 2월 15일, 이스마일리아Ismailia 항소 법원은 그의 석방을 명령했지만 이집트 내무부는 1981년 이래로 선포·적용되고 있는 국가 비상사태하의 행정명령으로 그를 계속 구금해왔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총 18개의 석방명령을 받았지만 매번 당국의 행정구금명령으로 석방이 무산되었다. 무사아드 아부 파그르는 자 신의 석방을 위해 활동한 국제앰네스티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국제앰네스티의 지원이 나의 석방에 큰 도움이 됐고, 여러분이 전 해 준 편지로 인해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Private 2009년 12월 편지쓰기마라톤 사례 이집트인 블로거 무사아드 아부 파그르 석방되다 ▶ 2010. 7. 14 1967년, 이집트에 국가비상사태가 발령되었다. 1980년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체결되면서 비상사태가 해제되었으나, 1981년 10월 사다트Sadat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다시 비상사태가 발령되었고 현재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비상사태는 정기적으로 갱신되었고, 최근에는 2008년 5월에 다시 2년간의 효력이 발휘되는 것으로 갱신되었다. 이집트가 비상사태 하에서 적용되는 긴급사태법은 이집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표현·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집회, 이동, 주거, 특정 시간과 장소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며, ‘용의자나 공공 안전이나 질서에 위해가 되는 사람들’은 재판이나 기소없이 내무부장관령에 따라 무기한 구금될 수 있다. 이집트의 국가비상 사태는 >
  5. 5. Amnesty International Korea 5 아르헨티나, 동성결혼 합법화해 ▶ 2010. 7. 15 아르헨티나가 7월 15일 라틴아메리 카 국가 중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 화했다. 아르헨티 나 상원은 동성커 플의 결혼과 입양 을 허용하는 법안을 33대 27(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미 2010년 5월 하원을 통과했으며 대통령이 법률을 공포하는 절차만 남아있다. 여태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의 동성결혼은 각 지방 당국과 판사의 개별적인 법률해석에 맡겨져 왔다. 국제앰네스티의 루이스 파이너Louise Finer는 “동성결혼을 허 용하는 아르헨티나 민법의 개정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성적지 향에 따른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취해야 할 수많은 조치 중 하나이다”라면서도 “이번 결정은 아르헨티나의 레즈비언, 게 이, 양성애자, 성전환자LGBT의 평등권 보호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이다”라고 평가했다. 터키, 반테러법 위반 혐의 아동시위자 기소 중단해 ▶ 2010. 7. 23 터키 의회는 7월 22일 반테러법을 개정해 시위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이유로 아동을 기소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법 조항 을 폐기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테러법 하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아동들에 대한 결정은 모두 파기되게 되었다. 또 15세 이 하의 아동은 성인을 위한 특별중범죄형사재판소(조직 범죄, 테러리즘, 국가안보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는 특별 법정)에 기소할 수 없게 된다. 국제앰네스티 앤드류 가드너Andrew Gardner 터키 조사관은 “터키 의회는 아동에 대한 불공정한 재판을 멈추고 인권을 지 키는데 있어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라며 “당국은 평화적인 비 판자들에 대한 불공정한 재판이나 기소를 위해 악용되는 반테 러법 내의 광범위하고 모호한 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벨라루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석방해 ▶ 2010. 7. 28 벨라루스 당국이 “병역기피” 혐의로 1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되어 있던 양 심에 따른 병역거 부자 예브게니 야코벤코Yevgeny Yakovenko를 석방했다. 지난 7월 23일, 벨라루스 남동부 고멜 Gomel시 재판부는 2차세계대전 종전 65주년 기념해 예브게니 야코벤코의 사면을 결정했다. 예게브니 야코벤코는 야당인 벨라루스 기독민주당 Belarusian Christian Democracy 당원으로 2010년 1 월 20일 “병역기 피”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6월 4일 고멜시 중앙법원에서 유죄 를 선고 받았다. 예브게니 야코벤코는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했으며 대체복무를 요청해왔다. 경찰과 국가안보국SSI은 비상사태법에 의해 부여된 권력을 사용하여 치안과 사회질서 유지에 위협이 된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구금시킨다. 이러한 사람들 중 일부는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지도 않았다. 일부 경우 재판을 받고 무죄 석방되기도 하지만, 다시 행정 구금 명령을 받고 구금되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에 징역형을 선고 받지만 형기를 마친 이후에도 행정 구금의 형태로 또 다시 구금되기도 한다. 행정 구금 명령은 비상사태법에 의해 내무부 장관이 내린다. 피구금자들은 자신들의 구금에 대해 (비상사태 하의) 최고 안보 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고, 법원은 피구금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내무부는 다시 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 다른 최고 안보 법원이 이를 심의한다. 최종적으로도 법원이 피구금자를 석방할 것을 명령하면 내무부는 이에 응해 피구금자를 석방시켜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원에서 이러한 석방 명령을 내렸을 때에 지방 경찰관서 또는 카이로의 국가안보국SSI 사무실 등의 장소들로 몰래 피구금자들을 이감시키고서 내무부의 다른 행정구금명령이 있을 때까지 구금시키는 일이 발생한다. 이 경우 피구금자들이 석방되었지만 범죄나 테러 행위로 인해 즉각 다시 구금되었다는 구실로 말이다. 구금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고수하는 피구금자들은 집으로부터 수백킬로미터 떨어진 오지에 있는 감옥으로 이감된다. 이는 이들이 구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최소한의 권리 행사마저 방해하고, 그런 시도를 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벌’을 주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행정 구금> ⓒThirdParty ⓒThirdParty
  6. 6. 6 벨라루스 헌법은 군 복무 면제, 혹은 법에 따라 군 복무를 다른 서비스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체 복무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젊은이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이유로 기소될 수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세계인권선언 에 명시되어 있는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포함된 근본적 인 권리이다. 맥길 조사관은 그의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벨라 루스 당국은 모든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고 이들이 적절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슬로바키아 정부, 격리 교육 중단을 약속하다 ▶ 2010. 8. 11 슬로바키아 연합 정부가 8월 10일 인종격리교육폐지 를 위한 조치를 취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10 일 슬로바키아 의 회가 인준한 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이 계획이 시행되면 그 동 안 격리되어 낮은 수준 교육을 받고 있던 집시 아동들에게 혜 택이 돌아갈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바보라 체르누사코바Barbora Cernusakova 슬로 바키아 조사관은 이 조처를 환영하면서도 “슬로바키아 당국은 이제 국내 집시 아동들에 대한 격리 교육을 폐지하고 수십 년 간 자행되어온 차별을 종식시킬 포괄적인 조치를 이행해야 한 다”라고 강조했다. 슬로바키아에 있는 수 천명의 집시 아동들은 경미한 정신장 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나 학급에 배정되거나 인종격리 된 학교나 학급에서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다. 이것은 슬 로바키아의 집시 아동들이 사회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도록 하 며 이들을 빈곤과 주변화의 악순환으로 가두어 놓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007년 이래로 슬로바키아 집시아동 들에 대한 차별교육 중단을 위해 활동해 왔으며 이번 슬로바 키아 정부가 공언한 조치가 이행되는 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집시아동들이 차별 없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다. 멕시코 선주민 인권활동가 석방되다 ▶ 2010. 8. 31 조작된 살인혐 의로 2년간 수감 되었던 멕시코 선주민 인권 활 동가가 석방되 었다. 라울 에르 난 데 스 Raul Her- nandez는 8월 27일 금요일 게레로Guerrero 주 판사에 의해 무죄 를 선고 받고 조건 없이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라울 에르난데스가 선주민 인권증진을 위 해 메파선주민협회OPIM와 함께 적법한 활동을 펼쳤는데 이에 대해 지방 정부가 보복조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믿고 있다. 지난 2008년 4월 17일, 라울 에르난데스는 같은 해 1월 1일 발생한 게레로 주 엘 카마로테 마을에서 알레한드로 펠리시아 노 가르시아를 살해사건의 용의자로 무고하게 체포된 5명의 메파선주민협회OPIM 회원 중 하나였다. 당시 체포된 5명중 마 누엘 크루즈Manuel Cruz, 올랜도 만자나레즈Orlando Manzanarez, 나탈리오 올테가Natalio Ortega, 로무왈도 산티아고Romualdo Santiago 4명은 연방사법심사를 통해 석방 되었지만, 담당 판사 는 2명의 증인이 사건 당시 라울 에르난데스가 그 자리에 있 었다고 증언했다며 라울 에르난데스의 석방은 거부했다. 이 사건은 주 법원으로 넘어갔고 에르난데스의 변호사는 추 가적인 증거개시 청문회evidentiary hearing를 통해 검찰측 증인이 믿을 수 없는 증언을 했다는 것을 확인했고, 결국 지난 8월 27 일 라울 에르난데스는 무죄를 선고 받고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2008년 11월 라울 에르난데스를 양심수로 규정한 이래로 그에 대한 캠페인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라울 에르난데스는 석방 직후 국제앰네스티 멕시코 지부 알베르토 헤레라Alberton Herrera 사무국장에게 “국제앰네스티와 나의 자 유를 위해 일한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페루, 과거 범죄 불처벌법을 거부하다 ▶ 2010. 9. 15 국제앰네스티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의 내전 당시 인권침 해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있는 군 인사들에 대한 사면을 허용 ⓒ국제앰네스티 ⓒ국제앰네스티
  7. 7. Amnesty International Korea 7 에티오피아 당국이 야당 지도자이자 양심수로 수감되었던 비르투칸 미데 크사를 석방했다. 민주의와정의연합UDJ 당의 지도자인 비르투칸 미데크사는 종신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던 지난 10월 6일 21개 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칼리티Kaliti 교도소에서 석방되었다. 2005년 5월에 실시된 총선과 지방선거의 결과에 야당이 선거 조 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2005년 6월부터 11월까지 열렸던 시위는 경 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압 되었으며 187명의 사망자와 76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경찰도 6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1월 비르투칸 미테크사와 다른 야당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기 자들, 인권활동가들은 반역죄로 기소 되었고 비르투칸 미데크사는 종신형에 처해졌다. 비르투칸 미데크사와 몇몇 동료들은 18개월간의 수감생활 끝에 정 부와 협상하고 사과문에 서명한 뒤에 사면으로 풀려났다. 2008년 11월, 비르투칸 미데크사는 스웨덴에서의 대중 모임에서 자신의 석방 과정에 관해 언급하고 자신이 사과문을 쓰고 사면을 받았던 협상하고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가 귀국하자 당국은 다시 체포되고 싶지 않으면 3일 이내로 그 발언을 철회하 라고 요구했으나 그녀는 이를 거절했고 결국 같은 해 12월 28일 다시 체포되었다. 카가리 부국장은 비르쿠칸 미데크사의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에티 오피아 당국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반드 시 보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Private 2009년 편지쓰기마라톤 사례 에티오피아 민주주의와 정의 연합UDJ 당은 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이하 CUD)가 여러 개의 조 직으로 분리된 이후 2008년 6월 20일에 창설되었 다. 이 단체의 원칙과 정책은 이전 통일과 민주주 의를 위한 연대CUD의 원칙 및 정책과 유사하다. 비르투칸 미데크사Birtukan Mideksa는 2005년 5월의 선거 결과에 반 대하는 시위를 했던 이들 중 한 명이었다. 당시 선거로 현 집권당인 에 티 오 피 아 민 중 민 주 혁 명 전 선 Ethiopia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ary Front, EPRDF이 정권을 장악했다. 이 선거과정에서 부정 행위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CUD 회원들은 괴롭힘과 협박을 받기도 했다. 당시 CUD는 의회의 일부 의석을 확보했었으며, 몇몇 이 공직에 선출되기도 했다. 비르투칸 미데크사는 다른 몇몇 CUD 관계자들과 마찬가지로 선출 된 공직 취임을 거부했다. 이는 현 집권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했던 2005년 선거 부정과 집권당의 CUD 배제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 2005년 6월과 11월, 선거 부정을 계기로 열리게 된 대중시위는 폭력 적으로 진압되었다. 치안군의 총격에 187명의 사상자와 765명의 부 상자가 발생했으며, 적어도 6명의 경찰들이 사망한 것으로 보도되었 다. (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제앰네스티의 2006년 연례보고서 참조) 2005년 11월, 미데크사는 반역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다른 CUD 지 도부와, 의원들, 언론인들, 인권옹호자들도 같은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리고 이들 중 대다수는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일부는 조기에 무 죄 석방되기도 했지만, 미데크사를 비롯해서 유죄확정을 받은 대다 수의 사람들은 구금된 지 거의 18개월이 지난 2007년 중반에 들어 서 합의과정을 거쳐 사과문 작성 후에 사면을 받고 석방될 수 있었 다. 당시 지역의 원로들이 협상을 주도했는데 합의 조건과 사면 조 건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배경 정보> 에티오피아 야당 지도자 석방되다 ▶ 2010. 10. 6 하는 법안을 철회하기로 한 페루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했다. 지난 9월 13일 알란 가르시아Alan García 대통령은 의회에 2 주전 공표된 대통령령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 법률은 2003년 이전에 자행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재판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2003년 이후로 수백건의 인권침해 사건들이 계속 법원에 계류 되어왔 기 때문에 이 법률이 국가공무원들을 기소하는 일을 불가능하 게 한다고 경고해왔다. 국제앰네스티 과달루페 마렝고Guadalupe Marengo 미주국 부국 장은 “가르시아 대통령의 이 결정은 군부와 경찰에 의해 자행 된 인도에 반하는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의 피해자들이 정의 를 회복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발전이다”라고 밝혔다. 페루 내전 기간 동안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군에 의해 살 해되고 고문받고 실종되고 강간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반정부 무장단체인 센데로 루미노소Sendero Luminoso의 구성원 수백 명은 당시 그들이 자행한 범죄로 인해 투옥되었 나 1980부터 2000년까지 정부군 소속으로 인권침해를 자행했 던 이들은 아직도 대부분 자유롭게 살고 있다. 마렝고 부국장은 “이제야 피해자들이 정의를 회복하고 자 신들이 받은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이번 페루의 결정을 환영했다.
  8. 8. 88 특집 Cover story 2009년 1월 24일 토요일 아침 캄보디아 경찰들은 어떠한 경고도 없이 수도 프놈펜의 슬럼 데이크라함에서 불도저로 집들을 무너뜨렸다.
  9. 9. Amnesty International Korea 9Amnesty International Korea 9 들리지 않는진실 들리지 않는 들리지들리지 않는않는않는진실않는진실않는 슬럼에도 인권이 있다 프랑스의 게토, 영국의 천막촌, 미국의 히스패닉촌 등 (bidonvilles, gettos, the hood, bustees, chawls, favelas, barrios populares, informal settlements…) 전세계에서 슬럼을 부르는 명칭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이 위생 및 하수 시설은 엉망이고 수도와 전기도 잘 공 급되지 않으며 폭력도 끊이지 않는 공간이라는 공통점 을 갖고 있다. 슬럼에 산다는 것은 단순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간 다는 물리적인 의미 넘어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되 며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에서 배제 된다는 것을 뜻 하기도 한다. 빈곤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위기라 면, 슬럼은 누구나 이 같은 참상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빈곤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나는 존엄하다 캠페인은 슬럼에 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상황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 을 계속 더 깊은 빈곤의 늪으로 밀어 넣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기획특집 세 번째 시간을 통해 빈곤 문제 해결의 중심에 인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 게 될 것이다. - 편집자 주 ⓒNicolasAxelrod
  10. 10. 1010 전 세계적으로 슬럼으로 분류될 수 있는 약 20만개의 공동체 가 있다. 현재 그곳에 사는 사람 수만 10억 명이 넘는다. 슬럼 은 급속한 경제성장, 자연재해, 전쟁과 인권침해 같은 여러 이 유가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저개발국가의 모 든 도시주변에는 반드시 슬럼이 존재하며 좀 더 발전된 나라에 서도 그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슬럼은 실패한 경제와 도시정책 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또한 모든 시민이 동등한 권리 를 가져야 한다는 명제에 대한 정부의 무기력함과 자포자기를 심각하게 보여주는 곳이다. 사람들은 박해나 전쟁, 굶주림 등으로 고향을 떠나게 되면 도시로 몰려들게 되고 그 종착역이 바로 슬럼이다. 분쟁이 야 기한 피난이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사람들이 슬럼으로 몰려들 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주요원인이며 법적 박해나 가난 을 피해 고향을 떠나게 되는 것이 또다른 원인이기도 하다. 캄 보디아에서 땅을 팔고 고향을 떠난 농부의 60%는 병원 빚이 그 이유라고 한다. 그렇지만 막상 그 곳에서 그들이 만나게 되는 것은 그렇게 벗어나고자 애썼던 박탈, 배제, 불안, 무시뿐이다. 박탈과 배제: 슬럼, 인권이 빠져있는 공간 전세계 슬럼인구는 우려할 만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일부의 예측에 따르면 전세계인구의 1/6,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현 재 슬럼에 살고 있는데, 2030년에는 그 수가 20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 같은 수치는 단순히 더럽고 비위생적인 환 경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인권이 빠져있는 공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20년 뒤에는 전 세계인구의 3명 중 한 명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혹은 권리를 박탈당해도 항변조차 할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슬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 의 기초적인 서비스를 누릴 권리도 박탈되는 경우가 많다. 케냐 나이로비 시에는 인구의 약 55%가 비공식 거주지에 살 고 있지만 상하수도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나이로비 최대 슬럼 키베라Kibera의 경우, 수도관이 지나가긴 하지만 거의 다 끊어지고 손상되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 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 NGO 주거권과강제퇴거센터COHRE에 따 르면 수도를 이용할 수 없는 슬럼 주민들은 일반 수도 요금의 3 배에서 30배까지 요구하는 기업으로부터 물을 사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기도 했다.1) 위생시설 또한 부족하다. 키베라에는 진흙구덩이 위에 나무 나 천 조각으로 만들어 위태롭게 달려있는 “공중空中 화장실”과 주민들이 작은 비닐봉지에 대소변을 담아 던져버리는 “날아다 니는 화장실”이라는 말이 있다. 이렇다 할 위생시설이 없어 오 물이 아무 곳에나 버려지고 때로는 손상된 수도관 근처에 버려 져 식수가 오염되기도 한다.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된 슬럼 주민들은 수인성 질병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아프더라도 병원에 가기도 쉽지 않다. 종합병원은 물론 진료 소나 보건소 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근처 보건시설을 가기 위한 이동 수단이나 비용이 없어 치료를 받기도 어렵기 때문이 다. 특히 인구와 주거실태 관리를 위한 공식문서에 등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무료 혹은 저렴한 의료 서비스 혜택조차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유엔인구기금의 2007년 세계 보고서에 따르면, 케냐, 말리, 르완다, 그리고 우간다에서는 슬럼 거주 여성의 10 ~ 20% 만 이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며 출산한다. 이에 비해 슬럼을 제외한 도시지역의 경우 그 수치는 68 ~ 86%에 이른다. 또한 슬럼 내에 또는 슬럼 근처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가 충분하지 않은데다, 미허가 주거지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입학이 거부되 는 경우도 많아 슬럼가 아이들은 교육에 있어서도 심각한 제한 을 받고 있다. 슬럼 주민의 다수가 좁고 형편없는 집일지라도 집주인이 원 하는 대로 집세를 내야 한다. 집세를 제한하는 법은 슬럼처럼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개발 도상국 도시주민의 약 30 ~ 50%는 주거지에 대한 합법적인 서 류를 제시할 수 없다는 유엔 해비타트UN Habitat의 조사결과2) 처 럼 국가의 공식 통계 밖에 있는 슬럼 주민들은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해 줄 법적 지원에서도 배제되기 쉽다. 정식으로 주소지를 인정받거나 세입여부가 문서화 되지 않으면 거주자는 강제퇴거 에 더 취약해질 뿐만 아니라 대출이나 공공서비스, 정규직 채 1) COHRE,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 케냐 나이로비의 주택문제, COHRE Mission Report. June 2006 2) 유엔 해비타트, 세계도시의 현실, 2006/7 ⓒ국제앰네스티 케냐 나이로비의 슬럼가의 공동화장실 모습. 몇몇 사람들은 화장실에 가기위해 집에서 10분을 걸어야 한다.
  11. 11. Amnesty International Korea 1111 용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슬럼 거주지는 대개 보건과 교육 및 기타 서비스를 잘 이용 할 수 있는 도시 지역 내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위치한다. 그럼 에도 상하수도, 위생, 보건 등의 공공 서비스가 이들에게도 공 평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슬럼도 분명 다른 곳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아이를 키우는 공간이지만 슬럼은 슬럼이 아닌 지역 사람들이 당연히 보장받고 있는 권리가 박탈된 공간이다.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 지고, 자녀들 에게도 빈곤한 삶을 대물려주게 된다. 불안: 가장 소외된 사람에게 행해지는 폭력들 ‘슬럼’이라는 말의 기원은 ‘밀수’나 ‘부정거래’를 뜻하는 용어였 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범죄자들의 은신처나 불법활동지 역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저소득지역이라는 뜻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지금은 보다 확장된 의미로 쓰이지만 슬럼은 여전히 범죄와 폭력에 취약한 지역이다. 이 같은 특성은 대다수의 힘 없는 슬럼 주민들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브라질과 자메이카의 슬럼 지역은 해당 정부가 지역의 치안 책임을 회피하면서 범죄집단들과 마약조직들이 사실상 이곳 사 람들의 삶의 모든 면을 지배하게 되었다. 주민들은 갱단이 정 한 통행금지 시간 동안에는 집 밖을 나가지도 못하며 경쟁관계 갱단의 영역에 있는 학교, 직장, 인근 의료시설에는 갈 수 없 다. 주민들이나 그 친척들이 갱단이 정한 규칙을 어길 경우 잔 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주민들은 또한 ‘악덕 집주인’ 혹은 그들의 대리자로부터 폭력과 협박에 시달린다. 그럼에도 경찰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곳은 많지 않다. 범죄사 실에 대해 신고할 경찰관서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오히려 폭 력의 주체가 경찰인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보 고서를 통해, 실제로 브라질과 자메이카, 케냐의 슬럼지역에서 벌어지는 불법살해, 초법적처형 등을 포함한 슬럼에서 경찰의 폭력문제를 알리기도 했다. 슬럼 주민들은 공공 치안 확립에 실패한 정부 때문에 폭력범 죄를 훨씬 더 많이 겪는다. 일례로 2006년, 브라질 상 파울로 의 살인사건 발생률의 공식통계는 빈곤 지역인 브라실란디아 (10만 명당 46.24명)와 부유한 지역인 빌라 마리아나(10만 명 당 14.95명)에서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준다. 브라질과 자메이카 슬럼 주민들은 지역 전체를 범죄자 또는 범죄 공모자들로 보는 시선 때문에 경찰에 의한 무시와 편견, 경멸과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험한 곳’, ‘범죄 발생지역’, ‘불법지역’ 등 슬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책임을 슬럼주민들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오히려 가난하고 힘없는 사 람들을 폭력으로 억누르는 범죄집단과 슬럼의 치안확립에 실패 한 정부에 책임이 크다. 슬럼지역의 폭력문제는 특히 여성들에게 더 심하다. 케냐 나이로비시의 슬럼 주민들의 다수는 집에 화장실이 없 어 근처의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화장실은 주로 집에서 5 ~ 10분은 걸어야 하는 곳에 있는데, 여성들이 저녁에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성폭력과 성추행을 당할 위험이 높아진다. 브라질에서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한 여성들은 가정 폭력이 나 다른 형태의 폭력을 경찰에 신고하려 할 때 겪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피해 여성들은 가족과 지역사회가 가정폭력을 당연 하게 여기거나, 성폭행이나 가정폭력에 대해 신고하는 것을 명 예실추로 여겨 신고를 꺼리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에서 제 대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빈곤한 삶이란 공포 속의 삶이다. 빈곤의 한 가운데 살고 있 는 슬럼주민들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치안의 범주밖에 위치함 으로써 같은 폭력의 피해를 입어도 법을 통해 구제 받거나 보상 받지 못한 채 남겨지는 경우가 많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슬 럼주민들을 슬럼에 머물게 하고, 더 가난하게 만든다. 무시: 말없이 쫓겨나야 하는 삶의 반복 각국 정부가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고민하 지 않아도 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바로 이들을 ‘범죄자’로 만 들어 버리는 것이다. 원래는 자신들의 유권자들이었을지 모르 지만 범죄자가 되어버리면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슬럼은 국가로부터 “불법” 또는 “등 록되지 않은” 곳으로 분류되곤 한다. 따라서 슬럼주민들 역시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주체임에도 이들의 권리는 물론 그들 의 목소리도 무시되곤 한다. 무시의 결과로 슬럼주민들이 당면 나이로비시 마사레Mathare에 사는 아미나Amina는 저녁 7시쯤 공동화장실을 가기 위해 혼자 길을 걷다가 성폭행을 당했다. 혼 자인 아미나를 둘러싼 4명의 남성은 아미나를 폭행해 정신을 잃 게 했다. 그녀는 “두 명이 내 팔을 잡고 다른 한 명이 내 얼굴을 때렸어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소리를 질러야 했지만 할 수 없었 어요. 겨우 의식을 찾고 소리를 지르자 사람들이 나를 구하러 왔 지만 이미 그들은 도망간 뒤였어요.”라고 증언했다.
  12. 12. 1212 하는 현실이 바로 강제퇴거이다. 강제퇴거는 금지 되고 예방되어야 할 인권침해이다.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 결의 2004/28호는 ‘강제퇴거금지’를 천명하고 “강제퇴거 가 인권기준에 반하는 행위이며 적합한 주거를 가질 수 있는 권 리가 포함된 인권의 또 다른 영역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지적 한 바 있다. 그러나 각국 정부들은 불법 주거지라는 이유만으로 적법절 차를 준수하지 않음은 물론, 국제 기준에 명시된 안전장치도 없이 혹은 적절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주민들을 주거지에 서 내몰고 있다. 강제퇴거는 대개 도시 개발이나 환경개선 혹 은 올림픽 같은 거대한 국제행사준비를 목적으로 자행된다. 지 난 20여 년 간 올림픽 경기 때문에 살던 곳에서 강제로 쫓겨난 주민들이 2백만 명에 달한다. 최근 중국은 2008년에 개최된 베 이징 올림픽을 명목으로 30만 명의 주민들을 강제퇴거 시켰고 올해 월드컵을 개최한 남아공 정부도 대회개막전 도시환경정화 를 이유로 케이프타운의 조 슬로보 지역에 거주하던 1만 명의 시민을 도시 밖으로 추방하고 블리키스도르프지역의 1만 5,000명을 강제이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3) 강제퇴거의 여파는 엄청나다. 특히 반복적으로 이러한 침해 를 겪는 이들에게는 더 큰 충격을 준다. 사는 곳을 잃은 사람들 은 재산을 잃고, 이웃과 같은 사회적 관계가 무너지며, 직장에 서 멀어져 다닐 수 없게 되고, 학교를 갈 권리도 누리지 못하기 일쑤다. 실제 위 사례의 마리아의 자녀들 역시 학교에 다닐 수 없었다. 개발지 근처 학교에서 빈민가 아동의 입학을 허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슬럼에 사는 사람들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이지만 몇몇 국가에서는 이들의 선거권을 뺏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들 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지지해줄 사람을 뽑을 기회조차 박탈 된다. 때문에 정책계획과 예산편성 과정에 슬럼주민들의 목소 리가 반영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슬럼 지역을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차별하는 것은 이 지역의 향후 개발 결정에 있어 슬럼주민의 의견을 거부한다는 뜻이다. 유엔 해비 타트가 만난 케냐의 슬럼주민들은 “슬럼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강제퇴거, 개발, 지역배분과 관리에 대한 모든 정보가 부족하 며 제대로 된 공공지원을 받지 못한다”라며 “우리는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개발과정의 동반자로 대우받고 싶지만 실제로 는 아무런 참여도 할 수 없고 다시 쫓겨나거나 폭행당하기 일쑤” 라고 호소했다. 슬럼, 인권이 가장 필요한 삶의 터전 슬럼지역 거주자들이 겪는 인권침해의 규모는 피해자 수와 그 들이 받는 복합적 영향 면에서 놀라운 수준이다. 더럽고 비좁 은 집, 수도도 화장실도 없는 환경은 슬럼 주민들의 건강을 악 화시킨다. 슬럼에 만연한 폭력을 저지시킬 경찰력이 없어 주민 들은 불안에 떤다. 불법으로 낙인 찍혀 집에 대한 권리가 인정 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도, 안정된 직장을 찾기도, 때로는 시민으로서 투표하기도 힘들다. 슬럼이라는 주 거공간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박탈 감, 불안감, 소외감 속에 빈곤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세상 어 느 곳보다 인권보장이 절실하지만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역설적인 공간이 바로 슬럼이다. 그러나 많은 정부들이 국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 요한 최소한의 즉각적인 조치조차 실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 법 점유자로 분류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는 시민영역에서 제외 한다. 또한 슬럼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통 해 슬럼이라는 공간만을 없애고자 한다. 많은 정부들이 강제퇴 3) CNN, Fact or fiction: Worldcup woes for homeless, 2010년 6월 9일자 온라인 보도 (http://edition.cnn.com/2010/SPORT/football/07/08/homeless/index.html) 앙골라의 수도 루안다에서는 2004년부터 2년간 ‘노바 비다Nova Vida(새로운 삶)’라는 주거 프로젝트의 공간 마련을 목적으로 약 500 명의 거주자를 강제퇴거 시켰다. 그 중 한곳이었던 방가웨Banga We 에서 평생을 살았던 마리아Maria는 2005년 11월 강제철거로 살던 집 에서 쫓겨났다. 당시 막내아이를 임신 중이었던 그녀는 세 아이들과 함께 거리로 쫓겨났다. 철거 당시 저항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잡혀가 기도 했다. 그녀는 “거리로 내쫓긴 후 프로젝트 책임자가 찾아와 우리들이 새집 으로 이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라며 “가장 절망스러운 것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 요”라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이집트 카이로의 알메데사거리의 주민들이 안전한 거주권을 요구하는 국제앰네스티의 탄원Human rights live here 에 서명한뒤 보여주고 있다. 이지역 사람들은 산사태의 위험속에서 그대로 살고 있다.
  13. 13. Amnesty International Korea 1313 거라는 방법으로 슬럼에서 사람들을 내몰고 있지만 이는 밀려 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또 다른 슬럼을 만드는 미봉책 일 뿐이다. 슬럼에 인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슬럼에서 인권이 보장될 때, 스스로 빈곤을 벗어날 힘을 얻은 사람들이 슬럼을 떠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자원을 배분할 때 슬럼 주민들처럼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초등교육, 필수적인 기본 진료의 무상제공, 안전 한 식수, 기아를 벗어나는데 필요한 수준의 식량을 제공하는 등의 인권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인권문제이며, 정부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이를 보장해야 한다. 슬럼에서의 인권침해를 막아라 슬럼문제는 국제적으로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새천년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는 2020년까지 1억 명의 슬 럼거주자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이 목표는 이미 10억 명이 슬럼에 살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보수 적으로 추산해도 2020년 까지 슬럼에 살게 될 13억 명의 필요는 무시하고 있 다. 현재의 슬럼 인구가 예상 속도로 증가하지 않 는다 해도, 국제사회의 노 력은, 부적절하고 위험한 곳에 거주하는 인구 10명 당 1명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그칠 것이다. 또한 계 획대로 1억 명의 삶이 변 하다 하더라도 나머지 9억 명의 슬럼거주자들에게 늘 동반되는 인권침해는 조금도 줄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이에 지역사회에 기반한 많은 단체들, 국내 및 국제 NGO들 과 기관들은 지난 수십 년간 개별 국가 또는 여러 국가가 슬럼 주민의 생활개선 문제에 대응하도록 노력해 왔다. 국제앰네스 티 역시 2009년부터 시작된 (((나는 존엄하다)) 캠페인(영문명 Demand Dignity)을 통해 슬럼 주민들이 겪는 인권침해 해소 를 위한 이 같은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3월 ‘이탈리아: 잘못된 대답 - 집시들의 주거권을 침해하 는 ‘노매드 플랜’Italy: The wrong answer: Italy's 'Nomad Plan' violates the housing rights of Roma in Rome’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탈리아 내 소수자인 집시들에 대한 강제퇴거를 중단하도록 촉 구하는 탄원활동을 펼쳤다. 전세계에서 1만5천장의 탄원엽서를 모아 로마시장에게 국제사회의 압력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나이지리아의 리버스주Rivers States 해안가인 포트 하코트Port Harcourt의 강제퇴거로 2만 명의 주민들이 아무 런 공식적인 통지나 협의, 보호대책도 없이 강제퇴거의 위험에 처하게 되면서 각국에서 긴급탄원을 모아 주민에게 전달하고, ‘물러설 곳이 없다-나이지리아 포트하코트의 강제퇴거No Going Back-Forced evictions in Port Harcourt, Nigeria’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전 세계에 포트하코트 지역의 강제퇴거의 심각성 문제를 알렸다. 슬럼은 빈곤의 원인이자 결과가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극명 하게 보여주는 현장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탈리아와 나이지 리아를 비롯한 다른 많은 지역에서 슬럼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 를 어떻게 박탈당하는지, 어떻게 공공서비스와 절차로부터 배 제되어 불안한 상태에 놓이고, 어떻게 권력층에 의해 무시되는 지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제앰 네스티는 (((나는 존엄하다))) 캠페인을 통해 희망과 꿈을 짓밟 고 사람들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는 인권침해를 중단시키기 위 해, 정부와 다른 행위자들이 슬럼과 빈곤 문제를 접근할 때 국 제인권법과 기본적인 인간존엄성을 존중 할 것을 요구하는 활 동을 활발히 벌여나갈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강제퇴거를 종식시켜라. 정부는 국제 인권법에 따른 법과 정책의 채택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예방해야 한다. 슬럼주민도 공공서비스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 정부는 슬럼주민에 대한 직·간접적 차별에 맞서야 한다. 차별적 영향을 주는 법안과 조항들은 검토, 수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정부는 반드시 슬럼 거주자들이 물, 위생, 보건의료, 주거, 교육에 대한 접근과 공정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슬럼개선을 위한 모든 계획과 사업에 슬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활발한 참여를 허용하고 보장하라. 정부는 슬럼주민 및 그들과 일하는 이들에 대한 억압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효과적인 정책을 취하고 장애물을 제거하여 슬럼 주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든 개발 계획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개선 방안이나 주거 프로그램 및 정책들은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특히 적절한 주거권에 관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의 요구사항 차드의 수도 은자데마에서 강제퇴거로 부서진 집 근처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있다. 강제퇴거로 수 천명의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었다.
  14. 14. 14 씨줄과 날줄 Interview ⓒ국제앰네스티
  15. 15. Amnesty International Korea 15 정말 많은 직함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본인을 소개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인권운동 사랑방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현재는 인권재단 사람의 상임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인권재단 사람은 인권단체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 다는 점을 주목하고 이것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5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만 제가 지난 해에 수배되고 체포·구속되면서 거의 활동을 하지 못했습 니다. 그래서 인권운동사랑방 활동은 올해까지 쉬고 인권재단 사람을 활 성화 시키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산범대위가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로 바뀌었는데 거기 집행위원 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권운동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인권운동을 시작하 게 되었습니다. 88년에 동생 박래전의 죽음을 맞으면서였어요. 그전에는 노동 운동을 했는데 동생의 죽음으로 유가협(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 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인권 피해자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거 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의문사와 고문 문제에서부터 인권운동을 시작하 게 된 거였습니다. 이제는 박래군하면 용산을 떼어놓고 이야기 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용산범대위 활동에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갔다가 잡혀버린 거죠.(웃음) 사실 그 전날 망루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경험으로 봐서는 망루에 한번 올라가면 한 달이 될지 몇 개월 이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전 크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자고 있는데 연락이 와서 난리가 났다는 거에요. 그래서 인터 넷을 봤더니 사태가 심각했습니다.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사람 이 죽고 사태가 심각했으니까. 그때 제가 생각을 한 것이 이런 사건은 진 상규명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상조사에 대해서 이 리저리 생각하다 저녁에 현장에 왔는데 어찌어찌 공동집행위원장까지 맡 게 된거죠. 사실 일년 넘게 용산범대위에서 활동을 하시고 그 중에서 9개월을 병원 영안실에 계시고.. 아니, 10개월을 영안실에서, 4개월을 구치소에서 보냈습니다. 거의 1년2개월을 갇혀서 사신 셈이네요. 처음에 그 정도의 시간을 갇혀서 살게 될 거라고 예상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한달 정도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사람이 많이 죽었으니까요. 여태까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에는 정치적인 부 담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빨리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돈 을 들고 와서 유가족들을 설득하든지 혹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탈 취해서 장례를 치른다는지..하는 것들이 과거에 행해졌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측에선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할 것이다, 상황을 끄는 것 은 정치적 부담감이 높아지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달랐습니다. 잔인하게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두는 거에요. 방치를 하 면서도 무조건 그냥 방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확산이 되지 못 하게 하면서 방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판은 한 달에 한번씩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데 조금은 지루한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증거확인하고 다시 다음 기일 정하고 하 는 정도로요. 재판이 언제 끝날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인권활동가로서 지금처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활동에 지장을 주나요? 지금 제가 보석으로 나와있습니다. 보석으로 나온다는 것은 집행유예보다 더 불안한 겁니다. 활동을 하다가 다른 사건이 있으면 곧바로 보석취소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법원 같은 곳에서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도 안되고요. 3일 이상 지방에 내려 갈 때는 법원의 허락을 받 고, 해외 여행 못 가고, 이런 부분들도 좀 제한됩니다. 예전에 인권활동가들에게 썼던 편지의 한 구절이 기억이 납니다. 수배되 고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썼던 편지였는데 자녀분들과 삼겹살을 같 이 먹자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 미안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사 실 박래군하면 거리에서 싸우는 모습만 기억이 되시지 아버지 박래군은 잘 안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결국 자녀분들하고 삼겹살은 드셨습니까? 사람들이 절 굉장히 과격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그렇 Amnesty International Korea 15 박래군 활동가는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활동가다. 1988년 동생 박래전1)의 죽음을 계기로 인권활동에 투신한 뒤 지금까지 22년동안 쭉 같은 길을 걷고 있다. 2009년 1월,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의 생명을 빼앗아간 용산참사 현장에서 그는 철거민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과 정부의 사과와 충분한 배상을 요구하며 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를 만나서 인권과 슬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1) 박래전, 1963년 4월 17일 경기도 화성 출생, 박래전은 민주화운동에 투신해서 활동하다가 1988년 6월 4일 “광주는 살아있다”, “청년학도여 역사가 부른다 군사파쇼 타도하자”라고 외치고 분신했다.
  16. 16. 16 죠?(웃음) 사람들이 어떤 인권문제를 가지고 부딪히는 모습을 보니깐 그 러는 겁니다. 삼겹살 이야기는, 우리 딸 생일이 2월25일인데 그 때 삼겹살 을 구워먹자고 용산 참사 나기 전에 약속을 했어요. 1월에 사건 나기 전에 그렇게 약속한 것인데.. 수배되면서 그 약속을 못 지킨거에요. 마침 편지 를 보고 용산범대위 상황실에 있는 박준석이라는 분이 영안실에 우리 딸 들이 왔을 때 어느샌가 삼겹살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먹게 되었 습니다. 딸들하고는 잘 지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족이라면 아버지가 구속되고 그러면 굉장히 속 상하고 슬프고 그럴 거 같은데 가족들은 어떤가요? 그래도 많이 단련이 되고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웃음) 만약에 저처럼 일 을 하는데 가족의 지지가 없으면 참 힘들 겁니다.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려울 것이 거든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 요. 제가 감옥에 가서 쭉 돌아보니까, 제가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 족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너무 적은 거에요. 제가 수배되기 전까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체 력적인 한계까지 느끼면서 일을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깐 일도 이것저것 해서 하나에 집중을 하지 못하니깐 부실해지고, 가족들도 신경 쓰지 못하니까 이렇게 살다가 정말 사 람이 피폐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들하고도 문제가 있고 일하는 곳에서도 무책임한 일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이제부터는 일을 줄이자 결심했는 데, 잘 되는지는 모르겠네요.(웃음) 용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용산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많이 잊혀진 것 같습니다. 우리 용산참사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용산에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폭력에 대한 것. 그리고 다 른 하나는 재개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국가폭력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는 분노를 합니다. 그런 폭력은 화면에 생생하게 보여지고 하니까 아무리 당국에서 경찰이 무죄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씻어질 수 없는 부분이 있 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도 국가폭력에 대한 분노 때문에 모 였던 거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흔쾌하게 결합하지 못하는 부분은 재개 발 부분입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기를 해서 한몫 잡고 싶다라 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사 실 별로 없고 부의 축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이 투기가 되었기 때문 입니다. 투기를 통해서 집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재산도 축적하고 싶은 욕 망이 2006년도 총선 때, 2007년도 대선 때 폭발한겁니다. 현 정권은 그렇 게 탄생한거고요. 우리가 용산을 통해서 국가폭력과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좀더 예 민한 문제까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공감을 못 만들어 내고 있는 것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 열린 제주인권회의에서 그런 질문을 던졌 어요. 무상급식은 되는데 왜 용산은 안되느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사람 들이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보편성을 획득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큰 의미 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용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공감을 못 얻는다는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권 운동은 인권 운동을 하려 할 때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상 급식부분은 상당 히 중산층의 문제이고, 뭔가 상당히 그럴듯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관계 가 걸리지 않고, 하면 좋은 일이라는겁니다. 하지만 용산 부분은 한편으로 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재개발이 시행되기 바 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가 어느 입장이 설 것이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현행 재개발 제도 하에서 사람 들이 폭력적으로 망루에 올라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제도도 개선 을 해야하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나가지 못했다는 것들이 용산 싸움의 한 계였던 것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에서 이렇게 보면 꾸준히 일년 동안이나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운동 진영이 적극적으로 함 께해서라기보다는 종교·문화·예술계 다양한 개인들이 함께해서였습니 다. 정말 없는 사람들 입장은 없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의 연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들을 적극적으로 의제화하거나 적극적으로 운동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진보운동 의 한계라고 여겨집니다. 비정규직 문제나 철거민 문제 이런 것들이 당사자들 만의 싸움을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차별 받는 사람들, 폭 력에 노출되어있는 사람들의 문제에 우리가 같이 접근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의제화 시키고 보편적인 공감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고민 을 못 풀어가면 매번 이렇게 될 거 같아요. 노무현 정권 때 나름 집회·시위 자유 같은 것 많이 합법화 된 것 같지만, 사실 민중생존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2005 년 12월 농민 시위 때 두 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물론 죽창을 들 고 나와서 폭력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사람이 죽을 정도까지 잔인하게 진 압할 필요는 없는 거였거든요. 2006년 포스코 건설에서 하중근씨가 사망 한 것도 시위현장에서 맞아 죽은 것입니다. 그럼 이런 싸움들을 계속 당사 자 싸움으로만 내버려두어야 할까요?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 위자들이 외형적으로 폭력적인 양상으로 싸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본질 적인 부분을 접근해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2008년 촛불집회를 둘러싸 고 폭력·비폭력 문제가 한번 논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심화되 지는 못했어요. 폭력·비폭력 문제,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비폭력 불복종 운동, 평화적 운동 이런 것들을 추구해 가는 사 람이고 또 그렇게 가야한다고 봅니다. 철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 실에서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폭력적인 상황까지 오기까지는 이미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옵니다. 철거현장이나 비정규직 투 쟁의 현장에서 용역한테 두드려 맞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자기방어를 하기 위해서라도 폭력적으로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 습니다. 이 폭력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폭 력·비폭력을 이분법적으로 놓고 보는 것은 지식인들이 사고하기 쉬운 방 식입니다. 그냥 비난만하기는 쉬운데, 폭력적으로 당했던 사람들이 폭력적
  17. 17. Amnesty International Korea 17 인 방법으로 대응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하면서 보면 폭력과 비폭력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는 이부분이 우리사회에서 합의되어서 정리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소식지의 주제가 바로 슬럼인데요, 한국의 슬럼과 주거권 상황에 대 해서, 또 슬럼과 주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무 엇이 있을지 이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슬럼가라고 할만한 곳은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보 면 엄청난 슬럼가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인도를 보더라도 남부와 북부가 확 다르잖아요. 북부에 가면 아시아 최대의 슬럼가가 있지요. 우리나라에 는 왜 슬럼가가 없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슬럼가를 남겨 두지 않았기때 문이에요. 슬럼가는 이미 다 재개발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슬럼가도 지금 재개발 하려고 합니다. 서울역 맞은편 동네나 영등포 쪽방 등이 그렇지요. 우리 재개발 역사는 청계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청계천변에 있던 판 자촌을 다 밀어서 성남으로 밀어 버려버렸습 니다. 사람하고 집을 하루 아침에 덤프트럭 에 실어서 아무것도 없는 데 버렸지요. 그것 이 성남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하지만 사 실은 그게 광주 폭동이었죠. 슬럼가, 판자촌 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매번 거 기를 폭력적으로 철거해서 거기에 아파트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겉으로는 슬럼가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일부가 남아있지만 이 제는 슬럼가에 있던 사람들이 반지하방, 월셋방 이런 곳에 흩어져 살고 있 습니다. 이제는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겁니 다. 한국에서 이 문제, 주거권 문제는 지하·월셋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 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가구수나 세대수에 비해서 주택이 모자라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걸 누군가가 독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기 시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몇십 채씩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하 월셋방을 해결 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우리 부 동상 경제가 확 떨어져서 망했으면 좋겠어요.(웃음) 그렇게 되면 당장 은 행권에 문제가 생겨요. 은행이 부도나고 도산이 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그 럴 때 공적 자금을 투자 해서 정부가 아파트를 사고 지하 월셋방 사람들 한테 장기 임대를 해주는 거에요. 30년짜리 장기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 으로요.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임대자 비율이 4%정도밖에 안돼요. 소위 선 진국 같은 경우는 40%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꼭 집을 사야 할 필요 성은 없어지는 거죠. 용산문제를 다루면서 제일 답답했던 것은, 우리나라 의 개발분야가 부동산개발로 가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개발을 하면 다른 나라는 20년 30년 걸려서 합니다. 도시에서 한 지역을 개발하면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종합적 판단하고 개발을 하는 겁니다. 주민들 의견도 수렴 하고 같이 대안도 만들고, 투자를 하고 하는데 30년 걸립니다. 우리는 그 런 사고가 없습니다. 인문학적인 사고가 있어야 하는데, 환경적인 부분도 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담론들을 어 떻게 만들어 내야 할까 고민합니다. 용산에서 작가들이 이야기했던 것 처럼 이제는 집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바뀌어야 한다 는 것, 주거권의 이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일단 담론적으로 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운동 가운데 연대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단은 환상들을 깨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이렇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들이라도 환상을 깨나가면서 같이 고르게 집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관 심들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것들을 제도화 시켜야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회원분들 중에서 나도 인권운동에 참여하고 힘 을 보태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 신데, 이런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많은 사람들의 경우 자신들이 당하기 전까지 는 인권의식이 없어요. 참 이기적으로 되어 있어요. 노동 운동 하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인권 이야기 안 하다가 자신들이 당하면 인권이냐고. 사실 남들이 고통 당하고 피해 당하는 것에 대해 공감 하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친밀한 적』 이란 책이 나오기도 했는데, 우리 사회에 경 쟁을 부추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중 정 권 당시 ‘나의 경쟁상대는 00입니다’라던 그 공익광고가 기억이 나요. 우 리사회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1%로 가려면 어 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부추긴 겁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반 인권적인 것입니다. 이런 문화부터 바꿔가야 합니다. 마르틴 니묄러Martin Niemoeller 2)라는 사람이 유태인 학살 시기에 쓴 짧은 시가 있습니다. 처음엔 공산주의자를 잡아가는데 자기는 침묵했다 왜냐면 자기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그렇게 침묵하다 보니, 정작 누군가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나를 위해 나서줄 사람이 없더라는 내용이었죠. 저 사람 이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경쟁의 개념이 아니라 저 사람이 살아야 나도 산다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무관심한 것은 인권운 동에 있어 제일 나쁜 겁니다. 앰네스티에서 하는 것처럼 자그마한 실 천이지만 다른 나라 양심수의 석방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 일이든지, 어떤 단체에서 자원활동을 하거나, 후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참여 할 수 있는 기준들을 찾아 가야 합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평소에 지 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것을 잊고 살면 어느 날 갑자기 독재자가 들어와 서 확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되찾으려면 얼마나 어렵겠 어요. 내가 인권을 침해 당할 때 찾으려면 인권 단체들이 평소에 유지가 되고 활동이 지속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무관심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 기 자신이 당할 때 와서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만 되면 그건 좀 아니죠. 우 리 사회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러갈 수는 없습니다. 없는 사람들끼리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인권인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작은 것으로부터 관심 갖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가면 할 일이 얼마든지 많은 것 같아요. 2) 그들은 공산주의자를 잡으러 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그들은 사민주의자를 잡으러 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민주의자도 아니었으므로. 그들은 노동조합원을 잡으러 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원도 아니었으므로. 그들은 유대인을 잡으러 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 줄 사람이 남아 있지 않았다. - 마르틴 니묄러
  18. 18. 18 인권으로 빈곤의 문제를 바라보는 캠페인-(((나는 존엄하다))) 내가 존엄하듯이 다른 사람도 존엄하고, 결국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는 의미를 담아 이름이 붙여진 (((나는 존엄하다))) 캠페인은 빈곤을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고, 빈곤 속에서 인권을 침해 당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요 구하는 캠페인이다. 감옥에 갇힌 양심수나 정치수처럼 빈곤한 사람들 역 시 빈곤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인권을 침해 당하고, 사회에서 배제되고 결국 더 가난해진다. 빈곤한 사람들의 존엄성과 인권보장을 요 구함으로써 빈곤 해결을 시작하자는 것이 바로 이번 캠페인의 핵심 메시 지이다. 모두가 (((나는 존엄하다)))고 외칠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첫 발걸음 -트럭타고 외쳐요! (((나는 존엄하다!)))다! 한국지부는 (((나는 존엄하다))) 캠페인을 시작하며 캠페인의 이름과 그 의미를 알리는 거리캠페인을 기획했다. 9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 시까지 대학로, 동대문, 명동 등 서울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캠페인 트럭을 타고 ‘찾아가는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 트럭이 멈추는 곳마다 빈곤한 사람들에게도 인권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캠페인 로고송이 울려 퍼졌다. 이어진 평화를 노래하는 가수 단 편선의 공연과 서울시립대 문선동아리 ‘동지랑’의 로고송에 맞춘 율동공 연은 시민들이 발길을 멈추고 캠페인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게 해주었다. 이날 캠페인에는 20여명의 열정적인 자원활동가들이 거리에서 노란색 바탕에 (((나는 존엄하다)))가 새겨진 피켓을 들고 캠페인 브로셔를 나눠 주며 손바닥 서명 참여를 안내하는 등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캠페인 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왔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18 AMNESTY news 앰네스티 뉴스 첫발 내디딘 나는 존엄하다 캠페인 지난 9월 1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빈곤과 인권을 함께 이야기 하는 (((나는 존엄하다))) 캠페인을 시작했다. ⓒ국제앰네스티
  19. 19. Amnesty International Korea 19Amnesty International Korea 19 약 500명의 시민들이 브로셔를 받아 보았고, 150여명의 시민들이 빈곤 한 사람들의 인권보호에 함께 하겠다며 손바닥 서명에 동참했다. 행사장을 찾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트위터(@AmnestyKorea)를 통한 생 생한 중계도 진행되었다. 생생한 모습을 사진에 담아서 현장 분위기를 전해 특히 지방 거주 회원 분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외치고 싶은 말-(((나 는 존엄하다)))”라는 메시지가 울려 퍼져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국제 앰네스티와 캠페인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손으로 말하는 인권- 손바닥 서명 한국지부는 오픈 행사를 시작으로 손바닥 서명을 받고 있다. 손바닥에 (((나는 존엄하다)))라는 캠페인 문구와 자신의 이름을 쓰고 그 손바닥을 펴 보임으로써 가난한 사람이 겪는 인권침해를 중단Stop해 달라는 메시 지를 담는 것이 이번 서명의 취지이다. 12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서명은 (((나는 존엄하다))) 캠페인의 대형 포스터로 제작되어 전세계 인권침해 현장의 피해 받는 사람들에게는 “한국에서 여러분을 지지합니다”라는 희 망의 메시지가 되고, 인권보장의 책임이 있는 각국 정부와 기업에는 “한 국에서 우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라는 압력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9월 30일 현재 약 200여 명이 손바닥 서명에 참여했으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반 친구들과 함께 단체로 참여하는 등 많은 이들이 서명에 동 참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만나는 (((나는 존엄하다))) (((나는 존엄하다))) 캠페인을 위한 웹페이지도 새롭게 열렸다. 이 웹페이 지는 (((나는 존엄하다))) 캠페인 전반을 소개하고 빈곤과 인권의 상관관 계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세가지 주제 - ‘산모사망’, ‘슬럼’, ‘기 업의 책무성’- 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발 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심도 깊게 분석한 여러 편의 보고서와 각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주제별 동영상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존엄하다))) 캠페인은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지부는 9월 17일 세계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포털사이트 네이 버와 함께 빈곤과 함께 인권을 생각할 수 있는 세가지 코너를 준비했다. ”가난한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기획기사를 통해 수많 은 돈이 빈곤한 사람들에게 원조라는 이름으로 전달되었지만 빈곤이 사 라지지 않는 이유를 되묻고 가난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존엄한 삶을 살수 있는 권리’임을 전달하고 있으며, 빈곤한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담 담하게 보여준 온라인사진전 “갤러리N-국제앰네스티인권사진展 (((나는 존엄하다)))”를 열어 동일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획기사 와 사진전은 모두 국제앰네스티의 해피빈 모금함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 주세요”로 연결되어 있어 캠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기부손길이 이어 지고 있다. 캠페인 웹페이지(www.amnesty.or.kr/dignity)를 방문하거나, 트위터(http://twitter.com) 가입후 @AmnestyKorea를 ‘팔로우(Follow)’하자. (#나는 존엄하다 라는 해시태그를 검색하시면 캠페인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해피빈-국제앰네스티 기획특집 -“가난한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것” (http://happybean.naver.com) 네이버 갤러리N-2010 국제앰네스티인권사진展 (((나는 존엄하다))) (http://photo.naver.com/galleryn/110) 해피빈 모금함-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주세요 (http://happylog.naver.com/amnesty.do) 당일 행사의 열정과 생동감 넘치는 활동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었다. http://www.youtube.com/user/AmnestyKoreaMedia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존엄하다))) 캠페인이 궁금하다면? 9월 11일 행사가 궁금하다면? 네이버해피빈-국제앰네스티 기획특집 빈곤과 인권의 관계가 궁금하다면? (((나는 존엄하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세가지 방법 손바닥 서명을 남기기. 나 혼자만 보내기 쑥스럽다면 학교와 직장의 주변 지인들의 손에도 함께 그려서 사진을 찍고 보내주세요. 손바닥에 나는 존엄하다 라는 캠페인이 더 많이 확산되고 더 이상 가난 때문에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더 많은 회원들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친구에게 브로셔를 건내자. 10월 5일 캠페인 브로셔가 전 회원 분께 발송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존엄하다 캠페인을 소개하고,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국제앰네스티를 대표해 소개해 주세요. 원하시는 분들께는 더 보내드릴 수 있으니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세요. 편지를 쓰자. 빈곤해서 인권을 침해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탄원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케냐의 슬럼가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탄원에 참여해 주세요. 또한 오는 12월 편지쓰기 마라톤 행사에 참여하셔서 빈곤한 사람들의 인권옹호자가 되어주세요! 1. 2. 3.
  20. 20. 20 8888민주항쟁기념 연대시위 2010년 8월 8일, 미얀마의 8888민주항쟁 22주년을 맞아 NLD한국지부, 프 리버마한국행동, 국제민주연대 등이 주최하는 연대시위가 서울 한남동 주 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도 시위에 참 여해 미얀마 군정에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탄압 중단을 요구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약 20여명의 앰 네스티 회원과 자원활동가가 참여해 연대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2010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세계연대집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10년 8월 11일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930 차 정기수요집회에 참여했습니다. 40여개 시민단체의 약 400명의 시민들 이 함께한 이번 수요시위에서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남영진 이사장 님께서 대표로 발언하시고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날 집회에서는 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인턴들이 “할머니 사랑해요”라는 메 시지를 몸으로 표현해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북한 건강권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2010년 7월 15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국제앰네스티의 북한 건강 권 보고서 “The Crumbling State of Health Care In North Korea”가 발표 됐습니다. 노마 강 무이코Norma Kang Muico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팀 조사관이 지부활동 소식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 팥빙수 먹으러 오세요! ‘2010 여름 새내기회원모임’ http://blog.amnesty.or.kr/ 폭염이 하루가 멀다 하고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월21일 토요일, 국 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으로 신입회원들을 초대하여 ‘2010 여름 새내기회원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원한 팥빙수를 비롯 해 맛있는 음식들을 함께 먹으며 참석한 회원님들과 즐거운 대화 도 나누고, 앰네스티와 회원활동에 대해 알아보는 등 즐거운 시 간을 가졌습니다. 같은 또래인 회원님들께서는 짧은 시간 동안 금새 친해지셔서 다음에 또 만남을 기약할 정도로 즐겁고 화기애 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새내기회원모임은 2개월에 한번씩 열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갖고 함께해주세요! 후기는 앰네스티 블로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국제앰네스티ⓒ국제앰네스티
  21. 21. Amnesty International Korea 21 발표한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이탈주민 및 이들을 치료한 한국 내 의료전문 가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약품도 없이 거의 제 기능 을 못하고 있는 병원들과 영양실조로 인해 발생하는 전염병에 대한 취약성 문제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북한 건강권 보고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의 식량난 및 와해되어 가는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해 보고했으며, 북한의 원조국들에 게 정치적 고려가 아닌 필요에 따른 인도적 지원을 UN을 통해 계속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 금보다 훨씬 많은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나 재원도 부족해 더 많은 원조와 정치적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KBS, MBC 등 주요매체 약 30여개가 보고서의 내용을 다루는 등 보고서 발표내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습니 다. 북한건강권보고서는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0 인권대학 ‘들숨날숨, 인권과 호흡하기’ humanrightscollege.tistory.com 2010년 9월 7일부터 2010년 11월 2일까지 8주 동안 2010 인권대학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60 여명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및 시민들이 한 자 리에 모여 우리 주변에 이미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 인권침해 현실에 대해 알고, 우리가 소중히 지켜나가야 하는 인권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 간을 가졌습니다. 행동보다는 말로만 이야기되는 ‘인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장치를 만들지 못한 채 현실에서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고, 시민들은 ‘인권’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외치지만 정부와 기업은 ‘인권’이란 단어를 알 지 못하는 듯 행동하는 이 시기에, 2010 인권대학이 모든 참여자들에게 자 신 안에 있는 인간애의 정신을 재발견하고 변화를 위한 행동에 동참하고 인권에 대한 열망에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 다. 내년에도 인권대학 ‘들숨날숨, 인권과 호흡하기’는 계속됩니다. 더욱 많 은 회원들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강. 불편한 진실 고은태, 국제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 2강. 범죄자에게 인권은 없다?!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강.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4강. 현대전쟁, 왜 일어나고 누가 희생 당하는가 김재명, 프레시안 국제분쟁 전문기자 / 성공회대 겸임교수 5강. 죽음의 거래를 막아라! (무기거래통제) 박진옥, 국제앰네스티한 국지부 캠페인사업실장 6강. 차별에 대해 질문하기 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 반차별공동행 동 활동가 7강. 불법 사람은 없다 이경숙, 외국인이주노동 운동협의회 간사 8강. 빈곤이라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사무국장 빈곤퇴치의 날 맞이 캠페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ODA Watch,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구촌나눔운 동과 함께 세계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서울 명동과 대전 은행동에서 “Make MDGs right-빈곤퇴치, 똑.바.로.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전세계 국가들이 지난 2000년 빈곤퇴치를 위해 8가지 목표를 2015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약 속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가 10년이 지나도록 목표 에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각국 정부와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약 200여명의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들로 구성된 캠페인 참가자들은 하얀색 캠페인 티셔츠를 입고, 하얀 우산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펼쳐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한 MDGs를 처음 접한 사람들을 위한 소개부스, 학생들이 꾸민 다양한 춤과 노래공연 역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한국정부에 빈곤퇴 치 약속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서명에 서울과 대전에서 약 1,700여명이 참 여해주셨습니다. 이 서명캠페인은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에서도 10월 17일 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접수된 서명은 국무총리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국제앰네스티 ⓒ국제앰네스티 ⓒ국제앰네스티
  22. 22. 22 2010평화군축박람회,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자” peacenow2010.tistory.com 10월 2일과 3일, 조계사 앞마당에서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를 비롯해 14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평화와 군축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자”라는 부제로 개최된 2010 평화군축박람회는 비가 많이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셨으며 참여자들은 전시, 강연, 체험마당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와 군축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집속탄, 핵무기 등 비인도 무기의 감축 및 폐기, 군축을 위한 시민제안 등 다양한 이슈가 다루어졌으며, 앰네스티는 무책임한 무기거래의 폐해와 무기거래조약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며 강력한 조약의 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2010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한국의 사형폐지를 염원하는 국회의원들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를 비롯 한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이 2010년 10월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010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여야 주요 정당의 대표적 의원인 주성영·김부겸·이정희·유원일·조승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를 비롯한 12개단체가 공동주관 한 이번 행사에는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마틴 유든 주한영국대사, 우베 비센바하 주한 유럽연합 대사 직무대행 등이 참석해 한국의 사형폐지 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18대 국회에 사형폐지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학생네트워크 (앰대) Club: club.cyworld.com/amnestyact Blog: amnestyact.tistory.com Twitter: @amnestyact 기본기를 튼튼하게, 알맹이를 꽉 채운 앰대의 여름 지난 여름 내내 앰대는 다양한 캠페인에 참여하며 엄청난 활동력 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이루어진 정기모임과 워크샵 은 앰대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충전하는 좋은 발 판이었습니다. 앰대의 정기모임은 기본적으로 앰대 활동의 핵심인 동시에, 다양 한 학습과 특강을 통해 지적 갈증을 해소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특별히 한국지부 캠페인 코디네이터 박승 호 간사님과 이주노동자의 방송 MWTV 대표 소모뚜씨께서 직접 정모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박승호 간사님은 한국 지부의 주요 인권이슈인 무기거래통제에 관한 발제를 통해 무기 거래통제 캠페인의 배경과 그 당위성에 대해 앰대 회원들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 앰대의 섭외에 흔쾌히 응해주신 소모뚜씨 또한 이주노동 자와 이주여성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 주셨 습니다. 지금 당면한 상황이 비단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공감하고 고민할 수 있 도록 해준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또한 성소수자LGBT이슈 코디네이 터를 중심으로 해당 이슈의 발제와 자유로운 토론, 소모임이 이 루어 졌으며, 정기모임의 연장선으로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이라는 포괄적 주제의 워크샵을 열어 관련 서적과 영화 를 보고 사형제, 낙태, 안락사, 자살을 아울러 토론을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앰대는 현재 ‘인권의 문법(저자: 조효제)’ 책을 정모 텍스트로 지 정하여 학습하는 등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회 원 분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당장 앰대로 오세요! → 젊은 그대가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여기, 앰대! ⓒ국제앰네스티ⓒ국제앰네스티 회원활동 소식 ⓒPrivate
  23. 23. Amnesty International Korea 23 48그룹 aikg48.wordpress.com 48그룹은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48그룹의 정기모 임에서는 600여명의 사람들이 체포되었던 캐나다 토론토 G8/G20 정상회 담 당시의 경찰 행정, 콩고민주공화국의 충격적인 인도주의적 위기, 버마 의 소수민족과 정치범들이 처한 상황과 앞으로 다가오는 버마의 선거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48그룹은 곧 ‘Movie Night(영화의 밤)’ 프로젝 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인권이슈를 다루는 흥미 있는 영화들을 상영할 예정이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인권의식을 증진하고 인권침해를 알리는 활 동들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48그룹의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 들은 블로그를 방문해주세요. Amnesty G48 has been keeping busy these past few months. We’ve covered topics such as the police actions during the G8/G20 Summit in Toronto which led to 600 arrests, the devastating humanitarian crisi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the situation of ethnic minorities and political prisoners in Burma as well as the upcoming elections in Burma. In the upcoming month, we’ll be kicking-off our Movie Night Project. Interesting movies related to human rights issues will be screened with the hope that it will raise more awareness and encourage actions to address issu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For more information about Amnesty G48 and our activities please visit aikg48.wordpress.com 대전모임 cafe.naver.com/amnestydaejeon 지난 8월 28일 앰네스티 대전모임의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첫 모임을 축 하해주시기 위하여 특별히 대전에 사시는 고은태 국제집행위원께서 오셔 서 국제앰네스티를 소개하고 활동의 방향과 변화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 습니다. 다섯 명의 많지 않은 숫자였지만 열심히 탄원편지도 쓰고 열띤 토 론도 벌였습니다. 작은 출발을 기념하는 작은 파티도 가지며 첫 모임을 자 축했습니다. 9월에 가진 모임에서는 세계인권선언문을 1조에서 15조까지 함께 읽으며 각 조항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현재 문제들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10월엔 세계인권선언의 나머지 조항들을 읽고 얘기 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작지만 뜨겁고 진지한, 그리고 즐거운 대 전모임은 숨어있는 앰네스티 대전회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온라인 모임 Cafe.naver.com/amnesty2238 지난 7월 앰네스티 온라인모임에서는 그 동안 여러 시간 진통을 겪었던 모 임 내 게시판 관리규정을 드디어 확정 짓고, 공포하였습니다. 이제 게시판 관리규정의 제정으로 인해, 앰네스티 온라인모임은 인터넷 게시판내의 표 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표현으로 인한 침해로부터 피해자를 효과적으 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임들 중에서 최초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다른 모임으로부터도 부러움을 사고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 습니다. 최근 모임을 시작한 대전모임은 자체규정이 확정될 때까지 이 규 정을 준용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 규정은 마침 제헌절에 확정 공포되어서, 그 의미가 더더욱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제헌절(정모 대표인 연제헌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명절 )에 열린 7월 정모 는 조촐한 파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시리아의 여호와의 증인과 관련된 탄원편지를 쓰고, 버마 가스개발과 관련된 주제로 정민님께서 준비하신 발 제를 듣고 토론하였습니다. 8월 정모에서는 파키스탄에 탄원편지를 쓰고, 병역거부와 관련된 주제로 멀리 대전에서 초빙된 김성민님의 발제를 듣고 토론하였습니다. 추석으로 인해 한 주 일찍 열린 9월 정모에서는 중국의 사례에 대해 탄원편지를 쓰고 동민님이 준비해주신 발제를 듣고, 학생에 대한 체벌과 아동인권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온라인모임은 매월 세 번째 주 토요일7시에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됩니다. 모임은 항상 가벼운 맥주 뒤풀이로 끝을 맺습니다. 10월 모임에서는 “연예인의 인권”에 대한 주제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참가문의: 010-5390-4523 참돌님) 고양 앰네스티 가족모임을 시작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며 평화를 나누고 배우는 가족모임을 시작합니다. 가족이 함 께 참여할 수 있어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폭넓게 나눌 수 있어 행복한 가 족공동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실 고양시민 여러 분은 연락주세요. 내 용 서로 인사 나눔, 함께 읽는 인권동화, 편지쓰기, 향후 모임 논의 등 준비물 개인용 컵 (따뜻한 차 한 잔 나눌게요) 문 의 연제헌(yeonjh@gmail.com) ⓒPrivate ⓒPrivate
  24. 24. 24 2008년 3월 18일 초저녁, 하와Hawa는 시에라 리온Sierra Leon 북부의 코이나두구koinadugu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산고를 시작했다. 그녀 는 출산을 위해 지역 보건소로 갔지만 합병증 에 걸리게 되었고 보건소 담당직원은 더 정밀 한 치료를 위해 10마일이상 떨어진 카발라 Kabala 병원으로 갈 것을 권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보건소에 는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다 줄 차가 없을 뿐더러 차를 부를 전화나 장비조 차 없었던 것이다. 병원까지 가는 일은 순전히 하와의 몫이었다. 곧바로 그 녀의 가족들은 차편을 구하기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하와를 병원에 데려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차를 구할 수 없었고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이 지체되어 버렸다. 새벽 2시 반, 하와는 세상을 떠 났다. 쌍둥이 아이 둘만 남겨둔 채. 슬프게도 하와의 이야기는 산모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시에라리온에서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다. 수천 명의 산모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아직 절망적인 내전의 상처에서 회복중인 이곳의 보건 시스템은 최소한의 필요조차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이중에서도 여성들은 가장 큰 피해를 받 고 있다. 여성들은 차별, 폭력, 교육으로부터의 배제를 경험하며 이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건강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2000년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시에라리온 정부 또한 새 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의 일환으로 산모건강 개선을 약속했다. 새천년개 발목표는 2015년까지 세계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극심한 빈곤으로부터 건강, 교육문제까지 총 여덟 가지의 목표를 채택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십 년이 지난 지금, 새천년개발목표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유 엔은 각국이 노력을 급진적으로 심화하지 않으면 상당수의 목표들을 달성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했다. 가장 작게 집계된 수치를 기준으 로 보더라도 10억명 이상의 사람들이 MDGs 달성에 한참 뒤처진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수년간의 활동을 통해 어떻게 차별과 배제가 새천년개발목 표가 해결하려는 바로 그 문제의 원인이 되거나 문제를 심화시키는지 알려 왔다. 부유한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사회 가장자리의 약자들은 적절한 주거 환경, 건강, 물, 위생, 그리고 교육의 부재 속에 살고 있다. 이들은 또한 자 신들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하여 논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 의 목소리를 냈을 때 무시당해버리고 만다. 국제앰네스티가 주장해왔던 것 처럼 평등과 참여는 상황 개선에 필수적인 요소다. 10년이 지난 지금, 새천년개발목표를 얼마나 달성 했는지, 또 목표달성을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돌아 볼 필요가 있다. 새천년개발목표의 입 안자들은 최초의 목표달성을 변화를 위한 시작점으로 설정했다. 이들은 각 국가들이 각자 고유의 개별 목표들을 수립할 것을 의도했다. 새천년개발목 표의 큰 틀에 부합하는 선에서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도록 말이다. 그런 적용은 각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일로 남겨졌다. 하지만 불 행히도 많은 국가들은 행동에 나서지 않는 편을 선택했다. 일부 국가들은 새천년개발목표를 뛰어넘는 목표들을 세우기도 했다. 예를 들어 남미 국가들과 지중해 지역 국가들은 교육에 대한 약속을 중등교육까 지 확장시켰다.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케냐, 남아공, 그리고 스리랑카는 물 과 위생 접근권에 관한 목표들을 새천년개발목표보다 더 강하게 설정했다. 페루는 빈곤층 여성들의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네 팔 또한 산모보건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 국가들은 새천년개발목표를 차용해 자국의 가장 심각한 필요를 채우고 사회의 가장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른 나라들 역시 이같이 해야만 한다. 우리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촉매제가 될 정치적 모 멘텀을 이끌어낼 기회를 앞에 두고 있다. 빈곤가운데 사는 이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러한 변화를 위해서 말이다. 하지만 그런 변화는 새천년개발목표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세계정상들이 가 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 할 때에서야 비로소 가능하다. 새천년개발목표를 향한 노력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여성에 대한 차별과 천대받는 사람들에 대한 배제가 존재해왔음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정부들이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정도를 솔직하게 평 가해야 한다. 또한 차별을 종식시키고 평등과 참여를 증진시키는 일에 나서 야 한다.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향한 움직임이 포괄적이며, 차별을 종식시 키고 성평등을 보장하고 취약층을 최우선시 할 수 있도록 말이다. 마지막으로, 각국 정부는 새천년개발목표의 전신인 새천년선언의 약속을 기억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포함하는 모든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엔 회원국들이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정도를 돌아보고자 모인 지금, 코 이나 동구 지역의 사람들에게 큰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시에라리온 정부는 최근 임산부에 대한 무상의료서비스를 약속했으나 외각의 농촌지역 에는 아직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은 출산 전후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최소한의 서비스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보건 소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마을의 여성들은 도움 받을 곳이 거의 없 으며 이런 상황이 조만간 개선될 것이라는 소망도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 을 바꿀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여론 Opinion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열쇠는 인권에 있다 사릴 셰티 |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시 론 여론 Opinion
  25. 25. Amnesty International Korea 25 강대영 강동균 강병철 강성임 강신근 강예진 강예희 강윤정 강은규 강은지 강의명 강재용 강주영 강지영 강지윤 강진석 강태석 강현지 강혜진 강호은 고광수 고성주 고순호 고은지 고은채 고은혜 고정현 고준섭 고중열 고지은 고진일 고철기 고현하 곽근모 곽대환 곽도훈 곽아영 곽준호 곽지윤 곽형준 구가연 구경미 구지승 권미정 권병기 권봄이 권소연 권순영 권순필 권오광 권용석 권용은 권은경 권은지 권지원 권지현 권현철 금보람 금종예 금지돈 기경자 기문관 기은아 김가연 김가영 김가희 김경민 김경애 김경완 김경하 김고은 김곤식 김규용 김규태 김기갑 김기룡 김나리 김나연 김나영 김나현 김남이 김다솜 김다연 김다영 김다인 김다혜 김단비 김대영 김대일 김대진 김대현 김덕호 김도영 김도영 김도원 김도윤 김도진 김도현 김도형 김도형 김동균 김동균 김동욱 김동욱 김동은 김동현 김동환 김두민 김명자 김명진 김문희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란 김미래 김미연 김미정 김미정 김민선 김민재 김민재 김민정 김민정 김민주 김민지 김민진 김민찬 김민희 김벼리 김 별 김병준 김병호 김병환 김보경 김보경 김보곤 김보나 김보라 김보미 김보윤 김보현 김보현 김상범 김상엽 김상욱 김상은 김상일 김상헌 김서이 김서인 김석윤 김석한 김석훈 김선국 김선미 김선화 김성면 김성수 김성아 김성일 김성전 김성중 김성태 김성하 김세영 김소리 김소망 김소망 김소연 김소정 김소준철 김소희 김송우 김송이 김수정 김수정 김수정 김수지 김수지 김수현 김슬기 김슬기 김승환 김승환 김승희 김신애 김아람 김아인 김아현 김애지 김양진 김양희 김연준 김연진 김연진 김영균 김영래 김영미 김영선 김영식 김영애 김영예 김영주 김영지 김영진 김영진 김영희 김용남 김용식 김용주 김용주 김우리 김우리 김원식 김유은 김유정 김유진 김윤영 김은교 김은석 김은실 김은지 김은지 김은지 김은현 김은희 김을지 김의봉 김의혁 김이연 김익수 김인수 김인애 김잔디 김재경 김재광 김재순 김재영 김재윤 김정도 김정명 김정미 김정윤 김정환 김종만 김종보 김종석 김종현 김주영 김주쀨are/ssh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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